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3%인 1억 8,921만 4천 원을 증액한 1,441억 9,8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4.7%인 36억 7,853만 원을 증액한 285억 5,4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3.78%인 10억 4,960만 5천 원을 증액한 287억 7,3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59%인 3억 2,446만 5천원을 증액한 206억 8,0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23.7%인 51억 3,479만 1천 원을 감액한 165억 2,3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3.39%인 5억 6,563만 3천 원을 증액한 172억 2,41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89%인 2억 9,431만 8천 원을 감액한 324억 4,227만 4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쪽의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사업입니다. 안산일자리센터를 통해 경제 양극화 방지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고자 2억 8,4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의 심화로 고용 상황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고용 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낮은 보수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직이 잦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동일터의 누수로 인한 건물 및 장비의 부식을 방지하여 작업의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작업 환경을 구현하고자 1억 2,1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부족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과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억 8,5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길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야구장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6억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록수역 스포츠존 조성 사업입니다. 상록수역 교각 하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와 테마가 어우러진 품격 있는 명품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근로자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가 특성화된 명품도시,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4월부터 12월 8개월이거든요. 희망근로와는 다른 사업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근로로 다 흡수를 못합니다. 희망근로에 4,8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1,300명 못 되게 1,287명 정도만 일자리를 주게 됐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자격 조건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일반사람들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흡수할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8억, 예산이 됐으면 더 세웠겠습니다만 안산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전액 다 100% 시비인데 국도비는 전혀 지원 안 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나오고, 국도비가 나오는 사업은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 예를 든다면 노인 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120%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120%이기 때문에 혼자 산다면 건강보험료가 6천 원 정도만 돼도 탈락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 일시적인 사업이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친서민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만 주로 취약계층, 거기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서 점수·자격조건에서 떨어진 바로 윗사람들을 주로 모집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2010년 들어서 희망근로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새롭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서민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신 것 같은데 목적에 맞게, 예전에 보면 사업은 만들어놨는데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강남에 60억의 빌딩을 가진 사람이 희망근로 비슷한 사업을 해서 밝혀진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자리사업들은 목적에 맞게 서민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되게끔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 22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27개소로 5개가 더 증가됐는데 증가된 시설이 어딘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 2개소와 주간보호시설 3개소가 늘었습니다. 개소수가 늘은 측면에서 예산의 증액 측면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5년 이상과 5년 미만이었을 적에 지급되는 수당 금액이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근무한 경력 5년이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도 5년 기준으로 해서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됐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5년 미만이 120명이 있고 5년 이상이 119명 있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수당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소 수, 22개소였는데 현재는 27개소로 개소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가족여성과장님, 보육시설의 종사자 장기근속자들은 몇 년.....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2년 이상 근무자로 올해 변경됐습니다.
이기환위원
2년 이상이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3년이었는데 올해는 2년으로.
이기환위원
얼마 주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3만 원이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사업비가 3억 4천만 원인데, 5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종사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대단한 뚜렷한 의식, 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것 같은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5년이면 상당히 기간이 기네요. 보육시설에 근무한 선생님들은 3년 수당은 적지만 기한을 낮췄는데 복지시설에서는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수당은 서너 배 더 지급됩니다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올해는 27개소 23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액 다 수당을 확보하게 되는 사안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 및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231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지하1층 지상3층 문화복지센터인데 이렇게 적게 소규모로 건립되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2310평방미터거든요. 한 700여 평됩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이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도 들어가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비록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액 시비로 지어지는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양 쪽 구청에 노인복지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내지는 국비를 받아올 계획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와동 등대경로당 언제 착공하실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필히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산에도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바꾸기 위한 용역비도 세워져 있고 거기에 따라 설계비도 돼 있고, 절차 이행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그리고 나서 바로 신축해서 금년 안에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계획은 금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언제 착공하실 계획이신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용역 결과가, 도시계획변경이 바뀌어져야 거기다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건립비를 지금 세우지 않았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물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거기는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까지는....
이기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2억이 내시돼 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2010년에 완공하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이 9월 말에 있단 말이에요. 9월 말이면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10월에 건립비 예산이 세워지면 10월, 11월, 12월이에요. 2010년에 입주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꼭 동절기에 맞추느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추워지면 이월해서 다음 해 1월, 2월 추울 때 입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늘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죠. 조금 앞으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뒤로 자꾸 미루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동절기에 사업이 끝나면 입주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4～5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하 7～8월에는 착공이 돼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들의 쉼터가 마련되게끔 하는 게 부서에서는 그 사업 추진이 맞는 거지 2010년도에만 완공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추울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도 염려되고 입주 시기도 늦춰지고 또 해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당연히 기획예산과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비를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어제부터 계속 예산 심의를 합니다만, 창조경제국의 생명산업과 보면 예산이 대부도 피싱피어 낚시터라 해서 23억짜리가 올라왔어요. 대부도에 23억짜리 장소 선정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당장 노인복지 건립에 쓰여질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고, 대부도에 낚시터 한다고 해서 23억씩 국비, 도비 7억인가 받아서 나머지 시비 10몇 억을 거기다 붙여서 장소도 정하지 않고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사업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장소도 물색 안 됐고, 예를 들어서 23억 들여서 낚시터 해 놓으면 낚시하시는 분들 차타고 다 갈 거고 도로도 없는데 걸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예산은 올라와요. 저는 과장님께 과연 예산만 기획예산과에 올려 거기서 삭감되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 부서에서 2010년에 관철시켜야 될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도비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역이 끝나면 착공해서 춥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여성과,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이요.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자녀가 3인 이상 세 자녀, 셋째 자녀 이상인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동·하복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2010년도에 처음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조례 제정하고요.
이기환위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셋째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가정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지원을 못했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이기환위원
선거로 인해서 미뤄진다고 했는데 다자녀가정 중에서 셋째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가정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직 수요 파악은 이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방침으로 접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각 주민센터로 지침이 내려갔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은 상당히 잘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하고 다자녀 낳기 운동을 해도 어떤 혜택이 충분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셋째 아한테라도 지원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빠진 학생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올해 안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시고 못하면 또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데 지으려면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지 설계해야 되지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들을 다 이행하더라도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추진 일정 계획에 의하면 한 7～8월까지는 기본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추진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회 추경이 언제 마련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렇게만 되면 지금 어차피 도비 시책보전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경로당은 한 3개월 정도면 통상적으로 준공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금년 안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행정절차 밟는데 문제없다 그 말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306쪽 주민생활지원과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전 시·군에 걸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9개 시·군만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의 기관 교육과 사회복지 관련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작년 본예산에 얼마였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장
작년도에도 3,50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취업알선이요.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새로운 것은 아닌데 시설 자산취득비 새로 다 올라왔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전에는 커리어넷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일자리센터로 바뀌면서 컨설턴트 5명을 받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합니다. 안산농협 시청출장소 2층에 교육 장소를 만들고, 또 컨설턴트 5명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왜 농협 건물을 써야 돼요? 다른 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 시청출장소 2층 시청 건물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임차료도 줘야 되는 거네요? 1만 5천 원씩 8시간 20일.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굉장히 적거든요. 한 7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람 12명, 15명 정도 들어가면 끝나는데 컨설턴트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이 사람들 5명씩 되는데 15명 정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한번에 30명, 40명 정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교육장 소유주가 누구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예산이.....
이춘화위원
교육장 임차료가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농협 2층에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상설교육장이고.
이춘화위원
교육장이면서 센터라는 말씀이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 그것 말고.
이춘화위원
민원봉사실 위층에 있는 것 말고 또 한다는 말씀이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가 세워지면.....
이춘화위원
그리 다 옮겨 갈 예정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시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활용은 안 하시고 따로 예산 세우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교육은 상설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대회의실은 어쩌다 가끔은 쓸 수 있는데 대회의실은 여러 과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대회의실 쓰면 저희야 좋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장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가나 이런 공간을 임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임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때 그때 임차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옮겨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시청에서 가까운 데 한 군데를 붙박이로 할 계획으로.....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전세 같이 월세로 쭉 장기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에서 야간시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공간이 생기면 그 쪽으로 옮길 각오를 하고 현재는 당장 시청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만약에 25시 야간시청이 준공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공간이 생기면 그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의 공간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물로 간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 돈은 그 돈이고요, 어차피 시 재정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것은 상관없는데 농협을 쓴다는 것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선 그것을 쓰면서 예산이 서면 넓은 장소로 옮겨 가겠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시청 소회의실 써도 되잖아요, 1회의실 같은 것.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소회의실 계속 쓸 수 없죠. 사실 소회의실.....
이춘화위원
예산을 밖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쉽게 세우지 마시고 그런 것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현판은 어디다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5시 시청이 옮겨가면 거기에....
이춘화위원
그만큼의 크기로 다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이 400만 원 현판 제작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현판하면 400만 원 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상가의 간판 LED 말고 형광등 들어간 것 대부분 600만 원 정도 갑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간판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를 처음 세우면,
이춘화위원
이미 취업정보센터 있는 것 알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말고 교육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판을 안 세우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면 진짜 소박한 간판뿐이 안 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산시 포상 조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도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세우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하고 저희는.....
이춘화위원
아니오, 공무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정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포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 새로 올리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공무원과 산하단체,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의전당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도 포상 조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예산 서 있을 텐데 그것은 안 받으시고 이것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왜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해 가지고 일자리 풀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늦고.
이춘화위원
시간도 시간이고 돈을 다른 데 써야지 따로 세우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른 데 더 긴급한 데 사용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세워져 있는 예산 쓰지 왜 부서별로 하겠어요. 조례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로 하자라는 의미로 한 것일 텐데, 그렇고요. 자원봉사자 관리에 사할린 고국 정착 지원에 대해서 비용이 150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큰 금액들은 아닌데 조금씩 다 삭감하는 마당에 조금씩 올려서 확인을 해 주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미용 관련해서 많이들 오는데 이 분들 밥은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식비와 재료비 파마 약 값이라든가 염색약 값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192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1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미용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춘화위원
금액이 올라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가 늘어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춘화위원
한 회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회 한번 봉사 오면 60명 내지 80명 정도 됩니다.
이춘화위원
어르신들이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돌아가시고 빈 집이 생기면 사할린에서 다른 분이.....
이춘화위원
다른 분이 오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고향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합동결혼식 언제 몇 쌍이나 하실 계획이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추경 예산에 10쌍 계획돼 있는데 통상 매년 5쌍씩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종 플루 관계 때문에 그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쌍으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양지홈 양로원의 운영 방식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운영 방식이요?
이춘화위원
예, 위탁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양로원,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수급자들도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출산 다자녀 공무원 지원이 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동안 이런 게 없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니오,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장님 지시 사항이 있으셨고요. 첫째 자녀한테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아일 경우 30만 원 이렇게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근거 없이 아기 낳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공무원들도 다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모르겠어요. 공무원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가정은 셋째 낳아도 2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선심성인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일반시민들은 양육비라든가 지원이 나가니까요.
이춘화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양육비 지원 안 나가요? 더구나 시청어린이집 같은 정말 줄 서 있는 좋은 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자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못 받는 시민들 또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보다 우리가 약한 지원금 때문에 안산시가 출산 지원이 오히려 약하다고 민원 아니면 항의를 들어요. 안산에 왔더니 2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러고 셋째 아 같은 경우 없다 이런 얘기들 하면 결국은 안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 의식 같은 것 다른 지역보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더구나 공무원들은 첫째부터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나는 20만 원 받는데 공무원 하니까 30만 원 받더라 이런 생각 가지면 정말 안산시민으로서의 행복, 편안하게 또는 그런 것 행복지수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공무원 스스로들은 그렇게 안 느끼시나 봐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이춘화위원
공무원들이 행복하면 시민들도 행복해 진다라는 생각은 공감이 가고 복지 잘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공직사회도 다출산을 유도하라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방침을 세울 때도 시의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시의원도 애기 많이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특히, 젊은 여성이 들어와서 출산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글쎄, 제가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저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 세운다는 것 얼마나 낯 뜨거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복지 포인트 올린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환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인기성 발언도 아니고 제 소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 줄이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체육과 관련돼서 스포츠마케팅과장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김명연위원
342쪽 맨 위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5천만 원이 인상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발생됐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매년 7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학교 팀이 늘어나서 현재 49개교에 선수가 947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훈련비라든가 장비 지원을 충분히 못해 준 데 대해서 인상을 시킨 겁니다.
김명연위원
피복 쪽이에요, 아니면 운동기구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동·하계 훈련비와 장비 지원비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선수 육성 및 지도자 육성사업 그랬는데 지도자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지도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인상을 해 준다고 해도 조금 미미한.....
김명연위원
훈련비적인 경상적 경비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에 대한 포상과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카우트 비용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별도로 투입하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별도입니다.
김명연위원
그 옆쪽에 보면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비용 5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창단 계획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비라 해서 원래 내시되기는 도비 9천만 원을 주기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기를 이게 삭감됐습니다.
김명연위원
도비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기도도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각종 체육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도비 내려오는 게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킨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 위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시켰는데 실업선수팀들, 학생들은 스카우트하는데 돈 안 들어가죠? 학교 체육 쪽에서. 거기도 들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직장팀을 얘기하는 건데요.
김명연위원
선수 스카우트 비용.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4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육상 4명, 씨름 2명, 탁구 1, 유도 2, 펜싱 2 이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게 해마다 그 액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처음에 창단됐을 때 기본적으로 선수단을 구성하는데 스카우트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선수단들이 유지되면서 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의 우수한 선수가 욕심났을 때 특별하게 추가 비용을 들여서 영입하는 건데,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9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2억이었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올렸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값이 많이 안 나가는 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저렴한 영입비로 해 올 수 있습니다만, 스포츠 선수들이 보면 수명도 짧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선수들이 보면 성적을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입비를 많이 책정 안 하고는 직장운동부 경기도 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명연위원
이게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사람을 놓고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긴 하지만 프로팀이나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 같은 실업팀이라도 시청 같은 데 직장운동부로 돼 있는 팀이 있고 실업팀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하는. 이런 데는 수명이 길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반면에, 시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데를 우리가 데리고 오려니까 플러스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스카우트 비용이 기술적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4억을 책정해서 인원이 됐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3억 되는데 똑같이 4억씩 4억씩 되면 1년에 30%씩 은퇴하고 또 다시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논리로 갔을 때 4억씩 필요한 건데 사실 선수단이 한번 들어오면 유도든 탁구든 태권도든 3년에서 5년까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스카우트 됐던 선수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올해 졸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로, 아니면 다른 팀에서 갈등이 있어서 나오려는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긴급하게 그 사람들만 더 추가해서 선수단을 보강하면 되는데 작년 수준까지 예산을, 또 이러다 2회 추경 때 한 1억 정도 하면 똑같아지는 건데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2009년도에 유도선수 같은 경우 관산중학교 출신들을 한국체대에서 영입해 왔습니다. 그 선수에 대해서 현재 있는 감독이 옛날에 관산중학교 감독을 했었습니다. 제자여서 그런 혜택도 봤는데.
김명연위원
선수단 보강하는데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는 예산이 10억 넘습니다. 최상위와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하 3억 정도 있어야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명연위원
해마다 우리가 꿈나무 육성비로 얼마를 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꿈나무 육성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연위원
예.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게 뭐냐하면 꿈나무 육성비를 편성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꾸준히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안산이 너의 고향이고 너의 집이다. 너는 학교 체육 할 때부터 안산시에서 우수한 선수로서 장학 혜택을 받고 지역 사회의 도움으로 큰 선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1억을 준다면 한 7천만 원만 줘도 고향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대학교에 현역으로 있을 때 집주소가 여기로 돼 있으니까 도민체전 나가든지 경기도 전국체전 나갈 때 흔쾌히 고향 안산시청에서 부르면 안산시를 위해 나가 뛰어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괜히 내 시합도 아닌데 영양가 없는 시합 나갔다가 부상당해 가지고 중요한 대회를 못 나갈까 몸을 사리느냐고 특히, 축구나 이런 선수들이 안 온다고요. 그것을 체육진흥 쪽하고 안산시 체육회, 각 종목별 가맹단체장들이 꿈나무 육성비라는 장학금을 줘서 인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을 이 아이는 동국대 갔다, 이 아이는 어느 대 가 있다, 이 아이는 어느 팀에 가 있다 이것을 쫙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연락을 쭉 하고, 또 그 쪽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연락해서 보내주시오 해서 그 아이들을 동원해서 도민체전 성적을 내기 위해서 꿈나무 육성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스카우트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야 돼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안 그래도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선수가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비용적인 문제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요즘 신한은행 동향이 어때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신한은행이 4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번 체육회 정기총회 할 때도 할렐루야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신한은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한번 경제사회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왜 이것 언급하는지 무슨 정보를 들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다 할렐루야도 우리 시 소속이고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제가 부정적인 면으로 예산을 깎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다 승인된 예산이고 2010년도는 또 할렐루야는 안산시 소속 팀이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1억 5천만 원인가요, 이 돈을 주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신한은행은 없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신한은행은 와동체육관 임대료를 받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8천만 원씩 받습니다.
김명연위원
와～스타디움 얼마 받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와～스타디움 안 받습니다.
김명연위원
봤을 때 성적을 축구 N리그는 방송을 안 타요, 공중파를. 전혀 시 홍보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은 그래도 안산시 크게 팠는데 옛날에는 글씨도 조그맣게 안산시 파고 할렐루야만 크게 써놓고 선수들 이름만 크게 쓰고, 신한은행은 전후기 통 털어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메인 방송에 계속 안산 신한은행, 그리고 연승을 했다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굉장히 방송을 타는데, 그 쪽에서 서운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신한은행 구단에서 돈이 없어서 안산시에 보조금 얼마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스킨십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구인들하고 신한은행 팀의 반응은 뭐냐 하면 이렇게 까지 잘하는데, 다른 고양시나 지자체에서 신한은행 모셔 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안산시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다못해 작년에 전후기 통 털어 통합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신한은행 관계자들 단장들이나 선수단, 체육계와 같이 해서 격려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회에서 신한은행 경기 있을 때 체육 관련자들한테 문자 오는 것 정도 가끔 있어요. 그 정도로 안산시를 홍보한다면 스포츠마케팅과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말까지 하다 보면 신한은행 팬클럽까지 조성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 가지고, 청소년 농구단도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신한은행이 안산시 홈팬을 두고 다른 데 고양시 같은 데서 얼마든지 조건을 좋게 하더라도 안산시 팬들과의 의리, 또 안산시청의 관심 이게 미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저런 팀을 어디 가서 잡아올 거예요?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와동체육관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신한은행이, 지금 체육 중에서 안산시 이렇게 홍보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직장운동부를 가동하기 위해서 스카우트 비용, 운영비 들어가는 전체적인 돈을 봤을 때 이 팀들이 1년 내내 내는 성적과 홍보의 효과와 신한은행 한 팀과도 비교가 안 돼요. 여기도 소홀히 한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신한은행 농구단에 대해서는 체육계하고도 별도의 미팅을 했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나 체육계에서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본 위원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바뀌었고 또 현 상임부회장님이 생활체육회장 때 안산시 생활체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그 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한데 사실은 체육회나 생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근무할 당시에 업무를 맡아서 내가 창단한 팀, 내가 유치한 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장했던 팀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믿겠습니다만 신한은행에 대해서 고양시나 이런 시에서는 안산시보다 모든 좋은 조건을 걸고 유치해 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뺏기면 안산시에 있는 모든 체육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관리 못하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42페이지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이 4천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체육회만 그런 게 아니고 와～스타디움 내에 입주돼 있는 8개의 단체가 지적이 됐습니다. 무상으로 그동안에 임대료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게 안 된다 해서 2008년, 2009년도와 향후 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다 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 2천만 원과 차량운영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엘리트체육 매뉴얼 책자 제작비 400만 원 해서 이번에 4천만 원을 더 인상하게 된 겁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안산운동본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이낳기 좋은 세상은 실체가 시에서 사무실을 꾸리는 게 아니고 기관단체, 시 관련 100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스스로 저출산 관련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거지 본부라 해서 따로 사무실이 운영돼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민간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개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을 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물인 거지 예산을 지원.....
박선희위원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저출산 관련해서 인식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라든가 행복플러스카드라든가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시에서 계획 세운 게 수요일은 패밀리대회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출산·결혼해서 각종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것 정리해서 홍보물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무료 결혼상담소 운영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 2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결혼중개업협회, 관내 결혼중개업소 한 12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25시 시청 내에 상담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방침을 바로 받아서 3월에 상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박선희위원
그것과 그 위에 미혼남녀 만남 주선 연장선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50명 정도 예상해서 올 9월에 추진할 예정인데 결혼 전문 업체, 예를 들자면 듀오라든가 이런 데 아직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부담 2만 원 정도 받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 해서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선희위원
무료 결혼상담소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실적 같은 것 알아보셨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서초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이권과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시에서 관리하고 결혼에 관한 1차적인 기본 상담 무료 예식장 안내라든가 그런 사항 선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가면 혹시....
박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하기 전에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결혼상담소라고 하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상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료 예식장이라든가.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결혼상담소는 재혼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싱글들의 결혼 상담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한....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싱글부터 재혼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재혼까지가 문제 아니라 무료 예식장 안내를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 게 미혼인 사람 둘을 결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상담소는 그것은 아니고요.
박선희위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장
박선희 위원 얘기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혼남녀를 만나게 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담을 하는 거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미혼남녀 추진은 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가지고 나가는 거고, 무료 결혼상담소는 미혼부터 재혼까지 일단은 해서 저희가 매칭을 위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뭐냐 하면 짝꿍이 없는 사람이 생겨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혼자인 분을 만나게 해 주는 거냐 아니면 만나 가지고 결혼에 골인하기 직전의 분들을 상담해 주는 거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자인 사람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총망라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재혼 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선희위원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질의를 했나 봐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매칭을 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기초적인 상담만 합니다.
박선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일자리지원센터와 취업정보센터 아까 이름이 바뀐 거라고 하셨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계속 여기 예산서 예산안에는 취업정보센터 사무기기 소모품 이런 식으로 계속 2개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자리센터로 다 바꿔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하나로 통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이것을 두고 일자리센터를 따로 운영하시는 건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에 보면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하고 아래 안산일자리센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전에 청년뉴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308페이지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있잖아요. 이 일을 안산일자리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이것은 커리어넷에 전부 위탁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커리어넷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박선희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죠. 컨설턴트를 채용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해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모든 예산은 다 사무용품과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이고,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이외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사무기기 관련된 것들이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대회의실 옆에 있는 취업광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광장 이번에 일자리센터로 바꿨습니다.
박선희위원
일자리센터에서 포털도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 부분의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하죠.
박선희위원
그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컨설턴트들이나 직업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들이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박선희위원
인터넷이나 그런 것 관련돼 있는 전문가는 따로 필요 없는 거란 말씀이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도 지금 채용돼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채용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창출 관련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회사에서 취업정보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단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영상 제작도 포함돼 있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박선희위원
취업정보를 홍보물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선희위원
취업정보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러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한 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그런 식으로 홍보물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정보는 수시로 나옵니다. 적어도 919취업광장 할 때 보면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번에 500부 정도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 제작 이런 게 주로 많이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홍보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알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 하나만 보면 현재는 어디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구인업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박선희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4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업데이트 되는 홍보물을 계속 제작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관련 홍보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을 일자리센터로 바꾸면서 일자리 만들기, 그러니까.....
박선희위원
여기에 보면 일시적 일자리 사업 아래 일자리창출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 우편 발송료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홍보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편 발송을 한다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이 주로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자리 나누기 홍보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기, 관내 기업체의 현황을 홍보하는 그런 것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보는 대상은요. 우편 발송료라고 하셨으니까 발송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기업체에도 보면 팩스 같은 것 한꺼번에 가면 한 5천 매 정도 주르륵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919취업광장을 한다 그러면 팩스 같은 것도 가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기업체에 뿌린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구인자들에게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6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는데 경기도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기관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사회복지사를 갖고 있는 개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단체들 다 망라해서요.
이민근위원
포함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회장이 바뀌어서 정식 인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임득선 회장님이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들 교육시키는 것과 사회복지 관련 홍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회복지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네트워크 형성을 해 줍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이런 정보센터가 있음으로써 기능적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결과물, 효과 이런 부분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계량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질이 높아진다는 효과는 있는데 서비스 질이 언제까지는 만족도가 50%인데 60%로 올랐다든지 이런 결과물 산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주된 역할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 공유가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는 건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여러 기관이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네트워크 형성해 주는 게 주로 많이 되고, 주로 3,500만 명 중에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보 전달 방법은 어떻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 회의나 이런 걸 갖다가....
이민근위원
솔루션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된 정보 전달 체계는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형태로 가고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이트로도 되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상근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나 소그룹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보기관이 한 200개 기관이 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기관이 200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요?
이민근위원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 안에 취업광장, 취업정보센터라고 했던 거요. 그 역할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컨설턴트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컨설턴트들이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그룹 형태로 한 15명 내외 정도를, 5명이기 때문에 업종이나 분야별로 하루에도, 아직은 초기입니다. 컨설턴트 도에서 뽑아서 어저께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 네 번도 될 수 있는, 교육 시간을 1시간 또는 1시간 반, 2시간 이런 정도로 컨설턴트들이 만들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건데 컨설턴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나 또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것을 상반기 중에 예산 18억을 확보하라고 내려왔어요. 그것을 저희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 중에서,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공공근로사업과 풀로 서 있는 일자리 사업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18억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12～3억을 만들면 도에서 한 5억 정도 주는 그런 계획이,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이 이게 상반기에서는 끝일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주 작업해서 예결위에 18억을 수정하는 수정 예산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1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등대경로당은 행정동이 어느 동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등대경로당은 와동에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고유지는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고유지는 대부동.
이민근위원
안산경로당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수암동이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사회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고연령화 안산에도 그런 추세가 다른 지자체 이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 인구가 저희가 몇 명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4만 3천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몇 세 기준이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매년 추이는 어떻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 인구의 한 7% 정도가 노인 인구인데, 경기도 전체는 10%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그런데요.
이민근위원
증가 추이는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연간 증가율은 4.5% 정도.
이민근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4.5% 정도.
이민근위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인정의 한계 어떤 특정 동에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정 개수가 총 몇 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이민근위원
이게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 있죠? 포함된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민간이 법적으로 짓도록 돼 있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은 다 민간시설인데 그 부분이 한 150개소되고, 저희 안산시에서 직접 시민들한테 건립해서 마련해 드린 것이 한 70여개 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노인정을 새로 건립할 때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노인인구와 사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건립 계획을 세울 텐데,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이후부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인정 어르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특히, 노인정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노인정을 필요로 하는 곳, 그런데 거기의 여건 물론, 회원수는 다 적절한 회원수 이상으로 계신데 적절하게 노인정을 시설할 만한 요건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적인 건립계획은 데이터상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추진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일어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한 건립계획 부분이 있다면 각 동별로 25개 동이지 않습니까. 25개 동에 대한 노인정 수, 그 다음에 현재 사용 인원 그 다음에 향후 건립 계획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외부적인 환경이든 내부적인 환경이든 그것에 따라서 건립 계획이 변동될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 부서에 갖고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20여개 소에 대한 노인정을 건립해 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 사항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시민들이 지역에서 요청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어쨌든 노인 인구가 있다면 거기에는 노인정이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각돼서 더 큰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작은 목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요청에 의한 부분은 이후 문제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노인정이 자꾸만 큰 목소리를 내면 그 쪽으로 건립이 먼저 되고 큰 목소리가 안 나면 자꾸만 뒤처지는,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부서에서는 그것을 정말 기본으로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만들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민근위원
주셔서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 내 후년에도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꾸만 바뀌면 어느 지역은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이 너무 많고 어떤 지역은 너무 없고,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35페이지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때 편성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안 돼서 아니면 사업량에 증가 요인이 있어서 요구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당초에 깎여서요, 예산계에 우리가 올렸는데.
이민근위원
사업량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 편성이 안 돼서.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개보수라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가 일단은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성격이잖아요.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인데.
이민근위원
시 소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줘야죠.
이민근위원
시 소유 그러면 보유시설이 몇 개죠? 시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시립. 이번에 하는 시설을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설계 의뢰는 일부 갔습니다. 선부어린이집 리모델링을 1억 4,500만 원으로 할 계획이고, 감골어린이집 놀이터 리모델링과 루씨, 원초, 단원 놀이터와 누수 되는 부분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겠지만 예산 상 제한적으로.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한 겁니다. 더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상 여기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바우처사업 잘 되고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에는 조금 미진했었는데 올해는 목표이상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과 변동되는 내용이 있나요? 접근 방법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선 많은 시설이 대상지로 잡혀있고요.
이민근위원
대상지가 늘어났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늘어났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이 불편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본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2회추경이나 가면 더 세워야 될 그럴 형편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43페이지에 차량 임차 태권도가 있는데 사용 목적이 차량이니까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빈도수가 많나요? 현재는 어떻게 사용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당초에는 예술단원·운동부 및 보상금액이 우수선수 영업비 3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9천만 원입니다, 합치면. 9천만 원 가지고 전국체전 출전 및 훈련지원, 훈련장 이용료, 훈련용품 구입 포함해 가지고 차량 임차까지 해서 이렇게 9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한번 내시됐던 게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내시는 됐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탁구부 숙소 리모델링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월피동에 있는 안산시 소유 건물인데 ’91년도에 건축된 현대아파트 건물입니다.
이민근위원
아파트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아파트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냄새도 많이 나고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월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사용자는 몇 명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코치1명, 남자 탁구선수 6명,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싱크대 이런 부분을 하겠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주방 타일, 새시, 전기, 화장실 공사해 가지고 한 1천만 원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345페이지에 스포츠존 조성공사는 현재 거기 테마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본오3동.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오3동 좋은마을 만들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스포츠존 조성공사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5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추경에 좀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풋살장과 족구장, 배구장 이런 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면적이 큰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존만 3,200제곱미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산고등학교 가는 길 넘어서입니까, 아니면 지나기 전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동산고등학교가 아니고 상록수역 쪽에서 한국통신 쪽으로 오다 보면.
이민근위원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오기 전에 환승주차장 뒤쪽입니다.
이민근위원
환승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교각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공간이 그렇게 큰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이민근위원
풋살과 족구장.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배구장, 화장실 등입니다.
이민근위원
클린사업소장님, 356페이지에 모형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총 몇 개가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모형은 62개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모형이 아닌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3대가 있습니다, CCTV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적발 건수가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 한 220건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하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CCTV 가지고 적발한 건이요?
이민근위원
예.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전체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건수가 한 220건 정도 되고요.
이민근위원
3대에서.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3대에서는 작년에 한 24건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7건인가 이렇게 CCTV 가지고 했는데요.
이민근위원
카메라가 굉장히 필요하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사실 모형도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다 반영된 숫자가 65개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요청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일정기간 한 3개월 정도 설치해 놨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모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갖다놓음으로써 깨끗해지면 다른 데 민원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게 많이 있어서요.
이민근위원
개선이 되면 옮긴다는 얘기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철거 및 이동설치 예산이 지금 얘기하는 금액 이 예산이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당초예산에 1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수리비로 세웠습니다. 모형카메라는 사실 수리할 게 별로 없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수리비로 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목을 잘못 세운 거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 밑에 보면.
이민근위원
현장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이상에 대한 요청은 없다는 얘기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인들이 자기네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다음 분기나 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요청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는 시기는 한 분기 정도, 3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이동설치 해 준다는 거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지난번에 이춘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시 U-CITY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동식 같은 경우 CCTV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곽도로나 이런 데 U-CITY 사업이 안 되는 이 쪽 지역은 장롱이나 이런 것을 고질적으로 버리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한두 대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U-CITY 사업이 진행되면 통합 관리할 것 아닙니까. 모니터 관리를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죠, 그쪽으로 같이.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호 의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대부동 방아머리에 수자원공사에서 운동장 만들어놓은 것 인수를 시에서 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인수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랍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한테 왜 물어보냐 하면 대부지역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 전무하거든요. 대부지역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조기축구라든가 조직해 가지고 몇 개 움직이려다가 운동장이 없고, 또 방아머리 운동장은 유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신청해서 다른 데서도 오지만 그 운동시설이 방아머리 끄트머리에 치우쳐 있어서 지역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 시설이 대부동에 유일하게 그래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인데 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수자원공사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 문제로 그 쪽에서는 안 해 줬는데 방아머리 조력발전소에 대우건설이 들어가면서 방아머리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짓는 바람에 분진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그 쪽에 3억 정도를 요구해서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다가 그것도 무산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부동이 그래도 면적은 큰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건데 인수를 상반기에 한다면 인수하기 전에 받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작년도에 이용수 전 구청장님과 같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부 쪽에 직장야구 선수들이 이용하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시설을 할 수 있냐를 우리가 문의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아직 시에 인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못 하겠다고 그랬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쪽에 대부지역 주민이 사용을 못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방아머리 쪽 먹거리 시장이랄까 횟집들 지역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드리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 의원을 전 얼마 있으면 사퇴할 사람인데,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시내에 있는 의원님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동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시에서, 또 시도 그래요. 자꾸만 얘기하는 데, 어린이도 자꾸만 울어야 배고픈 줄 알고 다독거리지만 대부동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농사꾼들이 돼 가지고 솔직한 얘기이지 어느 쪽에 이 얘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또 우리 시의원한테도 몇몇 사람이나 얘기하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시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좀 시켜줬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도 방아머리 운동장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로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위도 밀리고 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인수를 안 받더라도 스포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과만이 아니라 각 사회복지 쪽에도 보면 시내 쪽과 농촌 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노인회 게이트볼장 만들어줘 가지고 노인 분들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는 교회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던 것을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주차장에다 만들어주셔 가지고 노인네들의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보면 대부동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고유지 동동 동1통에 노인회관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이번에 비로소 드리는 것은 두현 쪽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감사하고요. 사회복지과나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그 쪽에 신경 좀 써 주시고,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어린이들 도서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도 보면 주민센터에 조그맣게 도서관도 있는데 대부 같은 데도 농촌이지만 도서관 같은 것도 신경을 써서 크게 만들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44쪽에 수암 꿈나무축구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철도청 부지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사용허가 다 동의가 된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절차가 끝났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한 2만 제곱미터를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허가 받아서 할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린벨트 관계는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린벨트인데 개발행위허가도 도시과에 신청해 놨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허가가 나야 될 텐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당장은 우선 1억 정도 가지고 부지 정리를 해서 축구장과 풋살장으로 사용하고 이걸 전반적으로 다 개발행위허가 끝나고 한 뒤에 공사하려면 한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행위 이행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민원이 생기면 그린벨트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부지 정리하는 것 가지고는.....
김명연위원
지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까지는 철도시설 부지죠.
김명연위원
그래도 그게 평면으로 해서 골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로 쓰게 되면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김명연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 전에 기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운동장 자체가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과에서 문제가 돼 있는 상태고 민원들이 고발도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다시 시가 다른 부지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축구장 관련된 그런 문제, 또 거기가 철도청에서 고속철도를 하면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의 기관에 불만이 있는 세력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이것을 문제 삼으면 사실 안산시에서 불법, 행정 행위 이행 절차를 안 해 놓고 예산 편성해서 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에서 법을 어긴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게 좀 의아한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행정행위를 다 이행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의결을 해 놓으면 이것도 역시, 그린벨트는 적어도 2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까지 이월될 수 있고, 이 운동장이 사실 능길운동장에 꿈나무 육성비로 8억 5천만 원 여기서 계상돼서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돼서 본회의에 통과됐던 2009년도 예산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꿈나무 축구장 장소가 안산동으로 옮겨간 거예요. 갔는데도 대상 부지에 대한 법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월돼 있는 게 4억 5천만 원이 붕 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도 안 하고, 꿈나무 축구장 두 군데 다 만들겠다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신길동 능길운동장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에스빌드 있는 인조잔디 구장과 그 쪽에는 마사토 구장이 광역도로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축구장을 대신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안산동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김명연위원
사실 그 축구장은 안산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이 만든 겁니다.
김명연위원
사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대체 운동장을 조성해 준 건데 그 자체에 행정 절차 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지가 철도 부지로 지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행위가 있어요.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놓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예산 1억이 책정돼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1억 가지고 부지만 정리해 놓고 실질적으로 축구장과 다른 것들 부대시설을 다 하기 위한 나중 예산은 본격적으로 행위허가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거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행위허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대상 부지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까지 행위허가는 안 돼 있습니다. 이 1억은 부지정리만 하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명연위원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부지 정리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도시계획 관련된 허가권자가 안산시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국토해양부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안산시가 하겠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사전에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안산시 도시과하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해서 허가를 내 주겠다,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지 그것을 안 해 놓고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축구장 만들 테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해 주시오 그렇게는 허가가 안 나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이 다 된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상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 협의는 끝난 겁니다.
김명연위원
그 정도 허가 행위까지는 가능하다는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구두 협의는 끝났습니다.
김명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고발이 되면, 거기에 고발이 되면 안산시가 개발제한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산시에 농업용 창고 같은 것 지어서 불법 공장으로 쓰는데, 화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부 재배사로 신고하는 건데 재배사가 아니라 전부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수암 꿈나무축구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불법 행위나 이런 것은 사전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부지 정리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먼저 운동장을 그런 절차 없이 지어놨어요. 다 지어놓은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고발이 된 거예요. 안산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에 해 놓은 것은 인조잔디 축구장이고 이것은 마사토 구장에 그냥 하는 겁니다. 성격은 좀 다른데 그렇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 풀밭인데도 개발제한구역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포장을 하든지 마사토로 하든지 간에 구분 없이 축구장 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걸 대비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연위원
꿈나무축구장은 능길운동장에서 수암운동장으로 바뀐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여기는 꿈나무축구장이고 여기는 꿈나무 축구공원 이렇게 다른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명칭만 그런 거지 각자 조성하는 겁니다, 각각.
김명연위원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은 계획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음 그 옆에 보면 근로자 운동장 리모델링해서 5억을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거기 운동장 구조가 마사토 운동장인데 모양이 축구장으로 쓰고 있고 테니스장으로도 쓰고 있는데 가운데 구령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있어서 축구장 규격도 안 나오고 생긴 게 마름모꼴로 좁아졌어요. 그 상태 그대로 거기다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우선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규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산 있는 쪽도 파야 되고 다시 한번 지반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명연위원
산이 개인 땅인 것은 아시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주택공사 땅도 좀 있고 시 유지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개인 땅 종중 땅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개인 땅은 아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가운데 구령대 있는 데 그 뒤에 산 그 쪽을 다 편입해 가지고 거기를 더 절토해서 넓혀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결정은 안 났지만 도시계획 변경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변경된 게 아니라 변경 신청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진행 중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끝났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제가 아직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그 운동장 기형적인 운동장에 5억을 들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그리고 거기 체육 운동기구들이 일부 보완이 됐기 때문에, 테니스장도 옛날 같지 않고 일요일에 가 보니까 두 코트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구장 기능은 안 돼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뭐가 들어설지 어떻게 들어설지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몇 가지를 봤을 때 다 지금 예산은 서 있는데 공사하기 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게 또 괜히 안 돼 가지고 사고이월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토지를 편입하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 그어서 편입하고 협의 보상하고 그 사람들하고 시간 끌고 그러려면 보상하는데 2년씩도 걸리고 그래요. 주공이나 이런 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절차만 밟으면 되겠지만 개인 땅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분들이 싫어하면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다시 그냥 거기 그것 없이 먼저 돈 들여서 부분별로 손을 대지 말고 원래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운동장이에요, 8주구운동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편입해서 운동장이 제대로 나오게끔, 하나를 만들더라도 규격이 되게끔 만들어서, 나중에 마무리는 마사토 운동장으로 할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을 이행해서 편입해 가지고 크기를 맞춰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다음은 달미공원에 풋살구장 1억 8천만 원인데 사이즈가 얼마나 길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것은 와동 제1공원에 있는 마사토 구장인데 여기다 풋살장과 족구장, 주민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정식 축구장은 안 나옵니다.
김명연위원
풋살이니까 축구장은 아닌데 달미공원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민속운동장도 그렇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이것은 인조잔디 포장을 하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마사토입니다.
김명연위원
안 하는데도 1억 8천만 원이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부지가 마사토로 축구할 수 있게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풋살장은 인조이고 족구장은 인조구장이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족구장은 마사이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풋살구장은 인조구장입니다.
김명연위원
휀스 쳐 가지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한 군데는 풋살장만 만들고 한 군데는 족구장 같이 하는데 돈이 1억 8천만 원 똑같길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달미공원도 풋살장과 족구장 같이 만들 겁니다.
김명연위원
같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과장님 344페이지요. 아까 말씀 나왔었는데 현재 태권도 선수들이 몇 분이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7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차량임차 문제인데 임차 문제에 있어서 연간 1,8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량을 구비해 가지고, 직접 차를 사 가지고 운행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직장부 6개 팀이 있는데 임차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차량을 사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차를 사서 했을 경우에는 노후화되면 나중에 타기가 힘들고 고장이 자주 나서요. 차를 임차했을 경우에는 계속 새 차를 계속 주니까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연식이 새 차로 5년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연간 1,800이면 차량 1대 값이잖아요. 1년에 1,8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차량 1대를 뽑아주면 유류비나 유지비 이런 건 들어가겠지만 임차비로 이 정도 1,8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태권도 선수가 7명이라면 요즘 11인승 스타렉스 1대를 아예 뽑아주면 물론, 보험료 들어가고 유류비 들어가겠지만 절반 이상은 절약될 것 같은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차량을 임차할 건지 구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우선 추경에 편성된 것은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입해서 운영하면 10년은 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새 차 뽑아 산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요즘 줄다리기협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민속경기이면서 시민들이 어떤 게임이나 경기를 할 때는 줄다리기 게임은 고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안산시 줄다리기협회라고 구성돼 있는데 도 대회도 나가고 전국대회도 출전해서 안산시를 많이 홍보하는데 생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도 줄다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그 분들이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런지 여쭤 보니까 방법이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그 분들만의 노하우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회원이 보니까 90명이 넘더라고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그 정도로 넘고 또 민속적인 경기이기도 하고 널리 홍보돼 있는 경기 아닙니까. 줄다리협회도 생체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지구환경과장님, 351페이지 보면 태양광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섰다가 다시 다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산계와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그게 출연금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지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 항목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할 건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사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 과목만 민간위탁에서 출연금을 바꿔지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LED 가로등 교체사업 장소는 어디다 하실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재단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환경 에버그린하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누에섬 풍력발전소 영조물 배상 공제 및 등록 회비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섰는데 보통 보면 풍력발전기 1기마다 관리하는 관리실이 있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3개 한꺼번에 하는 건데 혹시 배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물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방재정 공제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손해보험을 드는 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풍력발전기로 인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이렇게 사무실이 있나요? 산등성이에 풍력발전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가면 산 정상에 이런 관리사무실이 있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몇 기마다 하나씩 전기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풍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현재는 관리자가 저희 직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구환경과의 직원으로.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공무원으로.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계약직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아닙니다. 정규직 전기기술자입니다.
이기환위원
전기기술자가 파견 나가 있다는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한 분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낮에만 근무하시겠네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풍력발전소 전기실 내에 난방비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사람이 상주하나 생각했거든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는 풍력발전기만 설치하고 상주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전에 태양광발전 예산 세우셨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세웠습니다.
이기환위원
환경과에서 하시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언제 하시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이미 발주가 나갔습니다.
이기환위원
2010년도에 하시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조기발주.....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책 위탁 운영에 있어서 2억 5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위탁하면서 위탁이 낮게 책정돼서 이렇게 삭감이 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집행 잔액인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매년 반복되는 위탁 운영이겠지만 문제점은 없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비용을 163억이면 163억에 위탁비용을 용역해서 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계약을 할 때 100% 계약은 안 하고 약간 삭감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잔액이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 1회씩 점검하고 수시점검도 하는데 그 쪽 업체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같이 섞어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데, 사실 매일 매일 그것을 수시로 현장에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 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수집운반 업체가 몇 개 업체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13개 군데입니다.
이기환위원
매년 13개 업체가 수집운반 위탁을 받는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인허가도 안 나고 그렇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사항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한번 여기 13개 업체에 포함되는 업체는 그냥 안정된 업체네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2000년도에 6개 업체가 설립 허가를 받아서 새로 이 업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고잔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청소구역이 많이 확대돼서 그때 6개 업체를 추가로 인가를 했는데 신길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 추가로 업체를 인가해서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업무량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에서 운반업체에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렇죠? 매년 13개 업체만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십 개의 위탁업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입찰을 해서 저가로 쓴 데가 당첨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13개 업체는 매년 시 예산을 책정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버스노선권이나 이런 거와 비슷하게 독과점적인 그런 거여서 사실은 그런 성격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입찰 방법을 환경부나 이 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작년에 권고해서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통상적으로 5억 이상이면 도에 있는 업체들에게 푸나요, 어떻게 돼 있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입찰이요?
이기환위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고요. 다음은 357페이지, 음식물 수거용기 일반주택용 3천만 원과 공공주택용 3,200여만 원이 2010년도에 책정돼 있는데 쓰레기 수거용기는 교체할 때가 돼서 올린 거죠? 다른 용기인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위원님도 와동 이런 데 보시면 다세대 같은 데에 40리터짜리 하나씩 놓습니다. 다세대 그 집에서 음식물 봉투에 담아서 내놓잖아요. 그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용기가 수시로 깨지고 이런 게 발생돼서 저희가 작년에도 일반주택에 한 1,585개 정도 구입해서 교체를 해서 공동주택하고 하면 한 6,18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6,200만원을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도 이 정도 있어야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수거용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깨지고 불량품 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금년 1년 쓸 수 있어서요
이기환위원
재질 자체는 어떤 재질인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플라스틱입니다.
이기환위원
플라스틱인데 강도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단단한 재질의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물렁하지 않고.
이기환위원
발로 차도 깨지지 않는 재질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재질인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웬만큼 해서는 깨지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선정할 때도 그런 걸 했는데요.
이기환위원
선정 과정에서 강도라든가 때가 묻었을 때 잘 씻기는 재질인가도 한번 확인해서,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쉽게 깨지는 용기 같으면 자주 교체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아무래도 용역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 보면 대부분 살며시 놓은 게 아니라 던져요. 던져 가지고 넘어져도 그냥 가고, 그건 버리는 사람이 세워놓고 정리하기 때문에 물론, 수거하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늘 보면 몇 미터씩은 장소가 변경돼요. 빨리 싣고 거기다 두면 버리는 주인들이 와서 제자리에 갖다놓는데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서 재질이 적정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보상금 제도에 있어서 불법 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0만 원을 세워놓으면 포상금을 타 가는 사람이 있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작년에 쓰레기봉투 사건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그 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쓰레기봉투가 일부 부정 불량품이 유통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정품이 아닌 쓰레기봉투를 제조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매 이상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에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200만 원 계상을 이번에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신고자가 있어야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기환위원
하나는 예산은 작습니다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이 있거든요. 60만 원이에요. 요즘 공짜 핸드폰도 많이 주는데 60만 원씩 들여서 30만 원짜리 휴대폰 2대를 물품 취득하려는데, 불법투기 단속 나가신 분이 소지하고 나가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초등학생까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업무 차 나가서 시에서 사 준 휴대폰 가지고 단속용 휴대폰으로 사용한다 이게 좀 물론, 정상적인 거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쓰레기 투기가 돼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신고한 사람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하고 어떤 쓰레기가 투기돼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개인 휴대폰을 쓸 수도 있는데 공적으로 써야 되는 통화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주려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속용 휴대폰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해도 모르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인 것은 개인 휴대폰을 쓰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해서 공적인 것을 가지고 개인....
이기환위원
개인 것 같으면 증거 자료를 남기기 힘들겠지만 불법투기 단속용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 자체는 통화한 내용, 통화한 전화번호 이런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통화요금이.....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현장에 단속을 하러 나가면 통화량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통화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 휴대폰을 쓸 수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것을 사서 직원들한테.....
이기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출장 나가면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저희 부서만도.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만 그런 휴대용.....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현재도 10여 대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에 10여대가 있다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이기환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부서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장 수행비서라든지 부시장 수행비서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너무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네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수행비서들은 현장에 나가서 연결하는 전화 사용량이 많습니다. 푸른녹지과도 산림용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무전기라면 모르겠는데 휴대폰이라서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무전기도 있고 반장이 사용하는 겸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짜 휴대폰으로 가서 얻어 오시죠. 요금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공짜로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소비성 아닙니까? 쓰다보면 망가져서 버리는 건데.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약정기간을 일정액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30씩 세운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공서는 공짜 휴대폰 절대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큰 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일자리센터요.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 농협 2층에 언제 합칠 예정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월 10일자로 합쳐졌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농협 2층에 설치돼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가 일자리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있던 취업정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었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추가로 5분해서 10분이 되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에 5명 더 하니까 10명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이런 저런 집기들 있었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때 공기청정기도 구입 했었죠, 그렇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냉난방기 있었을 거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냉난반기와 공기청정기는 농협 2층 교육장에 필요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시청 대회의실 자리를 계속 쓴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장이 아니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의실 앞에 있는 거요?
이춘화위원
예, 그 자리를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5명이 들어가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좁죠.
이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말고 농협 출장소 2층에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검색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자가 8개 필요하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 로비에 들어가고요.
이춘화위원
있는 것 교체할 예정이에요? 기존에 8개 안 되게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8명이 안 될 것 같은데 8개를 교체하려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로비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색대 말고 탁자도 필요합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현판 말씀하셨는데 어디 설치할 거예요? 25시 자리에 한다고 그러셨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겉에 썬팅을 해 놨는데요.
이춘화위원
어디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로 명칭이 바뀌느라 썬팅도 다시 했습니다. 그 돈도 만만치 않고요. 또 그 다음에 교육장을 임차하게 되면 그 쪽에도 만들고.
이춘화위원
교육장 해도 표시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농협도 있고, 건물이 양 쪽으로 다 가려져 있어서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말고 임차를 하게 되면요.
이춘화위원
다른 데 외부에다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것 아니잖아요, 시청 25시 민원센터.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도 기존에 해 놓은 게 919취업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춘화위원
할 자리도 별로 없던데요. 25시 시청 자리가 워낙 넓게 차지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뒤편쪽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청 경찰서 쪽으로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옆에 있었던 건데 그 쪽 뒤로 옮겨갔습니다.
이춘화위원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경찰서 쪽에서 오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 원 들여 썬팅하고 뭐하고 그러면, 간판이 조그마합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1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어디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 해서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인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직장 관계로 일터에 나갔을 적에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장애인시설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어디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행복한길이라고 한대역 앞에 있는 거고 본오동에 있는 온유한길 두 군데서 통학용 차량을 도에 신청해서 승인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차량에 대한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이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거고.
이춘화위원
얼마 얼마짜리 차를 사는데 6,330만 원.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6,509만 원짜리입니다. 2대인데 1대는 2,500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4,300만 원짜리입니다.
이춘화위원
차종이 뭐 뭐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하나는 12인승이고 하나는 25인승입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춘화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해동일터 개보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장비교체가 있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걸 순서를 바꿔서 왜 이렇게, 이걸 나중에 하셔요.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장비를 교체했더라면 일을 이중으로 안 할 텐데 지금 개보수하려면 그 시설들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바닥도 더구나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공사하는 동안 일을 못하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먼저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시설을 보강하고 나중에 바닥공사하고 외부공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해동일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도 말에 도에 신청한 사항인데 지붕이 새는 부분이 있고 바닥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청해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바닥공사를 해야 될 만큼 금방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설만큼 급박하다는 얘기 같으면 작년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시설이 낡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부터 해 놓고 하면 일이 순서가 뒤죽박죽되지 않고 일을 못하는 시간도 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어차피 당신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거고요. 등대경로당과 안산경로당 실시설계비 세우셨잖아요. 이것 하는데 시설 부지가 경로당 시설로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노유자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들 노인정으로만 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른들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오고 싶어도, 저번에 가족여성과에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려고 봐도 대상 주고 싶은 시설이 없어서 못 줬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다면 달랑 하나만 지어놓고 어른들만 하는 것보다, 1층 단층짜리 건물 짓는 것보다 2층 지어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어차피 같은 땅을 이용하려면 그렇게 해서 강당을 놓든지 노인시설이라도, 경로당이라도. 그렇게 가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설도 들어가고 아이들 시설, 청소년 시설 하려면 상대적으로 부지 면적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경로당 부지는 규모가 비교적 좁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떤 복합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적절한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의 면적입니다.
이춘화위원
놀이터와 같이 있는 부지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놀이터의 아주 최소 부분만 노유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내용을 바꿔서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렇긴 하는데 놀이터가 있다며 결국은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더라도 위층에 올려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용적률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넓어져야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인데 상당한 면적이 할애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이 3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시설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공간이 넓은 부분에서는 경로당 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애들 유아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아까 합동결혼식 잠깐 말씀 나눈 적 있는데 기존에 진행해 오던 데가 경기도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해 왔는데 증액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은 신체장애인 쪽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들어있는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안산시에서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산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작년도에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거고,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장애인합동결혼식을 합니다. 거기에 2개의 단체 장애인복지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2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은 도에다 우리가....
이춘화위원
그것하고 별도로 다시 세워져 있어서, 그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회하고 신체장애인협회 서로 간의 갈등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 소송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신체장애인협회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341쪽 스포츠마케팅과요. 다른 것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는데 체육대회 출전 지원 3천만 원이 증액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인원이 늘어난다기보다 5월에 부천에서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훈련비라든가 포상 및 격려비 쪽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2억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비교적 예산이 많은 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수원시가 6억 4,200만 원, 성남시가 4억 5천만 원, 고양시가 3억 3천만 원, 용인시 3억, 이런 데에 비해서 다소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돈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343쪽, 선수단 숙소 임차비 750만 원이 삭감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절로 인하가 되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경상비 쪽 예산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5%씩 다 삭감시킨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임차비를 깎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것을 깎을 수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삭감을 시켜도 나머지 예산가지고 1년 동안 선수단 숙소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그런데 숙소가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6개 종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 세도 얻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탁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관사에 있고 이렇게 숙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나눠져 있는데 임차료라는 게 빌리는 건데 더 싸게 빌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매년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1억 1천만 원 플러스 인상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훈련장비 이용료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같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밑에서 두 번째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비 9천만 원이 도비로 당초에는 지원해 주기로 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삭감되는 바람에 전국체전 출전 및 훈련 지원 2,700만 원 쭉 해 가지고 그 밑에까지 해서 9천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삭감되는 만큼.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절개지 재해 예방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홈페이지 구축 1,600만 원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와～스타디움 홈페이지 2007년 제작할 당시에 예산을 안 들이고 정보통신과에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합니다, 링크라든가.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춘화위원
보강만 하면 되는데 다시 새로 하려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처음부터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 확인해서 조절을 해 볼까 계획이고요. 클린사업소요, 나눔장터를 상록구와 단원구 올림픽기념관과 성호공원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상록구는 동절기에는 안 하고 하절기에만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맞나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나눔장터를 올림픽기념관과 일동 식물원 앞 두 군데서 했었습니다. 식물원 앞은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고, 올림픽기념관 앞은 동절기에도,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스스로들 나와서 나눔장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올림픽기념관 쪽은 크게 신경을 안 쓰면서도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재활용이 아닌 신상품들 갖고 나와 가지고 판매하는 것들도 있던데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일부 그런 품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노점이나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노점이나 이런 것은 단속을 하고 계절이 지난 새로운 것들, 아니면 새로 나오는 상품보다도 중고나 이런 게 아닌 새 제품들이죠. 그런 것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싸게 판매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정도는 단속을 하지 않고.....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재활용품 갖고 나오시는 분들의 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를, 그런 것을 사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잘 조절해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은 어차피 삭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위탁 계약한 지가 언제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처음 위탁했던 시기요. 웬만하면 초기 투자 자본 뽑았지 싶은데, 그렇다면 입찰에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도 투자 많이 하고도 그 기간 되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클린사업소하고 인연 맺으면 굉장히 대박 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업종에서 박탈감 같은 것, 피해 의식 같은 것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독과점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지만 현행 법령으로서.
이춘화위원
몇 년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위탁하기 시작한 시기가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종량제가 ’95년도에 시작됐고, 성우산업이라는 데가 ’80년도에 처음 수집운반....
이춘화위원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쭉 안산시하고 좋은 관계.....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이것은 시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84년에 또 몇 개 업체가 됐고, ’94년도에 2개 업체,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 이런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무 독점적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법령 개정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전에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투자비용, 특수한 차량 어디 다른 데 가면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면 투자비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안산시가 책임져야 될 일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시의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년 간은 가능한데 10년 이상은 뽑고도 남았으니까 다른 업체나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동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정 세 군데 새로 설계비 해 놨잖아요. 평수가 각각 몇 평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와동 등대경로당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데 한 200평방미터 하려는 거고, 사1동 완충녹지를 도시계획 변경한다는 것이 한 132평방미터, 약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지경로당은 201평방미터,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201평방미터, 그 다음에 안산경로당이 170평방미터, 비교적 100평, 120평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평 내외.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한 60에서 70평 건축면적은 그렇겠네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복합적으로 짓기에는 무리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이 정도의 규모이면 와동이나 사1동, 고유지, 안산경로당 같은 경우 그쪽에 수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를 소화해 내기에는 규모가 어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안산동 경로당 같은 경우 한 90명 되는데요.
정승현위원장
90명인데 60평도 안 되는 데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회원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산동 같은 경우 규모가 작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크게 해 달라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60 내지 70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건폐율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승현위원장
기존 경로당에 비해서는 규모가 어떤 게 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안산동 같은 경우 기존 경로당 것보다는 큽니다. 그것은 크게 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경로당 같은 경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가능하면 최대의 규모 있게 부지 형평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증축해 달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수요 파악들을 정확히 해서 크게 수요 증가 요인이 없다거나 또 적절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처음에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에서 특히 경로당 부분에 대한 건축 계획이랄지 또 임차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미처 시에서 착안해 내지 못했다거나 부지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시의원들이나 또 기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안을 찾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과 서로 잘 접목시켜서 추진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에서 노인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에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과정에서 시에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방안이나 좋은 대안들이 나오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아까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18억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18억에 대한 이것과는 별개로 또 국비가 내시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희망근로와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에 제외되는 사람들 일부나마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시는 안 됐고 공문으로 편성하라고 가내시 형태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내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기존에 추경에 세운 일자리 풀 예산이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조정해서 그리 돌려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구두로 협의는 됐고요.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은 국비가 내시되면....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풀 예산은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승현위원장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잖아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을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안을 무조건 공모를 하실 건지 아니면 범위가 정해져있는지.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근로하고 있는 사업을 약간 벗어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차상위계층이랄까요, 그런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 과정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가 17억 8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 도비가 5억 3천만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18억이면 고용인원이 8개월 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사업.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창출사업은 저희가 전액을 다 줄 게 아니라 파트타임이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급식도우미 같으면 4시간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 실버농장 가꾸기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하루 종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정도 하면.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단위마다 또 시간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인원은 정확히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개월간 한정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본 게 18억이면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에서는 일자리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영구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는 공공기관에서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알다시피 비정규 노동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계속해서 2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인 일자리는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 알선해 주고.
정승현위원장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운영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한시적인 일자리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열병합발전소 옆에 장애인재활센터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이요?
정승현위원장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도 스스로 인건비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정상적인 임금보다 적게 주면 거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과 또 거기서 나름대로 생산되는 돈 해서 작년도에는 30명 내지 50명을 꾸준히 희망근로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일자리 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단기간 내에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수입이 있어서 좋은데 이게 끝나면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매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못할 것 같고 언젠가는 그만 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일정부분 수입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영구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이나 알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서 일자리센터팀, 저희는 취업정보센터로 쭉 운영을 해 왔는데 경기도에서 취업정보센터나 일자리센터가 시흥과 우리 안산시 뿐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흥시와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시흥 모델을 많이 따랐는데 31개 시·군에 다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일자리센터가 생긴 것이고, 저희는 인원도 많이 보강을 못했는데 다른 데는 인원 보강을 했는데 우리는 인원 보강을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렇다면 차라리 일자리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데에 예산을 저는 더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한테 얼마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데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일자리 교육을 시키려고, 이것보다 앞으로 더 필요로 하겠지만 금년도에 보면 노트북이라든가 빔프로젝트 이런 것을 구입해서, 컨설턴트들은 고급 인력이고 전문 인력입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교육을 받기는. 그런 학생들을 학교마다 찾아가서 불러 교육을 시키고,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 필요하고 마인드가 필요한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교육장 가지고는 좁죠. 대회의실이 된다면 대회의실을 빌려서도 하고 제1회의실이 비면 제1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그게 다른 행사로 잡혔다면 시청에서 가까운 데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떻든 간에 컨설턴트들을 5명씩이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놀면 굉장히 손해가 많이 나고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취업된다면 한 사람이 못 벌어도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빈곤 탈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풀센터는 당장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또 희망근로는 4,800명이 했는데 1,300명 못되게 채용돼서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만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 8개월 동안 주다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 해 주니 안 해 주니 계속해서 전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거죠. 당장 1명 어디 파트타임으로 해서 일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예산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좋지만 8개월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이 예산이 영구적으로 교육 하나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돼서 취직하면 그게 저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스포츠마케팅과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빠뜨린 게 있어서요. 현재 조례에 4시간씩 묶여서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주중에 아침 조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축구하면 전에는 조기 축구 조기 축구 했었는데 조기 축구가 아니고 주말 축구로 변했거든요, 동호인들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조기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2시간씩 운동을 했었는데 조례가 4시간 사용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부담이 커진 거예요. 사용도 안 하면서 사용료는 2만 원 내다가 4만 원을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그렇다고 말씀은 했지만, 저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의원들이 인기 발언하고 뭐 한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조례는 이렇게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소수의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다시 재개정되어야 하고, 사실 조기 운동한다는 것은 전에 보면 직장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시간들인데 주말은 몰라도 주중에는 시민들이 조기 운동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보는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홍보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돈을 안 받다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의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9시 이전에는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인조잔디 구장에서 축구하는 분들 오전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할 때마다 2만 원씩인가 부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4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죠. 주중이라 4시간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현재는 4시간 단위로 돼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어떤 단서를 달아서 주중에는 2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단서를 달아주면.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4시간을 2시간으로요?
이기환위원
예, 주중만 주말은 아니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것은 한번 운영해 보다가 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검토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 얘기는 아침 주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4시간 운동을 못하잖아요. 볼을 차다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4시간 단위로 묶어 놔 가지고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볼을 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차봐야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내인데 그것을 4시간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질의해서 답변서 받았다는 것 있죠? 행위허가에 대한.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것 답변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서류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출장복명서와 서류 드리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답변서하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