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현심
이현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방식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라는 시정운영 방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64억7,112만 8,000원이 증액된 2,603억4,479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9억 8,049만 6,000원이 증액된 2,289억 3,582만 9,000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44억 9,063만2,000원이 증액된 314억 8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65억 2,44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45억 4,399만3,000원이 변경지시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33억 5,77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11억 3,284만 1,000원이 증액된 314억 8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절감액은 6억 6,879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9억 8,049만 6,000원이 증액된 2,289억 3,581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 정산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5,000만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35억원,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원,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 10억원, 검단산 숲 체험쉼터 공사 3억원, 그리고 선산천 정비사업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4억 9,063만 2,000원이 증액된 314억 897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금으로 1억 7,000만원, 보금자리 하수도 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의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경재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현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전문위원
제안경위와 전체 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유인물 8쪽에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2,269억 5,500만원 대비 약 0.87% 19억 8,000원이 증액된 2,289억 3,5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269억 1,800만원 대비 약 16.68%인 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31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538억 7,300만원에 비해 약 2.55%인 64억 7,100만원이 증액된 2,60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48억 2,000만원 대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9억 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269억 5,500만원 대비 약 2.15%를 보이고 있어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분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289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8,0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49억 2,8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600만원, 분권교부세 9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4억 7,800만원, 도비 보조금 등이 10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19억 8,000만원은 광역도로인 감일~초이간 도로공사에 35억원, 덕풍천 및 선산천 개수공사에 각각 7억 5,600만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강변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6억원, 초이천 개수공사 7억 2,800만원, 감이천 개수공사 7억 2,800만원, 간선 급행버스 구축비 70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비 10억원, 기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원 등이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붙임 자료 10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44억 9,000만원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소관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8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중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8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비 3억 4,700만원,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대지보상비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부담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과 예비비 35억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장님!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보조금이 많이 감액됐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감액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건전재정뿐만 아니라 항상 재정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감액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가 대폭 감소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는 국가 전반에 관해 세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국가 전반에 대한 세입감소, 예를 들면 이 정부 들어서 했던 감세 정책이 지금 복지 분야라든가 국고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복지 분야라든가 필요한 부분들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요. 물론 복지 분야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하남시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하남시가 책임져야 할 문제도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조세 정책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궁핍해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당장 하남시 예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줄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현재 부족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해서 보충되고 있는데 100%는 보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은 문제점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비록 보조금이 감액되더라도 특히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복지분야의 지원 같은 것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0억 1,59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168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정의 건전 집행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대부분 줄인 것이고 여기서 액수가 증가된 것은 감소된 부분에 따른 예비비로 투입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 나를 보시면 우측으로 전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5% 절감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큰 숫자는 아닌데,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물론 맞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정가에서 관성의 법칙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항상 관성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지만 제로베이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0에서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떻게 보면 반납시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하시고 합리적인 예산을 먼저 편성하셔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타 부서가 따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에서는 6억 6,879만 3,000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액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 설명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수정에서 3억 1,000만원 정도를 절감시키거든요. 그래서 총 10억원 이상 저희가 절감시키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를 35만원, 정부 예산절감차원에서 5%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또 밑에 야외행사용 앰프 구입비 90만원도 정부 방침에 의한 5% 절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미지 광고를 이번에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삭감된 사업으로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우리시로서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시설이 매우 열악한 그런 시입니다. 성남이라든지 남양주, 광주는 전광판도 몇 개씩 되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각적인 그런 홍보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시에 이메일이라든지 진행되는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번에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관내 버스가 128대 정도 관외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를 포함해서 한 202대 정도로 해서 총 330대를 활용해서 3개월 기간을 정해서 우리시 이미지라든지 주요 현안사항 예를 들어서 중앙대 건립 관련 사항이라든지 미사보금자리 단지 조성 되는 사항, 또 위례신도시 조성 관련 사항 이런 정도의 주요 시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 등을 버스 내부 뒤에 붙이는 그런 유형으로 해서 스티커로 붙여서 우리시 이미지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냉·난방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것도 5%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도 5% 삭감시켰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1차 수정예산안에도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36쪽에 있지만 하남영상 GB 제작비에서 600만원, 또 하남뉴스 제작비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된 잔액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예전에 저희가 삭감시킨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소요예산액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당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6,000만원이었을 때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당초는 저희가 버스 외부벽면을 이용해서, 그것은 크기가 크지요. 그래서 6,000만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최소한의 경비, 당초예산보다 3분의 1수준으로 홍보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글씨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예이고요. 글씨가 되든지 디자인이 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지나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짐작하건대는 330대가 서울 주요 지점이라든지 다른 지역 운행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버스 내부에 부착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2,500만원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매체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해봤고요.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계획된 것만큼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버스회사에는 광고비를 안 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여기 2만 5,000원으로 계상을…….
병대
김병대의원
광고판 만드는 게 한 2만, 5,000원씩 안 들겠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 정도는 안 가고요. 저희가 일단 광고 전문회사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봐서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버스회사에 주는 요금까지 다 해서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부착 스티커하고 버스회사에 주는 것 하고 해서요.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위원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하고 외부 광고에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택시는 아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예를 들면 외부광고는 적용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광고물, 자세한 조항까지는 제가 습득을 못 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그런 뭐가 있을 텐데 이 내부에는 그런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광고물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가 같이 노선도도 제작해주는 겁니까, 자체 광고만 제작하는 겁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광고만 하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20㎝하고 25㎝로 작은데 광고효과 나오겠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일단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일단…….
영일
문영일위원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버스 내부는 광고 공간도 한정돼 있어요.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더 크게 하기에는 그렇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버스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일반대중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고집은 아니고요. 택시보다는 버스가 다양한 사람이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또 타 지역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서울지하철도 생각을 해봤는데 비싸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렇고요. 일단 해보고 추이를 봐서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 생각해서 2,500만원 3개월 동안.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기간이 늘면 더 많이 들겠지만 일단 3개월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홍보에는 다양한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당초 예산할 때에도 이게 올라왔었는데 하여튼 홍보가 필요하다고는 보겠지만 방법과 게첨물, 게첨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해보시가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 이 홍보 부분도 자칫 관계 법령에 위반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최병만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양홍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경비 5% 삭감 내용인데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사항입니다. 당초 20여명으로 파악됐었는데 청경, 기능직 등 6명이 더 파악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또한 30년 미만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에 있어서는 1명이 추가 파악돼서 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당직 수당의 상향조정입니다. 이것은 직협과 단협 사항인데 저희가 당직을 하게 되면 당직 후 반일 휴무가 되는데 지금 금요일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일·숙직 또 일요일 일직, 공휴일 전일 숙직, 공휴일 일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일 휴무의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 쪽으로 만원을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직실 개·보수비로 벽면 바닥 도배 사항이 200만원 따라서 자산물품 취득비로 당직실 편익 시설로 해서 TV구비라든가 당직실 가구 교체 또 진공청소기 구입 등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회의실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대회의실이 준공된 이후에 벽면에 대해서 도색이나 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벽체 도색과 도배로 2,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차량에 네비게이션 부착비용으로 405번 자산취득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덕풍1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데 당초 5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중에서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번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건강검진 포인트가 250포인트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중에서 둘째 아이에 대한 정부 보육료 60% 지원액을 10% 증액해서 70%로 상향해서 2,021만원이 상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올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5%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부 5%씩 삭감했는데 행사성 경비라든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큰 데서 절약하시지 250만원 예산에서 12만 5,000원, 150만원에서 7만 5,000원 이런 것까지 절약한다고 5%를 삭감했는데 적은 금액은 이렇게 삭감하면 행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통일안보 현장 견학이라든가 통일신문 만들기 이런 것은 통일신문 만들기 400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예산이 빠듯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도 5%를 무조건 다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홍종
양홍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모두 5% 삭감 조치하는 거고요. 또 어느 부분이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렇게 줄여보자는 뜻에서 전 과목별로 시행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업무 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입니다. 이게 도비가 내시돼서 새로 책정한 겁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서 본 조사 조사원 인건비 인부임이 53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표 4검에 도비 11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118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에 교육 참석 실사 지도 및 조사표 제출 등 여비에서 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내시될 때에 여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여비, 본 조사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당면 업무 추진비에 예산 절감 편성지침방침에 의해서 5% 삭감되었습니다. 맨 밑에 웹 서비스 관련 유지 보수비 중에 서버유지보수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남 홈페이지에 웹 메일 사용 급감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중단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료 유출 방지 시스템에서 서버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포함돼서 관리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시 추진 관련돼 가지고 국비 보조가 불가함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수강생들이 개별로 구매해 가지고 쓰도록 했습니다. 원래 수강생들한테 우리가 사 가지고 교재를 교부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잡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삭감해 가지고 강사수당, 운영수당으로 다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Ddos 보안장비 구입비하고 침입방지 시스템 신규 및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방화벽 업그레이드, 사이버 관제용 에이전트 구입에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5%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겁니다. 71쪽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공사 기본 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기본 설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예산 절감으로 20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기본설계비가 왜 삭감된 거예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기본설계비는 어떤 포괄적인 안을 하남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성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 수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 자체는 우리시 자체만으로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획이, 70개소면 70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들일 필요가 없어서 실시설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실시설계비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어야지 그런 것도, 늘 지금 공사에 관계된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의함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혹시 2014년에 통합이 되든 언제 되든 간에 통합을 예측하기 때문에 굳이 장기계획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급한 데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기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에도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실시설계만으로도 예산계상 할 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9쪽 맨 아래 쪽이요. 웹 서비스 관련 유지 보수 부분에서 삭감됐지요. 홈페이지 상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IHANAM.NET라는 이메일을 썼었는데 이메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화벽이나 스팸 차단 시스템이나 메일 같은 것을 관리했었는데요. 이 자체가 워낙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IHANAM.NET을 5월 1일자로 폐쇄를 합니다. 어느 정도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전혀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유가 뭔가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이메일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으면 많이 알리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포털서비스 업체나 서치엔진이나 이런 데서 다 이메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사용을 해왔는데요. korea.kr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장
애초에 멀리 내다보고 만들지 못한 거네요. 기본적으로 일반 포털에서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용량이나 내용면에서 훨씬 뛰어넘는 거고, 만들었으면 장기적으로 보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낭비가 됐던 것 아닙니까?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보안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korea.kr을 쓰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화벽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IHANAM.NET을 언제부터 썼던 것이지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하여튼 5월 1일부터 중단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낭비가 상당했겠네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던 서버인데 그 서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버가 있고 여러 가지 서버라는 것은 저장장치거든요. 그 저장장치는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메일 서버만 중단한다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메일 서버 자체가 그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몇 년 동안 사장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korea.kr을 사용하면서…….
영일
문영일위원
문제의 핵심은 정부에서 다른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네, korea.kr이 나오면서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폐쇄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korea.kr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개월 정도 됐나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 메일 사용 못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병찬
조병찬정보통신과장
사용했었습니다. IHANAM.NET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접속 자체가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상근 간사 인건비는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재원변경이고요. 당면 업무 추진은 5%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지원사업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푸드뱅크 운영에 온수기 교체는 저희가 온수기가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화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캐비닛은 대신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차상위 양곡 택배배송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이고 위기가정 돌봄 사업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은 지난번에 도에서 의결해주신 대로 공동전기료 지원해서 1,7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연합기동순찰대에 무전기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대별로 3대씩 8개 지대에서 24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음 연합기동순찰대 수련대회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조사차량은 차량이 구입되고 난 잔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도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복사기는 복사기가 없어서 신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은 5%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분 43쪽입니다. 43쪽에 자원봉사자 교육 교재 발간 200만원 5% 삭감이 되겠고요. 청소년 영어문화 체험 3,000만원도 저희 과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아, 수정분에서 영어문화 체험 부분 삭감안이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 5% 절감 품목으로 돼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5%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5%는 조금 넘지요. 저희 과 전체 예산에 대한 5%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체 예산의 5%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영어문화체험 부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가능한가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집행된 게 총 1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달라지는데요.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집행하면 1억 2,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행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간이 짧아지거나 그럴 우려가 사실 생겨요. 15억원에서 1, 2억원 깎는 것하고 1억 5,000만원에 3,000만원 깎는 것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게 과연 이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무전기 구입이요. 이것에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대를 사준 게 있는데, 모토로라 것을 사줬는데 행사 때마다 지대가 8개가 있는데 7대 가지고는 무전기가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별로 최소한도 3대 정도는 있어야 상호간에 교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지대별로 3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대별로 3대씩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성지대는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머니 방범대는 여기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연합기동순찰대가 방범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대하고 지대 7대 그래서 8개 대를 개설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활동하는 것 봐서, 여성기동대라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7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부 할애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83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1억 4,9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사업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2,000만원, 노인 자살 예방사업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원을 근무시켜서 예방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서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게 자산취득비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식기세척기를 세웠습니다. 식기세척기 시설 설치 공사로 했었는데 이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7쪽은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청소년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켰고요. 청소년 뮤지컬 교실 운영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8쪽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보조강사비를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88쪽 중간에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억 2,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라든가 시설비 운영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위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선비행 청소년 위기 지원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경기도 지침이 2월 2일에 새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전반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440만원을 편성했고요. 기간부담금으로 3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230만원, 위기청소년 의료비로 500만원, 기타 보상금은 삭감했습니다. 90쪽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천장 설치비로 30만원, 상담실 칸막이 및 방음벽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규 취득에 따라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의 증축공사입니다. 2억 1,5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0평 정도 덕풍2동 문화의집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74평 정도로 증축이 돼서 지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증축 74평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약 1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학생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옆에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9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에서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한글용이라든가 전자결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어렵고 자산취득으로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은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활동 보조서비스라든가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평가결과 후 우리시에서 7개 시설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은 9개 있습니다만 2개의 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고 7개 시설을 평가한 결과 탁월이 2개소, 우수가 3개소로서 예산을 920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은 재원변경사항입니다. 97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은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소에 근무한 직원인데 퇴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사장할 수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84쪽에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문상담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1명에게 10개월분 200만원씩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1개월에 70만원이네요. 노인전문상담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센터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이 달부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개월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10개월만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담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전문적인,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만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공개채용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돼 있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면 채용계획 근거를 마련해서 전문상담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자살률이 작년도에 10명, 2008년도에 10명, 2007년도에 60세 이상 자살한 사람이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말씀드린다면 자살률이 높은 시·군은 도비로 80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하라는 공문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영락경로원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영락경로원이 4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거기에 두면 그 분들도 상담해주지만 저희가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하남시에 있어야 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전문 상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90쪽에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공사를 하는데 증축공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사전에 설명 드렸듯이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일요일, 토요일은 더 많습니다. 이 공간들을 좀 활용하는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간을 조금 넓혀서 청소년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있도록 현재 계획은 무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청소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비좁으니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해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프로그램도 상당히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편이고 이용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좁다는 그런 뜻이지요.
윤례
배윤례위원
저도 가끔 들려보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비좁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증축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례를 들어본다면 2008년도에는 1일 240명 정도 이용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00명 정도의 예산이 1일 평균 60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더 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10월 정도 확장 공사를 해서 증축해주면 내년도에는 운영이 상당히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증축되면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증축을 몇 층에 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3층에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베란다처럼 나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74평이나 돼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넓었던가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게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그렇게 터놓고 학생들이 노니까 소란스럽다, 담배 피운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할 때 바깥쪽 햇볕을 차단하지 않도록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처리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설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 산출기초 좀 갖다 주세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먼저 건설과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는데 인도블록 시각장애인협회, 천현동 장애인복지센터 보도블록 까는 것 잘 추진되고 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확보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히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병행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는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관계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전체가 동일한 사항이고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원 정밀안전진단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건물이 1985년에 건축된 건물로 건축 이후에 안전진단을 한번도 실시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뒷편에 있는 게 굉장히 오래 돼서 많은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출입구 환경개선공사 기타 시설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예술단을 설정했고 또 무대설치와 기획공연 등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장소, 시간을 홍보와 병행해서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이 우리가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미관광장, 성광학교, 노인복지회관, 영락경로원, 동성고등공민학교, 신장재래시장 등을 장소로 기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공연사항은 내용이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 예술 단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예총 산하 문화예술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예총하남시 지부가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단체별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개 단체 중에서 도에 보조 내시된 게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무용협회가 제외된 문인협회 등 5개 단체만 보조 내시가 돼서 이것을 실무자와 도와 협의를 거쳐서 6개 단체를 다 600만원씩 지원 안 하고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추진해서 우리 예총 산하 6개 단체가 공히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 1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미사 선사 유적지 발굴 조사에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과목 정정해서 예산 형편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동 시설비도 변경된 내용은 측량이나 수목이식 공사 등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사항에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선동 둔치 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와 어려운 관계로 인근 구리시나 남양주시, 양평군 등 또 서울시는 한강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현재 이쪽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이번에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가 약 670만원 또 사전 환경성 검토사업비가 약 86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로 국가 기간 대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강 점용 허가를 문제없이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축구장, 야구장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비가 오면 전혀 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 날을 거의 일주일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를 정비하고 전기에 조도향상 공사를 실시하고 진입로와 창고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이것은 재원변경 및 일부 우리 운동경기부 수당이라든가 코치 수당 등 가산금에 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장중학교 창단 1년차 특별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은 훈련비가 약 4,000만원, 관리비가 2,000만원, 건축비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축구부실을 건립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시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또 자체부담 2,000만원을 지원해서 신장중학교 축구부가 조기에 활성화 되고 정착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전체적으로 5% 절감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앞 부분에서 했는데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운영비라든지 공사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 5%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민간행사보조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각 단체마다 행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단체뿐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그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을 5% 삭감한다는 것은 행사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삭감할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저희는 이것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예산 집행하거나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실정에 맞게 실행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얘기 나온 김에 101쪽 행사운영비에서 지역문화축제 행사 운영 경비 이것은 5%가 아니라 90%를 삭감했어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101쪽이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9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만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제일 위에 부분이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에서 900만원 삭감한 거잖아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행사운영비에서 지역문화축제 행사운영경비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기정액이 3,000만원이고요. 예산액이 2,100만원이니까 9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900만원을 삭감하고도 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부풀려서 계상됐었다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부풀려서 한 것은 아니지요. 지난해에도 거의 집행됐었는데 올해 5%, 10% 이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기타 행사 운영경비거든요. 전체 직원들 운영하는 거나 시체 말하면 몸으로 때어야지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디는 5% 삭감하고 어디는 20% 삭감하고…….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일정한 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 질의하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삭감한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왜 예산부서에 질의합니까?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설명이 된다고 했지요. 우리는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우리가 별도로 냈던 것도 아니고 일정한 룰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30%…….
영일
문영일위원
행사에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잘못 된 거지요. 어떻게 이 정도 삭감해 놓고 행사의 근본 취지가 변경이 안 되고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격상 예를 들면 100만원짜리 5% 삭감과 10억짜리 5% 삭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영일
문영일위원
긴축재정 편성해서 100만원 편성했더니 거기서 5% 삭감한 것과 조금 그래도 느슨하게 편성한 예산에서 5% 삭감한 것은 차이가 크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행사에 어떤 취지,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봐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 맞게 다시 컨셉트를 짜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보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107쪽에 선동 둔치 체육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요.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실시설계 하는 겁니까?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현재 10만평방미터를 저희가 잔디심고 야구장조성, 잔디 심어서 축구장 조성했고요. 그 옆에 관리하는 야구장이 있거든요. 현재 야구장도 우리 클럽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남도 많이 늘었고 서울쪽에서도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한강관리청인 한강홍수통제소에 점용허가를 사실 안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쪽하고 잔디 심는 문제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인근 구리시나 양평군, 서울시에 사용하는 문제도 전부 용역을 해서 환경성 검토를 마쳐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비관리청으로 해서, 그래서 실정에 맞게 시설은 안 하고 일부 매트라든가 망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전단계의 실시설계가 꼭 필요한데…….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매번 가서 사정할 필요도 없고 또 민원이 들어가도 우리가 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설계 이후의 설치는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설계 이후의 설치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용허가 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라고 시설물은 건물은 설치하지 말아라, 우리가 실시설계에 보면 야구장, 축구장 같은데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망, 골대, 잔디 관리하는 부스 이런 정도는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강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들 불안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진작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차피 그러면 실시설계해도 설치나 이런 것들을 못 할 것이라면 이렇게 실시설계비를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이것으로 해서 환경성 검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용은 한 7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가 환경성 검토 예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축구 창단 특별지원금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한 곳에만 너무 몰리는 것 아닌가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기이 창단을 했으면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축구부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운동장에 건립계획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억 8,000만원 요구했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2,000만원에 다시 협의해서 1억원을 지원해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축구부실만 지어주면 아마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는 다른 운동경기부하고 동일 수준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창단초기라 이렇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금년도만 하면 지원은 다른 운동부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신장중학교에 축구부실 지을 자리는 있어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자리는 운동장의 것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어떤 학교든지 운동선수들은 학교 내에서 합숙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합숙은 아니고요.
병대
김병대의원
축구부실을 짓는 것은 얘들 합숙시키려고 지어주는 건데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합숙을 정기적으로 못하고 지금 아이들 운동이 대개 수업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면서 쉴 장소나 아니면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요구하고 또 우리도…….
병대
김병대의원
축구실을 지어주면 당연히 합숙하는 거지요. 천안 학교 사고 난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얘들 절대로 합숙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합숙 운영 여부는…….
병대
김병대의원
비밀리에 다 시키고 하는데 우리가 지어주면 또…….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마 규정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가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장소는 운동장 어디에 할 거예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예산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을 요구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고 산출기초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제출해 드릴게요.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민간경상보조 시 예술단체 사업지원에서 예산을 어디에 줍니까?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3,000만원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예총에 지원합니까?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원래 예총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총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예총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예총사무국이나 이런 운영계획서를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관계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총지부에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되 안 됐을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해서 개별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까지 하남 예총이 허수아비였습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단체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시가 지도를 못 했든 또 단체 간에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예총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예총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과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예년에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물에 대한 호호였어요. 특정인에 대한 호호가 작용해서 전혀 예산편성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예총이 단체에서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총이 있습니다. 인가받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선 예총이 활성화 되고 산하단체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총을 살리는 방향으로 강구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그쪽하고 미팅도 요청했었는데 아직 응답이 없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총이 활성화 돼야 그 지부가 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예총을 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긴 있겠지만 하남시는 지금까지 예총이 창립된 이후 한번도 예총다운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역할을 부여한 적도 없고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 아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도에서도 도비 보조를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만큼…….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예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말 명과 실이 상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1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주민등록관계 업무는 5% 삭감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여권 기간제 보수가 국비 재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230여만원을 재원 변경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는 5% 삭감해서 생략 드리고 114쪽에 사무관리비도 5% 삭감, 국내 여비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1명분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안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위의 삭감안은 설명을 갈음 드리고 중간 부분에 과 신설로 인해서 도로명 사업 홍보물 제작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과 신설로 인해서 시책추진비 2,7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2,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8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신문구독료 그 다음 민원접대용 음료 등 구입, 복사지 구입, 전산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 2,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11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도로명 사업 홍보물 그 다음 버스홍보물 등 냄비받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6월경에 홍보에 들어갈 것인데요. 냄비받침대는 홍보물입니다. 뜨거운 것 상 위에 놓을 때 받침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 홍보물은 정류장에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무슨 과지요? 무슨 과는 버스홍보물을…….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이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받침대를 만들어서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하남시민 다 나누어주면…….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금액이 적은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주면 다 줘야지.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버스 승강장에도 홍보물을 붙여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냄비받침대를 주는 것이라면서요.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네, 그것도 줄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요. 하남 시민에게 주면 다 줘야지 똑 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줍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홍보하러 갈 때 나누어 줄 거예요?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냥 홍보물로 대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주면 다 주든지, 동에 줘 가지고 동에서 일괄 나누어주든지…….
동규
안동규토지정보과장
그런 민원이 없게끔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는 특별교부세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이번에 재원변경으로 50% 지원이 다시 내려온 사항으로 621만 3,000원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시책업무 추진비 등은 5% 절감으로 공통사항이고요. 저희가 그중 징수포상금 중 기정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을 하나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 세외 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서 당초에는 시비 재원으로 1,242만 6,000원으로 계상했다가 교부세가 623만원이 내려오면서 교부세목으로 623만원이 편성되고 시비에서 621만 3,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당초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징수포상금은 전년도 지금이 2010년도면 2009년도 분은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1%의 포상이 나가고 그 다음 2년치는 3%, 그 다음에 3년치는 5%인데 3년 되는 부분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보려고 더 계상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당초에는 그것을 왜 그렇게 계상하지 않았나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2, 3년 전에는 2,000만원 정도 포상금을 세웠다가 예산 삭감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였다가 내년에는 한 500정도, 올해는 추가로 그 전 2,000에서 약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계획인가 보지요?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징수보상금이 나가더라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질적인 체납자를 닦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민들을 더 어렵게 하지는 마십시오.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세입으로서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보 보조금이 226만 2,000원이 배정됐습니다. 세출예산,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약관리에 따른 선진지 견학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국유관리예산에 대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435만 8,000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국내 여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물품관리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구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구 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서 신규로 가구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돼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여비, 도유재산 관리 여비 226만원 도비 전도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주차장 정산소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사안이 2억 4,842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나누어드린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의 주차장 현황은 현재 주차면수는 254면이 되겠습니다. 옥외가 180면, 지하가 73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차량대수는 1,100여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시스템은 2002년도에 구입했고요. 연 운영비는 6,6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차요금 수입은 연 평균 5,000만원 해서 1,65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운영실태는 0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은 4명이 되겠고요. 민원인들한테는 1시간 정도, 일반민원은 2시간 무료가 되고 일반이용자한테는 1시간 무료로 운영하는데 현재 이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효율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 주차차량도 관리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또 근무인원이 기능직이 있는데 이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새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보시면 무인 운영,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시스템 그것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840만 9,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무단 주차라든가 이용자들한테 오히려 편리한 제공이 되고 또 시에서도 주차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스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무단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2억 4,000 얼마가 들 정도로…….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은 서고요.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히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청사관리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진·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외지고 주차공간이 밤에 상가주변이 아닌데 시청 청사는 시내 한 복판이고 사실 여기 밤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에 대해서는, 야간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일반 주민들의 주차장도 확충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관리 인원이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2명이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4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교대로 해서 4명인데 그것을 1명으로만 하고 나머지 3명은 고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게 구축되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 추가 채용을 안 하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추가채용을 안 하신다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시청 공공기관 청사의 주차장은 부속주차장이지만 야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차관리시스템 회사가 바뀝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신규로 설치해야 되니까 일단 설치하면 공개경쟁을 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까지 주차관리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어요. 장기 무단방치 차량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나 주차문제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체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다시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사실 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화 되고 자동화 되면서 다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년퇴임하시더라도 정년퇴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까지 이제…….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일자리 창출부서에서 충분히 발굴해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윤례
배윤례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과의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무정전 전원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배터리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2001년도 구입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 예비적으로 수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PG 및 휘발유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1,700만원입니다. 이 측정기도 1996년도에 구입한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작동 중에 오작동이나 측정 중에 멈추는 현상이 잦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구조단 운영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먹이구입 100만원하고 구조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사랑 E절약 사업입니다. 654만5,000원 중에 교육비와 교육을 위한 간식비, 음료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유해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덕풍천과 산곡천 그리고 둔치 지역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 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활동비와 현수막, 홍보비 그리고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조류 관찰대 설치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맹꽁이 사업과 관련한 옆에 물떼새 등이 산란하는 생태 지역입니다. 이런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역의 시민들이 생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입니다. 화장실 설치했을 때 전기료라든지 분뇨 수거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공중화장실 1식을 설치하는데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는 환경감시 3초소 옆에 세워서 산책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화장실 전기설치비가 300만원 이것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화장실 설치에 따른 1,200만원은 설치하는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회수 과오납 국비가 167만1,000원이고 그 밑에 도비가 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수질개선특별사업 회계 관련해서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이 기금이 8억2,100만원이 내시된 근거로 해서 시비가 삭감되고 관거 사업은 지출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에 마을버스운행보조사업입니다, 1600만원하고 마을회관 유지보수 1,500만원, 마을회관 화장실 유지관리 7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200만원, 유선방송 유지관리 500만원, 보안등설치 유지관리 300만원, 주민생활물자 및 학자금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마을경관조성사업비 1억3,2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개설사업 5,5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1,300만원, 오수정화시설관리 1,100만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00만원은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간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존 예산 116억8,295만7,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9,473만원을 증액해서 118억7,7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삭감한 금액이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로 예산 편성한 부분은 137쪽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위탁처리비를 2억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계속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리고 올리고 그러세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삭감했었는데 이번에 위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또 올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는 거잖아요.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네, 지금 용역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청소행정이 경기도나 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보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하남시하고 여주, 연천 3개 시·군만 직영으로 처리하고 타 시·군은 전반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은 전부 위탁하는 시·군이 있고 또 부분 위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52개 자치단체에서도 50개 시·군만 직영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언젠가는 위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는 풍산지구이라든지 위례신도시 이런 지속적으로 시가 증가하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청소 부분을 일방적으로 위탁하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는 시 풍산지구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위례신도시가 증가되면 늘어날 부분을 점차적으로 위탁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89명 있습니다만 우리가 협약 체결에서도 직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들은 그대로 직영 체제로 가고 늘어난 부분만 우리가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산이 편성돼서 풍산지구가 위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 기타 장비는 기존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위탁 부분은 그쪽에 위탁하는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가는 체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쪽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위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무리는 없고 그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청소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업무가 보통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오지 못해요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에서 저희가 속기나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봐도 청소행정만 해도 저희 용역비용을 예산을 해 줄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과의 상당한 정도의 불신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청소행정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체계를 아주 잘 갖춘 그런 시라고 봐 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 오는데도 여러 번 민간위탁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서는 구속까지 되는 사태도 있었고 하면서 아마 저희 미화원 분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직영 체제가 유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민선 4기 말기에 와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이후에 어떤 형태로 바뀔지도 모르고 또 선거 시기도 있고 해서 실제로 다시 수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마다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데 지금 말년에 와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번에 용역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른 부분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23억을 줄인다 해서 보면 노무비에서 대부분을 줄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무비를 다 줄이는 거기에서 이득이 나오는 걸로 해서 정리가 오는 용역 자체가 저희가 별로 신임을 못하겠습니다. 노무비를 줄인다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반 정도의 금액으로 줄인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맞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도 이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또 국장님 이하 제안도 있고 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건가라는 그런 큰 틀에서 좀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이런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아스럽기도 한데 이것과 별개로 저희 의회에서 의견은 민간위탁하지 말고 직영으로 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의 높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연
김재연청소과장
작년 2009년도에 하남시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용역을 저희 시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5일자로 용역결과보고서 나왔고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고 아까 홍 위원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선거도 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건 맞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 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임기가 만료됐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기보다도 전반인 하남시 청소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근 시·군에 있는 저희가 통합을 하고자 하는 광주나 성남시의 자료를 봐도 이미 3년 전, 5년 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례를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발생할 풍산지구 또 위례신도시 이런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에서 인원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남시 전체 위탁을 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늘어난 부분 시가 확장되는 부분만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헤아리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풍산지구 부분은 하남시 전체에 청소 쓰레기 발생량이 약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발생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약 5～6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4톤 정도 생활폐기물이 6톤 정도 재활용 4톤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배윤례 간사와 이현심 위원장 사회자 교대)
미라
홍미라위원
말씀 드려봐야 더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현심
이현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예산 자꾸 올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건설국장께서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강 김창배입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위에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로 가는 것 4개소하고 1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가는 5개소 해서 9개소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라는 지난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서 4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용은 면적이 8만9,100평방미터로서 산출근거 따져 보니까 국토개발계획 엔지니어링 표준 품셈에 의거해서 4억5,0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팩스교체가 하나 있고 중간에 예산 절감 삭감은 설명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289쪽에 도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7,879만1,000원이 늘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28억이 전출 가면서 이자분 남은 것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맨 밑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과에서 상하수도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0억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보전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전출 시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하고 그건 SH공사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선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4,304만원 증액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재원변경사항 시비 보조금을 분권교부세로 변경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재료 구입비 2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긴급방역비 구제역 약품구입 살처분 경비 등 70만원 감액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련 서식 제작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료 작물 종자대지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급식비 지원 31만원 감액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구입 30만원 감액했습니다. 농업인 신문 2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48쪽입니다. 농촌 여성 정보지 제공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억1,295만원 계상했습니다.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3,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덕풍시장 도로포장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중기 검사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에너지 진단사업비 95만원 감액했습니다. 15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분권교부세로 재원 교체하면서 2,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취업정보센터는 당초 예산에 있던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 4,75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우편물 발송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남 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프로그램 운영비 총 1억2,80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자산물품취득비로 1,539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 중에서 1억9,329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자재 구입비 1억원 감액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세부 사업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 149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덕풍시장 도로포장 예산 있어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도로를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입구에 간판을 정비하면서 간판 포장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예산서에 도로 포장이라고 돼 있어서 도로 포장이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인데…….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도로라고 하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현재 아치 간판을 정비하면서 그 부분 바닥을 정비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경기도 농산물 중에서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게 되는데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5개 학교에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품목을 어떤 걸로 하느냐 품목이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품목은 G마크를 획득한 농산물인데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
G마크가 획득하기가 많이 어려운데 어쨌든 마크 획득된…….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관내 우수 농·축산물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차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G마크 획득 농산물 중에서 예를 들면 닭이면 닭,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품종에서 그 차액을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48쪽?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보통 지열 난방시설하고 목재 난방시설 그 다음에 보온커튼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감 시설로 보온커튼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실제로 원예 농가들만 지원하는 건가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올해는 7개 농가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7개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금액이 꽤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보면 본예산에 시설화훼 현대화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세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콘트롤박스 사업하고 베드시설하고 전기조명시설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화훼 작목반에 대한 작목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시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죠.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니까 작목 하시는 분들 농가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쪽에 하남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부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지원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일자리센터운영은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컨설턴트 업체에 위탁하고 공무원 1명을 배치했는데 아직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상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인건비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컨설턴트 업체에 대한 지원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선구
박선구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159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상경비 5%를 일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78만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발공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35억을 계상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개발공사 토목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설계변경 감액 등 6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교산교～국도43호선간 도로개발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재료비에 대해서 과목정정 신청 및 재료비에 대해서 경상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련 한전전기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초이천개수공사에 대해서 7억2,800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지방하천정비 및 개수사업 예산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이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7억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지방하천정비 및 개수사업 내시 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선사천개수공사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행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67쪽입니다. 덕풍천개수공사에 대해서 7억5,6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10년도 지방하천정비 및 개수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8억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강 취수 및 국토청 인가 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덕풍천 용수공급을 의한 펌프시설 전기요금 8개월분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경상경비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165쪽에 지하차도 발전기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3개소에 4,500만원인데 1,500만원씩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풍산지구 진등 교차로하고 그걸 우리가 인수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에 3개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왜 누락이 됐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풍산지구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가 늦었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반영 못해서…….
윤례
배윤례의원
실수를 한 건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167쪽에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요인에 대해서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한강 취수를 위한 홍수통제소에서 인허가시 부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인데 취수관로매설시 유입 차단을 위한 가물막이 설치에 대해서 4억 정도가 증액되고 한강둔치 부근 펌프장 설치에 따른 규격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수통제소에서 저희가 인가를 받았을 때 펌프장 위치가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해 오다 보니까 펌프장 규격이 더 펌프장 높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요인이 발생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덕풍천 둔치 외부에 식재공사비가 부족합니다 누락됐기 때문에 식재공사비가 1억5,000만원 증액 합해서 8억 정도가 사업비 부족이 발생됐기 때문에 8억원으로 확보해서 금년 6월 중에 사업 완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에 없던 것이 더 추가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인가 과정 중에서 펌프장 위치가 변경되고 변경된 위치에 맞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고 나머지 둔치 부분 초화류 내지는 식재하는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그건 왜 추가로 돼 증가가 되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당초에는 단순히 하천에 산책로하고 제방호안공사만 했는데 그거만 갖고는 지금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갈대나 초화류 같은 수생식물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천을 생태 복원 하천으로 저희가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게끔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당초예산에 식재 관련된 예산도 다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식재 관련 예산이 호안법면에 잔디 등이나 일반 잡초를 뿌리는 걸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렇게 8억씩이나 또 다시 증액되면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현재 현장 실정에 맞는 펌프장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8억원 정도만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금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단계 구간은 다 완료되는 건가요 6월까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
8억원의 증액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증액 부분에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동해서 질문 드릴게요. 당초 설계할 때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거기 설계할 때 설계 의뢰하신 곳은 어디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용역회사요?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에 반영했는데 설계에 반영한 게 뭔가 미비하니까 지금 변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변경하게 됐는데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든다면 당초예산 설계를 의뢰를 한 과업지시서 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과업지시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미라
홍미라위원
조사가 미비했던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당정둔치 쪽에 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설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에 인·허가 과정 중에서 당정둔치에 펌프장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허가를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신장고수부지로 펌프장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줬습니다. 허가를 내 주는 조건을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조건을 충족하는데 설치 예산 비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국장이 보충 설명 좀 드리게요. 제가 보니까 당초 설계에 미스가 있었고 두 번째로…….
미라
홍미라위원
미스면 어떤 미스요?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지하에 뚫어 보니까 지하에 암반층이 있습니다. 모래자갈층을 내려가고 나면 암반층을 뚫고 그 밑에 관로를 넣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파면 모래자갈이 와르르 위에 무너지고 밑에는 암반을 뚫고 빠개내야 유공관을 묻어야 되는데 암반 뚫고 하려니까 구멍을 뚫어서 빗물 막아서 물막이 공사하고 막아서 물을 퍼 낸 다음 관로 유공관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당정둔치에 하려고 했는데 홍수통제소에서 여기는 안 된다 옮기라 해서 옮겨 보니까 옮긴 자리에 지하층이 예상치 못한 게 나와서 그걸 하려니까 설계변경에서 공사비가 추가됐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덕풍천이 장마 지면 홍수가 져서 물이 싹 쓸고 나가게 돼 있는데 상판에 산책로는 콘크리트로 포장했지만 옆에는 흙입니다. 이 법면만 풀씨를 뿌리게 돼 있고 밑에 흙바닥인데 저대로 놔두면 흙이 다 파여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안 파여 나가는 수변식물 있죠 그거를 추가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산책로에 매년 장마만 지면 흙이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식생매트를 심어서 그것을 고정 시키려고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공사비가 증액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안 떠내려가는 식생매트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네, 그 가운데 섬에 시범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장마 때 가 보니까 진짜 안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흙바닥에 풀씨 뿌리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매트로 제작된 게 있어서 그거를 철망으로 위에 보호해서 쇠꼬챙이를 꽂아 놓더라고요. 그놈이 뿌리가 뻗으면 다음에 걷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강하면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보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년 지나면 수근초 이런 것이 완전히 퍼지면 그대로 생태하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설명만으로 저희가 여러 번 저번에 장마 때도 설명으로 했을 때 하고 실제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저희가 납득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설계내역서가 필요하겠네요 저희한테도 내역이 필요하고 다음에 덕풍천과 관련해서 저희 도비가 확보 안 되고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덕풍천 그 위에 167페이지 경정예산 이번에 추가로 도비가 내시돼서 덕풍천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 냈던 것을 내 놔야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도비가 오면 시비로 했던 것을 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저희가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상류 구간에 덕풍천개수공사는 국·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생각보다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보니까…….
창배
김창배도시건설국장
덕풍천 공사는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도서관 밑에 생태하천만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것이고 상류는 우리 돈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전체 얼마 들어갔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덕풍천개수 사업 관련해서 그 이전에 인센티브로 해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한다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덕풍천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저희가…….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덕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국비가 70%, 기금이 21%, 도비 4.5%, 시비 4.5%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건 왜 시비만 더 들어가요. 이 정도 예상되면 국·도비를 확보 했어야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것은 생태 하천 복원사업비로는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사업비 내시되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어요 받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마무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8억 정도가 추가 증액이 발생한 겁니다. 공사를 보면 지하에 묻혀 있는 생각지도 못한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공법 변경 과정 중에서 증액요인하고 추가 식재류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에 공법 같은 게 못 하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위치가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땅속에 파 보기 전까지는 개괄적인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아까 4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관로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취수 관로를 저희가 쭉 묻다 보면 거기가 한강 구간이 되다 보니까 파 보니까 처음에 표층에는 모래자갈층이 나오다가 또 뻘층이 나와요. 뻘층이 한 1미터 이상 깊이의 뻘층이 나오고 뻘층 밑에 생각지도 못한 암반층이 또 나와서 그 관로매설에 따른 가물막이 시설비가 상당히 추가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가물막이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물을 차수하는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평지 같은 데서 터파기 할 같으면 H빔으로 해서 얼마의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기는 거의 수중공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되는 공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저희가 펌프장을 4월말까지 설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관로 공사할 때 거기 밑으로 관로가 당연히 지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알 테고 수중을 막는다는 것도 당연히 알았을 텐데 이제 와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당초에 그것도 일부분은 가물막이 시설이 설계에 누락된 게 아니고 반영돼 있었는데 저희가 반영돼 있는 것을 설계 위치도 변경이 돼서 사업량도 늘어놨고 또 공법도 부분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왔고…….
미라
홍미라위원
사업량은 더 줄은 거 아닌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늘어 놨습니다 연장이 현장 실정에 맞게 우리가 관로 위치를 현장에서 확인하다보니까 사업물량도 늘어놨고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가 펌프장을 4월말까지 완료해서 5월초부터는 덕풍천에 유지용수가 계속 흐를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8억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에 설계 변경하게 된 내역하고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정
이계정재난총괄과장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재난총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선통신료와 차량용 무선시스템 사업이 1,200만원하고 24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차량을 사고 나서 와이브로 식으로 해서 이동용 캠코더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서 캠코더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가 되는 걸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시보상금 중에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금은 우리가 당초 연초에는 민방위 날 훈련은 민방공대비훈련 3회와 민방위훈련 3회 해서 연 6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해나 산불 또 마을 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훈련은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자율방재단과 산림과 산림감시원들하고 해서 민방위훈련을 하고 마을 단위나 수해대비 훈련을 하기 위해서 1회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경상적경비 5%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175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 개선 사업으로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해서 천현삼거리와 무신호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 원활, 배출가스 감소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초이삼거리와 천현삼거리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8,000만원과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BRT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저희 하남시 구간은 완료할 그런 구간인데 국고가 낙찰률로 인해서, 낙찰률에 의한 회수분 때문에 국고가 감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사업입니다. 버스 정류장 승강장 설치공사를 위해서 덕풍농협 앞과 꽃뫼마을 2단지 상가, 삼부아파트 정문 앞과 아이파크 5단지 이마트 앞에 민원요구에 의해서 버스 승강장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 9,35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5대를 더 증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조달가격 증액과 버스공영차고지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철거를 해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 철거사업비 그 다음에 신설 운영으로 해서 위탁수수료 부족분과 일반직 급여 인상분에 대한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이 시비가 지금…….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시비 부족분이 2011년까지 사업이지만 지금 부족부이 시비만, 국·도비는 다 지원됐고요. 시비만 54억원이 부족한데 지금 BRT 구축사업에 감액된 시비를 10억원을 책정해서 우선 10억원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이나 금년 추경에 재원이 되면 나머지 부족분도 추가로 증액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국·도비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인가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국·도비는 다 지원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입니다. 3 대 3 대 4입니다.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그 중에서 9% 삭감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왜 삭감됐어요. 예산문제로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네요. 각 시·군에 부담을,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도비 지원분 요율을 조금 삭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대중교통 주차시설 지원 확충과 내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는데 자기 집 앞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공영주차장 민간대행 위탁수수료로 해서 덕풍3동 공영주차장 신설 운영 위탁수수료 부족발생분하고 공영주차장 민간 대행 위탁 교부금 중에 일반직 급여 인상분에 대한 제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간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새롭게 더 설치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어디예요?
영민
김영민교통행정과장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지금 반자동으로 해서 노후화 된 것 그것 교체하고 새로운 한군 데는 황산에서 서울 시계 구간에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위해가 있다는 민원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서울 강동구하고 협의해서 설치 위치나 장소를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광특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8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문으로 181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문공고료 660만원, 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로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풍산지구 실개천 및 생태연못 관리비로 해서 물이용 부담금하고 물사용료 5,9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녹지관련 교육 여비를 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의 자사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비 전액을 삭감했고 야간 산불진화를 위한 쌍안경 구입에 500만원 등 해서 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추진 사업으로 시책추진비 4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비로 방제에 필요한 재료비 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숲길 조사원 구입 여비로 10만원을 계상했고 검단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쉼터 조성길, 숲체험 쉼터 설계비로 1,680만원, 조성공사비로 3억원, 등산로변 소방호 정비공사를 위해서 250만원을 해 가지고 3억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경상비를 삭감한 것이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대집행 관련자 근무복 308만원, 국내 여비로 선진지 견학과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719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해서 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삭감한 사무관리비로 15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182쪽에 검단산 숲 체험 쉼터 조성공사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2년차에 대해서 계속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졸업했는데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등산로에 대해서는 현재 산에 겨울철에 미끄럽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단 같을 것을 설치하든지 해서 설치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측구 잘못 돼서 등산로가 망가지는데 그런 것은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보통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보수가 아니라 밖에서 보면 보수가 되겠지만 실제는 측구 같은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등산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훼손이 덜 되도록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런데 숲 체험 쉼터 조성…….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명칭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잘 맞지를 않습니다.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예년부터 그런 명칭을 써 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쓴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검단산이 개인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런 것 조성할 때는 개인 사유지는 안 걸립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합니다. 사유지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동의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할 구간은 현재 유길준 묘쪽 입구 중간에 보면 산에 다니기가 어려운데 그런 데는 유씨 종중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 국유지 같은 데는 저희가 그냥 하고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사유지에 이런 시설할 때 보상요구 안 합니까?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 창우동 26-1번지 박 씨 산 같은 데는 보상보다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는 공공성을 저희가 설명해 가지고 가능하면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181쪽에 풍산 실개천 생태연못 이게 결국 우리가 물이용 부담료랑 물사용료랑 내게 되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조사해서 1월에 2주 동안 조사해서 현재 미비한 게 많아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지만 물 부담금 관계 그것을 우리 자체로 해서 수자원하고 협의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하지만 거기서는 현재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덕풍천 공사 과정에서 실제 한강에서 취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보상관계가 부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안 되면 홍수통제소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예 접지 마시고 계속…….
광섭
김광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03쪽입니다. 예비비로 10억 13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금자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준설원 휴대전화 사용료로 65만원, 준설원 휴대폰 전화구입비용으로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관리팀 업무지원 차량유지비로 550만원, 차량구입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자금 운영부에 이월금이 16억원이 늘어서 78억원으로 편성돼서 예산 총 규모는 16억 4,800만원이 늘어나서 156억 5,5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에 사업수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에 기본 재산 입대수입니다. 고압선로 선하지 공유재산 대부금으로 3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액화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배상금에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산소측정기 센서 교체비용으로 24만 2,000원, 예비비는 772만 4,000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에 광암배수지 지장 전주 이설공사비 정산 환불금 2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27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상수도 공사비 1억원과 그에 따른 용역비 511만원을 삭감하고 노후관 교체 공사 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장 정밀 검사 용역비용으로 5,000만원, 전기안전검사 비용으로 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연 2회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 부분에 정밀검사를 개최해서 1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억 5,44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명에서 노후관 교체 공사가 1억원이 더 증액된 거지요?
재남
김재남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관 교체공사 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2억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새로 개설된 도로에 상수도관을 묻을 계획으로 1억원 편성한 부분을 예산 조기집행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금년에 특별히 새로 개설할 도로가 지금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충당해서 집행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정수장 정밀 검사 용역이 당초 예산에서 빠졌던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하수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특법에 의해서 등급을 C등급을 받으면 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시설물은 2년 이내에 정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98년 시설물 안전 점검을 받았을 때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에 해당되는데 정기 검사만 받는 것으로 2회를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한 부분을 계상하고 정기 검사 2회 분을 1회분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정기검사 2회분을 1회로 줄여도 돼요. 대체해도 되는 것이에요.
재남
김재남상하수도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택
임순택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임순택입니다. 189페이지 전략기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3,300만 6,000원에서 62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5% 절감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업무추진비 9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 2대 구입비 338만 5,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서도 경상경비 5% 절감목표를 위해서 18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장, 배윤례 간사와 사회교대)
윤례
배윤례위원장대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간사, 이현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이경우전략개발과장
전략개발과장 이경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9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3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5%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략개발사업추진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17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65쪽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인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인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관련 신문 공고료에서 880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액 9,35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기획재정과장 박성래입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과 총 예산은 2억 2,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통합시 관련 업무 추진에 홍보물 제작으로 1억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업무추진비에 302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복사기 구입하고 진공청소기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55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 2,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통합추진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추진 관련 업무 추진 일정은 아까 유인물로 미리 나누어 드렸는데 행자부에서 나온 안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추진단에서 나온 업무 추진 사항을 별도로 아까 나누어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어쨌든 결정이 안 돼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임시국회가 4월 예정이지요. 그때까지는 어쨌든 보류상태인 거네요?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보류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일정도 나와 있는데요. 계속 통합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을…….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우리시도 자료를 계속 통합추진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책자제작이나 동영상 제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통합추진이 확정되면 그때 제작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제조건이 확정이 되면이네요.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네, 홍보물은 그때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청시기가 언제예요?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7월 1일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4월에서 6월은 뭐예요?
성래
박성래기획재정과장
4월에서 6월은 준비를 하는 단계고 개청식은 7월 1일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 일정이 아니고 추진단 일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행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조춘섭실행지원과장
실행지원과장 조춘섭입니다. 실행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실행지원과 총 추경은 1억 3,58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 업무추진비로 275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5만원과 일반운영비 3,0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신문구독료, 복사용지 구입비,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기본 사무 용품비, 쓰레기 봉투 구입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1,33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관외 여비로 해서 2,17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실행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실행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행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주윤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예산은 17억 7,449만 7,000원 기정액은 17억 2,942만 9,000원으로 4,56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료구입비 이것은 밑의 도서구입비에서 자료구입비는 재원변경만 하는 겁니다. 시비로 기정 서 있는 것, 분권교부금입니다. 2,745만 9,000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6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경비 안내 용역대행료 2,16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흡수식 냉·난방시스템구입 설치로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75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여기 2,16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된 거지요?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이게 도서관 청소하고 경비 안내 용역을 하는데 안내 용역비가 지금 낙찰금액이 2억 8,000만원으로 잔액 감액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낙찰금액이 얼마라고요?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낙찰금액이 2억 891만 3,700원에 낙찰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2억 800만원이라고요?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5% 예산절감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긴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208쪽에 흡수식 냉·온수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온수기입니까, 냉·온방기입니까?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이게 냉·난방시스템인데 기계 이름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냉·난방시스템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된 게 95년도 건축당시에 설치된 것인데 작년부터 연장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어떤 때는 풀가동해야 돼서 내구연한도 6년 지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언제 어느 때 멈출지 몰라서 일단 기존 있는 것을 예비로 하고 이것을 다시 수선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갭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대비해서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냉·온방기가 맞는 거지요.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냉·온수기라고 그러면 물 먹는 기계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물 먹는 기계가 이렇게 비싼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윤
이주윤시립도서관장
네, 원래 냉·난방시스템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35억 3,771만 2,000원보다 6,987만 3,000원을 증액한 36억 75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예산을 8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소모품비 삭감 및 구강보건교육 확대를 위한 강사비 책정 차액발생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보조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11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담 지시액 증가로 2,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중앙사업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5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 불소 스케일링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구강 보건 교육 강사비를 26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앙사업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39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중앙사업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0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민간이전 영유아 건강검진비 59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 사업홍보비로 과목 정정했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2010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확정 내시 감액으로 47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28만 2,000원을 민간이전 영유아 사전적 예방 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홍보예탁비로 과목 정정 했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은 선천성 이상아 검사비 지원 감액분 50만원을 풍진 접종비 5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FMTP교육대상 축소로 16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인력 충원을 위해 1,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진료비 운영은 응급의료 사업 장비 구입확정 내시 반영으로 5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방문 한방 질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 인건비를 1,0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의약무 행정 지도 관리 사업은 예산 보유액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으로 30만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보건소 시설 환경유지 관리는 보건교육실 시설 환경 정비를 위해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관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고 2009년도에 구입한 방역용 유류구입비 1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으로 18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217쪽 보건교육실 개보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 증축하면서 지었는데 벽면 쪽 벽돌이 그대로 들어나 있고 바닥은 그냥 다 벗겨지고 천장도 다 허물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만 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냥 쓸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초에 저희는 보건소 이런 것 잘 하라고 예산 줘도 별로 쓰지도 못 하고 반납도 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나름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삭감 부분이 꽤 있어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삭감한 겁니까?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건강증진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국·도비 내려줄 때 정확한 수요를 측정해서 내보낸 게 아니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사치를 내려주는데요. 확정 내시가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한번 볼까요. 국·도비 빼놓고 기금 빼놓고,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건강증진 예산이 삭감됐는데.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게 어차피 매칭포인트니까 같이 주는 부분이지요.
영일
문영일위원
순수한 시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감액을 예를 들면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보건증진 사업에 있어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편성했었고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것도 사실 중앙정부에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자체사업에서도 삭감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장 재량이 적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앞으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소장께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합리적으로 편성하시고 또 합리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운용을 하셔야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217쪽 방역 관재 시스템 구축이 어떤 거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준 차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사업자 감독이라고 돼 있는데…….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그런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감독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 거예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차에 관재시스템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차가 어떻게 어떻게 다니는지 경로를 저희가 앉아서 컴퓨터로…….
현심
이현심위원장
장치비네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사무관리비인가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자산취득비가 아니고요?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자산취득보다는 사무관리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일괄 설명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이후 변동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규모는 제1회 추경에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안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액으로 3억 6,818만 5,000원을 절감시켜서 1회 추경예산보다 증감된 사항은 없으나 절감된 사업분과 그리고 예비비를 털어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1회추경안 1차 수정안의 총 규모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경상경비 추가 절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이현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얼마까지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5% 이상을…….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몇 %예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5.1% 정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물론 재정적자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국가 자체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행사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청소년 영어체험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 과의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게 일괄적이고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를 줬는데 실제로 행사성 경비를 일률적으로 얼마씩 몇 % 자르라는 것보다 일상경비를 최소한도로 절감시키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봐라 그런 것이지 행사에 지장이 있을 때까지 줄여라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그런 업무를 정확히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마지노선만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과장님들이 어느 주무부서장님들께서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정말 필요 없는 부분에서 쏙쏙 뽑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총액을 통으로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지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작년부터 올해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 소망은 앞으로 경제가 빨리 풀려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아무리 예산에 대한 긴축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너무 기계적이에요. 비합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어이가 없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복지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부분이라든지 예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5%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도 일자리 하는 부분도 이후에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예산이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평가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업무 추진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또 어렵게 마련한 자금을 얼마만큼 목적에 맞게 잘 썼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재료비에서 1,3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 종량봉투 만드는 예산입니다. 쓰레기 종량 봉투를 예산에 삭감해서 주문제작하면 재질이 나빠져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절감 안 할 예산을 절감하면 시민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명심해서 향후에 혹시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절감 시책이 내려오면 위원님 내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홀히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 정말 깎여야 될 부분들은 사실 안 깎였어요. 정말 삭감돼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전혀 삭감이 안 되고 애꿎은 데서 삭감됐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 5% 감축안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이 저희가 1월 중순 정도에 안이 내려왔고요.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2월에 내려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급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산을 보면서. 일괄로 통으로, 제가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사업서 결정적으로 그 생각이 들게 됐는데 방금 의장님 말씀도 그렇고요. 예산이 실제로 사업이고 정책인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앞으로 물론 진행하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603억 4,479만 8,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2,603억 4,479만 8,000원 중 청소과 소관 2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5,99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2억 9,992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하며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