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71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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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311억 9,19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62.5%인 120억 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본예산대비 118.6%인 54억 4,039만 원이 증액된 100억 2,5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본예산대비 46.4%인 65억5,409만 원이 증액된 206억 7,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본예산대비 1.6%인 748만 원이 증액된 4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 자원화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문상가 육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전문상가 육성을 통한 내부 고객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근 시·군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특성화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동 의류상설타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광덕로 일원의 차도 이전을 통해 상가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사계절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한 테마광장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65억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오뜰 일원 노후화된 토공 수로를 구조물화하고 확장하여 농경지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2,5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 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7,560만 원과 도비 9,278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7,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부도권역 어촌의 생산 기반, 소득원 개발, 정주 여건 개선, 어촌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0억 중 국비 10억 5,000만 원과 도비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소규모어항 12개소 중 어선의 수용능력 및 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높은 항을 대상으로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을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보트쇼 성과를 발판으로 2010년도에는 다양한 해양레저 문화 소개 및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부도 바다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도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바다낚시 체험장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비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7,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3억 6,5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인 1억 5,88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청사 냉난방시설 및 음향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강당 내 냉난방시설 용량 증설 및 흡음재 설치로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 난간 등 안전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부에 설치된 난간 등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많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의 확대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연간 78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이기환위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공사 2009년에도 세웠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때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설치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하신다 그래 가지고 반납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그러면 인양기가 고정식.....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2007년도에 탄도와 행낭곡, 종현동 세 군데 하고, 2008년도에는 풍도에 하나 설치하고 2010년도에는 방아머리 쪽에 하나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는 안 했었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이동식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입니다.

이기환위원

풍도 앞 침수 도로 보강공사는 풍도 앞마을인가요,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 있는 부근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바로 풍도마을 앞에 있는 해안 도로입니다.

이기환위원

해안도로인데 마을 앞을 지나서 약간 외곽으로 돌아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던데 그 부분이 파도에 상당히....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풍도 선착장에서 내리면 풍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풍도 공중화장실에서 대부파출소 풍도 분소 앞까지, 그러니까 마을 전면을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거기가 침수 됐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대가 낮아가지고 사리 때는 항상 전부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도로가 잠긴다는 얘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렇죠. 도로가 무릎까지 다 잠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파출소 뒤로 돌아가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 가면 거기가 파도에 깎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 부분이 모래라든가 자갈이 하나도 없이 엉성하게 파인 자국이 있던데 거기 공사는 아니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거기도 침수 보강공사하면서 전부 다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을 앞에 도로가 침수되면 집들도 침수되겠네요. 안 되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집들도 일부 침수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만 지난 번 본예산에서 역시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5억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렇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때로는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비 50대50으로 꼭 해야 되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도비 내시 비율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건의해 가지고 도비 보조 비율이 높도록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 8억 가지고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 예산에 3억 5천만 원인가 올려서 11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로 하는 행사를 많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8억 가지고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5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도비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에서 올리셨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다른 사업 같으면 요즘 3대7로, 도비가 3이고 우리가 7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생명산업과에서는 농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대50도 있습니다만 3대7 사업이 많거든요. 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더 낮춰서 해도 도에서는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꼭 50대50이 아니라 3대7, 이럴 때 한번 3대7로 요구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업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서 한 30%, 또 적게는 15%까지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도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50%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올해의 예산 편성은 어차피 이렇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이 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도비 보조가 높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도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해면수산자원 조성 매입 방류인데 해면수산자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류에 대한 방류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보면 안산을 비롯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거의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돼서 방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안산이 그래도 해면수산자원에 대한 방류 사업의 예산이 높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약간 삭감된 것 같은데 이번에 증감 1억 6천만 원이 또 편성된 데에 대해서는 필요하셔서 올리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의 연안 시·군에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실정인데, 이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방류하는 것만큼 우리 시의 어민들이 혜택을 보고 소득 증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100을 하고 다른 시에서 50을 한다 그래도 우리 시의 어민들이 100을 혜택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시보다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시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만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근 시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율을 인근 시하고 맞춰서 우리 시만 너무 일방적으로 방류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예전보다 유기질 비료를 도에서 협조를 받고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공급 과정에서 예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에 공급될 것 같은데 1년의 예산을 미리미리 잡으면, 10월에 조사해서 11월에 예산 준비해서 12월에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미리 공급할 수 없을까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유기질 비료 공급은 농가들이 3월경에 비료를 생산 공장에 신청할 때 해당 농협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신청 월을 이야기하면 봄이든 가을이든 공급을 하게끔 올해는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호위원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신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전에는 봄철 3월에 한꺼번에 공급해 가지고 가을에 쓰는 농가들이 가을에 쓸 동안 농가에서 보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농가가 신청할 때 아예 가을에 쓰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가을에 공급을 해 달라 그렇게 신청을 하면 그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불만 있는 게 시·도비, 국비를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공급하려면 농협을 거쳐서 공급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위주로 해서 공급하니까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은 불만이 많고, 솔직한 얘기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도시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정착을 하고자 내려가면 정착금을 주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 조합원에 들어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혜택을 보려면 농협의 거래 실적과, 보면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봉지라든가 유기질 비료, 비가름이라든가 모든 자재들이 농협을 거쳐 가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 가려면 농협에서도 심사를 해요. 농협에 보면 대의원이나 부녀회장, 이사들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하고, 거치다 보면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하나 늘려서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급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농협을 거쳐 가니까 항상 조합원이 우선권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농협에서 이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는 이득 먹을 것은 다 먹어가면서 큰소리 치고, 그러면 정작 받을 사람이 못 받고. 그래서 항상 통장 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제가 가끔 가서 들어보면 하나 같이 다 불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에 미리미리 공급해야 겨울철 농사꾼이, 포도 농사짓는 것도 가을 거름을 줘야 봄에 화진이 안 오는데 그동안 농협에서 거름 파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공급이 늦어서 화진이 오는데 생명산업과에서 차라리 직원을 하나 배정 받아서 그 쪽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봉지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공무원 쪽에서 예산을 받아 배정하는 과정에서 또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통장협의회와 자주 만나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농협을 아예 배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체계 자체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협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도 비조합원도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예, 농협하고 꼭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도 대부도나 농촌동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자체를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포도봉지에 브라보 안산 마크를 찍게 되면 농협에 가공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브라보 안산이라는 마크를 확실히 찍게끔 하든지, 왜냐하면 대부포도라고 이름을 써 가지고 공급되면 이 봉지가 대부에서만 사용을 않고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가서 봉지를 씌우면 대부포도로 둔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계에서 확실하게 통장협의회 쪽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같은 값이면 브라보 안산이라는 마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안산시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쇄할 때 넣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박정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하지 않고 보급하는 내용이 지금 박정호 위원님 계시고 저 있고 5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마 농사 안 짓는 분이 들어오시면 그 얘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농협 통하지 않고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연결 또는 시에서 펼치는 정책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다 정보가 없다, 결국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문자라도 날려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딱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번도 다시는 연락이 없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뀌고 변화가 없는데 농사짓지 않는, 농사를 모르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얘기는 다시없게 되는 거고 농협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는 거지요. 이게 안산시가 무슨 농협의 산하기관입니까? 농협 조합원들에게만 그렇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왜 산하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춘화위원

농협 조합원 이외의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계세요, 어떤 정보를 주고 계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는 농협 조합원, 비조합원을 전혀 생각 안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생각은 하지 않지만 농협에 전적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조합원은 그냥 신청서 써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백만 원씩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가능한 조합원이에요. 일반 조합원보다 임원들 또는 활동하는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이 돌아가고 이런다면 결국 안산시가 농협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분들,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목적이 있는 기관에 안산시가 의뢰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정말 영세한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해도 변화가 없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협동조합은 시에서 조직을 한 게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조합을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협을 배제 못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중앙 정부 지침에 따라 농협을 거쳐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농협을 배제하고 안 하고 시에서 직접하고 또 농가를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조직도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의지가 없으신 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춘화위원

그러면 문자는 어디서 왔죠, 어디서 보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 다음에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농가별로 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저희는 구청 조직이라든지 농협 단체라든지 단체 작목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지 시에서 농가 하나하나 개개인 상대로, 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대로 홍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홍보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명단을 최대한 뽑아서 문자도 보내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결국 정부의 지침이 농협을 통해서 하란다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불가능한 일인데.

박정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이춘화 위원님에게 도움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사짓는 분들이 시내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통장 협의회장이 전달 방법이 대부 같은 입장에서는 다 농사꾼으로 간주하고 통장협의회에서 반장님들하고 얘기하면 이웃이 서로 가까우니까 비료 사고 농약 사면 전달이 되는데,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에 보면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드문 있어요, 내가 기술센터의 명단을 보면. 그런 것 가지고 찾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서 농협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님이 농협의 영농회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가면 산업과가 있어요. 산업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적 통장님들이 통보를 안 하면, 통장님이 전달을 다 농사꾼들한테 하는데 시내에서는 통장님들이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춘화 위원님이 동사무소 찾아다닐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단을 찾아서 문자 메시지를 날렸다는데 사실 문자 메시지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도 전달 사항이 안 되는 거죠. 농협이나 가보라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비료 취급을 안 하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구분할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전업농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지원해 주는 거지 취미 삼아 손바닥만한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지원하고 보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손바닥만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박정호위원

말씀 전달이 잘못되는데 우리 대부도에서 농사짓다 보면 사실 농사를 내가 많이 지어도 옛날 말로 소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약도 없이 그냥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농협이나 동사무소 통장들한테 신청을 하면 면적 수가 그동안 줄지 않고 늘었어요. 늘다보니까 공급량은 많이 달라 그런데 공급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할 때 이 말씀드렸잖아요. 농지원부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또 농지원부를 제출 못하면 계약서라도 정확하게 제출해서 내가 몇 평을 짓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시에서 예산을 주려고 해도 말로 통계를 따지니까 숫자만 늘어나고 받는 것은 적어요.

이춘화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춘화 위원님은 빌려서 짓든 내가 사서 짓든 짓다 보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기가 힘들잖아요. 농협에서는 명단이 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면 동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고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모르시면 그냥 계시면 좋겠고요, 저도 농지원부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1천 평 정도 되는 땅을 손바닥만하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 분들은 보호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농협 위주로 가시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농업인을 하는 것은.

이춘화위원

요지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결국 박정호 위원님 말씀도 농협에만 의지하지 마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전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안 되느냐 라는 제가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4년 째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그게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면서 보면서도 그랬었는데 그게 변화가 별로 없어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좀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농협 부서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연말 본회의 때도 제기됐습니다. 제가 들은 관점에서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의 농·어·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소외된, 또는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정보 제공에 대한 체제를 갖추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들이 인적 사항에 대한 파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이춘화 위원님의 말씀 꼭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외되고 정보에 접하지 못해서 불이익 받는 농민, 어민, 축산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 최소한도 방향이라도 개선책을 내놓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요. 의류타운에 조형물 설치하시려는데 입구가 1개 아니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잖아요. 1개만 해 가지고 효과가 나겠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가장 잘 보이고 효과 있는 데 한 군데를....

이춘화위원

어느 쪽에 하실 예정이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계획은 대로변 8차선 앞에 있는 데요.

이춘화위원

항가울길 쪽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이춘화위원

이게 하나 들어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주차장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인도에 하시는 거예요, 보도를 차지해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의류상가타운 부지 내에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주신 그림대로 하실 예정이에요, 삼각형 식으로.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시로 해 놓은 것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것 본인들의 사업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안산시를 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상가 육성을 통한 내부 고객 유출을 막고 인근 시·군에서도 찾을 수 있는 특성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 전면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전문 상가로의 신의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이익도 추구되잖아요. 그렇다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이런 제안은 없었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이춘화위원

해 달라고만 했지 자부담 우리가 얼마 내놓을 테니 이런 것은 없나요? 보통 상가들 할 때 보면 하잖아요, 행사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이 시에서 전적으로 해 주면 오히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정이 갈까, 전액 시비로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 달라 하면 해 주더라, 시는 울면 주더라는 의식을 만들지 않나 싶은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 선심을 많이 베풀고 있어요. 광덕로 다음 장에도 있지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에 전문 상가가 여기만큼 집단화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가이기 때문에 전문 상가의 특성을 살리고 또 안산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외부에 알려주는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차례 현장도 보고 검토한 결과 여기 한 군데 정도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도비 같은 경우 따 올 수도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가 가능한데 이런 전문상가는 도비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어쨌거나 전액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 아니면 자부담이 됐든 같이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전적으로 시비 4천만 원을 다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자부담 한번 저희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 보셔요. 그래야지 애정이 더 생기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공짜로 온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누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도 그러시죠? 다음 생명산업과요. 책자에는 피싱피어시설 설치공사로 되어 있고 설명에는 바다낚시터 주셨잖아요. 총 길이가 얼마나 되죠? 설명서 15쪽에 있거든요, 예산서 294쪽 대부도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장교, 데크 2천 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어서 총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장교는 2천 평방미터이고 위의 데크도 2천 평방미터입니다.

이춘화위원

2천 평방미터면 길이는 어떻게, 평방미터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렇죠, 가로 세로.

이춘화위원

넓이 말고 총 길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길이가 나온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죠. 얼마를 공사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사업비가 어떻게 나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단위는 길이보다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방미터가 나왔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면 파고라 세 군데가 있는데 예정이 지금 그림대로 하실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이미지로 놓은 거고 세부 계획은 별도로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파고라는 참고로 3개소를 설치할 건데 가로 세로 10m 곱하기 5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총 길이가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2천 평방미터라는 게 넓이 4m 곱하기 길이 500m 이렇게 했을 때 그런지 아니면 3m, 6.5 이렇게 할 것인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제부도 궁평항 쪽에 있나 봐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이춘화위원

화성시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제부도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제부도 궁평항 그 쪽에 있다고, 이용 후기들 여기 올라온 게 있어서 봤는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제부도 쪽은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물이 빠지면 낚시를 못하게 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예산을 어차피 하는 것 투입해 가지고 만조든 간조든 간에 항상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위치도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길이가 나와야지 최대 수용 인원이 얼마인가, 면적도 있잖아요. 1인당 1m 간격으로 서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여쭤보기가 좀 그렇고요. 파고라 설치 목적이 뭐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파고라는 일종의 휴게소, 낚시를 하면서 쉼터 조성하는 개념에서 만드는 거고 장교라든지 데크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게, 저희 쪽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갯바위 같은 데서 낚시를 할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정확하게 어디쯤 하실 거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구봉도에 했으면 좋겠는데 구봉도는 항만 구역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어렵고, 흥선리 쪽이나 지역 어민들과 어촌계와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정확하게 정해진 데는 없네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아직까지 결정 못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탄도항에 가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낚시 바늘이며 찌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버리고 가시잖아요. 결국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버리고 갈 우려도 많아서 주변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을까, 낚시 줄 같은 것 버리면 결국은 오염.....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낚시 바늘뿐만이 아니고 낚시꾼들이 오면 꼭 술을 드시기 때문에 술병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데 관리 주체를 어촌계로 하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하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