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2월 11일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일에 상정ㆍ심사하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이계천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 2월 11일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일에 상정ㆍ심사하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이계천의원 외 3인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선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 등 4건에 대하여 2010년 3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되었고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면허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요율표 항목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련수수료를 폐지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허가 및 신고수수료 등 9종의 수수료 요율항목을 신설하여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수수료 등 3종의 수수료 요율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어선법』에 의한 어선건조 등록수수료 등 5종의 수수료 요율 항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이전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하여 국방대학교내에 신설된 조직에 맞춰 국방대학교이전사업단에 설치된 기구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관리지원팀과 개발지원팀을 각각 행정지원과 사업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화물적재 적량 2㎡ 미만 차량과 ’06년 이후 동종차량이 2㎡ 이상으로 형식이 변경 출시되어 계속 화물자동차의 세율혜택을 받은 차량과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고자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적용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안전부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0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부적합한 영세규모의 3,000㎡ 미만의 토지 및 농업진흥규역안의 실경작자로부터 매수 신청된 7필지 3,528㎡ 토지를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2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3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개선대책이 통보되어 지역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시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행사 및 각종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관련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