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송경영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그러면 남해안경제실 소관인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실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도 순조롭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주주권행사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신대호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권행사 권한을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주주총회를 할 때,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하게 되면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도난실위원
위임장을 보내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위임장을 보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임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명확하게 위임장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도난실위원
현재는 위임을 할 수 없습니까? 위임장을 내면 위임이 안 됩니까?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현재는 위임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49%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지사님이 주주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공증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면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주주의 권한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권한행사를 할 때 위임장을, 위임할 수 있는 공무원이 위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만 해당하는 조항이지요?
대호
신대호국제통상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