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태성 인사) 그 다음에 행사유치를 담당하는 김기중 담당입니다. (행사유치담당 김기중 인사) 그 다음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함재균 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함재균 인사) 그 다음에 행사운영을 담당하는 김진철 담당입니다. (행사운영담당 김진철 인사)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만 현안사항만 제가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부터 제가 보고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은 저희들이 현안사항이 3개인데 13, 14, 15 이렇게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구장 편입용지가 벌써 3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사실 공사에 대한 승인만 받고 아직 용지보상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꼭 이 부분이 좀 예산이 서야지 하는 그런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가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못하고 있는 현재 종합경기장내에 축구장내의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저희들이 세워주셔서 용지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야간 조명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악야구장이라던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경기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1순위로 넣은 설악야구장은 저희들이 유소년야구대회 협약식에 꼭 필히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한 9억정도가 소요되고 인조잔디축구장은 종합경기장내에 인조잔디축구장은 이미 전기시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대만 세우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한 12억정도 투입을 해서 이 분야는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과의 바램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현재 99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용역보고시에 주민이라던가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왕 이 사업을 하는거 우리 속초시의 격에 맞게 퀄리티에 맞게 하는 사업이 맞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16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120억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공사비에서 약 20억 내지 21억정도 사업비만 책정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2년차 사업을 3년차 또는 4년차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오늘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시립도서관 추경 확보만 하면 문화체육과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사업자체가 당초에는 99억에서 지금 160억정도로 잡았는데 실상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한 결과 한 120억 내지 130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년차 사업으로 2012년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시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한 30억정도가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데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챙겨서 제대로 된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의지 참 높이 평가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이 사업외에도 금년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추경에서 예산확보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전체 지금 1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비, 사업예산 상당부분 각 해당부서 여러 속초시 관련부서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은데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는 그렇게 얘기를 못 드리고 다만 오늘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글쎄, 그건 의회 승인사항이고 편성을 하게 해야 의회가 승인을 한단 말이죠. 편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은 의회에다가 맡겨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한 100억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속초초등학교 잔디구장 문제도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그러니까 옛날 과기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도 1억5,000이 있어야 되겠고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한 50억은 있어야 되겠다.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은 좀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강수 의원님이나 김명동 의원님께서 꼭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함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열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세열 인사) 전경표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신두영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이돈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돈형 인사) 그러면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존에 연례적으로 해 오는 업무는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비전은 고객이 행복할때까지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봉사과라는 슬로건 하에 여섯 개의 추진방향을 설정을 하고 각 팀별로 네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총 13개의 핵심성과 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위주 가족여권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여권발급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사진으로 신원을 대조하던 것이 지문인식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약간의 미스가 나고 있는데 이점도 하루빨리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데이터는 총 4개 지구에 239필지 13만3,5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리는 지구별로 정리추진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신청서 징구와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 청산을 조기 완료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총 5,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난해 끝낸 지목불일치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불법 용도변경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상필지, 즉 사업량은 4,770필지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지난 2008년도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정리를 끝냈고 2009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대상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관련부서와의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엄정부과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과징수로서 부과기준은 도시계획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계획지역은 1,650평방미터 그 이상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25%가 부과가 되고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업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개발, 골프장건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해당되며 예산은 약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민원인의 사전 차단책으로는 개발대상사업에 대한 부과예정 통지는 인허가 통보 후 1개월 이내, 개발비용 사업내역서의 제출 사전안내는 사업종료 후 40일 이내에 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지역 현장방문 실명제를 운영함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원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우리부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2001년말 90,277명에 달했던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로 이어져 지난 해 말 기준 83,82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약 7.2%가 감소한 것으로 인구유출의 심각성과 다각적인 인구유입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전입유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였고 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정주환경 기반시설의 취약으로 인해 대도시로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시정의 핵심 추진과제로 관리하고 전부서, 전공무원이 함께 동참하여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는 체제로 전환 추진코자합니다. 따라서 인구유입을 최대화하고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및 모델개발과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학교 등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시민 동참 운동으로 확산·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 인구늘리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추진으로서 본사업은 2006년 8월에 착수하여 금년 1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최종적으로 완료 보고회를 마친 사업입니다. 앞으로 신규 발생물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갱신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장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양은 도로명판 770개와 건물번호판 12,100개를 비롯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약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작년에 최종적으로 새로운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고시·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재설치를 4월까지 끝내고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와 안내지도 및 안내도를 6월까지 제작할 계획이며 그외 고지, 고시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본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저희 민원봉사과는 하루에 약 500여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수시 찾고 왕래하는 타부서와는 달리 종합민원을 다루고 있는 민원전담 부서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표상이 되고 있는 만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객만족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민원봉사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마이크 작동 오류로 청취불가)아직까지도 100%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타부서에 비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 정식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우리 속초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친절하다, 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민원봉사과가 하는 사업중에서 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추진 이것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어 온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전에 신문에 우리 속초시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 기사가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쭉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왜 요 근래에 와가지고 새롭게 시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 사업은 지금까지 도로, 또 상·하수도에 대한 모든 자료가 개별적으로 분산이 되서 서면으로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 관리가 각자 맡은 분야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한번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컴퓨터 그래픽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쭉 관리를 해 오면서 뭐 4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그때그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성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야지만은 확실하게 사업의 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얼마죠?

한 6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64억정도.

네 네.

그런데 시비가 34억7,000,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량의 지금 이 민원봉사과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 이게 정확한건가요?

지금 우리가 도로하고 지하시설물을 같이 통합구축한 그 양이 되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이 양이 맞습니다.

16쪽이죠?

네, 16쪽입니다.

총사업양이 1,046km, 도로 포함해서 상수도 369km, 수도가

441입니다.

수도예요?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아, 죄송합니다. 도로하고 이건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죠?

죄송합니다.

좀 우리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거에요. 상수도 369km이고 하수도가 441km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라고 표시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년이면 마무리가 된다.

네.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계속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완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나면 각종 공사와 관련 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시설들의 어떤 파손이나 또는 문제점이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건가요?

네. 앞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그런 예산낭비라던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민원봉사과가 이거 전체를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통합관리를 해야 됩니다.

통합관리 해야 되니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인제 마무리 되었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매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추진계획이 보고받을 당시의 계획은 참 좋다. 그런데 결과물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금년도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이 시책을 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부서별로 연관시책을 선정해서 발굴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뭐 이런 내용이 과연 이게 제대로, 이거야말로 인구늘리기 시책이야말로 어떤 각 동별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서 체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방안들을 제시하고 또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저쪽 고성과 양양에 거주하고 있던 군인 가족들이 일정부분 속초에 유입이 되었죠?

네, 됐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지금 한 180가구에 650명정도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0가구가 안 되었네요?

200가구중에 한 20여가구는 아마 군부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180세대에 몇 명정도?

한 650 잡고 있습니다.

650명정도. 이 인구는 수시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인구란 말이죠. 그렇죠? 부대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인 이런 효과를 가지고 우리시가 생색낼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구가 정착되서 유입이 되서 정착할 수 있는 인구유입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착용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아, 네.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실랍니까?

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 7월2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총 운영실적이 230건에 달하거든요. 해결된 것이 168건인데 해결의 용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님 면담하고 부시장님 면담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뭐 와 보니까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제도개선, 건의 다양한 내용이 보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은 하나의 수용한걸로 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원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면담신청을 하는 거겠죠?

네,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는거에서 정상적인 민원에서 불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시장님 면담하고 부시장 면담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담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불가라는 것은 민원서류,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대부분이 건의성은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168건이나 된다?

네,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불가는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고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온거고,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8건이라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각 부서에 면담을 하거나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해결됐다 이렇게 봐줄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충분히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만나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꼭 정책결정권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운영실적에서 해결했다, 추진중이다, 검토다, 불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좀 뭐 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실질적인 이런 면담, 열린 시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모순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부분을 정말로 열린 시장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떤 안 할려고 했던 부분이 윗사람하고 만나갖고 해결하는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은 좋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내실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0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 평소 김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담당소개를

네, 생략하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9년 주요 추진성과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은 “시민 모두에게 건강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취약한 의료계층과 보통시민의 건강격차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관광휴양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건강증진 특화사업을 강화시켜서 모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서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품격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조성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에게 건강정보 및 건강상식을 매월 속초소식지 1면을 활용을 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친화적 정책시행을 위한 전공무원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건강도시 시범사업으로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상반기내로 수립을 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에 관련한 주민의 선호도 설문조사를 하여서 2011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내용으로다가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민원도우미를 배치하고 건강정보관련 홍보물을 민원실에 배치를 하여서 주민들이 건강정보에 쉽게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만족도를 조사하여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성심을 다하는 진료보건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난 2월26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만 8세미만 학생 2차접종도 무사히 종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유행의 종료시까지 비상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환자발생에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집단생활시설 등에는 예방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를 우리시 인구의 20%를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은 전년도 사업추진과 동일함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저희가 만성전염병 관리도 전년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계도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등을 좀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제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연휴기간중에는 저희가 당번기간 및 약국을 지정을 하여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특화 건강개선사업으로 4대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영양, 절주, 비만, 신체활동 이 영양, 절주, 비만, 신체활동의 사업을 건강증진학교를 일단 1개소를 선정을 하여서 저희가 아주 통합프로그램을 시범운영을 하여 모델 하나를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의 주 추진모델인 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을 직장인, 병·의원, 경로당, 지역 여성등을 대상으로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과 금연 희망대상자를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금연 희망을 하셔서 등록되신 분들에게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금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38종으로 확대되어 일정소득 및 재산기준에 충족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그리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어서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관리 및 갱년기여성 검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주대상으로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 5대 암의 무료검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검진에서 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에게는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갱년기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골다공증 및 갑상선이상 검진은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지역주민중에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내소상담 등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정신보건 주간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치매사례상담사 1명을 채용을 하여 저희가 치매의 조기검진과 그리고 등록 환자분들 및 가족분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진단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는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3만원까지 연 9개월간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저희가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여서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청각선별검사 실시 등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의 실명예방을 위한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수급권자 가정에 대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출산희망을 위한 난임부부에 대한 수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가 영양지원사입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식품패키지를 각 가정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확대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부과 하위의 20% 10,186가구를 대상으로 간호사 1인당 지역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근력이 떨어지시는 노인들에게 특히 허약프로그램을 근력을 향상시키는 허약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는 재가 간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것을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대상 주민들에게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등록하여서 영양운동 금연사업과 연계해 개별상담과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관동대학교와 기술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서 올해 3년차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의 확대·운영입니다. 저희가 월·수·금 한방진료실의 운영을 진료예약을 통해서 장시간 대기를 하시는 불편을 줄여드려 최선의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한방 이동진료 및 한방 가정방문, 그리고 중풍예방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한방 효도방 운영을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공공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의학 건강증진 Hub보건소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8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이번에도 우리가 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속초시에 확산될뻔하다가 멈춰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또 환절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속초를 이제는 관광객들이 그냥 관광차원을 벗어나서 안전한 관광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동남아 같은 관광보다는 유럽, 이런 쪽으로 해외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중의 하나가 질병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속초도 보건소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관광업소라던가 관광객들이 관광하는 관광지에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제성은 없죠? 아직 우리가.

현재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숙박업소의 전염예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안전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우리 도시를 속초에 가면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안전하게 제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항만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서 보다 나은 그런 관광지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예탁관리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원비를.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에는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은 보건소에서 재산조사라던가 소득조사 이런 것을 마친 다음에 합당하신 분들한테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도가 바뀌어서 지원은 저희가 국도비와 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탁을 해 가지고요 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소득조사나 재산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대상자가 되신다면은 통보를 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통보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겁니까??

예.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행정절차상 직접, 이건 정부가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마 직접 지불하기 보다는 공단을 통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는게

제도화되어 있다?

네 네.

그런데 수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의 조사를 마치고 다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치해서 거기에서 수급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수혜자들이 두번씩 업무를 민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겠어요?

여지껏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수혜자들이니까, 수혜자들은 말이 없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수혜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질적인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다 그럴지라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낙태금지 아닙니까? 그죠?

네.

거기에 대한 보건소의 대응방법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낙태라는건 모자법상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도나 뭐 이런거 좀 하고 있어요?

현재 아직까지 적극적인 그런 계도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번 좀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을 실시해 갖고…

어쨌든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어떤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계도할 필요가 있고 인식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쨌든 법제화로 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병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한 문화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책임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나 학교나 기관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요새 학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건전한 성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병원에서도 인정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단속과 뭐 이런 것보다도 계몽을 해 줘가지고 좀더 우리 청소년들이 또 병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제도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공간적인 문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대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더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공간의 문제가 더 확대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간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비보조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국가가 정한 공간범위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국비보조도 저희들이 받아올 수가 있습습니다.

1차적으로 간략히 5,000만원 정도를 리모델링 예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최소화를 검토를 내부적으로 다시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다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내로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인

저희가 119구급대의 회의실하고 식당은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작년에 회계과랑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연일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2010년도 비전과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예산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의 비전은 완벽한 하수처리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전략목표를 보면은 공기업 운영 내실화, 하수처리 기능강화, 하수시설정비, 수질관리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 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및 규제항목 추가로 기존설비는 법적기준 준수가 불가해서 처리공정의 개선 및 시설개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6,000톤 전량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 데니포(Denipho)공법이라고 하는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3월달부터 금년도 4월달까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6년도 3월달에 고도처리설치사업의 위·수탁 체결을 환경관리공단과 하였고 금년도 1월달 현재 공정율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최종 준공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고보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사업구역내 노후불량한 하수관거의 신설, 계량으로 관거기능을 회복하고 기존 합류식 하수관을 우·오수분리식 관거로 정비하여 하수 차집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대포동, 외옹치, 자활촌, 조양동, 금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대포동, 외옹치, 자활촌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원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3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달부터 2011년도 5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있습니다만 이번주부터 공사 재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처리장 증설과 음식물처리 부산물인 바이오가스, 메탄가스로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하루 80톤 분량의 에너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열병합발전설비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3월달부터 2011년 6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2007년도 3월달에 음식물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4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성능보증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장 준설물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하수분뇨음식물의 연계처리에 따른 이물질 유입으로 잦은 기기고장과 유가상승에 의한 준설사업비 증가와 위생매립장 이용에 따른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하수처리장내 포기침사지에 2억원을 들여서 작년도 4월달부터 아, 죄송합니다. 금년도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협잡물제거스크린과 침사수집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이용량 감소 및 수수료를 절감시키고 준설물을 하수처리장내로 재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기능강화는 의례적인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수관거시설공사는 매년 동사무소의 건의사항이라던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업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랑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명지미래힐아파트와 이우프라자 등에서 총 6개의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냥 영랑호로 합류식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랑호의 오염방지대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별도로 오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영랑호 골프장과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공사착공도 시작을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사항도 동 건의사항이라던가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질관리 및 시설홍보 사항도 연례적인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덟 번째 청정해역 유지등을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940㎥인데 사업비가 2억2,000 우리가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전년도에도 2억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어떤 수해라던가 이런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거사업이 다 끝납니까? 준설사업이? 이 예산이면 100% 다 하시는 것인가요?

네, 준설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은 해빙기 그 다음에 우기대비, 그 다음에 가을철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수도를 준설한다? 이 예산이면 속초 관내 전체 하수도를 준설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전체 하수도를 준설하는건 아니고 그중에서 막힌 것, 막힌거를 저희들이

그 실제적으로 전체 준설하려면 비용이 예산이 한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액이 한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하지 못하고 급한데만 지금 하는거죠? 이 예산가지고

그러니까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살포했다. 그러면 결국은 하수도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관거가 막히기 때문에, 도로변의 하수도는 대개 준설을 하는데 주택가라던가 그런데는 막히지 않는 것은 안하게 됩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는 안하죠?

막히면 저희들이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돼야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어떤 관리차원에서는 1년에 한번씩 다 해 줘야 되잖아요.

해 주면 좋겠지만 또 막히지 않는 것까지 하게 되면 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막힐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막힐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도 하여튼 많이 찼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거 많이 찼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큰길 같은데야 우리가 뭐 말씀대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관리하는 하수관거가 있습니까?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이 본관과 지선들이 있는데 주로 아무래도 본관, 큰관 위주로 관리를 하게 되죠.

특별히 하는데는 없죠?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데는 없죠?

네, 없습니다.

글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 수해때도 관거가 막혀 있어가지고 큰물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전하다고 봤지만 수해때 같은 경우에는 장마때 이런 때에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좀 갖춰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산 같은 경우에도 루사때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소로지구에 있는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하수관거가 막힐 수 있는 요인들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업들을 타부서와 관계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런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5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간략하게 나와있습니다만 변경된 사유하고 용역추진이 불가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GIS사업하고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지시켰던 것이며 마찬가지로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 부서끼리 협의를 안 하셨나요?

그런 사업에 대한 기간을 저희들이 애초에 세심하게 이제 알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예산이 5억이나 넘어 들어가는데 그걸 사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중단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하신후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던가 관광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되는데 고도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많이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올 4월까지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도 이랬었나요?

네.

당초계획이 2010년 4월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정대로 다 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국고보조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집행계획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110억, 국비가 74억5,600만원이고 시비가 35억4,4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전년도에 시비가 10억이 됐고 2010년도에는 10억, 그 다음 2010년도에도 10억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0억5,900인데 이게 예산의 어떤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예산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돼서 우리 하수관거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게 사실 물먹는 하마하고 같거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던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사업비가. 저희들도 지금 염려가 되는게 사업투자가 자꾸 됨으로 인해가지고 원인자부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물론 시설관리 운영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도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혜자들이, 그러니까 수익자들이 원인자부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저출산대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지난해에 발촉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아동급식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저출산 지원업무에 대해서 이원화된 점과 경로당 난방비의 균등지급으로 해서 민원을 산 일이 있었고 경로당 운동기구 부족으로 노인건강 관리에 사각지대에 방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누수없는 복지를 추진하도록 2010년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은 “가정이 건강하여 사회가 행복한 도시 속초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목표와 전략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확대를 위하여 위원회를 09년도 34%에서 2010년도에는 37%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속초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절적한 과제선정 및 과제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기금의 운영의 내실화와 속초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양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법적제도를 마련하겠고 저출산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과를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보던 업무를 여성가족과로 일원화해서 통합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수용화합 시책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가족 적응지원사업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소외여성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노인의 일자리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시니어클럽운영, 노인취로사업 추진, 노인 보람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이라던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누수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사회참여 지원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지원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급, 경로우대할인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시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지원, 장애인 무료순환서비스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각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금년도 7월달에 실시되는 중증장애인 연금지급과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대상 무료급식지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민원봉사실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추진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추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과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민간협조체계로 지역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보호아동 생활지원 및 보호사업 활성화,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 저소득층아동의 방과후 보호,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위스타트속초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종사자 전원 격무수당과 보육시설 대체교사 활용지원과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교육과 보육인대회 참가지원을 하도록 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역할증대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지원, 아동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을 신축 및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 이며 강원도는 1.3인 반면에 우리 속초시의 출산율은 1.1%입니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전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 부담 증가라던가 가정과 직장병행곤란으로 인한 양육기능의 여성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기획위원회에는 대통령께 저출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러한 대응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시에도 이러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에 만전을 기하겠고 모든 기관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장려촉진조례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육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의 기능전환의 필요성은 여러 각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및 고학력자 증가에 따른 노인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기능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노인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노인여가라던가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밀착형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노인문화활동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을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킹마트 주변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청학동 경로당을 지금 3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이전해서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확대 부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역점을 기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게 된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에 도에서 지방재정보전금을 8,000만원을 지원받아 6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자립생활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의 예산은 5,000만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지난 해 7개월간 예산에 비해서 엄청 작은 예산으로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5,000만원이 추가 지원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쌀이나 식품권 등 현물급여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다가 아동들의 반드시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급식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급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지금 공정율 70%로 2010년도에는 9억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준공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7억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준공을 거쳐서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정율 70%입니다. 현재 9억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여기에도 역시 집기구입이라던가 커튼 설치비 등으로 5억이 추가소요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속초여성 행복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3~40대가 사회로부터 경력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여성들이 새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관악협의회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여성이 연령대별 생활불편 욕구사항을 설문조사를 했고 이 여성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속초여성의 취업의식 욕구조사와 그 다음에 모든 실태분석을 통해서 기능이 재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정책의 기획, 설계단계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관입니다. 여성부에서 새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이것이 추진되었을 때는 85%의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승인을 받으면 2011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 추진입니다. 앞에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만 이에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위해서 극단 굴렁쇠로부터 저출산 홍보에 관한 연극을 공연해서 다중이 참여하는 곳에서 이미지 확산과 홍보효과를 위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가 복지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받아 상사업비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지금 현재 67개의 경로당중에 운동기구가 전혀 없는 경로당이 47개 경로당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들을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비치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2페이지입니다. 각 파트에서 1회 추경에 반드시 상정되어야 되는 부분을 보고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되지 않는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과, 지금 실버예술단 운영이 지난해까지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버예술단은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취미생활을 통해서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부분으로서 소규모 예산으로서 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건의드리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합창단 단복이 2006년도에 제작되었는데 그동안 합창단원들이 교체됐고 또 단복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단복예산이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1회 추경에 반드시 건의되어야 될 예산액이 13억1,700만원입니다. 복지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3쪽 좀 봐주세요.

3쪽요, 네.

네.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양성평등관련 실무추진팀을 언제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체적으로는 여성정책계 인원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실무팀은 구성했습니다만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의 업무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의 일이 아니고 전 부서가 참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 부서를 확대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발족을 해서 시책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과장님께서 상반기때 발족을 하셔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 좀 봐주세요. 여성폭력근절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있죠?

네.

지원이 있는데,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죠?

네.

우리 여성가족과 주관으로는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무엇인지 좀 있습니까?

지금 여성정책계에서 이런 것을 개개별로 다 감당을 하면

너무 버겁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희 한정된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의 아주 기본메뉴얼로 정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더 활력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원해 주는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수화 통역하는 직원이나 배우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내에는 없고요. 사회복지직 중에는 수화통역을 배우고 또 가능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우리 직원들도 기회가 되면은 수화통역을 좀 많이 배워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쪽 좀 봐주세요.

21쪽요?

29쪽.

네 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관 신청 운영이 있죠? 강원도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85%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동해시에 한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를 통해서 여성부에서 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금년도 여성부하고 접촉을 해서 반드시 지정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 며칠전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죠? 보육정책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보육장시설이나 원장님들에 대한 뭐 다른건 다 정책이 좋은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좀 여기 지금 내시가 안되어 있어요.

보호정책요?

네, 네. 우리가 항상 보육정책위원회에 가 보면은 보육시설장이라던가 이런 분들 자격정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육장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적발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뭐 하루나 이틀사이에 그런게 오가는데 보육정책심의회 할 때 보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보육장들이나 원장님들이 본의 아니게 하루나 이틀사이에 부모들의 제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아이들 지금 입학철이기도 한데 우리 처음으로 하는 정지나 이런 사업을 받은 보육장들이나 보육교사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한번일 때는 어떠한 경고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책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시설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반드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시장·군수의 재량성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적용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영유아보육법의 어떤 일률적인 적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지역적 정서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부분까지 시장·군수의 재량을 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심의위원회 가면은 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처벌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세상 속초운동본부 출범식도 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또 굴성쇠를 통해서 연극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본의원은 특단이라는 용어를 잘 안씁니다. 시장님이 잘 쓰지. 특단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대책이 과연 지방사무로서의 역량이 다 되겠느냐. 그래서 교육을 가서도 건의를 하면은 이것은 국가사무를 다뤄서 국가에서 어떤 일률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 낳기 좋은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직장여성들이 아이와 직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간외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좀 더 체감있게 하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외에서 대단히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거는 지금 참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출산의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 신혼이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결혼할 대상자들, 그런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한게 있나요?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저희가 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근데 가장 먼저, 아까 저희가 거기서 인용을 해 왔는데 경제적부담 증가, 그것이 제일 먼저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여성이 일과 직장을 양육하는데 모든 것이 여성의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아이를 낳아야 되는 여성이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그 두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편 것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당장에 추진해야 될 것이 아이돌보미사업과 그 다음에 시간외, 그러니까 일반보육시설이 시간내에 있는 것이니까 시간외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적으로는 경제적 문제잖아요. 비용부담이 많은 것.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거냐. 구분이 잘 안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나가서 부업을 하고 같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목적자체가 많이 흔들려요. 혼돈이 온다고. 그러나 중요한건 뭐냐면 사회적 보장제도가 약하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 예산이 없다없다 이러는데, 어떤 모범사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만한 인센티브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답이 없단 말입니다, 정부도.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시행해서 어떤 국가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낸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속초시가 굉장히 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의지가 있다면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먼지 알고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류가계에서 옷 입을 사람은 키가 160에 신발은 230인데 신발 만드는건 250 만들고, 옷은 170짜리 옷을 만들어 놓는다면 입을 사람이 있겠어요? 형식적인 사업, 이게 보면 다른 타시에서 하는거나 정부에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임산부 건강검진지급,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이후 자녀보육지원, 이런 제도보다도 일단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 한명이 학원을 다니는 평균이 최하가 세군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방문하고 이러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40에서 50만원정도입니다. 아이 한명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어떤 실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느냐, 안 그러면 그 아이의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남이 와서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집에 와서 교육을 하느냐 이런 사실 개념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또 아이 혼자 놔두게 되면 이게 뭐 정말 아이들의 인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울리는 공간에 비용을 투자해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부담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부모는 나가서 부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부업하다보니까 어떡합니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집안의 구조는 안 좋다 이거죠. 그렇다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도 없고. 보통 보면 10시, 9시 아이들에 대한 인격성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우리가 어떤 사회적보장제도를 빨리 만들어 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간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생각을 하다보니까 2세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어떤 핑계거리고 우리가 여기 성인들이 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자녀 한번 봄으로 인해 갖고 모든 것이 풀리고 말이에요 살아가는 희망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거부하고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살아간다는 부분은 자신이 없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가 내는 세금이 많든 적든지간에 그 대상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 모시는 부분이나 자식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세금 받은걸로 보장제도를 충분히 해 줘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선 워낙 엘리트시니까 좀 과감하게 이런 정책은 속초시와 국가를 위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동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 있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증축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죠?

네,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좀 덜 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정직입니다.

네.

사회복지직이 지금 주사로 한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겁니까?

사업은 용어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를 가지고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마음가짐으로 비교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김진기 질의하실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계장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