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매년 약 1,000여개의 각종 축제 등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9년 9월 2일 경남 창녕군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불의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대책이 통보되어 지역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시 행사 주관부서에서 계획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장 안전관리계획인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기 위함이며 『공연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는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ㆍ기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책 계획을 정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제6호의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를 제7조로 하고 금번 개정내용인 논산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 축제, 행사, 3,000명 이상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책계획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예산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통보되어 지역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 『공연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