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석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다음 달이면 동해시가 개청된지 만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좀더 성숙된 청장년의 모습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주제는 소외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이 가시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정책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하의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친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올해의 화두도 역시 고용정책과 일자리창출이 최대의 얘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올해의 정책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하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대상액 1,514억원 중 60%인 908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여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5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공분야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사회적 일자리창출 목표를 모두 7,000개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추진할 각종 주요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어 소외되어 있고 그늘진 곳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해 7월 제190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 대처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제크루즈가 취항하고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휴양특구로 동해시를 환동해권에 우뚝 세우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물류첨단산업 거점도시, 휴양레포츠 관광도시, 신해양건강 선진도시 등 행복도시 실현이라는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기대를 한껏 모아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치룬 각종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및 도단위의 32개 대회를 치루면서 12만명을 유치하였고 21개의 전지훈련팀 3,700명이 191일동안 우리 지역에 체류하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지역경기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좋은 계획이고 결과 수치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구수가 2,292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의 가구수도 1,400여 가구라고 합니다. 총 3,690여 가구에 가구당 인구수를 2명씩만 보아도 7,380명이 됩니다. 이는 동해시 인구 95,000명의 8%에 해당되는 구성원들입니다. 모두 우리 곁에 함께 있으며 남모르게 소외받고 계신 우리 소중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50억원을 들여서 시립박물관을 재정사업으로 신축하겠다고 하고 100여억원을 들여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어렵고 힘들어 희망마저 져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한번 더 생각하고 뒤돌아보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부채가 만만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목전에 두고 그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야만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진정 깊이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동해시의 주인은 동해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30～40대의 젊은 가장들이 200만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30대는 취업난에 내몰려 있고 40대는 실직과 사업실패에 헤매고 있답니다. 날이 갈수록 취업상황은 더 절박하고 특히 그분들의 자녀교육이 더 큰 문제이고 고용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실업 대책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안되고 노인복지대책에서는 나이가 젊어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30～40대를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늘려서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계층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단돈 만원 때문에 직업이 없는 아버지가 딸을 살해했다는 내용이 지난 1월 하순에 보도 되었습니다. 실업자인 가장이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일들이 종종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 가장과 자녀의 동반실업이 나타나고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고용위기가 그만큼 절박하여졌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다르므로 일자리창출과 고용서비스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용관련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일자리창출과 고용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회복을 위한 전략은 세우고 있는지? 현재 파악된 관내 실업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용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려면 현실에 맞는 정확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보조금을 더 지원하고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준다면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는 고용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실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영세자영업자에게 특별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만 그늘진 소외계층과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자리창출 노력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고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전략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지역 일자리창출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고용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금년에는 고용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