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5대에서는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게 조례를 잘 관찰하셔서 군민들이 다 같이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흥주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조미경위원님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간사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을 최대한 모시고 위원님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흥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4.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3.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21.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middot관리 조례안 23.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외 9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분묘 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화장과 자연장을 권장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현 시대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조례 제정 후 시행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급절차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하고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계적인 장수고을인 우리군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여 장수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요즈음 날로 희박해져가는 경노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안 검토결과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우 차원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 조례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우리 군에서 그동안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고추장민속마을 향토음식점 등의 공유재산 임대 및 오갈피나무 생산판매 등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어 왔으나 경영수익사업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2004년도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 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검토결과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994. 8. 3 조례 제정이후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바 없어 조례에 근거한 실무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한 2008. 4. 15 이 조례와 유사한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와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됨으로 검토결과 유사중복 조례 정비 차원에서도 본 조례가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관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안으로 소상공인의 건건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운용하고 있는 동 기금의 이자율이 매우 낮고 지원대상은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용상 원금 잠식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에 대한 군비 출연금 확대방안 등 기금 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본청ㆍ 소속기관 및 읍&middot면사무소 소재지가 청사 신축, 행정구역 개편, 주소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을 실제 번지와 일치 시키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ㆍ폐합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도시계획 세 세율 적용기간을 군민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사업소세』를『주민세 재산세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 제21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항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조항이 누락되어 이번 조례 개정 시 함께 개정하여 해당 납세 대상자가 혜택을 보아야 함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불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 해당 수수료 신설 및 폐지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대간첩 작전 수행 시 제반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ㆍ운영되어 왔었으나 이와 유사한 『순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검토결과 유사 중복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안은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상정하였으나 진입로 협소 등 미비점을 보완 지적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훈몽재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통문화 체험 및 휴양지 기능과 병행한 한학,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 교육 기관으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영관리에서 민간위탁 관리 전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시설 사용료 중 교육비 징수는 선생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교육일수가 많을수록 부담을 줄이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류원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에 의하여 생산 장려금 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장류원료중 추가로 밀 재배를 장려하고 생산 장려금 지원을 명문화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신설 조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조례 제정이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이에 따른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득사업의 지원범위를 농업과 축산분야에 중점 지원하였으나 임업 분야를 포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2009.7.7)됨에 따라 우리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규정 및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사유대지 활용의 기회를 확대 하고 순창군 관내 중소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사업 환경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됨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0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성하려는 일부개정 조례 안건입니다. 도로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적정한 점용료 징수로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입니다. 도로연결 시 종단 기울기 및 교량, 터널의 연결거리, 금지거리 제한 완화 등으로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진ㆍ출입로 등 도로의 비용효과가 기대됨으로 설치방법 등은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유가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생계형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조례를 신설하는 건입니다. 전북도청 교통물류과-13339(2009.10.13)호에 의거 개인택시, 용달화물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촉구하는 공문이 수신되어 타 시ㆍ군 일부에서 조례가 제정 추진되는 상황으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양수기 보관관리와 책임자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건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시설물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신규로 상정한 건입니다. 도시민의 가족들과 함께한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시대 은퇴자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따른 농촌경제 활력 화에 기여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한국개발원에 의하면 순창군의 경우 공익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B/C 비율이 0.5이상이고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따른 마을 주민의 고용증진과 농산물 판매촉진이 예상되나 체재형 가족농원이 정착될 때까지 군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으로 중장기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 자본금 출자를 통한 농업회사 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장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는 건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준용하여 출자는 현금,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미만으로 정합니다. 군수의 주주권 행사, 보고 및 심사, 업무상황 공표,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 운영지원에 관한 구체적 명시로 실효성 있게 형성되었습니다. 순창군의 장류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전담할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급하나 중장기적인 재정투자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흥주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흥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계속되는 제167회 임시회 의안심의에 고생이 많으실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시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분묘 설치로 국토가 훼손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장사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국토의 훼손 방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 후 허가된 화장장에 화장을 하고 자연장을 할 경우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읍&middot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장사문화 개선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국토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계적인 장수고을인 우리군에서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사망할 경우 장제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장수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제비 정의를 추가하고 장제비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한도액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세계적인 장수고을인 우리 순창군의 장수노인 관련 시책이 활성화되어 장수고을로서 명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두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주민여론,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정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실무과장인 장수복지과장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문제 등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분별한 매장 문화를 개선해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나 환경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도로변 내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억지를 해서 우리고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가보면 3조 지원대상에서 1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요양원이나 효사랑병원 같은 곳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와 계시는 분들이 흔히 와병상태가 보통 1년 정도는 누구나 됩니다. 그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군민만을 위한 것보다는 외지 쪽에도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세계적인 장수고을 위상과 백세이상 장수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노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백세 이상 노인 사망 시 장제비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갖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지급 대상이 천수패를 받는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패는 지역에 거주하시고 100세 이상이 되신 노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조 지급대상 천수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다 천수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중이라는 순창군 거주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순창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비춰져서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간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군을 만드는 것보다 하장을 하여서 자연장으로 갈 추세가 앞으로는 더 많겠죠?

추세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추세도 이렇게 가고요. 제가 의견 낼까요?

처리의견 말씀하세요.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는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성일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두개의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990년 12월 11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1992년부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고추장 민속마을 향토음식점등 공유재산 임대와 오갈피나무 생산판매 등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경영수익사업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2004년도에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된 이 조례도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94년 8월 3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08년 4월 15일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외국단체와 우호증진 자매결연 국제교류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동의 합니다.

이흥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이므로 토론 종결하고 처리의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내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에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중소기업체는 9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은 현재 10인 이내인데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1,600군데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10인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1인 이상 10인 이내입니다. 1,600군데의 소상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어떠한 기업을 말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으로 하면 간이 영세업체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은 기 이렇게 진행해 나갔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자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2009년도 까지는 소상공인이 포함이 안 되어서 중소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작년에 군 관내에서 160개소에서 10억원 정도 정책자금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소상공에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봐서는 소상공들이 이러한 특혜가 있으니까 세를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알리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가 통과되어 승인이 나면, 중소기업에는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없어서 최대한 홍보방법을 찾아서 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선에서 2% 까지 이자 보존 해주는 것이죠?

예, 2% 이자보존입니다.

소상공들한테 2천만원을 대출 부탁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 보존분이잖아요.

그렇죠. 금융기관이 전북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세 군데에서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가서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받으시면 군비별로 금융기관에서 우리군으로 이자 청구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2천만원 범위 한도로 해놨지만 1천만원을 융자해가신분들이 있을 것이고 1,500만원도 융자를 해 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융자 금액에 대한 2%만 이자 보존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보존 해주다보면 10억 5천만원이 조성되는데 계속 삭감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자금으로 육성기금을 얼마정도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 당초 20억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었는데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다 10억원만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든가 2011년도 본예산 성립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확보가 되면 소상공까지 2차보존을 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를 잘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내용은 최근 동계면과 풍산면의 청사 신축과 금과면의 행정구역개편 그리고 팔덕면의 잘못된 번지를 바로 잡아 현주소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관계 규정에 의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섭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법률제 9924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세목조정 및 지방세입부과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세 및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가 통폐합 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분 종합분으로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을 개편하였으며 순창군 군세 감면조례 중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증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요구에 따라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불 반한 규정을 개선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해당수수료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주문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보완하고 기 납부된 수수료의 불 반납 규정을 규책사유에 따라 일부 반은 가능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제정 및 지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및 누적자 사실확인서 등 7개 수수료를 각각 삭제하고 비료 생산업 신청 등 두개 수수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훈몽재 진입로 도로가 예산이 확보되었죠?

예.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도로 진출입 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훈몽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4조에 8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4조부터 8조까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1조부터 3조까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창군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일단 행정에서 운영해서 기반을 닦아서 준비기간으로 열심히 금년에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할 수 있도록이요.

과장님 답변은 직영을 해서 2010년도에는 훈몽재를 널리 밖에 알리고 훈몽재를 운영함에 있어서 준비기간을 잡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하서 김일선생의 학문연구 및 계승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하고 훈몽재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하고 훈몽재 및 전통학문과 관련된 학술 행사를 개최하는 기능을 하신다고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이 이후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맡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하시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차차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강합단을 복원해서 훈몽재라는 순창군 관광자원 개발하는 면에서 그쪽으로 많은 힘이 실어졌습니다. 행정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일단은 홍보에 일순위를 둬야합니다. 그 이후에는 방금 기능면에서 서술해놓은 것처럼 단순히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만 명분화 시켜놓지 말고 이 조례의 내용처럼 훈몽재가 운영된다면 여기계시는 본 위원과 동료위원님이 걱정이 없습니다. 학술행사를 개최하겠다, 연구 및 조사를 하겠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서술해 놓은 것처럼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훈몽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 한학교육 및 체험, 전통예절교육 및 체험 내용들은 위탁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요. 1항부터 3항까지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농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는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도에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햅쌉메주공장의 본격가동 및 매년 장류제품 소비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장류원료용 콩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간 생산농가 민원사항이 빈번했던 개별 및 집단재배에 따른 생산 장려금 차등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집단재배수준으로 생산 장려금 ㎡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상향 조정지원 함으로써 콩 생산면적 확대여건을 조성하고 밀도 기존 종자 및 퇴비 등 자재대등 간접지원대신 논 콩과 같이 생산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2012내년도부터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동절기 소득 작목으로써 장류원료인 밀 재배를 장려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등 콩과 밀의 안정적 원료확보로 순창군의 장류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류원료에 밀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집단재배지와 개별재배지의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단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아마 기존 콩에 대한 생산 장려금이 5억원에서 6억원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많은 약 6억원 정도 추가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내수면에서의 무분별한 체포행위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방지 하천 생태계의 보전 건전한 어업질서 유지 등을 통해 내수면의 자연적 경제적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실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신고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소득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농업경영의 전문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후속조치로써 이에 상위법에 맞게끔 정비하고 소득사업과 관련한 교육비 지원과 임업분야 지원을 추가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장류원료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번 부결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결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부결사유도 저희가 기존 조례안은 개별재배지와 집단재배지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 민원성이 많이 있어서 개별재배지를 삭제하고 전체를 통합시켜서 ㎡당 80만원, 배가당 30만원 지원기준으로 삼았을 때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된다, 또 그런 사유도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부결 안을 낸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논콩재배를 하고계시는 농가에서 굳이 5ha라는 집단재배지의 기준을 둬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민원사항이 빈번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조례개정 부결 사유가 집단재배지라고 하면 집단재배지라는 기준을 든 이유는 논콩재배단지에 대한 확대하는 이유도 가장 컸지만 순창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순창군이 장류원료로써 관광자원화도 시킬 수 있고 또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순창은 정말 논콩재배를 많이 하는 구나라는 시각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재배와 집단재배 차별을 둬서 집단재배는 10만원씩을 더 지급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은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부결사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재배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현재 차등 지원했을 때는 보통 전년대비, 전년에 6~7억원 정도예산이 소요되었죠?

예.

차등지원을 하지 않고 전체를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6~7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단순히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원칙이 없는 것입니까?

그동안 민원사항도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 콩에 대해서 집단재배지만 30만원씩 주었을 때는 갈 수 록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재배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개별 재배지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 벼심은 것과 콩심은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 심은 것이 소득면에서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장류의 고장 콩 원료수급 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류원료 수급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콩재배 농가들이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생산 장려금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단순히 콩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당초에 조례 제정당시에 행정에서 세웠던 원칙 즉, 집단재배를 통해서 관광객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원칙이냐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과거에 소요되었던 예산보다 5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전부 행정에서 감수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류고장답게 콩 확대재배를 위해서 관광객 시각효과나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경쟁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차별화를 뒀는데 이제는 지난 4년간 해본결과 이미 홍보효과는 거의 거두었다고 봅니다. 단 순창메주공장이 생기고 장류 콩 원료수급대책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안 시킨다고 보면 콩 재배면적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4년간 추계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장류원료수급대책이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면에서 벼를 재배했을 때와 정부에서도 벼 대책작물로 콩과 밀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런 대책이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실무부서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체일관도 되겠고 세 번째는 농가들 소득면에서 똑같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재배에서 빠졌다고 해서 어떤 분은 20만원 받고 포함되었다고 30만원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균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예산 수반대책에서 6억원 내지 7억원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금년도 보상금 생산 장려금 줬던 것이 5억 1천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홍보를 한다면 면적이 늘어난 만큼 되기 때문에 6억원까지, 저희가 수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6~7억원까지 늘어날 염려까지는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수급대책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때 질의 드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1담보당 콩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170kg 정도

잘 된 집은 200kg도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399㎡당 1담보당 50kg도 못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까?

농가들이 비대 관리 면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게 나오는 사례는 있을 것으로

과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향후에 콩에 대한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콩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과연 개별재배와 집단재배 차등을 없애는 것이 과연 방법이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순창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콩의 면적 대비한다면 앞으로 예측하는 것까지 계산하면 순창군에서 콩에 대한 콩생산하는 것을 전체 수매를 해주되 콩 품질에 따라서 차등수매를 해줘라는 안을 과장님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논농사보다 수익이 훨씬 더 나은 쪽으로 수매방법도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선별만 해서 가져가는 추세이니까, 그래서 고품질의 콩을 생산하는 농가는 차등해서 수매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콩에 대한 안전적인 수급대책논리에서 개별지하고 집단지의 차등만 없앤다고 해서 양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콩에 대한 품질 면에서는 별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류원료에 밀이 새로 추가되었죠? 조례내용에요.

예, 밀을 추가시켰습니다.

밀이 생산된다면 생산 장려금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밀의 생산 장려금은 지원을 안 했고 금년도까지 자재대나 종자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요. 통과된 다면요.

이후에는 반당 5만원정도

보통 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리수매를 안 했을 때

현재는 100ha정도 되는데 반당 5만원이라는 것은 보리수매가 2012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보리를 파종했을 때 그 정부수매 가격과 밀재배해서 농가소득면에서 같이 비교검토해본결과 반당 5만원 정도는 생산 장려금을 줘야만 같은 농가소득에 같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조례 지원 기준은 마련해 놓으시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품질 생산하는 콩에 대해서는 생산 장려금을 더 주도록 하는 안도 있고 또한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심의 전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약재배 물량대로 비례해서 생산 장려금을 준다면 순창군 관내 콩이 아닌 타 지역 콩이 유입될 사례도 있을 것 같고 또 고품질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콩 종자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 비대관리나 자기가 관리만 하게 되면 똑같은 품종의 품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별도 추가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정은 한번 해보시고 규칙으로 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조례개정을 통해서 생산 장려금 12억여원이 10일 이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예산에 대한 계획 확보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방안은 금번 1회 추경에 6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를 든다면 생산 장려금 5억 1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주신다면 농가들에 적극 홍보한다면, 저희는 수치로 6억원 정도 더 해서 면적을 사서 80ha를 늘려야 원료수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12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 소요면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예산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류원료 재배라면 일단 콩, 고추, 쌀, 찹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밀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밀을 추가하게 되면 이 원료는 어디다 쓰기 위해서 밀을 추가한 것입니까?

고추장 원료의 주 원료가 밀입니다.

그렇죠? 주원료가 밀인데 분쇄를 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밀가루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밀가루에 썼던 주원료가 고추장 쪽으로 나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찹쌀고추장, 여러 가지 콩 고추장도 만들 수도 있고 강냉이 고추장도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밀 재배를 추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은 보리쌀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리쌀 고추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보리는 일한만큼의 노동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보리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재배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게 되면 습답은 물론 안 되겠죠. 그러나 보리농사는 노동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배를 하지 않는 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밀을 여기에다 추가하게 되면 고추장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보리쌀도 주원료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보리를 재배한 농가들은 보리쌀을 정부 수매에 100% 의존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위해서 보리를 갈았습니다. 농가들이 갈았던 보리는 겉보리입니다. 겉보리는 정부수매를 안하게 되면 소비체가 없습니다. 소비체가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되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고 그다음 청보리가 있습니다. 청보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청보리 중에서 축산파트 중에서 계속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종자대부터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논 당 5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보조금은 충분히 축산계 파트에서 충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보리를 가는 농가들은 소득면에서 괜찮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류원료로써 보리를 장려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겉보리고 청보리는 농가에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고추장 원료로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집행부에서 재배를 장려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장류원료에 보리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 다는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겉보리나 청보리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리만큼은 장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소장님, 고추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9억 9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참고자료 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1회 추경에 5억원 들어있고요, 예산에 예산 사정상 5억원을 했는데 다음 추경때 나머지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8월이면 지방선거가 끝난 후죠?

예.

이 이후에 조례개정이 된 사항이 이후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고 예산확보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성격상 바로 확보가 안 되면 조례를 경과조항을 넣어서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장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전용이나 위용 그런 방법 수단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례 내용이 타당하여 통과시켜주시면 예산 대책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류원료재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 의견을 내기 전에요, 과장님하고 실장님 좀 전에 정회시간에 우려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 어업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이 세워졌죠?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선열 시켜주고 추후에 조례를 올리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 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내수면 어업 허가가 허가일자가 2009년 8월 30일로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순창군에서 내수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이후에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사람을 신고하면 지금 명시해놓은 지급액을 전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 의결되었을 때 종가조치를 두실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이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시고요?

예산은 내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조례가 시행된 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라도 이런 건이 발생한다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류원료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 심의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둡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바로 의결을 해주면 원안의결을 해주면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은 예비비에서 갖다하든 수정예산을 예산에 올리든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의하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이야기가 된 뒤에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경과조치를 둬서 예산확보 이후에 한다라고 경과조치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례만 원안의결 된다면 바로 시행해서 예산도 없는데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 대책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 조례가 이번에 원안의결이 안 된 다면 당장 해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섬진강이나 벌써 폐류채취업이 성형이 되기 때문에 오족자원 고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바로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야만 홍보효과도 있고 관내의 하천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불법어업행위가 이루어지면 주로 마을 인근이나 내지는 마을 주민이나 내지는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1차 추경예산에 약 1천 5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복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산이 없는데 이러한 것을 동의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안도 일개 법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3월 이후부터 불법어업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원안 의결되면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떤 말씀을 드릴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 예산이 사정상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단 의결이 되었을 때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포상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다면

안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라도 지출을 해주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포상금 지급 기준 항목을 보게 되면 포획 채취 금지된 행위로부터 해서 무허가 어선 또는 독립보트를 이용한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는 배터리죠?

예.

배터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 있습니까? 없죠?

예.

본위원도 이것이 의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배터리는 7개 항목에서 불법어업행위가 크다고 하지만 이중에서도 배터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터리 관련해서는 5번 항에 위해업법 금지 위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터리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

위해 어법 금지 위반 행위에서는 배터리를 가로열고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삽입해서

의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목에서 8번에서 라도 전기 가로 열고 배터리라고 넣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해어법 가로 넣어서 배터리 등 삽입한다면 조금 실효성이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4조 지급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의 신고 된 사항이 법위반행위로 확인되어 사업적 처벌이나 행정처벌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 완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에는 신고자는 별지의 서식에 의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는 조항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경 수정예산 통하든 예비비를 통하든 1,500만원 예산을 세웠다면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산 소요되는 것은 3천만원이면 1,500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개정을 해놓고 보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법적 근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이 되든 2천만원이 되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죠?

예.

제일 문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를 심의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물론 다들 아시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서 1회 추경때 이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결례이다라고 생각하고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통과된 다음에 바로 집행되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바로 집행이 된다면 예비비나 또 농림축산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청 부서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이 비슷한 부분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추경에 요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일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영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소득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고 상위 법령에 따라서,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도 하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사항 외에 소득사업과 관련한 교육 등 지원 범위 확대된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 3조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순창군 관할이면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단체로 한다&’라는 내용하고 제4조 농업인소득증대 목적으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 세미나 컨설팅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이러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면 이 부분 또한 예산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 소요된 예산은 없습니다. 기존 예산 그대로인데 기존 조례는 지원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물 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물 명에서 빠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었고 또 기존 조례안에 임업분야가 빠졌습니다. 임산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추가로 임산물에 대해서 넣었던 부분이 되겠고 기존 컨설팅 사업도 현재 국도비지원이 되어 다 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만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만 했던 부분이지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된 농작물 재배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이랄지 이와 관련된 농업경영체나 생산자 단체 즉 작목반들이 이와 관련한 교육을 해야겠다, 컨설팅을 해야겠다, 현장 체험학습 등을 다 해야겠다고 하면 순창군 관내에 생산자 단체나 농업경영체나 농업인은 모두가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에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현장 체험 학습도 받아야겠고 컨설팅도 받아야겠고 이러한 유사한 예산은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야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 예산가지고요.

그런 염려가 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현재 몇 년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없을 것으로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사업관계도 읍&middot면에 신청 홍보했는데 예산범위내보다 그 보다 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도 현재 교육 여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매년 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홍보가 더 된다면 많은 소요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현행 예산가지고도 지원실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교육보상금이나 관외 출장 여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산자 단체에서 견학을 가거나 교육이나, 교육은 제외하고요, 현장체험학습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농협 쪽에다 지원해달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고, 6조 2항에 자부담 비율이 나와 있죠?

예.

사업비의 지원비율과 자부담 비율은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 수립 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는 내용인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거의 센터에서는 70% 사업하는 것이 많고 농림축산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은 거의 군비를 지원하면 50%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실제로 들어가는 기계 하나만 예산으로 보지 총 사업비는 안 보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제일 부담이 많은 것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야하고 토지를 사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민간자본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한테 자본이 되는 것 그 기계를 사서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부분만 실질적으로 50%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조비율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따질 때 지원계획 수립 시에 사업비로 결정한다고 6조 2항에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자부담 비율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로 본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거의 100% 가까이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요.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 내지 8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농업분야 보조금은 전체 50% 시범사업은 70%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조례가 원안의결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관행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룰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부담 비율을 지원계획 수립 시에 사업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농가에서는 현재 50% 비율이 실제로는 전체 총사업비 따져놓고 보면 3~4%밖에 안 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원계획수립시에 사업비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이 이후에 어느 부분은 70%를 해주고 어느 부분은 60%를 해주고 어느 부분은 80%를 해주고 얼마든지 유동성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잘 알고계시겠지만 하우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사업 포기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농가들에서 70%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 50%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던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지원계획 수립 시 시기에 따라서 70% 해주겠다, 80% 해주겠다, 그 이후에 50%를 한 농가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키겠느냐?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분야가 70% 내지 80% 내지의 보조 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되신 분야는 관행적으로 50% 지원만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이상도 순창군에서는 지원실적이 없을 것으로 실무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군 자체적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대한 형편성 문제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농가의 자부담 관계 자부담 부분이 높은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원칙을 정해놨다고 해서 계속 50%만 밀고가야 하느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농가에서 60% 정도 자부담해가면서 사업비는 높은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 행정에서 보기 좋게 지원해준다고만 했지 실제로 농가에서 사업을 해보면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때마다 행정에서 원칙을 가지고 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원칙을 깨고 형편성에 따라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조건이 충족된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과거 형편성과 농가에 대한 자부담 보충에 대한 것은 충분히 판단하셔서 조례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한적으로 제2종 클린생활시설을 설치 강화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기존공장, 창고, 연구소 검토 율을 20%에서 40% 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 건폐율을 40%에서 50% 로 완화하며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건폐율을 20%에서 40% 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장 및 제조업소에 대해 기존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있는 기존 공자의 건폐율을 20%에서 40% 로 완화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이 2007년 1월 25일 개정되고 전신주 수도관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액 산정기준이 2000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으며 지가의 연동되는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점용룔 산정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전주는 1개 소당 600원에서 850원으로 지하매설물 등은 1,500원에서 2,050원으로 하는 등 점용료를 종류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08년 5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연결 허가금지 구간의 여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의 종단 휴기를 종전 4차로 기준 평지 4% 산지 7% 2차로 기준 평지 5% 산지 8%로 구분 하였던 것을 차로 기준 없이 평지 8% 산지 9% 로 완화하는 내용과 터널 개량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 이내 연결 금지 구간을 설계 속도 60km 이하인 곳은 300m로 설계속도 60km이상인 곳은 350m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7월 31일 개정되고 유가상승과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면적 적용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 화물 운송 사업자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하고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관내 주 사무소가 있는 용달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9년 10월 7일 조례개정이후에 정비되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양수기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수기 보관관리의 책임을 군에서 읍&middot면으로 하고 양수기의 기종을 현재 읍&middot면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기종으로 하여 1인당 사용료 및 수리비를 현 기종에 맞게 재 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동의 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 연결 시에 종단 기울기, 교량 터널 연결, 금지거리 제한 등의 완화로 도로시설 진출입 등 도로의 비용효과가 기대됨으로써 설치 방법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에 다른 도로 잡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군도에다 시설 외 진출입로를 만든다던지 분기점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연결 금지 허가 구간이 있습니다. 금지구간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교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결이 안 되는데 당초에 그런 금지구간에 500m 이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300m며 로 설계 속도가 60km이하일 경우 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조례에 있던 내용으로 보면 500m 이내는 안 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300m 이내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일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없음으로 처리의견을 다시 받겠습니다. 처리의견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이 제정이죠?

예, 제정입니다.

주된 내용이 개인택시 운송업자하고 생계형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가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개인택시하고 용달 화물차가 몇 대나 됩니까?

개인택시가 46대 이고 용달 화물자동차는 29대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요?

예.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설치는 신고를 해야 허가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은 차고지 설치 신고가 다 들어있는 분들이죠? 기존에 있는 분

예, 기존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개인택시사업자나 내지는 용달 화물차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안 해도된다, 그 조항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죠?

예.

연도별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를 설치를 새로이 하신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개인택시는 10년 동안 면허를 받은 것이 없었고 용달화물은 4대에서 5대정도

10년 동안 이요?

아니요. 매년.

4대?

4대에서 5대 정도입니다.

조례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가 개인집에 주차장이 없는 분들이 다른 지번을 통해서 신고할 때 그 지번을 기제를 해야 되죠?

당초에 신고할 때는 설치를 ...

그분들이 땅을 사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고할 때.

주로 임대를 하거나 본인이 가진 토지에다

이러한 조항까지 물론 면제 조례안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조항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기존에 있는 조례일지라도 사실상 개인택시 46대, 화물차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땅을 임대하거나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옆집에 잘 아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임대해달라고 하고 길가에다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것은 숨길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꼭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서 면제조항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유동성이 시처럼 1년에 몇 100대 몇 천대 된다면 그러한 조항이 큰 실효성이 있겠지만 개인택시는 한대도 없고 화물자동차만 1년에 4대에서 5대정도만 면제조항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례로 관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군민 고충사항으로 이야기가 되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단위 지역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을 면제 해주고 안 해주고는 순창군 위임 사무이지 그쪽에서 여기까지 해당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이 무엇입니까? 땅을 사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설치를 하려면 임대를 하든지 개인 토지를 사용하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야부야 하니까 차라리 면제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하면 빠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개인택시가 46대 화물용달이 29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분들이 당초 허가가 났을 때는 주차장이 확보된 이후에 허가가 난 것이죠?

예.

허가가 난 이유는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포함해서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안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4대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차량은 아무 곳에나 불법 주차를 해도 관계가 없네요?

불법주차를 조장한 것은 아니고요 차고지 설치를 안 해도

결국은 아침 일출부터 일몰 또는 자기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외에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점차 증가가 된다면 차고지가 없어도 도로에 주차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경찰부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것입니까?

이것은 경찰하고의 조율사항은 아니고요,

주정차는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되는 것이고 차고지 설치를 안 해도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군단위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해서

... 물론 그러한 것이 원만이 된다면 좋겠지요. 모든 사업이 불경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개방화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이 의결이 된다면 사전에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러한 것은 충분히 운수업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떠한 규정이라도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화물차나 개인택시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차라고 생각해서 주차장 폐지 이야기를 하시죠? 또 당초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때는 개인 사업자의 자격을 가질 때 주차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면허를 받을 때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해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용 자동차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사업주를 만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정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군의 양수기 대수가 몇 대입니까?

388대로

연간 임대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최근에 와서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예.

임대 실적이 없어서 사용료 기준을 완화시킨 것입니까?

사용료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 조례안에는 군에서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읍&middot면에서 양수기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읍&middot면으로 관리 책임을 주는 것이고 당초 조례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 읍&middot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규정으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다시 산정해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기종이 있었는데 현재 기종에 있는 것에 맞춰 사용료를 다시 산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현장 특위 나갔을 당시에 읍&middot면에 있는 양수기를 확인해봤습니다. 과장님은 점검한번 해봤습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 잘 걸립니까?

정비를 해서

구입년도가 94년도인데 횟수로는 16년 되었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됩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정비해서 가동을 시키면 가동은 됩니다. 자주 안 쓰는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포종탈곡은 제외하고 재해관리 및 관리자가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개정사항에 포함이 되었죠?

예.

전체적으로 한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기를 읍&middot면에서 임대한 실적은 전무하고 대신에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구입연도가 오래되어, 소방서가 존치하는 이유도 불이 언제 날지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해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과장님으로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제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수정입니다.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용 내용으로는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관리 및 운영방안, 시설물 운영관리 방법, 사용 허가 절차, 허가조건 및 사용료 등 사용에 따른 관리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실무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출자 및 지원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뼈대만 조례안에 상정되었는데 본위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순창군에서 법인에 출자되어 있습니까?

순창군에서 없습니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조차도 순창군이 자본금을 출자해서 회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만 제출한 자료를 주지마시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같이 줬으면 좀 이해도 빠르고 설명을 하실 때 편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신한그린유통주식회사도 방문했다 오시고 국순당 고충 명주도 자본금 출자한 내용내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신안군도 군에서 55% 출자를 했죠?

신안군도 출자를 통해서 마늘과 여러 가지 제품을

... 농업인이 1% 국순당은

30%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복분자 재배농민이 70% 출자를 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회사를 만들 계획인데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불성실하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런 회사 만들려니까 조례 통과시켜주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우리가 만들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에 와서 설명 드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용을. 저는 위원이지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라도 받아보고 내용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도 그런데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순창군에서 10억원 내놔라 회사 만들어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햅쌉 전용 메주공장이나 절임류 공장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잖습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사전 설명도 없고 그냥 이러한 조례안 만들 테니까 돈만 군에서 출자 할 것이니까 돈 내놓으라는 상황인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 사항 이대로 한다고 해도 제8조나 제9조나 제10조를 보면 이 조례 내용을 8, 9, 10조를 보면 어차피 군에서 다 운영해야 합니다. 회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출자회사 법인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회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순창군이 49% 출자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 이후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순창군에서 다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심의는 받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출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순창군 의회에서 이 지원조례안을 의결을 해줄 때는 언제고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왜 승인을 안 해줍니까? 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애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설명도 전혀 없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담당자나 담당이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자료라도 충분히 제출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있을 때 조례안을 만들어야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봤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갑자기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위탁이나 회사법인에 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는 생각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에 대한 절차가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일 15일 25일 간담회가 있다는 것은 소장님도 아시죠?

예.

자료가 없더라도 간단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조금 무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 살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심의하는 의원으로써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조례안을 상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충분히 이런 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동감합니다. 책임자로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 사업을 보다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창의 대형 사업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대형사업입니다. 순창군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고 소득에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 모든 사업을 배움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소장님께서 의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죠?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 두시고요 이후에 자본금 출자와 관련해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순창군의회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내지는 너무 성의 없게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원안 의결하느냐 부결하느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영일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없었습니다. 재청이 없었음으로 회의를 원환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