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은 우리 예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튼튼한 기틀을 다진 매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으로 우리군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성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발전계획 전략사업 단계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신도청시대 대비 예천비전 2020 예천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략사업을 도청신도시 추진상황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도청신도시 인구유입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예산반영 주요사업이 8개 사업으로 258억 15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앞으로 중앙계획의 핵심 반영 추진사업은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낙동강 지류사업인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 중 낙동강 문화원 조성사업을 2011년도 선도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광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생물, 생균제, 유기농 재배 확대 지원사업에 금년도에 5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숲 자원 조성을 위한 녹색 웰빙 기반 확충사업으로 숲 가꾸기, 산림 수종갱신, 산림휴양공간 조성 등에 64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외에 자연재해 대처능력 강화사업이 있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주택사업이 39가구에 9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청사 최대전력제어시스템 설치 및 LED 전등 교체사업에 3500만원, 에너지 절전형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에 45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사업으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 앞으로 중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이 정부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목표는 예산액의 60%인 29개 과목에 11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시설계단을 운영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부서별로 추진대상 사업 및 집행목표액을 확정해서 통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추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3월중에 1회 추경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방침은 현재 당초 예산 중에 경상경비 등을 5내지 10% 절감해서 이를 다시 일자리 창출에 환원 투자하는 방향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예천 이미지 홍보 광고입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군이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1억원을 투자해서 범어네거리에 전광판 1개소를 설치를 하였으며 대구지하철 1, 2호선에 37개소에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주요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에는 동서울터미널에 기존 홍보 광고판은 4월 1일자로 연장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평가 기능은 지난 정례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이나 추진방향은 예년과 같습니다. 지난해에 총 5950회 정도의 군정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TV에도 63회 정도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기획홍보, 군정보도, 지역명소 및 농특산물 홍보 광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방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도 감사방향은 역시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착시켜나가고 체계적인 감사정보 수집으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6개 읍면으로 예천, 용문, 상리, 하리, 호명, 개포면이 되겠으며, 부분감사는 보건소와 곤충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 예방지도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비리 취약대상 업무에 대해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통계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계는 2010년도로 인구주택 총조사가 금년 11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어업 총조사가 12월 중에 2009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가 금년 7월 중에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책사업과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시는 한편 지방자치의 무한한 욕구를 따뜻한 가슴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인 원리로 실용적 군정추진을 다듬이질 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시책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천 전통주 개발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지난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여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 전통주 개발을 위해서 전문용역기관 또는 대학연구소에 3월경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주를 개발하고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으며, 청주, 약주 등 차별화된 상품성을 지닌 주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지역 브랜드 가치 증대 및 고부가가치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페이지, 예천체육의 역사 자료집 발간입니다. 발간개요는 우리군 근현대 체육의 역사 자료집으로 1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 추진계획은 현재 사진물 및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3월부터 기획편집해서 6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혁 및 현황과 예천군민체육대회, 예천국궁·양궁의 역사, 체육단체와 체육시설 현황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자긍심 고취와 체육웅군의 대외적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페이지, 향토 구비전승 문화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라져가는 우리 예천의 구비문화인 방언, 민담, 가사 등 구전문화를 발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대학이나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진물 및 DB제작 또 기록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통자원의 발굴 및 보존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8페이지, 향토사료 전시공간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충효관 2층 140여평 규모의 전시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당초 예산에 수립되었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진을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안은 지난해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대효과는 예천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39페이지, 미래 성장동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용궁면 회룡포에서 우래교까지 구간으로 주요내용은 강변 에코테마길 조성과 강변문학테마 조성, 녹색생태경관조성 등으로 총 예상사업비는 22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은 탐방로와 뱃길 그리고 삼강과 회룡포간 흔들다리 설치, 나루공원 조성 등 강변 테마길을 조성을 하고 소규모 문학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강변문학테마와 인프라구축과 녹색생태경관체험장 조성 그리고 철도간이역 Eco테마 체험장에 이미지 조형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6월에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개발계획 등 국책사업에 반영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경북도 등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면은 기본계획도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 녹색문화상생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삼강리 일원에 약 51만 3000㎡ 규모로 조성을 하고 총 예상사업비는 1743억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삼강문화지구, 회룡포지구 등으로 삼강문화지구는 낙동강문화원 건립과 수변생태공원, 주막촌 및 나루터 복원, 랜드마크 전망대 건립과 삼강지구와 회룡포지구를 연결하는 흔들다리 조성 등과 회룡포지구에 등산로 정비 등 휴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군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1월에 3대 문화권 선두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여서 금년 3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조성계획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2지구가 Eco 리버지구로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지구입니다만은 추진에 있어서 2개 시군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심사에서 문경지구는 우리 사업지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삼강～회룡포간 흔들다리 설치입니다. 사업계획은 삼강과 용포를 연결하는 보도전용 사장식 흔들다리입니다. 길이는 280m, 폭은 2m 철골조개량으로 사업비는 5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녹색문화 상생공원 조성사업 내에 포함을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형적으로 단절된 삼강과 회룡포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낙동강과 내성천 그리고 주막과 회룡포의 연결로 관광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카라반 파크 조성입니다. 가족단위의 자연친화적인 여가시설을 선호하는 최근의 관광수요 변화에 따라서 숙박시설을 갖춘 캠핑카를 이용하는 레저활동인 카라반이라는 새로운 숙박형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를 우리 지역에도 유치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용두리 휴게공원 일원이며 주식회사 엘리드에서 7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캠핑카 70대에서 100대 정도 규모의 캠핑장 그리고 야외수영장 등을 갖춘 카라반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엘리드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월 말경이나 4월경이면은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기대효과는 가족단위 체험관광과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성예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책사업과 직원은 군정의 성장발전을 위한 동력을 개발하고 구상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저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 영광스러운 날이 있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세수전망은 금년도 세수는 전년도 대비 0.6%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 및 담배소비세 등 8.7%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으로 15%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는 13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91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4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적인 추진사항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부과로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단지 등 신규세원 조사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편의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유휴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사용료 등의 실태조사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총 체납세가 1월말 기준으로 10억 7100만원입니다. 도세가 3억 2200만원, 군세가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내 완납을 위한 홍보 강화로 정기분 납부의 달 현수막 게첩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액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 홍보 및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서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후 민원 최소화를 위한 정기적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입니다. 연 3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1월, 3월, 6월에 선납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 선납을 하게 되면은 10%의 공제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압류 및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달라진 지방세 제도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세목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및 세무공무원의 교육, 연찬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방소비세 도입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세로 전환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현재 소득할 주민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합쳐서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납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및 발급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체납액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무관할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국 어디서든지 체납조회 및 세금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은행에서 지방세 납부는 8월에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예산서와 같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해서 주민들에게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지방세안내 리후렛 제작 및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5000부 정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무공무원 교육 및 연찬을 자체적으로 3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및 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고 세수의 탄력성이 높은 소득·소비세원을 확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종이고지서 없는 녹색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납세자가 은행을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위택스 이용을 활성화 하고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종이 없는 녹색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과건수는 13만 1382건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통한 납부현황은 4만 1246건에 31.4%가 되겠습니다. 위택스 및 전자납부가 2만 7354건, 자동이체가 1만 3367건, 신용카드납부가 426건, 단말기를 통한 납부가 9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택스 및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추진목표를 지난해 4만 1246건에서 올해는 7만건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납부편의 시책 주민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안내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국 지방세를 전자신고 및 납부조회 및 다양한 정보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분할납부로 결재일까지 납기연장 효과가 기대되고 지속적인 홍보로 종이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녹색세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조사의 정확성 및 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 확립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는 조사기준일 연 2회 1월 1일 하고 6월 1일 2회를 실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 호수는 1만 7224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 9월 30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공부 확인 및 철저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해서 신·증축, 멸실, 미 등재된 주택을 조사를 해서 공부를 일제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표준주택은 918호로써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가격 현실화 반영을 극대화 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며 금년 재산세 및 국세 부과 과표로도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운영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읍면 체납자동차 합동 번호판 영치팀을 2개조로 편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체납액 현황입니다. 1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이 총 10억 7100만원에서 이중에 자동차가 체납하고 있는 것이 4억 4900만원 41.9%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거의 총 체납액의 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 구성 및 운영은 총괄책임자는 재정과장으로 하고 1팀은 예천읍 재무담당 외 2명으로 하고 2팀은 우리과의 징수담당 외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상시 체납차량에 따른 번호판 영치 안내 및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2회 이하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 예고서를 부착해서 사전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활동은 근무시간 중으로 하되 필요시 야간에도 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및 보관은 해당 읍사무소에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 현지출장 집중 독려로 체납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로 유휴 및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이 2만 8001필지에 3033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1만 1209필지, 도유지가 3491필지, 군유지가 2만 3301필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국·공유세 대부료를 845건을 부과하여 1억 801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33필지에 5억 6516만 6000원을 매각대금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휴재산 발굴 및 대부계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무단 점·사용자 색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 하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재산 발굴 신규등록 추진은 측량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고 대부료 체납자 대부계약 해지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청사에너지 10% 절약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10%절감 추진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그린청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현황 및 목표달성은 사용량은 금년도 목표설정이 197toe가 되겠습니다. 연료가 33, 전기가 164toe가 되겠습니다. 증감분석을 해보면 2008년 본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를 하게 되어 연료사용량은 감소를 했지만은 전기사용량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입니다. 에너지 총 소비량을 2008년도 2009년도 평균사용 대비해서 10%를 절약하는 것이 목표설정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최대전력제어시스템 설치를 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본관에는 1식을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고 의회청사는 1식을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효율성면에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직관형 LED조명등 교체는 200개를 2월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설치한 조명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책상조명등 LED형 전기스탠드를 3월중에 구입을 해서 실과단소 담당별로 1개씩 지급을 해서 소수인원이 야간근무를 할 때는 전체의 등을 켜지 않고 조명등을 활용해서 전기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냉난방기를 조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일수를 90일에서 72일로 냉방을 60일에서 42일로 하고 냉난방 기준온도를 강화해서 난방은 20℃에서 18℃로 냉방은 26℃에서 28℃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희 군에서도 시책에 부응하는데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히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목표달성 노력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전등 및 소등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내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2009년 주요업무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및 군정추진유공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장 해외연수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기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복지제도 지원은 단체보험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 복지향상으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 초 읍면을 방문하여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새해 첫날 청하루에서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화합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천군민제전은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4일간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운영기금 중 2억 4604만 2000원의 이자를 활용, 장학금 전달,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사기진작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별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토록 하고 인사교류, 전보희망에 대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 자체연수 및 전문교육 확대 실시로 직원 상호간의 팀웍을 강화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자체 연수를 확대하여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과 창의력 개발, 팀웍 강화 등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울릉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도아카데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8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 및 사이버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주민계도 활동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번 선거는 기존 6대 선거에 도교육감과 도교육위원이 추가되어 유권자 한 사람이 8번의 선거를 해야 하며 예산은 선관위 위탁경비와 선거수행경비를 합쳐 12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정확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겠으며 주민들의 기권방지 등 올바른 권리 행사 홍보와 3월중에 관계공무원의 선거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법사례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 활동으로 공정선거를 정착시키고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예산 편성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평생학습 기반 강화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화, 세계화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올바른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기반교육도 지난 예산 편성시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보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자 편의중심으로 시스템 활용율이 증가되었으며 정보화 시스템 성능향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11쪽, 정보통신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로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전화서비스 설치 3개소, 무정전전원공급장치 4대, 행정방송 시설 5개면, 통신접지시설 설치 1식, 본관 옥상 케이블 걸이 1식 등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원복지, 인사와 공직기강, 당면한 지방선거와 평생교육, 정보통신 등 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박일규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도청이전 추진상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 관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계획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는 한국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담은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신성장 거점도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예천군 호명면과 안동시 풍천면 일원에 약 332만평 규모로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은 370만평 정도 규모였습니다만 검무산이 제외되고 현재는 약 332만평 규모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사는 4055억원을 들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청이전 예정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 하였으며 이달 중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개발예정 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관련 용역사업 추진은 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 지구지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도청이전 예정지역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제작 용역,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구역내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구성과 도청이전신도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도청이전 백서발간과 도청이전지 풍수지리 및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도청이전신도시 추억속의 고향지 제작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은 도청이전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업무가 추진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보상업무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이주대책, 분묘이장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와 보상전문가 16인 내외의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개발예정지구 편입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1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10월경에는 도청이전 주민위안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단체 이전 준비입니다. 신도시가 빨리 명품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많은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유관기관 단체 의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상반기 중에 유관기관단체 219개소에 대하여 이전의향 및 희망사항을 조사하고 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유관기관단체, 도·시·군이 참여하는 도청이전 신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성공이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 및 명품청사 건립 해외벤치마킹을 도에서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도 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절차입니다. 신도시 건설 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기본계획 용역, 안동도시기본계획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보상 협의,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및 준공 순으로 이루어집니다만 현재까지 기본계획 용역과 안동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완료하였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지방공기업 중에서 3, 4월 중에 지정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주민, 관계전문가, 관할 지자체장 의견청취와 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는 기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관보에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사이버고향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고향에서의 삶의 애환과 갖가지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전하여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4월에서 6월까지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군청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사이버고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이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실에서 없어진 사이버고향을 통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보상관련 우수지역 탐방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보상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탐방하여 보상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견문하여 원만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6월경에 이장, 남·여 지도자, 주민대책위원회 등 여론지도층을 중심으로 도청이전 추진과 행복도시 이전지역 등 보상이 완료된 전남, 충남 신도청소재지와 행복도시 등을 탐방하게 하여 보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상관련 각종 민원해소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원만한 보상과 이주대책으로 도청 신청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223페이지, 도청이전지역 주민위안 행사 개최입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도청이전예정지 내 이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인근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10월경 소림무술학교에서 주민위안 행사를 개최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이주민들에게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잊지못할 추억거리로 기억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이동 보상지원반 운영입니다.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종 보상관련 구비서류 작성 및 발급대행을 위한 이동 보상지원반을 운영하여 이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보상이 추진되는 10월경에 시행사의 보상사무소 내에 군청, 면사무소, 등기소, 농협 등 관련기관별로 구성된 보상지원반을 운영하여 서류작성 대행 및 각종공부 일괄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보상구비서류, 통장 입금내역 등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주민들이 보상관련 민원발생 억제 및 조기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주민관심사항입니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은 보상협의회와 세부협의 등을 해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계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의 종류,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순서, 보상협의회 구성, 보상의 원칙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상가의 산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 하여 감정한 가격의 산술 평균값을 보상가격으로 산정합니다만 그러나 토지소유자 2분의 1이상이 추천할 시에는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보상자별 보상내역입니다. 토지소유자에 대하여서는 토지의 감정가격으로 보상하며 토지소유자가 원할 시에는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개발업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건물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건축물, 지장물 보상은 감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최저보상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이전비는 2개월분 가계지출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약 08년을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에는 약 7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건물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는 4개월분 가계지출비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무허가 건물 1년 이상 거주자도 대상이 되며, 임대주택 특별공급시에도 주거이전비는 보상해야 됩니다. 다음 영업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상은 닭 200수,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 등 20마리, 사슴 15마리, 소 5마리 이상 사육시가 대상이 되며 영업 보상시에는 폐업시에는 2년, 휴업시에는 3개월분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인근 문경, 의성, 영주 등에서 축산업을 재개할 시에는 폐업보상금을 회수하고 3개월간 휴업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 농민의 경우입니다. 더이상 농업을 계속 할 수없어 타지 이주시에는 이농비를 1년 생계비를 보상합니다만 토지, 지장물 보상 등 소액보상자의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08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이상의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과, 배 등 다년생 작물의 경작시에는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경작지에 대해서는 2년분을 지급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평당 1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묘입니다. 유연분묘는 분묘,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등을 보상합니다만 약 개당 2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연분묘는 계약한 이장업자가 일괄 화장한 후에 봉안당에 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직원일동은 조속히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