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준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 2009년 9월 21일자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납세증명서 수수료요율표 항목을 삭제하고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면허허가 등에 대한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요율표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표중 지방세관련 증명(세목별 과세증명과 납세증명입니다.)을 삭제하고 수산업법 9종, 내수면어업법 3종, 어선법 5종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 및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화물적재량 2㎡ 미만 차량과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 이상으로 형식이 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의 세율혜택을 받는 차량과 과세불형평문제를 해소하고자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감세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해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 세율로 하여 2010년 1월 1일서부터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20일서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감면 예상세액은 375대로서 무쏘픽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면허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요율표항목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수산업법』 제91조, 『내수면어업법』 제23조, 『어선법』 제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화물적재적량 2㎡ 미만 차량과 20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 이상으로 형식이 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의 세율혜택을 받는 차량과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자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세법』제7조내지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 화물적재량이 2㎡ 미만인 차량이라고 하면 현재 무쏘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화물차로 적용을 해 가지고 과세특례를 계속 하신다는 그런 개정조례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그 무쏘차가 6인승이고 뒤에 화물을 조금 하는 걸로 해서 사실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이고 또 트라젯이라는 차는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승합차였었는데 그것도 승용차로 적용해서 승용차요율에 맞춰가지고 자동차세를 인상을 했는데 지금 무쏘화물차는 승용차에 버금가는 가격도 그런데 특혜를 주는 이유가 어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2㎡이하로 그전에 출시돼 왔었는데 그 2006년도 이후에는 2㎡ 이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 이상은 그 화물차로 받고 2㎡ 이하는 못받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0년 1월 1일서부터 승용차로 세율을 적용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도 같이 화물차로 적용을 해 주자.’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감세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내에 신설된 조직에 맞춰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에 과 설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에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내에 행정지원과와 사업지원과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2조로 조문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한시기구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에 행정지원과, 사업지원과를 둔다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3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면 국방대이전사업단에 관리지원팀과 개발지원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 조직인 팀제는 도단위 체제로 행정지원과와 사업지원과로 팀을 과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국방대학교내에서도 2010년도 1월 1일자로 이전기획과와 이전공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내에 신설된 조직에 맞추어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에 설치된 관리지원팀과 개발지원팀을 폐지하고 행정지원과와 사업지원과를 설치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시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국방대이전사업단에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행정지원과하고 사업지원과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공무원정원 중에서, 그러면 이게 특별한 기구 아닙니까?

예.

예, 한시적인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한시적인 기구에 이 공무원정원을 이쪽에다가 2개 과에...,

정원 20명 있습니다.

공무원을 배치하면은 전체가 한 단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되죠?

예, 현재 정원 20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원을 별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가 한시적인 기구니까 여기다가 20명을 배치하다보면 다른 과나 공무원들이 좀 부족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한시적인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에 그 정원 외에 우리시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을 더 늘려왔습니까?

종전에 사항에서는 그것을 정원, 한시정원으로 하면 그걸 정원 외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행안부서부터 별도의 정원을 관리 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원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기구지만 특별하게, 그전에도 보면 우리 논산시 두마면에 삼군본부가 이전할 때는 계룡출장소를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사업단을 좀 별도로 출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했는데 우리시도 국방대하면 삼군본부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이 정원이 그만큼 그쪽 지원되는 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정원을 더 좀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 정원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예, 원 추진사항에 한시정원이라는 것이요, 그 기간동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시정원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데요, 그 기간동안에 별도한시정원으로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과원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너무 늘리지는 않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시는 도농복합시고 인근 공주시는 공주시하고 군하고 통합시로 되어 있어서 인구는 우리시가 많고 한데 공주시하고 우리시의 공무원정원이 약 한 공주시가 100여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시민이 인구는 많고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면에서 인근 공주시보다 우리시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덜 받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뭐 특별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시 공무원이 인근 공주시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덜 받는 면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한시적인 기구나 또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공무원정원을 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도 좀 분석하셔 가지고 공무원정원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각 시에 비해서 지금 정원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공주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면적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가 좀 많을지 몰라도 면적이 상당히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정원구성에서 적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방대학교이전이 논산시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니면 충청남도 차원에서 이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데는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도에다가라도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논산시에 있는 각 논산시관내에 20여명이라는 분을 따로 빼서 이렇게 국방대를 유치하는 팀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에라도 얘기를 해서 도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인원을 더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고 또 그게 2년 기간이거든요, 2011년 12월 30일까지면 2년 기간인데 그때 가서 그냥 그 인원가지고 논산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한번 최대한으로 유도 좀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시를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병권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년 들어와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의 규모, 형상으로 보아서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와 농업진흥구역안에 실경작자가 매수신청한 토지를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규모토지로는 6필지가 있겠고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자토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취득건만 있었고요, 토지가 3건, 건물 4건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 매각건으로 해서 토지 7건에 3,528㎡가 되겠습니다. 3쪽에 세부적으로 매각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매각, 변경매각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0년도 관리계획 변경 매각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3,000㎡ 이하의 토지 및 농업진흥구역안의 실경작자로부터 매수신청된 7필지, 3,528㎡ 토지를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올리셨는데요, 그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상월 석종리 161-3, 도로, (면적) 23㎡하고 그 다음에 상월 석종리 161-4, 도로, (면적) 129㎡ 이게 도로를, 뭐 문제가 없어요.

지목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 옆에 별도로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별도로 새로운 도로가 있어서 민원소지나 그런 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