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종 의원 5분자유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3.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2.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15.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20.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관리 조례안 22.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권재철부의장, 이흥주의원, 김경섭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여섯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오후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고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계하여 순세계잉여금 31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등 자체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억 8천만원 분권교부세 2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편성내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22억 8천만원 보다 60억 2천만원이 증가된 2,283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157억원 특별회계는 126억원입니다. 주요편성내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1억 2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등 전체적으로 40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 및 전용보전금이 4억 5천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5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상예산을 5%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소득사업분야에 17억원 명암거 사업 경작지 진출입로 개설등 영농 불편해소사업에 3억원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력은 해당실과원 소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권재철부의장, 이흥주의원, 김경섭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여섯분으로 구성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10년 3월 3일 1일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기부채납 계획 1건과 토지매입 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건설과 소관 소류지내 사유토지 기부채납 계획으로 토지 1필지에 3,200㎡ 기부채납 하는 건과 농촌관광과 소관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토지 40필지에 83,669㎡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흥주 의원, 공수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본회의 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위활동과 예산결산 특위활동을 위하여 2010년 3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