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78쪽요, 작년도 2010년 12월 15일날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례, 문화재 지구 안에 있는 그 토지, 그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 부과합니까, 과장님?윤보선 생가 안의 그 토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있는데 현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인배위원
현재는 부과하고 있다고요?
아니, 전에 세금...문화재라든가 기타 그런 안과, 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또 아니면 옛날의 새마을사업으로서 도로로다 활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이 되고 있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윤보선 생가 안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농지는 갖고 있으나 주위 경관이나 모든 것 때문에 그 농지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편입을 시켜줘서 세금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토지로 인한 세금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는 재산권 침해대로 당하면서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료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생각하는 그 작은 세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서 토지를 갖고 있어 가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 습니다. 속히 그것이 조정이 돼서 그런 분들에게도 세금에 의한 그런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또 2차적으로 발생되는 각종 세금들,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속히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시민이 세금 낼 적에 과오납이 있죠?
그 원인은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돼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가장 주된 과오납은 국세를....
심상복위원
지방세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아니, 국세 납부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방세가 따라다니는 게 있잖습니까? 지방, 우리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비중이 높고 액수가 큽니다. 아울러, 기타적으로는 저희가 토지...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과 실질적으로 어떤 건축, 이런 것들이 다르다든가 해서 나중에 그것이 판단되면 저희는 당연히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그것을 최소, 시에서 세금 낼 적에 일방적으로 고지서 납부는 되지만 일반 시민은 그것을 찾 으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과오납을, 내가 더 내서 찾으려면. 어떤 제도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2010년 9월 말에 현재 지방세 징수율 목표 대비해서 90.6%였는데 연말까지 그 100% 징수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100% 징수가 불가능했네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대에 100%까지 못 미쳤습니다.
김영애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들 때문인지, 아니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납세율을 볼 적에 상당히 저희는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5%이상이라는 것은 뭐 상당히 높은 편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에 대한 어떤 거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동차세에 기인하고 있고, 아울러 또한 지방...재산세, 이런 보유세는 실질적으로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세, 그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이, 또한 양도소득할 소득세,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납세행정은 어떤 납세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납세로 인해서 어떤 공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우리 시가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익이자 가치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행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사전에, 또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납세율을 더 한층 올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올해는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83쪽 수납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할 때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카드사나 뭐 개별계약 체결 등으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민들한테 이렇 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지금 뭐 홍보를 우선적으로 최대한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일 내에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전면시행은 언제부터 시행될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지금 3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오늘부터요? 그러면 지금 전자납부시스템 도입확대로 인해서 노인층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서 금융기관 방문 또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해진 지방세 납부방법을 알리기 위해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세행정은 홍보행정으로 우선적으로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금 거리의 육교를 보시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다고 크게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단기간 비용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이렇듯이 이번 지방세 납부 편의개선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중점적 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서 배려토록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이걸 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신용카드사와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홍보하실 때 그 위택스를 알려주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세 가지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죠? 고지서가 필요 없다, 이제는.은행에 가서 신분만 확인하면 거기에서 전산조회로 내 세금이 얼마나 되고, 세금이 얼마나 밀렸다가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두 번째, 그간에는 농협 및 전국, 뭐 우체국 정도, 은행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동시에 다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정 카드사하고 제휴한 것만 저희 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카드로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위 가상계좌라고 그래서 납세자의 개인세금 가상계좌를 저희가 부여했고, 그걸 납세 안내에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은행에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하시든지, 폰뱅킹을 하시든지 하더라도 가상계좌로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독려를 하면서 그 가상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홍보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카드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회사 홈페이지라든가 접속방법, 또는 위택스 접속방법 등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납부방법을 중점적으로 아울러 병행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문제점으로 보시면 그 납부방법 변경으로 납세자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현재의 방법과 지금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이런 방법을 병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구제역 피해농가의 감면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안을 시장께 보고한 적이 있나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겠습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저희가 그 재산세 감면 납기가 6월입니다. 그래서 그 납기가 6월과 7월인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지방세 감면 세목이라든가 범위 등을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안이 아직 공포 시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또 같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장님께 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최대한 신속히 좀 이루어져서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서비스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콜센터로다가 주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발췌해서 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지금 저희 납세 프로그램에 보면, 지방세 정보 프로그램에 보면 전화정보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상당수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고, 또한 저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콜센터라는 것 자체는 전화번호가 정확해야만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전화번호가 011이나 017에서 010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전화번호에 대한 정확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끔 가다 한 번씩 그거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통화율.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통화율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70% 미만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70%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70%미만 65% 정도, 그 정도로 실질적으로 1/3은 번호가 잘못된 번호라고 지금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읍·면·동의 농협이라든가 단체 등에서 지역 전화번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정보까지도 저희가 습득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통화율을 높이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세의 세금을 걷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폐차시킬 적에 보통 자동차 세금을 분기별로 하죠? 1월부터 6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4월달에 폐차를 시키게 되면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세금을 다 낸 줄 알고 폐차를 시키는 것 같아요.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폐차시킬 적에 세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모든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저희도 참 그 부분이 가장 세무민원 중에서 민원인들한테 질책을 받는 사항입니다. 폐차뿐만이 아니고 이전관계에서도 이 자동차세가 사후적인 세금이다 보니까 다 자동차는 없앴는데 6월 말이라든가 12월 말로 해서 그 사용기간만큼 또 세금이 부과되고 하니까 저희가 설득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도.
진구
김진구위원장
폐차시킬 적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을 해서 선 납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저희가 그런 방법을 좀 도라든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 로 협의해서 민원해소와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진구
김진구위원장
하여튼 뭐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적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사실 지속적인 경기불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대부분 자치단체가 회계과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아산에서도 실시하고 있으신지요?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지금 재산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재물조사요.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예, 재물조사 말씀하시는....
예, 저희도 정기...7월달에 1회 실시하고, 또 하반기에, 또 이렇게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최근 재물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증감이 가장 크게 발생한 분야는 무엇이고, 또 손·망실이 가장 큰 분야는 무엇입니까?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저희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학습관이라든가 복지회관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대형버스 세 대를 구입해 가지고서 학습관 한 대, 또 복지관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망실부분에서는 주로 우리 사무용 시설입니다. 소규모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 과가 또 늘어나고 또 폐합되는 과정에서 그런 소규모, 또 우리 컴퓨터가 예전 구식 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새마을회관이라든가, 또 읍·면에 지급해서 이렇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우리 아산시의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전체 우리 아산시의 자산 중에서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도로라든가, 우리 하천관리, 주로 그쪽에 비중이 높게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으로 볼 때는 69%가 사회기반시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산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라든가 제방에서 2만 1024필지의 4만 8908㎡가 되겠고, 또 우리 건설과 도로분야에 대해서 1112필지의 1174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그 개념측면에서 좀 중요하다 싶어서 비율이 얼마냐라고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고요, 몇 필지 세세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개념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나중에....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계약제도에 대해서 한 마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공개하지만 읍·면·동의 수의계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읍·면·동에서 읍·면 게시판에서 공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시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는 안 하나요?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 운영방안에, 거기에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실태는 파악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장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실태는 파악이 됐나요?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 ....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저희가 5월달에 그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이번 올해 5월달에요?
예, 그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무단 점유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과금을 시에서 매기는 거죠? 부과하는 거죠?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거 조사 좀 해 주시고요, 그 사항이 나오면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이제용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시민소리함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37건을 확인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의 친절도만을 위주로 한 소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시민의 볼멘소리도 있고 한데 기분 좋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정말 시민의 소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확보해서 소리함에 비치하면 어떨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냥 자기가 써서 소 리함에 넣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지금 엽서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37건 중에 24건이 친절하다고 이렇게 공무원의 평가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저도 9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리함이 본관·별관·보건소, 이렇게 세 곳에만 설치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곳에도 더 확대를...읍·면·동, 이런 곳에 확대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현재 저희가 세 군데 설치한 것은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소리함에 시민들이 써서, 기록해서 넣는데 여기 시청 내에서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불편해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 김포시의 경우를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수취인 봉함엽서라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그 소리함 개선을 했더니 굉장히, 그 전보다 많은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은 설치하고 정말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불친절하다는 것은 어떤 쪽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불친절은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상대성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저희들은 최대한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주로 차량등록 쪽에서 불친절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차량등록은 대행업체가 있어 가지고 한 명이 민원서류를 한 백 건씩 가지고 옵니다, 100건, 150건씩.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빨리 처리해서 자기들 다음 일을 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불친절이라는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더욱 친절하게 베풀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 건 시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세워 놓고 계신 거죠?
현인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을 개봉할 때 누가 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개봉할 때는 저희 민원위생과에서 저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개봉해서 보고합니다.
현인배위원
감사과라든가 기타 이런 데는 관여 안 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개봉할 때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개봉해서 감사과로 통보해 주고, 총무과와 감사과에 통보하고 다 보고....
현인배위원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하려면 감사과 내지는 그래도 의회 쪽에서도 관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고 정확히 파악이 되어져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조치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현인배 위원님, 공감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철기
조철기위원
차량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100건을 가져오면 차량등록 창구가 지금 하나로 돼 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차량등록을 네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럴 경우에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등록·변경, 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등록창구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신규 등록은 한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백 건을 갖고 오면 그 시간 동안 뒤의 분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창구 공무원을 내부적으로 더 확충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런 게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콜센터를 운영할 적에, 자동차 등록세를 받을 적에 그 전화번호를 참고로 하는 것이 뭐를 참고로 하냐 하면 자동차 등록할 적에 옆에 본인 전화번호를 기록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참고로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나 모든 것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의 그 사람 전화번호가 만약 정확하지 않다든가 안 써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콜센터에서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접수받는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등록을 할 적에는 꼭 전화번호를 기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아마 콜센터 운영하는데에 협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자동차 등록을 하다 보면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인적사항이 있고 그런데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등록 시에 고객들한테 권고해서 가급적이면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그러면 아마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협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매년 하고 있죠?
지금 평가기준에서 녹색·황색·백색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 표지판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 다른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현재 표지판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홈페이지 같은 데에 게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재해서 시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인지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런....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도 그것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게시돼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렇지만 이 평가한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또 추가로 게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또 한 가지, 그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일당을 주고 교육에 참여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본인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02쪽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운영에 관한 것 있잖아요?
그 선정방법은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서 시로 추천하는 겁니까? 어떻게 심사 선정·운영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신청받으면 이 아산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나중에 다 그건 의견을 받아서 아산시장님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선정과정에 전혀 관여를 않고 있네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죠. 시설조사를 해서...시설조사는 저희가 합니다.
심상복위원
시설조사는 사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사후에, 선정업체가....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오면 시설조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아니, 추천은 그 요식업조합에서 하라는 규정은 없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심상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사전에.
심상복위원
요식업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 같은데 식당을 다니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식업조합 임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이거에 대해서 사후...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저희가 시설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우리 인터넷 이용률이 전국 78.3%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아산시는 몇 %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을 이용하는....
철기
조철기위원
이용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산 28만 시민이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용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이용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조사한 건 없고, 또 위원님!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관련 업무가 홍보실로 이번에 미디어팀이 조직개편할 때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28만 시민이...홍보실과 협조해서,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보화교육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주로 50대 이후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이하는 거의 다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취약계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취약계층의 인터넷 보급률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일일이 조사는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실과 연계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연중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계신가....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는 게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준 비하다 보니까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는 통장님과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별도 예산에 편성까지 해서 컴퓨터는 뭐 프린터 등 각종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도 일선에서 그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지금 읍·면·동별로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 데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로 회의자료를 쓰려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이 한 4백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한번 선진사례 벤치마킹 좀 해 보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취약계층, 노인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장님들 정보화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와, 자치행정과와 타협이 돼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강원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별도로다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죠?
대상자는 아산시민 전체?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누구나 희망하시는 분들. 과정이 여러 개니까 이제 그 분야를 하고 싶으시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 것은 55대이고요, 그중에서 오시는 분, 안 오시는 분, 신청을 해 놓고 그래서 기본으로 인터넷에서 모집을 77명 하고 있습니다. 77명을 하고 있어서 거의 뭐 만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 계층은 연령계층이 어때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주로 과정마다 달라요. 주로 오전시간은 주부들도 많이 오시고, 또 연세 드신 분,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오시고, 제가 볼 때는 주부와 노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운영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보면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배웠다고 노인정 같은 데에 가면 컴퓨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교육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무료이고 또 어르신들은 주로 한 번 기억하시면 잊 어버리시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과정에 연이어서, 1년 내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어르신들, 또 축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경진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그런 데에도 나가시고 그러십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콜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안서 작성하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된 건 없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민원문제, 상담원 운영 같은 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시하고는 상관없이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관리는 하지만 지도·감독이라든가 계속 법령이 바뀌고 제도 개선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콜센터 팀에서 거기와 교육시키고 이렇게 자료는 계속 주고 해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 교육 자체는 아산시에서 시킵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시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위탁업체에서 하죠. 자료만 저희들이 주고.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자료만 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위탁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구축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구축을 먼저 하고...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그래서 구축을 먼저 하면서 그 구축 진행과정에서 이제 상담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업체나....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직....
철기
조철기위원
공고를 안 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제안서가 먼저 돼서 입찰공고를 하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건데 아직은, 전국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설치돼서 운영되는 데를 보면 많이 있어서 제안서 보고 제안설명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해 가지고서 업체는 선정이 됩니다.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고는 한 거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철기
조철기위원
공고 안 했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종 제안서를 금년 1월 3일자로 저희한테 넘어 와서 지금 콜센터 팀이 1월 3일자로 생겨서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다른 잘하는 데의 부분, 부분, 이렇게 한 다음에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2개월이 된 겁니다. 두 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할 겁니다. 3월 중에는 입찰공고하고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직은 뭐 그 위탁업체라든가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례들, 다른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직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구축으로 하느냐, 렌탈형식으로, 요즘 렌탈이 많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이 되는데 운영은 왜냐하면 상담원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기존에는 우리 교환원들보다 친절한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지금 일반 카드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근무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담원들을 별도로 하는 걸로, 위탁 자체를....
진구
김진구위원장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동의 받을 때 또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8분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형식으로 가능한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소유자들이 그 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분기마다, 6개월, 1년, 이렇게 끊어 가지고서 그 금액에 따라 나눠서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01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약 50% 상회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할 납부로 신청들을 하면 징수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2010년도에 약 50% 정도, 52%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징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징수로...그 체납의 미징수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징수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아직 미징수된 걸로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 압류된 거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공사에서 이게 압류돼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익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압류된 부분은 저희가 회사나 토지분에 대해서 볼 때는 대부분 1순위나 2순위가 아닌 3순위, 4순위로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매처분을 못 하고, 압류상태로 계속 독촉 중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취약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독촉해 가지고서 그 부분은 추징해 가지고서 받는 그 길밖에는 별다른 큰 저기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던 그런 사례도 있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중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할 분들이 그런 이유에서 또 한번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니죠, 그건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조사해서 이미 부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그 부과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32쪽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돼 가지고서 미설치된 부분, 그리고 누락된 부분, 그리고 신규 건물된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지금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했을 때 혹시 민원 같은 것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가 지금 부여가 됐을 때요 일반시민들이 사실 그걸 알지도 못 하고 도로명이 바뀌어 있거나 자기 집 앞에 그 건물 번호가 붙어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같은 것은 어느 정도가 접수됐고, 또 민원현황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하고, 또 앞으로도 그게 저희들 숙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활동을, 전력을 주로 할 건데 지금 그런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도로명에 대해서 자기 주소를 지금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한 열몇 건이 이장님을 통해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월달, 2월달을 통해 가지고우리 이장님들하고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여기 본청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되도록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도로명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곳을 삼가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되도록 수용을 해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도로명이라는 게 저희가 사실 238개의 도로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은 자꾸 자기 임의대로 끊어지면 239개가 아니라 240개, 300개, 400개, 자꾸 도로명만 늘어나면 저희 아산시 주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도로명은 그 번호와 도로명을 위주로 주소 찾는데 주력을 하는 거지 어떤 마을명이나 이런 것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게 홍보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관심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집에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굉장히 많이 홍보 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있나요, 우리 아산시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이의신청은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정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해서 거기에 추가로 이런 것은 더 세금 부과를 이렇게 자기가 사업개발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공사부분이 빠졌으니까 더 감해달라, 표준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이 들어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사실은 행정소송 대상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은 아직 지금, 전년도 것은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도 알다시피 현대가 그런 소송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사실 승소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13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새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시작단계부터 현재까지 그 추진현황과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뽑아 가지고서 세부사항으로 서면으로, 그것은 연도가 길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006·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서부터 이것이 저희 전임과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그 연도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소요예산,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131쪽에 제6번,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도로와 지하시설물들은 우리가 유비쿼터스로 가는 중간 길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유비쿼터스로 가는 다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지상과 지하에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정보를 DB화 해 가지고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DB화 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대해 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시간과 예산을 모두 절약해서 활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지하 매설물 중에 상수도·하수도·가스·전기·통신, 여러 종류가 지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상하수도만 하지 말고 한전의 뭐 전기나 통신공사의 전기...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DB화해서 전산화한다면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작업할 적에 사고 같은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화 시설물 해 가지고서 7대 지하시설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보를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러면 아산시에서 같이 다른 공사업체하고 협조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른 기관하고 계속 협조체계를 이루고, 그리고 또 같이 회의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전산업무에 대해 굉장히 지금 협조를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앞으로 꼭 같이 그렇게 공유해 가지고서는 예산낭비나 작업에 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그럼 통합위원회라든지 통합 구축과 관련해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잠깐요! 이어서 지금 이제 그런 시설물 전산화 작업은 시 단위에 중점적으로 돼 있죠? 읍이나 면 단위에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니, 아산시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이, 전산화 작업이 시 단위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읍이나 면 단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니, 읍·면이 아니고 저희 본청에서 그게 국비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그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5억 2천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생되고 지하나 지상에 대한 공간정보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로는 전산화작업 사업의 그 예산만 확보돼 있지 유지보수비 확보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사업부서가 용역이 들어가면 그 부서가 유지를 계속하고, 더구나 전산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그 부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DB 작업을 해야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27페이지에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 오류사항 정비, 이것은 행정적인 정비, 그것만 할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현실적인 정비....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건 공부만 지금 하는 겁니다. 공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변동되고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소에서 날라오는 그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직원이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그날그날 와 가지고 정리를 하는,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현인배위원
전에 했었던 거요. 전에 했을 때는 그래도 현실적인 그런 정리를 한다고 해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정리,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 주로 임야하고 농지하고 해당되는데 사실지목 위주로 해서 그 지목을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아, 그거 말고 전에도 한번 이거 불일치하는 거 정비한 적이 있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도....
현인배위원
불보합지라든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입력되는 코드 같은 게, 이것이 논리오류와 같은 이런 것이 틀리는 부분,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앞으로도 이건 발생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야되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게 서류 오 류적인, 행정적인 이것만 정리할 건지 이걸 물어봤던 거고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천법이 하천경계로부터 몇 미터까지, 전에는 5백 미터까지 하천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 거리가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짧아졌고, 또 저수지 그 상류지역으로부터 전에는 2km 내가 산림보존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1km로 줄었고, 다시 지금 그걸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토지관리과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농정과라든가 도시계획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좀 연구해 주시고 해야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더 많이 보호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직접 관계가 없다면 간접적인 관계는 있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토지보상법을 보시게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참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민원인을 설득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공시지가하고 토지보상하고 관련이 있다면 저희들이 뭐 하러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을 해 버리지’ 그러면 보상이 대부분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주지 중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나 각 부서에서 질의해 가지고서 이것이 판례집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와는 토지보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저희가 근거로 제시해 가면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와의 관계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 공시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지나 체비지 매각 등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 고 있죠?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민원인들이 공시지가 하면 저희들이 참고할 때 공시지가는 거기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참고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 공시지가하고, 그 공시지가가 높아야만 보상가를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참고적인 예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인주면에서 해 가지고 집단민원도 몇 년 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적으로 해서 그분들은 하지만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외지 소유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들어옵니다. 공시지가 왜 오르느냐고, 올리지 마라.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하고 세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상가격을 받는, 실제적으로 시행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뭐 1.2%, 평균 1.4%, 뭐 개별공시지가가 앞에 꼭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니죠, 그렇게 보상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렇게 하진 않 았지만 개별공시지가의 1.2% 정도다. 뭐 1.4%다. 그렇게 평균 그렇게 이야기를 시행사에서....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시행사에서는 그런 민원인들을 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아닌 저희 관공서나 LH 공사, 이런 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건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마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일종의 유언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그 토지보상가에 개별공시지가하고 연관짓는다는 것은, 물론 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할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절대 없다고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공무원들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계속 낭비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발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홍보,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적공부하고 토지등기부하고 오류사항을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소유자, 면적, 지목,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데 소유자는 등기가 우선이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그 등기를 토지에 대한 등기로다 했을 경우에 혹시 오류 나는 경우는 없습니까? 어때요?토지대장하고 틀려 가지고, 정비했을 경우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오류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저쪽에서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걸 등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한테 바로바로 접속이 돼 가지고, 지금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며칠 안으로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토지 소유자들이, 아니면 그 어떤 토지거래 관계가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등기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건 즉시 고쳐줍니다, 그런 경우.그리고 다만 이 틀리다는 것은 주소 같은 거,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1번지에서 2번지로 이사했으면 토지 소유자들은 절대로 주소변경등기를 안 합니다, 그걸.왜 안 하느냐 하면 주소변경등기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소가 또 변동되지 않고 내가 지금 2번지로, 등기부나 토지대장 상에 그게 안 변하더라도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등기는의무사항이 아니고 소유자들의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틀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문제는 다소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많은 양이 아니고 어떤 극소수의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견들이 올 때 개개인마다 저희 직원들이 그때그때 등기부를 열람해 가지고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면적이나 지목은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할 거고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행정구역도 토지대장을 우선으로 합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번에 정리할 적에 토지만 지적하고, 토지만 하지 말고 건축물대장하고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 가지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구
김진구위원장
사실적으로 건축물 대장도 등기에 건물하고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토지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달리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위원장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려나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글쎄, 제가 봐도 그게 더 훨신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형질변경 토지지목 일제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사실은 저도 한번 언뜻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뭐 질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 2010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한시법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한시법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1년 안에 한시적으로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두었는데 농지는 1988년 10월 31일 이전된 토지하고, 그 다음에 임야는 2010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년 경과된 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그 지적공사한테 측량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전 필지 다냐?임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측량신청을 하면 그 측량된 부분을 가지고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임야, 산림과에 가 가지고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해 드리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지목변경까지 농지면 농지, 과수원이면 과수원, 그렇게 해서 처리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단, 이것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한시법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한시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농지하고 임야하고 관계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 일부 민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한시법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를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 접하는 길이 있으면 이것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문제가 신도시개발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아산시청을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개발지역에서도 해당됩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우리 신도시개발지역만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5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임야에 대해서 그 임야, 그 산림에 대해서 5년 이상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행사의 확인을 받아 와라’ 이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LH에 가서 확인을 받아 와라”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LH에 가서 확인을? 어떤 것을 확인을 받아 오라는 말인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이 산지전용에 관해서 시행사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임야에 대해서 5년이 경과가 되면...경과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2～3년간 형질이 변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용해서 형질변경, 지목변경을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부서에 가서 몇 년 전부터 형질이 변경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이런 사항 같은데 제가 그렇게밖에 설명을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거기까지 그런 식으로 추정해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