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주 의원 발언

이흥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4.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3.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21.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middot관리 조례안 23.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외 9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은 무분별한 분묘 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화장과 자연장을 권장하여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현 시대에 매우 유용하고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다만 조례 제정 후 시행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급절차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하고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계적인 장수고을인 우리군의 100세 이상 장수노인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하여 장수노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요즈음 날로 희박해져가는 경노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안 검토결과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우 차원 및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시의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 조례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우리 군에서 그동안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고추장민속마을 향토음식점 등의 공유재산 임대 및 오갈피나무 생산판매 등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어 왔으나 경영수익사업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2004년도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 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검토결과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994. 8. 3 조례 제정이후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바 없어 조례에 근거한 실무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한 2008. 4. 15 이 조례와 유사한 『순창군 국제교류협력 증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와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됨으로 검토결과 유사중복 조례 정비 차원에서도 본 조례가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을 관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안으로 소상공인의 건건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운용하고 있는 동 기금의 이자율이 매우 낮고 지원대상은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 운용상 원금 잠식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에 대한 군비 출연금 확대방안 등 기금 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군 본청ㆍ 소속기관 및 읍&middot면사무소 소재지가 청사 신축, 행정구역 개편, 주소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을 실제 번지와 일치 시키는 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ㆍ폐합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도시계획 세 세율 적용기간을 군민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사업소세』를『주민세 재산세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 조례 제21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조항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조항이 누락되어 이번 조례 개정 시 함께 개정하여 해당 납세 대상자가 혜택을 보아야 함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불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 해당 수수료 신설 및 폐지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대간첩 작전 수행 시 제반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ㆍ운영되어 왔었으나 이와 유사한 『순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검토결과 유사 중복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안은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상정하였으나 진입로 협소 등 미비점을 보완 지적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0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훈몽재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통문화 체험 및 휴양지 기능과 병행한 한학,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 교육 기관으로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영관리에서 민간위탁 관리 전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시설 사용료 중 교육비 징수는 선생의 가르침과 정신을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교육일수가 많을수록 부담을 줄이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류원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수급대책에 의하여 생산 장려금 지급방법 개선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장류원료중 추가로 밀 재배를 장려하고 생산 장려금 지원을 명문화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신설 조례입니다.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조례 제정이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업ㆍ농촌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이에 따른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득사업의 지원범위를 농업과 축산분야에 중점 지원하였으나 임업 분야를 포함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개정(2009.7.7)됨에 따라 우리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규정 및 건축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의 사유대지 활용의 기회를 확대 하고 순창군 관내 중소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사업 환경 여건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됨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0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성하려는 일부개정 조례 안건입니다. 도로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적정한 점용료 징수로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입니다. 도로연결 시 종단 기울기 및 교량, 터널의 연결거리, 금지거리 제한 완화 등으로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진ㆍ출입로 등 도로의 비용효과가 기대됨으로 설치방법 등은 전문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유가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생계형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조례를 신설하는 건입니다. 전북도청 교통물류과-13339(2009.10.13)호에 의거 개인택시, 용달화물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촉구하는 공문이 수신되어 타 시ㆍ군 일부에서 조례가 제정 추진되는 상황으로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수기 운영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양수기 보관관리와 책임자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건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사업의 건축물이 준공되어 시설물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신규로 상정한 건입니다. 도시민의 가족들과 함께한 농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시대 은퇴자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따른 농촌경제 활력 화에 기여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한국개발원에 의하면 순창군의 경우 공익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B/C 비율이 0.5이상이고 지역낙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따른 마을 주민의 고용증진과 농산물 판매촉진이 예상되나 체재형 가족농원이 정착될 때까지 군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으로 중장기 대책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 자본금 출자를 통한 농업회사 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장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는 건입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준용하여 출자는 현금, 현물로 출자하여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미만으로 정합니다. 군수의 주주권 행사, 보고 및 심사, 업무상황 공표, 권한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등 운영지원에 관한 구체적 명시로 실효성 있게 형성되었습니다. 순창군의 장류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전담할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급하나 중장기적인 재정투자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흥주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두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주민여론,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정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실무 담당과장의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실무과장인 장수복지과장은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문제 등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허관욱입니다. 먼저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무분별한 매장 문화를 개선해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나 환경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도로변 내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그런 억지를 해서 우리고을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가보면 3조 지원대상에서 1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요양원이나 효사랑병원 같은 곳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와 계시는 분들이 흔히 와병상태가 보통 1년 정도는 누구나 됩니다. 그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군민만을 위한 것보다는 외지 쪽에도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세계적인 장수고을 위상과 백세이상 장수노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노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백세 이상 노인 사망 시 장제비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갖습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지급 대상이 천수패를 받는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패는 지역에 거주하시고 100세 이상이 되신 노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제4조 지급대상 천수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다 천수패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중이라는 순창군 거주 부분을 명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순창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지원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비춰져서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이흥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체는 92개 업체입니다.

1,600군데입니다.

소상공인으로 하면 간이 영세업체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2009년도 까지는 소상공인이 포함이 안 되어서 중소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작년에 군 관내에서 160개소에서 10억원 정도 정책자금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추장 원료의 주 원료가 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보리를 재배한 농가들은 보리쌀을 정부 수매에 100% 의존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위해서 보리를 갈았습니다. 농가들이 갈았던 보리는 겉보리입니다. 겉보리는 정부수매를 안하게 되면 소비체가 없습니다. 소비체가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정부수매가 폐지되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고 그다음 청보리가 있습니다. 청보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청보리 중에서 축산파트 중에서 계속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종자대부터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논 당 5만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보조금은 충분히 축산계 파트에서 충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보리를 가는 농가들은 소득면에서 괜찮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류원료로써 보리를 장려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장류원료에 보리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 다는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 예산이 사정상

만약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다면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라도 지출을 해주려고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예.

배터리 관련해서는 5번 항에 위해업법 금지 위반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배터리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삽입해서

동의합니다. 위해어법 가로 넣어서 배터리 등 삽입한다면 조금 실효성이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에 다른 도로 잡석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군도에다 시설 외 진출입로를 만든다던지 분기점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는데 거기에 연결 금지 허가 구간이 있습니다. 금지구간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교량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연결이 안 되는데 당초에 그런 금지구간에 500m 이내는 안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300m며 로 설계 속도가 60km이하일 경우 에는

예.

예, 그렇습니다. 완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일 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이 없음으로 처리의견을 다시 받겠습니다. 처리의견 이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불법주차를 조장한 것은 아니고요 차고지 설치를 안 해도

이것은 경찰하고의 조율사항은 아니고요,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지역에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 단속이 되는 것이고 차고지 설치를 안 해도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군단위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화물차나 개인택시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차라고 생각해서 주차장 폐지 이야기를 하시죠? 또 당초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때는 개인 사업자의 자격을 가질 때 주차장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면허를 받을 때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해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용 자동차를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차고지에 가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사업주를 만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처리의견을 받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