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수성구에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성구청장 선거 출마와 예비등록을 위해서 그동안 몸담아 일해 왔던 대구시의원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채 구청장 선거준비를 한다는 것이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 대한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최문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범일 시장님과 대구시청, 또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제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일해 온 지난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큰 지도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을 항상 제 가슴에 안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금 사직하신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대현 의원님, 그간 시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류병노 의원입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우리나라 선수단이 연일 전해주는 승전보와 선전소식에 국민들은 가슴 뿌듯함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정과 지역 경제에도 나날이 발전하여 승승장구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본 의원은 기원하면서 제18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지방선거가 9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새로운 민선 5기를 준비해야 함과 동시에 민선 4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난 민선 4기 3년 8개월을 되돌아볼 때 과연 대구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장 취임 후 가장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가장 미흡했던 분야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구시가 타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돔구장 건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주)포스코 건설이 대구돔시티 개발사업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면서 돔구장 건립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시민들의 찬반의견들이 갈라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과연 대구에 돔구장 건설이 꼭 필요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이 노후하여 이를 대체할 새로운 야구장 건립이 매우 절실한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2007년 대구시민야구장 입지 및 형태선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구시는 대구체육공원에 3만석 규모의 돔구장 형태 야구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돔구장 형태가 대구야구장에 가장 적합한 모델인지, 야구장 위치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많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3만명이나 수용하는 돔구장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새롭게 건설하려는 야구장이 왜 돔구장 형태여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개방형 일반구장에 비해 어떤 장점과 이윤창출이 되는지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야구장 건설을 위해 (주)포스코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돔구장 건설이라는 달콤한 이면 뒤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더불어 공동주택 건립을 통한 이익추구의 목적도 함께 제안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윤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대구시가 받아들이기에는 무리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포스코 건설이 제시한 내용을 다 수용할 경우 특혜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사업제안내용 중 대구시가 수용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와 타당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시가 정책을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대구시민의 의견입니다. 대구시가 2008년 1월에 있었던 야구장 용역결과에 따른 시민설명회 외에 대구돔구장 건설을 위해 시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의견수렴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시민공청회나 여론수렴 결과 돔구장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시에서도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다가 결국은 (주)포스코 건설이 돔구장 건설 사업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만약 (주)포스코 건설이 제시한 조건이 대구시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어서 광주와 같이 돔구장 건설을 포기한다면 대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대구시가 광주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광주 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구시에서는 광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의 학교급식 전자입찰 강화방침 번복과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수의계약 관리방안에 대해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우리 대구시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도 꼴찌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저조한 평가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수의계약조건을 강화하고 G2B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전자기성청구제 시행의 활성화를 통해 업체와의 비공개 접촉을 줄이는 등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구시교육청의 공개입찰 강화방침은 각계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기준 번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초 수의계약 기준을 2,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다가 불과 며칠 만에 번복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 특정업체를 위한 배려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급식계약 체결시의 문제입니다. 시교육청에서는 2월부터 1,0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다가 공문발송시점 이전에 계약을 했거나 협의 중인 업체는 기존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된다고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이미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인 업체는 모두 몇 개 업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의 관행상 새로운 법규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계약환경이 변했다면 협의수준에 불과한 계약은 새로운 제도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구태여 우선권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자입찰의 회피를 위한 편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각종 식재료 납품실적을 검토해보면 의도적으로 품목을 세분하거나 월 단위 입찰을 통해 단가를 낮춤으로써 공개입찰을 회피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재료 입찰에 있어 품목과 기간 등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가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부터 식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대외적인 평가는 그야말로 치욕 그 자체입니다. 하루빨리 시민의 신뢰를 얻고 학부모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에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우 존경하는 류병노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대구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식재료 안전성과 품질확보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의계약 기준번복과 급식계약 체결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만회하고 급식품 구매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마다 매월 이루어지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2009년도까지는 3,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적격업체 지명 공개견적으로 구매하던 것을 2010년도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공개경쟁 전자견적으로 계약구매하도록 강화를 하였으나, 2010년 2월 초 현재 총 437개교 중에 42개교가 적격업체 선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308개교는 학교급식 납품희망업체 제안서 제출권고 및 현장평가 등 견적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구매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식재료 구매방법을 보완하고, 그 외의 학교는 2010년도 변경된 구매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자입찰 회피를 위한 편법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1개 업체에서 일괄 납품함에 따른 품질저하 및 중간 이윤추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 취급업체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식재료 품목 구분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즉시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육류는 반드시 전문 취급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식재료 입찰에 있어 품목과 기간 등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에 대하여 품목의 표준화는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도적으로 세분화화여 구매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식재료의 특성상 가격변동이 심하고 신선한 계절식품 섭취와 급식 인원의 잦은 변경 등을 고려하여 매월 식단을 작성함으로써 1개월 단위로 입찰을 실시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자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등 각종 비리척결을 위해 3월 초 급식학교장, 행정실장 및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시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 식재료 구매 및 납품실태 지도·점검반을 별도 편성하여 매주 1개교 이상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 지도하여 각종 부조리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식재료 안전성과 품질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식재료 구매방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 추정가격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식재료 구매를 위한 입찰 시에는 최저가 낙찰이 아닌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결정됨으로 식재료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시에는 납품업자 입회하에 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복수대면검수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쇠고기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며, 교육청은 관할급식학교를 표집하여 쇠고기 유전자검사는 물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유전자변형검사 등 다소비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식재료의 부정 납품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쇠고기 및 농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활용해서 식재료의 품질을 검수하고, 특히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안전서비스를 통해 매일 아침 위조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등 검수단계를 더욱 강화해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영양교사 및 학교급식소위원 등을 대상으로 식재료검수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신장교육을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식중독예방과 급식비리 근절을 위한 깨끗한 학교급식운영실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쏟을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류병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다고 해서 대구시 경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실물경제를 다루다가 시의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익히 잘 압니다. 조금 전 답변 속에서 우리가 집권당이 되어서 대구를 발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선에 우리가 다녀보면 시민들이 아직까지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이 한 마디입니다.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창출, 어제도 시가 상공회의소하고 아주 좋은 이벤트를 하고 계십디다마는 인턴사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시적인 상황을 헤쳐나가자고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고, 우리가 지역형평성을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호남권이나 저렇게 다녀오면 정말 도시 인프라 또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발전을 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보면 성서5차단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를 굉장히 기대하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순조롭게 국가산업단지나 아니면 성서5차단지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외지기업들,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방대학의 우리 청년들을 고용창출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과연 잘 이루어나가질 것인지 우리 시장님 견해를 첫째 한번 듣고 싶고요. 둘째로 제가 이번 어느 대학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총장님 말씀 중에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제자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졸업을 해서 거의 다가 보면 실업자 상황으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시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고용창출 되어서 정말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과장하시다가 이번에 국장님 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 부교육감님께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식자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자입찰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보면 일단 공사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을 왜 굳이 2,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또 다시 1,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현행 진행 중인 모든 일들은 계약을 해도 좋다, 2,000만원 이하는 계약해도 좋다. 관공서가 통상 공문을 보내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행해라.” 집행하라고 했으면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약방법을 바꿔줬으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그 후에 “조금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계약해줘라.” 관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관리국장 소관입니까?

아니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 소관입니까?

그 당시 공문이 나갔을 때 그 이전의 학교에서는 식품업체를 선정하는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부득이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은 2009년도 구매방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안내를 한 번 더 했었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계실 때 하신 것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알지만 바깥 시민들이 보실 때는 전임자든 후임자든 간에 교육청을 보는 것이지 국장님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약단위를 1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그지요?

예.

1개월 단위로 했는데 계약방법은 교육청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옵션계약을 해서 일부분이나 잔여품목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급식학생 인구가 줄었다 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처하기가 힘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조건부계약을 해서 2개월 단위로 하면 1,000만원에서 금액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겠지요? 그렇게 경쟁입찰을 붙이면 다수의 부정이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말이 많은 건 수의계약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지 경쟁입찰을 했을 때 누가 흑심을 품고 보는 사람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 지금 여러 학교를 다 그렇게 하기 부담이 되면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한 2개월 단위로 옵션제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보시면 그것이 또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나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계약을 2개월 단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처음 1개월 단위로 했는 것을 또 2개월 단위로 바꾸면 부담이 가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일단 시행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료납품과 관련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월 단위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 몇 개 학교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식재료납품과 관련해서는 물량이나 인원 수가 변동이 참 많은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한번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번 더 확대해 나가든지 그렇게 한 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을 개선해 주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비리와 관련해서 한 번 지적을 해볼까 싶은데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일단 급식부분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계약관련해서 지금 수사 당국에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수사 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사 중인 내용은 지금 모릅니까?

예.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수사 당국에만 의존해서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기 관련 비리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에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대책과 관련해서 청렴도 교육이나 아니면 점검반을 편성해서 매번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사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도 언론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는데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물론 수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그 수사가 끝나더라도 대구시교육청이 너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이 끝나더라도 폭넓게 자체조사도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의 성공에 필수조건인 생명의학연구윤리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분야를 지역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의학연구윤리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 오는 3월, 미국 WIRB(Western 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함께 생명의학연구윤리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며,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시커(SIDCER/FERCAP) 학회의 대구 개최가 확정돼 있습니다. 동 행사들을 계기로 황우석 스캔들 이후 실추된 국내의 생명의학연구 윤리 이미지를 제고한다면 향후 지역에서 개발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과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기능성식품, 세포치료 등과 같은 의료 신기술의 글로벌화와 산업화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WIRB 애뉴얼 컨퍼런스(Annual Conference) 등 관련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한다면 대구시는 임상연구와 임상시험분야에서 국내·외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WIRB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검토·심의를 주관하는 기구로서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국(FDA), 미국국립보건원(NIH) 등과 같은 기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기관입니다. 동 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구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미국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시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5~6명의 생명의학연구윤리 전문가를 WIRB로 파견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료산업을 지역의 핵심성장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관련 산업의 생명의학연구윤리 분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는 관련 인프라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예정된 국제행사를 대구시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생명의학연구윤리를 심의, 인정하는 시커(SIDCER/FERCAP) 학회를 대구에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대구시가 생명의학연구윤리 분야의 국내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구시 의료산업을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세계 의료산업계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는 지난해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한 이후 의료단지에 투자를 유도할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탓에 경쟁지역에 비해 성과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경쟁지역과 차별화할 전략이 시급한 때입니다. 생명의학윤리 분야를 지역의 경쟁력 중 하나로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이후 지역의 의료관련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제행사들이 지역 의료산업의 가능성을 키워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의학 연구윤리 국제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의 학계와 의료계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메디시티 대구’를 선언하였습니다. 명실 공히 대구시가 메디시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의료산업 정책의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 출신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주요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작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목표대비 8.9%를 초과 조기집행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4개 분야 74개 사업에서 총 5만 7,604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로만 본다면 매우 효과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효과에 대해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였지만,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망각한 채 실적 내기에만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경기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 해의 공사를 상반기에 최대 90%까지 조기발주함에 따라 상반기에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하반기에 개점휴업상태에 직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자금이 급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거액의 선금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이 지불되더라도 여러 이유로 인해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선급금 지급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셋째, 조기집행은 자치단체의 자금운영에서 막대한 이자액 감소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동시 다발적인 발주로 인한 자재 품귀 및 가격 상승, 그리고 원활치 못한 인력수급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재정지출은 확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목표하였던 경기부양이나 고용확대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대구시 고용률은 56.4%로 전국 평균 58.6%보다 낮은 편이고, 청년실업률은 9.8%로 전국 평균 8.1%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구시 일자리는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고, 봉급생활자 비율이 전국 대도시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구시에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일자리창출사업을 평가해 보면 첫째, 일자리 창출이 청년, 여성, 노인 등 대상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백화점 나열식의 일반적인 일자리사업 위주다 보니 정책대상이 절실히 원하는 일자리나 대상 맞춤형 일자리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인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경우 투입비용에 비해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행정인턴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또 다시 청년실업자가 되어버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이 저임금 단기간 위주의 일자리이거나 정부 주도적 보조식 생계보조형 일자리 사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2010년 경상경비 5% 절감액인 100억원을 일자리정책에 긴급 투입할 계획이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또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는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의 경우 사업의 조기발주와 조기집행에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급금 지급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지급하고, 기성금 지급은 사업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대상자 별로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함으로써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매년 해오던 프로그램 답습 위주의 사업이 아닌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수준 그대로,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그대로 해서는 절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단의 일자리 대책 마련과 대구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각오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경제회생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역이 먹고 살아 갈 신산업 축을 새롭게 형성하는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철도 1호선 구지까지 연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28일 852만㎡(258만평) 규모의 대구국가과학산단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함으로써 대구는 지난 1999년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무산된 이후 10년 동안의 오랜 염원과 소망을 달성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육성제도 이후 실로 36년만에 애를 써서 간신히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과학산단의 지정 이후 대구시는 지금까지 만성적인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차세대 전자, 통신, 첨단기계, 그리고 미래형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유치하여 국가과학산단을 낙동강신산업벨트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역에 기대되는 생산유발효과가 약 34조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이 약 10조, 고용유발 14만명, 임금유발 효과가 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바로 대구국가과학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이러한 국가과학산단 조성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정책의지와 추진과정의 신속성면에서 지방산단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대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은 그만큼 지역민이 겪은 그간의 고통을 줄여 줄 것입니다. 국가과학산단 지정과 개발로 2020년경엔 대구의 1인당 GRDP를 전국 최하위 상태에서 전국 평균치로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성서산단, 논공의 달성1차, 현풍·유가의 테크노폴리스, 구지의 달성2차 산단과 연계·개발됨으로써 대구 경제회생과 발전을 선도 할 것으로 자타가 인정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사업시행이 차질을 빚고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확정·추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명백하고 강경하게 천명하고 있기에 충청권과 비교하여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대구국가과학산단으로서는 일련의 진행추이를 보고 깊이 우려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구의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과학산단의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로 지정된 5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한 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란 이야기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돌아 갈 경우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사업추진은 차질과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야 하고 또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 대구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들이 회생에 몸부림 쳐 온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아끌고, 지역민을 더욱 황폐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이런 역차별과 불합리한 상황들이 일어나도 말문을 닫고 할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지역민에 대한 보상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강성 주민대책위 때문에 추진에 애로를 겪는다는 지연사유를 내세우면서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사업진행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런 사유가 추진을 더디게 한다는 명분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합리적으로 건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애타게 호소도 하면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단합된 의지를 빌려서라도 우리 대구가 가장 낙후되고 왜소화된 지역으로 추락하여 가는 흐름을 멈추고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특히, 대구국가과학산단의 개발추진은 단순히 개별사업의 진행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됩니다. 대구국가과학산단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될 지역 내 각종 사업들 간의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1호선 구지까지 연장건설의 조속한 추진 역시 대구국가과학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인근의 성서산단과 달성1차,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단, 그리고 나아가 낙동강 신산업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현재, 대구국가과학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등이 자리잡고 있는 현풍·구지까지는 국도 5호선밖에 없는 현실과 미래를 예측할 때 도심과 국가산단간의 접근성을 제고하지 않고는 기업과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속을 채우는 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도 전개하는 등 도시철도 1호선 구지연장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 차원에서도 소극적 대응에 그치지 말고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조기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안제시와 함께 설득해 나가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대형 현안사업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동원해서라도 연기되고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민의 우려와 지역이 맞는 위기상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역민이 보다 잘 살 수 있고 지역경제가 회생하는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