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녹색성장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옥상녹화 기준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예산사업 입니다. 15-11페이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들에게 행정을 지원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 사업장에서 4,000여 세대 아파트가 사용승인 될 것입니다. 입주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대해 홍보와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 입니다. 15-12페이지 주민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광고주와 건물주 그리고 주민이 직접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여 참여하는 대상지역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예산사업 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 건의사항 4건 중 완결 3건, 추진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건의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 간판디자인 정비 지원과 관련된 건의사항의 추진계획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할 목적으로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심의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행정과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민원행정’에 보면 아파트 관련한 민원이 거의 70%, 80%가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주택과는 그렇게 사업이 많은 과가 아닌데도 대단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규시책을 진행할 내용인지, 또 천곡 벽산블루밍에 대해서 계속 올라와 있는 문제들도 좀 요약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사중 4개소, 미착공 7개소 해서 전체 11건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벽산블루밍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벽산블루밍에 대해서는 실내에 따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다소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금？토？일요일 3일간 입주자 행정지원 측면에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민하고 사업자 측에 협의해서 충분히 협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산블루밍 외에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월드메르디앙하고 엠코타운은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엠코타운 같은 데는 극동스타클래스 뒤에 있는 도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데, 다소 하수도에 따른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민원도 있고, 사용검사라든지 준공검사를 해 주라, 해 주지 말라 견해가 서로 다른 의견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입학식을 하다보니까 동대초등학교가 신규 초등학교로 새로 입학식을 해 요. 학교로 오는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도로 정리가 안 돼서 민원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함께 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민원도 상당히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축과 관련해서 승인을 낼 때 물론 시에서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보강하고 관리하는 것만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실제로 건축이 완료되고 공동주택이 완료되고 그러면서 길까지도 완료되는 전체 민원을 잘 챙겨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신규시책에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고주, 건물주, 주민이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자 아니면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규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가로변정비 이런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한번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거리로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홍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뭔가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먼저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등등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경관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상인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상가인이 원하면 진행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농소1동, 2동에 대해서는 3월 중순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전주를 신설할 경우 허가는 건설과에서 전주 도로점용을 해 주고, 건축주택과에서는 광고 부착판을 설치를 하고 이중적인 구비가 소모되는 사례가 있어서 3개월 전부터는 도로에 신설되는 전주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해 줄 때 아예 부착판을 붙이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택과에서는 그 부착망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그림으로 붙일 것이냐 하는 것은 디자인 쪽에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5-12페이지에 주민참여형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을 아름답게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참여를 하게 되느냐 하면 광고를 하고 있는 광고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협의된 내용을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주민참여형, 이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행정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점차 사업을 개선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방침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러한 사업의 주체성이 주민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부담이 가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물론 신규로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하기 쉽고 예를 들어 강동 산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니까 나름대로 거리마다에 대한 건축물 자체도 다 다르더라고. 그렇듯이 현재 그런 신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기존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의견을 같이 해 나간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과연 얼마나 미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행정에서 먼저 대상지역을 선정하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계속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의 계획이 나와야만 주민들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에서 조율을 하죠. 주민들한테 어떤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을 정해서 해 보자, 그런 전제 하에 주민들의 협의체를 먼저 구성합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물론 행정이 가만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장소에 간판정비나 또는 환경정비를 해 보자, 도시디자인을 해 보자 라고 주민들이 호응이 갔을 경우에는 여태까지는 행정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개선이 돼 갑니다.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이렇게 올라왔지만 조금 계획성 있게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신규시책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10월에 매곡동 월드메르디앙이 입주예정인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하청업체에 대금지불이 몇 개월 밀려서 공사중단이 되었잖아요?

월드는 내부적으로 하도급에 따른 자금이 일부 미지급되는 바람에 일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정은 70%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도급에 지급될 금액이 지급이 안 돼서 3개월 분의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단이 있는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일부는 참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따른 자금만 지급되면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쯤 돼서 입주는 예정대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들 아파트 공사장에는 다소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아파트가 사실 없습니다. 다 삐그덕 거리지만 준공 입주 예정일에 맞춰서 공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신규시책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민간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민간부분에 일정한 면적을 정해서 일정한 규모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허가신청 시에 권고를 합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건축사협회나 건축사들이나 각 단체에 많은 홍보를 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다섯 건에 560㎡를 했고, ’08년도에는 36건에 3,200㎡했고, ’09년에는 9건에 380㎡를 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옥상에 조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소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지도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조명은 어떻게 됩니까? 북구 아파트에 조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야간경관조명은 아파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동 일원에는 저희들이 미관지구나 중심일반상업지구가 들어올 때는 경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임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농수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신규시책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7페이지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다 남은 농약을 수거하여, 농촌환경개선 입니다.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농협별 자율수거를 통해 유독성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폐농약 전용 수거용기 구입 및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16-18페이지 도시지역 내 농촌체험장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체험휴식 공간을 농소화훼단지 내에 조성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및 관내 특산물의 홍보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00㎡ 규모로 전시관 및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써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9페이지 지역 농산물 유통경로 다변화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새로운 판로개척과 유통단계 감소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유통개선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수협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명절맞이 및 농？도한마당축제 시 직거래 장터 운영, 1촌 1아파트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연 4회에 걸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농？수산물 판로확대 및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16-20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4건으로 완결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다음 16-21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수산물축제 협찬업체 참가 자제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올해 제4회 강동수산물축제 시에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축제와 어울리지 않는 광고 부스 등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수산물장터, 먹거리장터 등 직판장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2페이지 당사동 어장 백화현상 극복 지원입니다.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해중림용 어초 2종 137개를 이식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 해중림용 어초 2종 126개를 이식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울산시와 협의하여 백화현상 대책 수립에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단체의 역량 강화 입니다. 향후 각종 축제 개최 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직접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및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6페이지 제4회 강동수산물축제에 보시면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연구용역에서 평가하는 자료는 내년에 반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 전과 축제를 마치고 까지 검토해서 6월 정도 되면 평가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 행사 때는 반영해서 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풍어제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참여가 많이 되는 위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올해 행사에도 신중히 해서 구민들이 불편 없이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도시지역 내 농촌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농소화훼수출단지가 주관이 돼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위치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시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시비는 확보됐습니다만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구비가 편성이 사실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화훼단지 내이고, 주관은 농소화훼작목회가 주관이 돼서 약 2,000㎡ 규모의 농촌 체험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시장, 어린이나 도시민들이 나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등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시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소화훼단지 안에 조성을 한다는 것인데, 전시관이나 체험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조성관을? 여기는 전시관이나 체험관을 조성한다고 만 되어 있지 만든다든지 ······

지금 생산시설로 하우스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부 개조해서 전시관도 별도로, 그러면 생산은 못 하겠죠. 전시관을 하면 그렇게 하고, 체험관도 역시 개인 농사짓는 하우스를 개조해서 설치하고, 전시관은 새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스라든지 옆에 기본시설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화훼단지 업체 협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몇 개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이것은 농소화훼작목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주관 하에 설치를 합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서 자부담이라고 함은 비닐하우스라든지 지금하고 있는 작업장 몇 개를 내놓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토지도 내놓고 비닐하우스 돼 있는 것을 내는 부분까지도 자부담이 됩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농수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작목반에서 본인들의 농업이 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예를 들면 딸기반 체험조성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온다면 봄에 거의 매일 올 텐데 이런 운영이 쉬울까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울주군 같은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목회가 있기 때문에 상시하는 사람은 회원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운영방법은 그렇게 할 겁니다.

따로 채용을 하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회원 내에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든지, 안내도 하고, 근무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작목회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도시지역에 있는 아동이나 주민들이 보러오는 곳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얘기하기에 그렇기는 하나, 실제 운영이 작목반도 작목반이지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든 제대로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타 지역에 체험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북구 관내는 사실 농촌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없는데 울주군에 가면 삼동에 금곡마을이라든지, 서생 같은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기만 국한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화훼, 부추, 토마토, 딸기 등이 있는데 부추라면 이쪽 밑에 구청위주로 한 군데가 더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강동 같은데 토마토가 있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촌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수입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수입농산물을 먹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체험을 함으로 해서 학생 때부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농수산과에서는 프라그 육묘기술을 농소농협에 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돈이 좀 들더라도 육묘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농사를 지으려면 육묘부터 잘돼야 되거든요. 육묘에서 농산물 수확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량종자를 사용하고 믿을 만한 육묘장을 만들어서 농가가 그 육묘장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육묘를 잘 만들면 수지타산이라든지,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과장님,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참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올해는 봄비가 때를 맞춰 적당히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의원님들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북구에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0년도 신규시책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3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After Service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및 가스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6월까지는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안전점검 사후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철저한 안전점검 및 불편 없는 사후서비스 실시로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6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고, 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입구 대형 안내입간판 철거이전 건은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 오토밸리복지센터 안내 입간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에 대한 기초설계 등 사전검토 선행 건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지반 및 지질조사 등을 충분히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 건에 대해서는 북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관내 15층 이하 공동주택 대표자 및 관리소장 풍수해보험 홍보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시 사업예산 범위 내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장비관리 및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건으로 재해 장비 1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양수기 작동법에 대해서는 직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66명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고 2회에 걸쳐 양수기 작동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주차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예약시스템 온라인 운영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가동률도 증가시키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온라인이 도입되고 나서 가동률이 얼마 정도 늘어났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예약시스템을 하고 나니까 장점으로는 민원인의 신청이 감소되고, 유동단체가 500개에서 300개로 200개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동단체가 정비됐고요. 신속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층은 젊은층으로 컴퓨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도 편해지고 이용자도 편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알 수 있는데, 기대효과 중에 이용률이 제고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용률에 대해서 늘어났는지 체크를 해 보고 싶은 것이지요.

접수를 두 달 전에 받아서 한 달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시키면 그다음 날 사용하는데, 이용률은 그때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늘어났다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더 활용하고 있다는 데이터 정도를 명시했으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용하는 것은 거의 같은데, 대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는 도모됐습니다.

편리한 것은 저도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굳이 구청으로 내방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기대를 했습니다.

장점은 기 신청한 사람들은 시간대를 정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피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일일이 와서 신청할 때는 ······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용률 제고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기대효과로 이용률 제고가 된다고 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다, 내가 신청하는 것은 유선 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그 시간대를 피해서 신청하니까 시설이용률은 더 올라가지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오픈한다면 옛날에 5,6시간 하던 게 7,8시간 정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옛날에 신청할 때는 오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신청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피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른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있는데, 복도 인테리어는 재질을 결정했습니까?

재질 설계를 다했습니다. 재질은 필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옥상 누수하고 본관 3층 휴게실 보수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

옥상하고 본관 3층 휴게실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하실 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낫긴 하겠습니다만, 소재 같은 경우는 고민을 깊이 하시는 게 좋겠다, 목재 같은 경우를 보면 리스를 칠한 의자도 나오거든요. 리스를 칠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효과를 내니까 벤치 같은 경우는 소재를 결정할 때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유지관리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이 아니다보니까 그런지 벤치에 리스를 칠해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예가 몇 군데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보완이 완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청사 주변에는 주차가 만차로 돼 있고, 양쪽 차선을 다 물고 있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유료화 돼 있는 청사 내 주차장은 반 정도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청사 유료화 할 때 목적은 공무원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북구를 찾는 내방인에 대해서 주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500대 정도 되고 공무원들은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은 자리가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뒤에서는 모자라고 앞에 민원인 주차장은 많이 남기 때문에 직원들 주차장을 안쪽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은 안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에는 봉을 설치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이 감수해야 될 것 아니냐, 민원인 입장에서요. 당초에 각 실·과에 두 대 배정했다가 네 대로 배정해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간대를 각 과 안에서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당분간은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참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참아야지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과에는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두 대였는데 안쪽에 여유가 있어서 네 대로 늘렸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은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 주차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요. 지금은 들어오는 입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양쪽 차선에 주차하는 것은 필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17-9쪽에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수영장 풀 세 개 중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장애아동들이 수영 활동, 수영 놀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후에 메아리학교라든지 농소2·3동, 태연학교까지 해서 장애아동들 분포도를 보면 그쪽에 훨씬 많이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운영이 보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인목의원, 한 말씀하시지요.

근무기간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속설로 돼지 100마리를 몰고 서울로 가도 의원 10명 모시고는 서울로 못 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요. 정년도 각각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해서 뜻을 맞추고 보좌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나 된 의견 통일보다는 갈등이나 이견들이 오히려 발전해 나가는 추동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실 분들한테도 지금만큼만 하시면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4년 동안 의회사무과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실제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은 의회사무과 또는 전문위원실에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더 희망이 있다면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이 좀더 보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회사무과 인원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기에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실제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한 명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의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활동은 하면 되지만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인력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 공무원들을 좀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영의원도 한 말씀 하시지요.

4년 동안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얼마 안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퇴할 것 같아서 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인사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고요. 돌아보면 박민수 전문위원이 계실 때 초선의원으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것 하나 하나 물어보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실이 없었다면 전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움들을 받게 돼서 의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겹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는 당도 틀리고 의원들 생각도 모두 틀리고 해서 싸우는 일이 더 많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요즘 개인적으로 아침에 조찬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회 이름으로 포럼이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럴 수 있는 의회 공간조차도 사용이 원활하지 않았고, 교수들을 모시거나 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차단돼 있어서 개별로 움직여야 되는 형태들이 많더라고요.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5대 의회가 형성 되면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하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보고 중심이 아니라 심도 있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음으로써 실제로 의원들의 눈들이 더 높아지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높아지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고생하시고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4대 후반기에 와서 의회에 획기적인 일 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구가 생기고 북구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입구에 사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가 상징하는 기 하나조차 지금까지, 물론 작지만 우리 4대 의회가 해냈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또 들어오면 보이는데 역대 의회 의원들이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도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 역대 의원들 사진과 함께 의장 사진을 처음으로 걸었고요. 그다음에 다들 다른 의회에 가보셨겠지만 의회건물이 따로 돼 있어서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봐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 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의회 권위보다는 의회에서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5층에 의회홍보실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다용도실로 바꿔가야 맞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자료실 등등 많은 업적을 가졌습니다. 언론에 지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못해 왔던 것은 신종플루라는 국가적인 초비상사태에서 그동안 연말쯤 해서 겨울에 의회홍보실을 일반주민들한테 공개를 못하는 아픔도 있었고, 지금은 해소가 됐으니까 의회홍보실이 가장 용이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4대 업적은 북구가 생기고 새로운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무튼 다음 5대 때 시나 구, 의회 등 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의회사무과장 윤규태 시설재난관리과장 신해진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농수산과장 정옥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