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팀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수고하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간단히 저 10쪽에요. 천일염 생산 면적이 염전이 지금 남아있는 염전이 얼마나 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31만평정도 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생산하는 면적,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면적,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36만평이라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31만평 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31만평?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그 지역이 지금 동호에서 국한 된 것이죠? 다른데 있어요? 또.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기 저 그쪽에요.
갑성
김갑성의원
심원하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심원쪽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심원만, 심원만 그러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심원 그 삼양사 염전하고요. 유기종씨 개인으로 하고 있는 유기종
갑성
김갑성의원
개인은 유기종씨가 하고 삼양사하고 2군데?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2군데죠? 왜냐면 이 포장재를 지원해주는데 인제 개인이 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물어봤고, 지금 판매는 100%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00%로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단가가 좀 문제는.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저 일본수출도 계약했는데 계속해서 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일본수출계획.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작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갔다가 와가지고 그, 거기다가 지금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그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게 저 일본.
현규
박현규의장
처가방
갑성
김갑성의원
처가방, 처가방에다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건수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처가방에 대한 지금 납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때 저 얼마에요. 일부 얼마를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 건수가 건수를 1년간 빼기 때문에 아직은
갑성
김갑성의원
묵히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묵히고.
갑성
김갑성의원
그때 처가방 사장이 와서 직접 계약하고 해서 나는 잘 되었다고 생각 했는데 뭐 천일염 우리가 인제 천일염에 대한 특색 있는 미네랄함유라든가 설명을 잘 했거든요. 일본 가서요. 그때 처가방 사장이, 사장이 바로 와가지고 계약해서 고추까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그 사람들 하고 그 분들 하고요. 연결을 해서 엊그제 작년도 같으면 신년 하례식 엊그제 했어요. 전주에서는 갔는데 우리 고창에서는 2년연속 가다가 금년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판매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저기 저 과장님.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제가 한 말씀할게요. 지금 농수산물 고창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천일염 포장재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장어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거 알고계시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외의 생각으로는요. 수산물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따지고 드는데 물론 대표브랜드 선정이 되었어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 대처한적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성 같은 경우 굴비 같은 것 하고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포장재를,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다만 그 포장재라도 풍천장어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저 국내로는 보면 포장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한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예산보고 서류 해가지고 한번 우리라도 한번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실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라남도 4개 시군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특혜가 아닌 다수 생산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면 포장재 지원이라던가, 고창 풍천장어 고창군수 인증용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오늘 오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럼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고창도 인제 농수산물 농도 잘 했지마는 농업도 잘 했지마는 앞으로 수산물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 좀 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특히나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직원들이 그 진짜 필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되요. 노력을 해야 되지 그 수산인은 없고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만돌 저기 있죠. 굴 잠식되고 있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하전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전 거기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하전 지금 군비 있죠.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지금 군비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 추진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 군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현재 실태는 어때요? 조사를 안 해보셨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조사가 아니고 현지를 가서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 상태이지 뭐 유별나게 더 늘어난 것은 없고, 그 상태에서 번질 부분은 거의 번졌고, 이제 그 작년에 현장 갔었을 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길난 쪽에 말하자면 말뚝 박은 부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긴지역은 얼마큼 생겼고, 늘어나도 잠식은 인제 느리게 잠식이 됩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없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거기는 철저히 해주시고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곧 여름 닥치면 바로 해수욕장 관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구시포 해수욕장을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되요. 앞으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구시포 해수욕장 침식연안, 침식문제 말씀 하시는 거죠?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연안 침식문제는 우선 크게는 원천지역으로는 그 행정안전부 국비로 해서 한 10억 정도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고, 그것이 지연이 되고 조금 늦춰지면 우선 우리 예비비 라던가 긴급 보수라도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게요. 그쪽 지구 구시포항이 어항개발하고 맞물려서 있고 또 원전하고 맞물려서 있어가지고 구시포 해수욕장 자체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우리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제 기능을 복원 할 수 있게끔 복구비라도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해수욕장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욕장 피해어민 상가나 어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2심에서 이겼습니다. 2심에서 이기고 엊그저께 결심공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는데 그것도 거의 뭐 저 판사, 변호사하고 이야기 해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상고를 안 받을 정도로 못을 받게끔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건 인제 진행 되고, 그쪽 피해에 대한 부분을 내가 용역 문제를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구체적으로 우리 고창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원전으로 인해서 구시포 해수욕장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좀 세우시라고 몇 차례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원전 측하고, 원전 측에 과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띠는 팀들이 물러나고 긍정적인 팀들이 새로 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리드를 하고 우리가 가서 매달리고 사정할 것은 사정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시포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 어떤 관광객이 질의한 부분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그 인위적인 관계로 아니면 정부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 본래 목적이 계속 침식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정부 측에 촉구를 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 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16페이지 신규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인데 치매 조기 검진사업 3,000명 한다고 했는데......(청취불능)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치매 예상환자가 오면 저희들이 인제 치매가, 치매에 대한 그런 질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미연에 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기 검진을 하면 치매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타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간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검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사도 의사가 또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이 있으면 치료 거점병원이나 큰 병원에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치매에 대한 질환이 발생이 되면 치료비도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앞으로 지금 노인성 질환중 가장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또 지금 해결해야할 부분중에 하나가 치매, 치매 병이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게나마 올해 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고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요즘 의원들이 물론 선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지역구라던가 지역구 아닌 지역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성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예방접종이 그 뉴스에 나왔지만 그 약이 지금 많이 남아돌아 간다면서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많이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게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목표량에 몇 %나 접종 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그 2만6천여명 지금 접종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반 건강한 일반 주민은 65세이상 아래고요. 이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65세 이상은 지금 몇 %나 되어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은 지금 자료를 보고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65세 이상 저희보건기관에서 1만5,085명하고 보건지소에서 6,168명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891명을 지금 접종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몇 %정도가 지금 접종이 덜 되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 10여% 정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지금 접종을 안 해서 그럽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원하는 주민만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65세 이하로는 지금 얼마 부담하고 맞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접종비 1만5천원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요. 전번에 어느 TV에 일본이 장애자를 위해서 컴퓨터라던가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비장애인이 장애자에 그 벨트를 맨다던가. 족쇄를 채운다던가 해서 장애자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데 그 회사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정상인이 장애자 입장이 되어서 우리는 장애자에 기구를 만든다. 일본 기업하고 한국기업이 물론 다르지만 월급을 그 사람들이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은 국민이 주고 소비자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자 입장에서 모든 가구나 장애자가 이용하는 것을 만든다.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종플루를 오전만 주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왜 오전만 줍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서 한 3시간 이상을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응급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후에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 때문에 오전에 놓고요. 한 2시까지 이상 3시까지 오시면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맞습니다. 제가 꼬마 손자가 있어서 예방접종을 오후에 하러 갔는데 안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주냐고 그랬더니 만일 부작용이 생겨나고 발열이 있을 때에는 밤에 응급처치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종플루도 그래서 오전에만 접종하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신종플루 오전만 접종한다고 이렇게 문구를 써 놓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안내할 때 오전 중으로 와주시라고.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요. 다녀보면서 보니까 붙여 놓은데 하나도 없어요. 그 보건 교육을 한달에 몇 번씩이나 시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게 잘 못하면 그런걸 일상에서 잘 못하면 군수이하 모든 일반 의원들까지도 욕을 얻어먹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는요. 오전에는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갔데요. 노인이 물론 다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문을 닫아 놓을 수 있어요. 어렵게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오전에 접종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면사무소 같은데 봐도요. 일반 보건행정하고 일반 행정은 협조를 잘 한데요. 면사무소 이장회의 때 가면 농촌기술센터라던가 이런 데에서 와서 홍보도하고 이장들한테 영농교육에 잘은 못해도 홍보하는데 보건소 건은 별로 안봤어요. 별로, 제가 이장 회의때 거짐 참석을 하는데 예방접종은 이장님들한테 오전만 접종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 이렇습니다. 그걸 홍보할 수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전혀 홍보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노인 80세 먹고 90먹은 노인들이 구부리고 걸어가서 보건소 문을 열었는데 어렵게 두드리고 앉았는데 탁 닫아놓고 오전에 끝났습니다. 이장회의 때 와서 홍보하고요. 밖에다가 써 붙여 놓으면 아, 읽어보고 이게 어떤 이유로 오전만 접종이 되는가하고 오지도 않을뿐더러 가지도 않을뿐더러 그 분들이 서운해 하지도 않고 갈 거예요. 소장님 이런 것들은요. 좀 철저하게 이런 일반 및 행정이 잘 못되어가지고 전체가 고창읍 전체가 불친절하다. 제가 요새 진료소 보건소 요새 인제 물론 선거 때문에 돌아다니다보면, 시간이 있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최근에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보건소 민원이 그리고 또 한마디 드릴게요. 보건 진료소가 몇 군데 입니까? 고창군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0개소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20개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보건소 하나 짓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죠? 한 1억5천만원 들어가죠? 다 터 닦고 그러다 보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보건소안에 찜질시설, 안마시설 시설 잘 갖추고 있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어느 민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보건요원들 자기들 개인 집 지어주었지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게 무슨 뜻 인고는요. 그 지역주민들이 물론 밤 시간 되면 개방을 잠가야 되겠지만 낮에는 열어놓고 상시 와서 그 지역 주민들 이용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고 그런 안마기를 다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가면 문 잠가버리고 안 열어주고 혹시 점심시간에 가더라도 그 문을 열어놓고 좀 여기 안마도 하십시오. 휴게소 노시다가 저희들이 점심 먹고 1시 되면 하겠습니다. 문 잠그고 문 안 열어주고요. 물론 아주 친절하고 잘 하는데도 있어요. 그 보건진료소에 그 분들 한달에 교육은 어떻게 한번씩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럴 때 소장님이 좀 지시를 내려서 그 제가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봤어요. 시설 다 잘해놨습니다. 그냥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뭐 시설만 해놓고 이용하는 손님이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꼭 교육 철저히 시키셔가지고 젤로 민원인들이 요새 회관 다녀 돌아다녀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회관방문 경로당 시설 방문이 1만7,000명 주1회 합니까, 솔직히 일을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요.
세영
장세영의원
회관을 요새 어제도 비와서 돌아다녀보면 거짐 다 신경통이라든가 거짐 노인들이 70~80세 어떤 노인은 90 몇 살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나서 그런데 출장 도 다니고 해서 그 분들이 진짜 요구한 것이 뭔지 그것을 좀 가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고치겠습니까. 마음의 병이나 좀 고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은재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보고를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하시네요? 잘 받았습니다. 10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안이 좀 중요한 사안 같아서요. 거기 보면 소방서 구 소방서죠. 현 소방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구 소방서 자리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목적사업이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에 집합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데 지금 건물을 개보수 하려면 분명히 사용자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 월곡택지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죠?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저쪽 노인 생활에 있어 사회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고, 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로 조금씩 있는데 이걸 집합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집합체로 어떤 식으로 전체를 집합센터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일반인 건물을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센터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드림아동 스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구 보건소에서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문화가정 아동 문제를 특히 종합해서 구 소방서 자리가 우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합을 해서 추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보수만하고 일단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문화가정과 아동 드림스타트 문제를 본격적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다문화가정이 구 소방서로 이전을 하는데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이나 목적 그리고 그 사회단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데서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나중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공서 다문화가정은 지금 우리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쓴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처음에 7개인가 5개 업체가 법인이 신청을 할 때 다문화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계획을 정확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법인체에서 사무실 유지비용까지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해줘야 된다. 막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히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목적하고 다르게 된다 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자, 군에다가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결국에 와서는 군에서 당신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라. 우리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개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견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법인체에서 임대료가 법인에서 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비용은 지금 현재 얻은 것보다 최소화가 되요. 그러면 그것은 그 법인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그 비용을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선결을 하고 좀 이주를 해도 이렇게 이주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겁니다.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그 9페이지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 우리 군유재산이 약 3만7천, 3만 한 8천 필지 되나요? 군유재산, 그 담당자가 어떤 계장님이십니까? 지금 그 엄청 방대해서 그러는데 제가 왜 민원인들을 몇 건을 지금 보면, 그 소재지 건에 하천정비라던가 할 때 그 하천정비를 하고 그 많게는 뭐 10평 적게는 한4평, 5평 식에 이렇게 집 옆에로 하천부지가 떨어져있죠. 그런 부지가 많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준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아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다하고. 그렇게 난데 있죠? 이런 것들은 실제 그 건물주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4평, 3평되는 것을 군 재산으로 다시해서 이용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분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해서 군에도 수익도 올리고 그 주민들의 실생활에 자기 재산으로도 독립시켜주고 또 이용도 하니까 실제 군 하천이지만 그, 그 사람들이 터에다가 다 상추 갈고 다 이용하고 뭐 지금 그 재산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제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나 구거 하천에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토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과 그 취급하는 건설도시과라든가 여기에 용도폐지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잡종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잡종재산이 되어서 넘어 오면 충분히 매각도 해드리고 임대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관련 실과에서? 관련 담당과에서?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먼저 거기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과로 넘어와야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용도폐지신청을 먼저 선결로 해당 관련과 에다가 먼저 하셔야 합니다. 민원인이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인제 이번에 무장에 쓰리오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보면 우리 보통 어떤 인허가 문제라던가 그런 것은 대게 한 3개과가 서로 같이 공유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 농민 실제 그 인제 그 지역 주택 그 옆을 점유하고 있는 하천,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어떤 과에서 일단 통지를 보내면, 통지를 보내면 그 분들이 과별로 다니면서 그 뭐 4평 정도를 하천을 자기들이 분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실과소에 그냥 군에서 군 땅이 되고 그 아무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경제활용 아무 관심 없고 아무 불편이 없고 이번에도 인제 우리 부안면 하천정도가 어떻게 그것을 취득해야 건폐율이 맞기 때문에 취득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처음에 주택을 지었을 때 바로 건축허가를 냈어야 되는데 못내 가지고 있는 차에 옆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떨어져 집터가 떨어져 나와 버리니까 건폐율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뒤에가 하천이 있는데 보면 매입을 할 건폐율이 맞아서 건축 허가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관련과에 용도폐지신청을.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까 내가 모르는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합동사무를 하셔서 실제 그게 우리 고창군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아마 제가 3대의회에 들어와서 그것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소류지 많이 있죠? 그 소류지가 옛날에 삽팔고 밀가루로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다 밀가루주고 보상주고 망했어요. 망했는데도 그 안에 터가 지금 개인 앞으로 된게 엄청 많아요. 이게 몇 대 지나면 그 후손들이 그 재산권 주장하면 줘야지 안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여기 보니까 효율적인 재산관리라고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서로 이 합동사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재산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담당 계장 인원을 늘려서라도 주민들도 좋고 항상 사용하니까 자기 재산취득하고 또 군에서는 그거 처분해서 우리 군 자산이 늘어나고 그럴거 아니에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요. 장세영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옛날에 그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기부체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공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장세영 의원님 이야기대로 개인적인 선조 앞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단 얘기에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래서 지금 그런 땅이 소송에 걸려있는 지금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우리 고창군에?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지금 더러 자주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전에 그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로이전등기다고 해서 군에서 몇 년 도인가는 모르지마는 일괄적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는 군으로도 이게 등기정리가 되었고, 또 일부는 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지금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공동으로 인제 그렇습니다. 대게 민법에서도 전혀 20년 이상을 쭉 상시했냐 이거에 따라서 통행하는 도로 이렇게 하면 판결이 되게 그렇게 나오고 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내가 엊그제 들은바에 의하면 고수에서 들었는데 10년 전부터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협의를 못한 땅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고창읍에, 그런게 있습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소송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군에서 재판에서 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반환해서 그 땅값을 주는 재판에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시고, 각 마을마다 보면은 그 전에는 무심코 이렇게 내가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기구채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소송이 걸리는 건이 있거든요. 다시 그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김은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간단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시끄럽던 쓰리오영농조합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계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 오염배출 업소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대기수질, 소음에 대해서 사업이 20개소가 됩니다마는 특히, 그 장마철 수질오염이 오래되고 오염되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업을 방문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도하고 또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쓰리오영농조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를?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쓰리오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씩 지금 현장출장을 합니다.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한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담당부서에서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초기에 합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잘하면 이렇게 지도단속 잘 하면 잘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리고 쾌적한 화장실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창군에 공공화장실이 굉장히 많죠? 화장실 점검은 통상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 평가가 어때요? 내가 화장실 평가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날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점수로 주면은 50점을 다 못준다. 라고 주민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하고 내가 공공화장실을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근데 이제 날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그것을 지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문화의 초석이고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장난 화장실들이 꽤 있죠?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화장실에.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화장실 전수조사를 설맞이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도 교체를 했고,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또 보시고요. 고장난 화장실 또 심심치 않게 있고, 또 화장실 관리가 잘 제대로 안된다. 라는 그런 여론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냥 조금 일반적으로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되는데 화장실 관리가 좀 안된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은 그것은 좀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챙겨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또 초기 연초기 때문에 초기부터 조금 지도하면 그런 소리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또 우리가 나중에 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축분뇨처리장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깊숙하게 어떻게 타협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완전히 끝났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기타 나머지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민설명회가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갔다 왔고, 2010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인제 4월 달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을 좀 들어보셨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 그 후로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기본설계 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예정대로라면 뭐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4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뭐 굳이 선거전에 이 문제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선거후에도 상관은 없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인제 그 이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어차피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말뚝 박고 측량하고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자꾸 여론문제가 또 걸리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필요도 없고 쟁점화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하고 부의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 여론도 수시로 들으시고 또 분뇨 처리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 주셔야 되요. 조금 그런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고생도 많으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그 우리 고창식품이 고창에서 그 식품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 지역에 알리는데 아마 고생이 많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전에 우연치 않게 농식품 대회 행사를 가봤더니 고창도 자랑스럽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 이면에 또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사업에 보면요. 4천만원 가지고 한 100개 업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100개 하는 것보다도 시범적으로 진짜 표시나게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업에 이듬해 또 추가로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100개 해가지고 조금씩 커지면요. 큰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상가 번영회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100개 말고라도 우선적 으로 표시가 나겠그름 그렇지 않아요? 특히 관광객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전주에서 그 불량식품 단속 해가지고 시끄러웠죠? 그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를 한다던가요. 그렇게 해서 모범업소는 더 모범적으로 지키는데는 우선적으로 해서 다음에 계속 모범도 보이고 이런 혜택도 받아서 좋도록요. 이렇게 100개 해버리면 돈이 본인 생각으로는 너도나도 하는 것 같아서 군에서 이거 해주는 것 같다. 하니까 좀 표시나게 하자는 이야기죠. 뭐 주변정리도 하고 간판이라든가 거기까지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인자 중요한 것은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저 위생감시원들 임기가 얼마입니까? 기간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2년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2년인데 다시 연임하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 위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정
이재정의원
아, 그러죠. 이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연임을 안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요. 왜 그러냐면 위생감시원은 아마 공무원을 대동해서 함께 나가야죠. 이거요. 이 부분이요, 나가야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데 그 공무원도 대동 안하고 공무원 행세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가서 큰소리치면서 그런다고 해서 민원인이 와서 저는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위생감시원 만큼은 꼭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꼭 중복보다 임용이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해서 아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가니까 맨날 그런 뭔 그런거 있잖아요. 오히려 공무원은 공무원 신중하고 평생직업이기 때문에 잘하지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임을 2년, 4년, 6년 하는 것 보다도 자원이 많잖아요. 다들 이게 그런데 골고루 참여를 해야마니 그런 사람들도 더 이해를 하고 아마 더 아마 그런 부분에는 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혼자 가서 이상한 말해도 안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주시고 연임하는 것은 제한하는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다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연임을 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우선 연임이든 신규든 간에 그 위생감시원이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인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연임 문제는 법상 가능 하지마는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능력 있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가능하면 그 조례도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간도 많이 없다고 그러지마는 할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게,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에 대해서 본의원이 기대반 염려반이 있거든요. 사실 기대치가 훨씬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이게 환경부분이 개발하고 보전 이속에서 항상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걸 잘 해놓으면 고창군에 어떤 새로운 어떤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환경에 본의원이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오베이골 탐방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천혜의 자연으로 좀 놔두면 어쩌나 해서 나중에 운곡지구 생태습지처럼 만들면 훨씬 더 부대적인 효과가 크지 않느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아직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 용역도 안했기 때문에 특히나 인제 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준비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준비를 할 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작게 하다보면 소위 말해서 어줍잖게 건들어 놓으면 환경만 훼손되고 나머지 부분은 의미를 상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더 예산을 더 들일 수 있어도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고창에 하나의 명소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질의보다는 우려해서 좀 크게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간섭을 했을 경우 기존에 그 습지가 육지화 되어 버리고, 또 말라버리고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어떤 있던 습지로서 어떤...
갑성
김갑성부의장
과장님 설명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그 신규사업 같은데 10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 시행 그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가정에서 전기를 절감한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상은 1,500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가유공자나,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는 1포인트당 3원씩 주는데 1포인트는 전기 1포인트는 탄소량으로 따졌을 때 10g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10g을 1포인트로 환산을 해가지고 3원 인센티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 월 1kw를 절감 했을 경우에는 42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42포인트는 포인트당 3원이니까 12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8년도 예시로 봤을 때 월 300kw를 사용했던 가정에서 매월 20kw를 절약했을 경우에 연간으로 따졌을때 약 한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지금 말입니다. 우리 고창군 여름철 다치니까 상당히 환기 증세나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전번에도 행사 도중에 뭐죠, 이강숙계장님 말씀 들으셨죠? 지금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항을 엉뚱하게 보도를 해서 고창군이 잘 못 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는 성화식품이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가축에 대한 지금 허가 사건이 상당히 빈번 할 것입니다. 동사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괴사가 되었든 이랬을 때 정상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당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랬는데 나중에 민원이 야기 되어가지고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야기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서 내가 답변은 안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서 허가를 내는데 병합해서 이렇게 실무부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내용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앞으로 우리 빈번할거예요. 여러가지 상당히 지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지금 가장 지금 귀농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첫 길이 길이 이길 이거든요. 괴사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도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정착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8쪽에요.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그거 지금 사고 났던 것은 합의는 다 끝났는가요? 다 끝났어요? 완료했어요?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사고 난 이후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대책은 안전요원 2명하고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특별하게 무슨 불만사항이나 문제점들은 없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을 때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 게이트볼장 이요. 위치에 따라서도 물론 다르겠지만 대부분 화장실 다 요구를 하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에 화장실이 안 들어있는가요. 들어있는가요? 이 예산에?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부지면적이나 사업규모 인제 해달라는 거기 게이트볼 협회에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반영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사업비에 못 넣고 기존 우리 틀에 맡은 규모에 하다보면 화장실까지 넣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기존에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성송은 게이트볼장 지금 화장실 거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도?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추가로 좀 확보해서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도 보니까 화장실을 한참 돌아가서 시급한 사항이 되었더라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그 설계를 할 때요. 지금 그늘 양달쪽은 양달쪽하고 응달쪽은 조금 차원이 좀 있거든요. 차이가 그때 그 겨울에 화장실 게이트볼장을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햇빛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창을 통해서 제대로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잘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잘 들어오는 데는 바닥이 차츰 말라요. 그런데 안들어오는 데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바닥에 습기도 차고 그 습기가 올라와 다시 물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이 질어요. 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바닥이 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설계하는데 보니까 패트를 넣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안 한데도 있어요. 보면 양달쪽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음지쪽에 지어진데는 햇빛 투과를 위해서 패트를 꼭 넣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패트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는데 그거는 좀 하면서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설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걸 보시고 또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던 패트라이트 게이트볼장 이거 몇 군데 남았 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몇 군데나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남은데는 6군데 남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부터 빨리 해줘야 되요. 내가 보니까 거 패트라이트 게이트볼장 오래된데가 지금 유리섬유가 뿌옇게 일어나요. 햇빛 보면 일어나거든요. 안 보면 안일어나요. 그거는 정말 안 좋아요. 빨리 좀 차라리 거기에다 막을 입히든지 해서 해야지 그게 아주 미세해가지고 다 날립니다. 그게 불에 태워도 엄청 잘 타는 거예요. 재질이 그것도 그래서 그것은 금방 못 짓겠으면 지금 다른데 지은데는 뜯어버리고 대체해서요. 못 짓겠으면 임시처리라도 해줘야지 않느냐, 페인트라도 바르든지 해서 우선 못 날리게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만약 농작물 근처 있죠, 근처에 있으면 농작물로 갑니다. 그게 그래서 군에서 몇 차례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무슨 막이라도 씌우던지 아니면 페인트라도 한번 칠해서 우선 못 날리게 해주던지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는 대체 흑자로 보면 몇 년 동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관이라고 그러죠. 옛날 구관, 신관 말고요. 구관의 건물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본관은,
조민규의원
그러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이, 물론 개인이 운영해도 잘 해야 되겠지마는 고창군에 하나에 이미지거든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니까, 숙박시설이 얼마더라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대표적인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면 투자를 해서라도 좀 시급하게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 몇 번보고 생각을 했는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물론 예산은 좀 들겠지마는 고창군 이미지로 볼 때 훨씬 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장 매일매일은 못 하지만 미리 좀 조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라마라는 할 수 없지마는 그런데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저 지금 생활축구라든가 족구가요. 족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족구가 한 가지건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활성화 사업이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각 면마다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음 같은 경우는 지금 족구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청년들이 단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생활 군 우리 체육대회 정식 종목이라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셔요. 알겠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번 군민체육대회 때 이사회 때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렇게 좀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원제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18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시작이 이게 지금 6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2010년도 10월에 완공입니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만입니다. 올해.
래환
박래환의원
설계만?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총 사업비는 설계 플러스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 되겠네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계 완료되면 협의해서 끝낼 예정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인제 본의원이 한 가지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시기 전 일인데요. 지금 누수관계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데 이런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원인이 누가, 누가 잘 못했던지 간에 요금이 10만원 20만원 범위 내에서 나오던 것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70만원 이상이 요금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못 들으 셨어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들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대산아파트 관계 들으셨죠?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어제 엊그제 밤에 주민들이 아마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누가 반장이 잘 못되어서 그랬다. 반장이 잘 못한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안 세워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잘 못해서 했다고 하면 보상은 또 못 하거든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미리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누수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전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데.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자주 누수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면 그런 부분 액수에 대해서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는 1/2씩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런 식으로라도 협조를 해주든가, 좀 분납을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주던가 해야지, 느닷없이 20만원 미만 내던 것이 70만원까지 내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황당한가 봐요.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2씩 감면을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그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 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1페이지 보면요. 용대저수지 자연습지 조성사업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성격상으로는 재난안전과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전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그 24페이지요.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그거 우리가 조례개정 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그거가 지금 흥덕에 솔라파크 그 지역도 해당이 되죠? 흥덕.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과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는 무슨 과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여기는 영광원전하고, 영광 솔라파크는 여기서도 하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영광 솔라파크 특별지원 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산수 개인적으로, 개인이 한다고 하면 개인이고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이라고 될 수 있는데,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갑성
김갑성부의장
산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거,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산수천 말씀 하십니까?
갑성
김갑성부의장
산수천 앞에 마을.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집 한채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져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그것이 지금 위험지구가 되거든요. 그게 돈 1~2천만원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가면 가는데로 그 지역에서는 거기만 이야기를 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거기는 유천천이라고 지금 저희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방하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국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지금 그쪽 산수 마을이 상당히 하천이 범람하고 그랬을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1차적으로 저희 지정을 해가지고 소방 방재청에 연차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과장님 한번 답사하신 지역이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관심 좀 갖고 재난에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3일 오후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