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배윤례 의원 발언
윤례
배윤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9.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 정비 하였고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제안제도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부서 실무 심사로 변경하였고 접수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심사 결정 및 불채택 제안에 재심 요청 기준을 마련하였고 채택 제안에 대한 등급별 부상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600만원 정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 2009년 9월에 따라 제안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안과 제안제도활성화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제안 실무심사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으로서 도내 타 시․군 제안심사위원회 운영현황은 살펴본 바 31개 시․군 중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시․군이 7, 시정조정위원회 대행 시가 21, 기타 3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상금에 지급 기준 자료를 보면 400～1,000만원 지급 시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광주 등 6개 시었으며 200～300만원 지급 시․군이 고양, 의정부,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구리, 오산, 의왕, 여주, 과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하남시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 상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안제도운영 조례 여기 제안 심사위원회가 아예 없어지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침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위원회가 하도 난발되고 많기 때문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제안 심사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틀려요 구성원도 틀리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실․과 부서장이 주축이 돼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거기도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위원회에 포함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은 커버될 수 있도록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안 심사위원회 보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담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제안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딱 보장돼 있는데 시의회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껏 제안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혹시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 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해서 꼭 기술적인 전문적인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안제도가 제대로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또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처를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회는 추인 성격이죠. 사실 제안 실무 심사에서 모든 것이 여과돼서 올라오면 거기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추인하는 인준하는 성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제안 실무 심사가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야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수월하지 제안 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지만 난립한 위원회를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단 제안 실무 심사를 더 강화 시키고 심사위원들을 전문가로 더 발탁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20조 보면 인사상 특전이나 상여금 지급이나 상당히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여금 기준 부분에서 20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20쪽이요, 몇 쪽?
현심
이현심위원
9쪽에 20조…….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9쪽 20조…….
현심
이현심위원
제일 밑에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상여금…….
현심
이현심위원
인사권도 1명에게 주 제안자에게 인사 가점을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여도를 평가할 만 게 뭐가 있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수당 규정을 준용해서 참고 자료 세 번째로 이걸 보내 드렸는데 이게 따로 있나 본데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안 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래도 전문가나 큰 틀에서 정책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 심사에서도 올라오지만 이것에 대한 판단 할 때 공무원들 조직으로만 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기는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관련된 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후에 운영해 보다가 필요하면 제안 심사위원회를 두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위원들을 포함해서 운영토록 돼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돼 있기는 한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한 적이…….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실은 우리 제안제도랄지 이런 부분이…….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문가나 일반 민간 쪽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위원회 기능이 또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도 다른 위원을 거기에 포함 안 시키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제안할 때는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세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공동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저희가 앞으로 전문성 확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그걸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안제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될 때 꼭 전문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나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지금도 전문가…….
영일
문영일위원
제안제도를 검토할 만한 전문가들이 없다는 얘기죠, 없는 것 보다는 아주 빈약하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꼭 전문가가 포함되고 객관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구성돼 있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미라
홍미라위원
필요시에는 다른 분들을 위촉할 수 있다고 거기 돼 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현재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고 필요시에는…….
영일
문영일위원
몇 명입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부서장 위주로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자꾸 혼선을 빚으면 안 되고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정조정위원회가 현재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 더 전문가들을 더 발탁해서 제안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옳지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넘어가려는 것보다는 시정조정위원회 제가 전달 능력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 보면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할 게 뭐냐 하면 제안 제도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분명히 전문가들을 충원하십시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조항 용어 수정을 통해서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설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중 부대시설을 활용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급식시설을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이용료징수 적정성을 기하고자 조항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 급식소 운영에 대해서 9,422만1,000원, 급식소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에 3,000만원, 단기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 협의사항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사회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조문 수정을 통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기에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예치금 이자 감소로 인한 수익금 감소와 국가유공자 단체 수혜 증가로 보훈복지기금 예치 금액을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증원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에 보호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하되 2010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을 안 제2조에 정했으며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이 안1조와 4조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에 의한 명칭 변경이 안 10조와 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매년 2억씩 2014년까지 10억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중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복지기금 예치금 이자 감소로 인한 수익금감소 국가유공자 단체 수 증가로 보훈복지기금 예치 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함은 우리 후손들의 숭고한 사명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관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기금운용 및 결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본 조례안 제14조에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착오가 있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80일 이내가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수정 의결할까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참고 사항에 보훈단체기금 지원현황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계속 주네요. 특히 올해는 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금년도 기금 예산이 10억3,327만7,000원인데 최초의 기금을 조성할 때는 연간 이율이 12%이었는데 지금은 3%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을 예치할 여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늘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증가요인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원 명목이 아니라 지원내용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와 주로 사기진작에 대한 경비가 많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기금 조례를 만들 당시보다 지금은 보훈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늘어난 이유도 있고 또 이율이 하락하는데 따라서 기금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보훈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오히려 기금 자체를 없애고 실제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복지와 보훈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의 기금조성 조례를 만들 때는 보훈단체를 위해서 국가에 대한 유공에 대한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정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하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까 또 연로하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이렇게 기금 조성해서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전적지 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산을 오히려 본예산에 그냥 해서 지금 있는 부분도 털어서 오히려 더 예우를 더 잘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기금을 국가적으로도 기금을 자꾸 조성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거기서 오히려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훈명예수당을 개인별로 드리는 것을 3만원씩 작년도에 조례안을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각 유공자 단체마다 중앙회가 조직돼 있어서 중앙회별로 하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회에서 하는 행사를 개인별로 했을 때는 개인별로 다시 또 거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기금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미라
홍미라위원
기금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일반 예산으로 넣어서 거기에다 올려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는 게 그리고 더 혜택이 갈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증액해서 좀더 기금 조성하는 기간 동안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자만 갖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원을 많이 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보훈단체에서도 기금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해서 이용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잠재우고 있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훨씬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연로 하셨잖아요. 현실에서 더 지원 받으시는 게 낫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과장께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실 때 기금 불용론도 하신 말씀하신 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했고 그렇지만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해요 운용하는 방법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의원을 되서도 얘기했던 것이 기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볼 때에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는데 기금운용 세부적인 방법을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만약에 일반 예산에 편성된다 그러면 아마 삭감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내실 있게 알차게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에 운영 및 활동 경비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이 안 제3조에 규정돼 있고 지원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보고가 안 제4조,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이 안 5조,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이 안 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1억1,321만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200만원 보조금에 9,121만3,000원의 예산이 수반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기진작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은 없으나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3호를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업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하남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조례 명에는 새마을 조직에 관해 내용이 없어서 하남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31개 시․군중에 10개 시․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금년도 제정할 계획인데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로 돼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고 용인시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인접한 다른 시․군에 조례를 많이 저희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조례도 올라오겠네요.
현심
이현심위원
여태까지는 5조에 있는 보험 가입이요 여태까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입하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단체에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원봉사하고 조금 중복되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단체로 별개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5조에 보험가입사항을 삽입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 가입될 수 있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중복해서는 보험가입을 하면 안 되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일일이 가능할까요, 실무적으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일상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에 가입돼 있는 회원들은 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 예를 들면 단가 계약을 해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1인당 1,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800원 연간 계획으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예산수반사항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포함 안 돼 있죠, 1,800원이면 지금 회원이 몇 명인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 포함돼야 하는 거고 예산수반사항에 그렇게 하면 추경으로 확보해서 하실 수 예정 아닌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기존에 새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조례만 의결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보험가입은 일단 기존 예산에서 일단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죠.
현심
이현심위원
기존 예산에서 그냥 융통성 있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조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새마을운동조직이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물론 보험가입이 돼야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히 주는 게 좋은데 다만 여기에 예산수반사항에 이 부분이 포함 안 돼 있다는 게 이전에 운영비로 그냥 목만 바꿔서 운영하도록 해라 이거잖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시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단체인데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몇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조례를 올리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돼서 실제로 다른 단체들과 달리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지금도 아마 새마을 쪽은 사실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더 구체화 시키자 하는 부분으로 비쳐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느낄 때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들이 중앙에서 앞 다투어서 조직육성에 의해서 조례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바르게 라든지 다른 조례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조례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가 필요할 때 그럴 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밀리듯이 만들어지는 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한테 이런 지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근거 법령이 생기게 되니까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근거도 되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이분들에 대한 활동의 범위도 넓혀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 중앙 조직에서 특별히 새마을운동 조직과 지원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하는 게 혹시 있는지 아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금년도에 새마을운동 몇 주년 기념해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지도자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경기도 홍보와 또 새마을에 대한 발자취 또 새마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올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에 별도로 지시가 있을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직에 관계된 안은 타 시․군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도 많고 해서 필요한가 하는 그런 게 과장님 의견이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인접 시․군의 예를 저희가 많이 참고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양주나 포천이나 다른 시에서 대부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조례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 굳이 조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더라도 내용상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명칭은 바꾸지 않아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근대화 현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정신계몽을 포함해서 산업화 하는데 공부하는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게 돼 있고 육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자칫 원래 새마을운동이라는 그러한 당초의 목적 사고 생각들이 단순한 행사 위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장점들은 없어지고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 계몽 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에게 나라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새마을운동으로 얻었던 과실을 탐닉하는 과정에 와 있고 또 그래서 정신을 일깨우거나 그런 측면에 흐르지 않고 행사 위주로 나가지 않나 그래서 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가 돼야 되는데 단 여기서 보면 행사 위주의 지원 조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3조 지원에 보면 운동의 계승발전에 위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1항은……. 다음에 2항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입니다. 3항에 보면 국내연수 훈련경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마을운동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가 모든 것을 다 낭비로 볼 수 없겠지만 이런 행사위주가 아닌 실제 국민의 자각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지도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회성 행사로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연간 새마을 교육생 교육을 받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 현재는 녹색 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정부 시책이나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운동이 변질돼서 운영에. 동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의안번호 1,226호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법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이 개정 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지방자치기금관리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문을 수정하여 식품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식품위생법등 개정내용에 따른 조문 수정과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 기준에 의거 조문 수정 조례에서 기금 심의위원회 관련된 규정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결과는 해당이 없고 의견 없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개정 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기금 조성 및 사용방법 기금 조성액 등을 파악해 본 바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몇 분이세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현재 11분으로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1분 돼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죠 주로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구성을 보면 시의원 이현심 의원님하고 배윤례 의원님 그리고 요식업지부와 관련 담당 공무원 업무 환경위생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 심의위원회가 사실 기금이 한정돼 있고 그러긴 하지만 한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대부분 서면심의로 대체 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라는 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올린 기금 사용처를 사용내역서를 사후 승인해 주는 그런 그냥 추인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어렵사리 모신 직능 대표자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이런데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좀더 유용하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관련 심의위원회 제7조2항에 보시면 전문가 3분의 1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조에 보시면 3일 전에 회의 부의안건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해서 회원님들께 통제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기금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는데 서면심의로 대체됐는데…….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쓰레기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의 용어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안 2조에 규정하였고 폐기물 관리법 변경에 따른 조례 근거 관계법령 등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업 허가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수거체계개선에 따른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사항은 안 18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중에서 발췌하였고 2010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개선에 따른 필요사항은 규정하고 조문이 개정 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은 없었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삭제 이유가 뭐예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하면 거기서 상세하게 허가해 주는데 검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 조례에서 또 제안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기하는 걸로 경기도에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상위법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니까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의 조례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또 상위법에 있으니까 삭제하는 거네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폐기물 관리법 25조의 규정에서 우리 조례와 비슷하게 검토하는 사항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서 또 다시 기재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경기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공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와 다른 내용인데 하남시 대청소를 하고 있나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일정을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해빙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전반적으로 하남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분기별이라든가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인데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조문이 개정 법령과 상이해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를 한글화 하고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폐기물 발생 억제가 아닌 자원 순환으로 바뀜에 따라서 조문 변경하는 것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등의 사용 규제가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안 5조에 규정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업종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원의 관계와 재활용촉진하는 것을 법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1월 23일 ～ 12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조문이 법령 개정과 상이하여 이에 관한 사항은 정비 보완하려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확인한바 위법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5조에 맨 마지막 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서 필요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됩니까?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폐기물 분리 보관 등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용기에 사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필요한 조치란 게 명을 했는데 만약에 그 명이 실행이 안 되면 어떠한 조치를…….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과태료를 부과하죠.
현심
이현심위원
과태료 부과 행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명을 했을 때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4조 앞에 주요내용 설명에서는 일회용 등의 사용 규제가 권고가 아닌 강제 조항으로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제4조를 보면 지도할 수 있다 에요 강제조항이라기 보다는 그냥 계도 이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10조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 재활용촉진을 권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 조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지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도든 아니면 촉진을 강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든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강제조항 아닌가요. 어쨌든 명백한 사업 의지를 밝히시는 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일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고 제한하는데 있어서 시 조례로 정해서 제안하자는 그런 뜻이죠 강제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의지대로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9조에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현재 우리 시는 8조에서부터 이어지는 사항인데 재활용산업육성에 관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8조에 규정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협의회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지원에 관한 추진협의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예산 지원에 관한 것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물론 그게 중심 내용이 되겠지만 위에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이나 여러 가지 융자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게 되겠지만 그 외에 하남시 전체 자원 재활용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쓰레기 문제 대개 골머리 앓으시잖아요. 그래도 하남시 여러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하셔서 절감되고 정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에 근거 법령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금액 및 부과 기준의 객관적 필요사항 등을 상위 법규에서 규정한바 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8일 ～ 2010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관련 규정에서 과태료부과 근거를 정한 바 시 조례에서 정할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집행부 안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법률의 명칭 조례의 명칭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띄어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가 않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거기에 맞게 앞으로는 다 표시 써야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렇습니다.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14조 및 시행령 제7조 8조 개정에 따라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회계 관리 중 제8조제1항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을 안 8조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규정 관련 구성 위원 중 기금운용 및 재난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한다는 사항은 제10조2항에 규정하였고 또한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직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10조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성과분석조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안 제11조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조문이 개정 법령과 상이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구성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개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례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심사 중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 발의로 수정 동의가 접수되어 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윤례 위원입니다.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의 영입하여 효과적인 제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를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전체 위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이현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위원님입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복지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 중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전체 위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도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일 오늘 하루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과보고서와 같이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하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토록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