박차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설 명절은 보람 있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은 공영윤· 허기도 의원과 함께 본 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사진행을 문준희 위원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태수 위원장, 문준희 위원과 사회교대) 1.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공영윤·황태수·허기도 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공영윤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수 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4조에 대한 사항인데, 헌법 등 상위법령에 기본권으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와 11조에 권리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도 있고, 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인권 증진안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명시하므로 인해서 지금 인권이라는 부분 자체를 헌법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아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의 규정 자체에서 인권약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했고, 또 넘어가면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도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인권증진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권의 포괄적인,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말하겠지만 우리 경남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순영병원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의사가 한 명도 없다든지, 또 이주여성노동자 및 다문화가정들이 인권위원회의 위임사항이라는 부분 때문에 경남도에서 그들의 인권 취약자들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경상남도에 있는 인권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헌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인권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3페이지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20조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 질의내용이 통보가 안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먼저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기존 우리나라에 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광주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인권과 관련된 조례가 포괄적인, 광주를 인권도시로 선언하는 조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주·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기존 진주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진주지역 25개 시민단체가 구성되어서 이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진주가 형평운동의 발상지다 보니까 포괄적인 인권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부분을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난관에 부딪히고, 그 당시 2009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행안부, 법제처에 법리적인 해석을 요구 했습니다. 인권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인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답신을 2009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인권의 날에 모임에 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주여성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권약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여성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근거를 당시에 답변도 받았고, 또 제가 우리 법률고문하고 입법담당관실에 이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리 입법고문도 이 검토안을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입법담당관실과 법률고문에게 전적으로 제가 맡겨서 법률적인 검토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안전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 특히 여기 보면 차량 보험료, 정기검사료 등 도세감면의 이중혜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담당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동 과세물건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간 과세특례 유예기간을 거쳤고, 그 기간동안 승용차로 분류되어서 보험료, 검사료 감면한 혜택이 있어서 이중혜택을 누렸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과세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차량적재 바닥면적 2㎡미만 화물차는 2005년 12월말까지 화물차로 분류되어 오다가 다음해인 2006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서 각 자동차 회사에서는 동종 차량을 적재 바닥면적 2㎡이상으로 형질을 변경해서 신차를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한 납세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구입한 납세자와 비교할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참고표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1.6배가 많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환산을 해 보니까 22배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2006년 기준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 세금 차이가 많이 나서 조세의 극심한 불형평성이 초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화물차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봐서 자동차를 구입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앞으로 과세특례 기한을 한시적으로라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현재 금년도 지방세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내용에도 작년 12월말까지만 되어 있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못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시달해서 조례로 하도록 금년 한 해 동안만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로 위촉된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입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 교육계, 언론, 문화단체,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합니다.

지금 도정홍보위원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제도 지금 없어졌습니까?

우리 공보관실에는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보를 받아보면 첫눈에, 첫 느낌에 아하! 글자가 깨알같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문준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나오는 시보나 도보를 보고, 최근에 제가 부산시 것을 봤는데 너무 사진이 많고 하니까 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27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책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 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행정기구 설치조례, 거기에 보면 본청 1급, 1명 감 되어 있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산진해자유구역청장이 이번까지는 우리 도가 있었습니다만 교대로 하기 때문에, 부산으로 넘어가 이를 감안을 했습니다. 3년마다 임기가 서로 조정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가항만사무가 지금 부서가 설립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토해양부 항만청에서, 마산항만청에서 지금까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개발공사 조문 중에서 임명과 임면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앞에 2개 항만 질의를 하십시오, 개발공사는 뒤에 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갑자기 505명이나 증원이 되는데, 물론 환경개선에 소방공무원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개선은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안하고?

가장 큰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사실은 3교대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2교대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3교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450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안 하다보니까 시간외 수당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방공무원을 3교대로 완료하려고 하고, 또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두 군데 군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만 의령군하고 산청군 소방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원조정을 하면서 상위직급은 자꾸 늘어나고, 하위직급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17%, 소방직도 소방사는 37%대에서 35%대로 떨어지고, 그 대신 상위직이 자꾸 늘어나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책으로 바람직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자꾸 하위직이 적어지고 상위직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기능직의 비율을 줄인 이유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이 기존 컴퓨터가 없을 경우 그 분야에 기능직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지금 들어오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컴퓨터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분야의 기능직 축소를, 정부에서도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고, 직급별 %는 총액인건비제하에서 행안부 하고 나름대로의 전국기준에 맞추어서, 룰이 있습니다. 그 룰 내에서 직급별로 비율을 우리 도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부분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감소되는 시군 보통교부세의 규모와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소비세액 중 재정보전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 도입과 보통교부세 감액은 국가의 감액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수입액 대 재정수요액으로 산출하고 20개 시·군의 수입액이 해마다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다만 시·군 보통교부세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부터 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추세이고, 우리 도의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1,300억원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고, 반면에 지방소비세가 2,388억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1,091억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 2,388억원은 2010년도 예산 세입에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중에서 30%정도인 716억원이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75억원정도는 우리 도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 1,091억원정도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해서 우리 도는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 교부대상 시·군에서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대상 시·군으로 변경될 경우에 받게 될 수혜정도의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 교부대상 시·군은 2010년도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은 창원시가 해당이 됩니다.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불 교부단체로 됨에 따라서 매년 받아오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함으로써 조례안이 개정되면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 교부단체인 창원시에 2009년도에 교부된 보통교부세 332억원의 80%에 해당하는 266억원을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보전할 경우에 창원시로 봐서는 66억원정도의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시·군은 재정보전 감소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데도 그 수준은 미비할 것으로 되면서, 다만 기준 재정수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황 외에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어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규정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모집, 제출 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및 방법, 임원후보의 추천, 회의조항, 간사 위원 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에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6항,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아까 그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4조입니다. 3항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중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불 교부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직전연도 보통교부세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합했다면 무엇에다 이것을 합했다는 것입니까? “합한”이라는 이 용어가 적절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초자치 불 교부 단체가 하나같으면 합한 말을 안 쓰는데, 여러 개가 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라든지 마산시가 불 교부 단체 같으면 80%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시·군이 될는지 뭐 18개가 될는지 그 합한 금액이 25/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정섭 위원님.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10조 1항에 보면 “개발공사 사장, 이사,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한정으로 해서 1년으로 계속해서 연임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1년 단위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4년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가 4년 같으면 연임하게 되면 4년을 했는데, 연임은 앞으로 1년만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1년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이 경남개발공사 쪽에서는 지사가 바뀌시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경상남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다가오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