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세계최저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구민인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심의위원회의 기금심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결정 및 절차가 필요 없는 단순 업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며 도로명 주소안내도 및 도로명 주소안내판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등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수요 및 주차장 수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장수급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과 내용․방법등을 규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리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데는 의견이 없으나, 다만 안 제1조의 5 제3항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차고지 확보 면제규정은 최근 상위조례가 개정되었고 또한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에게 혜택이 부여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4항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우리 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부실운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