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09년 11월 10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대구시 산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무로 내방하는 차량, 기기점검 및 A/S차량 등 공익목적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항목을 신설(안 제6조제1항)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안 제6조제3항)하며 주차요금 20% 감면조항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삭제(안 제6조제4항)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서구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방문한 차량, 공무로 내방한 차량 및 공익목적 등으로 방문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항목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대구시 산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율이 2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방문 민원인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여 승용차요일제 시행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자랑스런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화합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의 수상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숨은 인재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참된 서구 구민상을 부각시키고, 모든 구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상대상자의 공적분야를 다양화·세분화하여 수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구민을 찾아내어 자랑스런 구민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상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구민화합 및 구정발전, 경로효친 사상, 문화예술, 지역교육 및 체육발전, 구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 등으로 다양화·세분화하여 숨은 인재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구민상의 격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가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 발굴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사용료 징수 대상기준의 지역구분 삭제와 시설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생활자전거 및 산악자전거의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 주민 1만원, 타 지역 주민 2만원으로 차등징수 하던 사용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강좌별 사용료를 생활자전거 1만원, 산악자전거 2만원으로 차등징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자전거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올해 대구시에서는 자전거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였으며, 우리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체험교육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타 지역 주민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시설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강좌별 사용료 차등징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