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역구에서 의정활동보고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 등 당면업무 외에도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 의정활동을 하시던 강석봉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서 남동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시의원직을 사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제4항 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에 따른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용근ㆍ최만용ㆍ이명숙ㆍ윤지상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시며 발의의원이신 김용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예인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자(녹청자), 금속, 화각, 나전철기, 목공예 분야 등을 포괄하여 명장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명장을 선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공예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명장의 자격요건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용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공예인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기술 전승과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으로 선정ㆍ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의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미 국가에서 기능장려법에 의거 기능인, 명장, 우수지도자 등을 선정하고 있고 해마다 전국기능인경기대회에서 우수한 기능인을 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만의 공예명장을 선정ㆍ지원코자 하는 것은 지역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장의 선정분야는 전국공예대전 심사 및 출품기준에 적합하도록 목ㆍ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장신구, 화각, 기타분야 등을 포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안 제4조에서는 무분별한 명장 신청예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명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제1호의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마찬가지로 안 제6조제3호의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를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3항에서 명장선정에 따른 이의제기 등 합리적인 선정절차 정립을 위해 당해연도 명장선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를 당해연도 명장선정과 관련한 모든 철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명장의 신청절차,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명장증서의 제작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 후 조속히 조례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4쪽 이하 첨부자료는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통공예산업의 계승ㆍ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이의사항은 없으나 제4조 명장의 선정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공예명장인만큼 명장의 추천에 있어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 또한 제5조 명장의 자격요건에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의 항목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서 공예기술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발의의원이신 김용근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우리 의원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6개 분야를 선정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인천 강화 화문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예품이며 전통과 역사, 문화의 혼이 담긴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우리 민족이 가진 우수공예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빠지고 빼고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천의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는 우리 명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졌으면 여기에서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덮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6개 분야로 하고 등을 복원하여 선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김용근 의원님이 사시는 서구의 녹청자는 너무 유명해요. 그리고 강화는 고려도자기도 굽던 곳이고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실기능 중에 공예품 중에 가장 그래도 보존되고 실용화하고 있는 것이 화문석인데 이 자체에서 화문석을 빼고 했다는 것이 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몇 개 넣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천의 명예고 인천의 자존심인데 어떻게 그것을 빼고 한다고 그러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고의적인 것은 아닌가요?
용근
김용근의원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국장님, 화문석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물론이죠.
용근
김용근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인천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주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까 박희경….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지. 문화유산을 계승시키고 시작하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마치 어디 외출을 하는데 옷 안 입고 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것은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네.
희경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지금 인천에 명장이라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명장이라고 지정한 저기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명장….
도섭
한도섭위원장
명장이라고 시나 어디서 임명한 게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임명한 건 없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현재는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여기 다섯 가지로 나열이 됐는데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강화의 화문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없는데 명장이라는 기준은 여기에 보면 조항이 있네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사는 곳이나 직종에 몇 년 이상 한 사람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있겠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선정위원회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입니다. 수당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실비조례에 의해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위원회는 저기가 있겠지만 명장을 지정하면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현재 예산 부분은 지원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돼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게 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세우는 것은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없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이, 시작하는 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얘기해서 군수ㆍ구청장,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추천을 해서 가령 열 분이 들어왔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군수ㆍ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정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이 되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 숫자는 어느 정도라고 봐요, 국장님 생각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타시ㆍ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주광역시가 2009년 2월 2일에 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시가 매년 시행해서, 2001년부터 해서 현재 10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도 여주군이 2003년도에 시행을 해서 현재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봐도 숫자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평균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해서 명장을 지정하고 저희들이 월 어느 정도를 주냐 이런 부분이 결정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렇게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서너 명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숫자가 군수나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만약에 명장에 선정된다면 지역마다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동네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강화면 무슨 뭐 이런 것 또 서구 같으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도예.
도섭
한도섭위원장
도예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계양구 같으면 계양구에도 뭐가 있을 테고 남구는 남구에 뭐가 있을 테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렇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인천시,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후속 조치가 좋지 않다면 조례라는 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 것도 사전에 경제통상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본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보고서 쓴 것을 보니까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에는 공예명장이라고 했거든요, 공예명장.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녹청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다면 강화 화문석하면 정말 유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거야. 그리고 이것을 보면 작년 11월인가요? 명장대회를 부평관광호텔에서 했죠? 국장님.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부평관광호텔에서 작년 11월에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전국 대회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의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지급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문화재로 해서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문화재로 지급되는 분이 네 분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완초공예 두 분, 목공예 한 분 그 다음에 화각공예 한 분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매월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여기는 그 부분이 없네. 지금 완초 부분이라고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완초.
창규
강창규위원
완초 부분은 여기도 빠졌네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완초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화문석 부분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완초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갔고 나전칠기도 우리 문화재로 들어갔는데 여기도 들어갔고, 그렇죠? 나전칠기는 여기 주요 내용에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명장으로 선정하는데 나전칠기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완초 부분은 여기는 안 들어갔고 문화재에는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목ㆍ칠공예 분야, 도자공예 분야, 금속공예 분야….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아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나전칠기 부분은 이미 명장에 들어가 있어요, 기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문화재에도 나전칠기가 들어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여기 완초 부분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완초 부분은 중앙에서는 공예품의 기타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 때,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완초가 워낙 세니까 사실 여기에 별도로 집어넣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것을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중앙에는 완초를 기타공예 분야로 분류를 하거든요.
창규
강창규위원
중앙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기타공예 분야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해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에는 다른 데와 달리 완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별도로 우리 조례에는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꼭 이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을 빼고 명장으로 하는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분들한테 월 얼마씩 지급할 거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장으로 선정됐어. 세 분이든 네 분이든 한 분이든 그럼 우리 국장님은 월 얼마씩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현재 있는 데들의 사례를 따져보면 보통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군데는 금으로 주는 데도 일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쪽에서는 한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고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서 지금 1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인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50만원?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맡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행정부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위원은 아홉 분 이내로 해서 간사가 기업지원과장이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간사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회 구성을 추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설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상설로 안 되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안 되고 심사할 때마다 가령 얘기해서 완초 몇 개 분야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면 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데 분야가, 전체가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완초나 금속 이렇게 2개가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일단은 그것을 해서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음에 할 때는 분야별로 해야지 어떤 분을 고정시켜서 해 놓으면 그 부분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분야를 심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 부분은 어느 국이고 마찬가지예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대충해서 조례를 하려고 하면 이 자체는 내가 반대하지 않아요. 찬성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또 문화재로 선정되신 분들을 이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정말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통상국에서도 심도 있게 하고 또 완초에 대해서는 삽입을 해서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에서 공예명장 선정 분야인 도자(녹청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를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의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의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호의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4호의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 경력이 없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상실하게를 취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의 명장 선정과 동시에를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경력 20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거주 10년이고, 경력을 20년으로 했는데 20년 경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여간 20년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그 분야에 종사했다든지 뭐 입증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 20년 이상.
「경력 10년으로」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서류상에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들어가는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런 서류는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서류를 어떻게 제출 받을 거냐 이거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목공예 분야에 20년을 했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등록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걸 꼭 그렇게 삽입을 시켜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걸 시켜주게 해서 망치를 때려야 돼.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것은 받을 때 시에서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넣어야지.
도섭
한도섭위원장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에서 공예명장 선정 분야인 「도자(녹청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를 「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완초, 기타 분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의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의 「명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명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호의 「인천광역시에서 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한 자」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4호에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 경력이 없는 자」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상실하게」를 「취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의 「명장 선정과 동시에」를 「명장 선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희경ㆍ김성숙의원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복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미추홀참물은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생산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음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추홀참물의 수질 향상과 수돗물의 신뢰도와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위생 조치와 수질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1조의2에서 수질 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 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미추홀참물의 품질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돗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수질 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비와 위생조치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미 서울시 수도조례에 지원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 중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수도법 제3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동 조례안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급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8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드렸던 시민이 인정하는 맛있는 미추홀참물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활동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도법 제33조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시민이 미추홀참물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희경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면 미추홀참물에 대해서 수질 향상과 수돗물 신뢰도를 사회단체 및 시민에게 알리겠다는 얘기이고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조치와 수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라는 뜻이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주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내지는 이런 부분만 주력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시민이 미추홀참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관련된, 이번에는 수질검사 비용만 지원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수도관에 대한 교체 비용까지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수도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노후관 같은 것은 전문가들 아니면 점검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매설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노후관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에 대해서는 노후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지원만 그것은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고요, 시범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나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관을 각 가정에서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체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노후관도 그렇고 수질검사나 급수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개인이 할 때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는, 현재는 못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요. 향후에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럼 연간예산액을 평균 어떻게 잡고 있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조례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비용만 지원하는 조례로 접근을 하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비용을 지원하면 각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서 상수도본부에 제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을태
김을태위원
4,000만원.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홍보비만 주력을 해 왔는데….
을태
김을태위원
수질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확인을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인증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인증해 주는 미추홀참물을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상당히 필요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또 이것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런 면이 있네요, 이게 보면. 지금까지는 대중홍보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인천시의 미추홀참물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민이.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지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인천 수돗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다라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던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아서 현재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 봐도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이 급수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러면 더욱 미추홀참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미추홀참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탈이 없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에 대한 것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나 공공사회단체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미추홀참물을 요구하는 데에는 될 수 있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상당히 지금까지는 별 저기가 없는데 공급하는 양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약간에. 그래서 흡족하지 못하게끔 공급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봐서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 수질검사비를 1년에 약 4,0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한 번 수질검사 하는데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가정에 한 번 수질검사 하는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게 9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9개 아파트만 현재 수질검사 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도섭
한도섭위원장
글쎄, 9개 아파트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9개소를 지정할 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수질검사비용이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여튼 수질검사를 하면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필요한….
도섭
한도섭위원장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4,0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제가 봤을 때 9개 아파트를 하는데 인천에 아파트가 수만 개가 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본부장님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인천에 9개라면 큰 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마는 인천에 아파트단지라는 게 수도 없고 이럴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김을태 위원님 말씀대로 미추홀참물이, 수돗물이 쉽게 얘기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큰 거부반응도 없고 지금 그런 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질검사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런 것을 안다면 너도 나도 다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시에다가. 안 해 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음용률 제고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추홀참물 아파트를 시범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원되는 것은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저수조라든지 이런 것 청소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예정인데요. 우선적으로는 다는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미추홀참물을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로 인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이해하시는 거랑 제가 묻는 본질의 뜻하고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인천시내 9개 어느 아파트를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정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들도 다 해 달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시범적으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좋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확산이 될 것 아닙니까.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확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에 수도 없는 아파트가 있을 텐데 큰 단지를 빼놓고 연립주택도 있고 많은데 특히 큰 아파트는 조금 나을 거예요. 조그만 연립주택 같은 것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적으로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신청자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이것은 아파트를 몇 개만 지정을 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 인천에 있는 아파트 전체가 다 해 달라 그러면 지금 9개 하는 데만도 4,000만원 정도가 지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인천에 아파트하면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추홀참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결국은 상수도에 대한 신임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전체 아파트가 신청하리라고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상은 합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이 조례에 300가구 이상.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300세대 이상.
도섭
한도섭위원장
300세대 이상 이런 것은 없죠. 300세대 이상 그런 것을 한다는 그런 거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저희들은….
도섭
한도섭위원장
내규나 어떤 조례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범아파트를 정할 때 기준을 정해야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기준을 정할 때 300세대 이상을 한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300세대가 안 되는 거기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네, 결과적으로 300세대가 안 되면.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300세대가 됐든 이게 인식도가 높아진다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고 그분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리고 또 적극적인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경
박희경의원
없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저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창규
강창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을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좋아요. 반대는 아니고 인정하는데 이게 지금 9개 아파트만 한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정은 몇 십, 10년 된 아파트냐 20년 된 아파트냐 30년 된 아파트냐.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예요. 이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9개 아파트라고 했는데 수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도 해 달라 나도 해 달라 다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조례가 공포됐잖아요. 그러면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또 하나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무슨 9개 아파트 해 가지고 한 군데당 500만원씩하면 5×9=45, 4,500만원이네. 한 아파트에 500만원씩 들어가는 수질검사가 뭐를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노후된 아파트부터 해야 하는데 노후된 아파트는 가장 영세한 아파트거든요. 대단위 아파트식으로 한다고 하면 300세대 이상이다 하면 지금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원인은 지금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관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지 대단위아파트단지는 지금 지은 지가 20년 이쪽저쪽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세대주택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계양구 엊그저께 조금 눈이 왔는데 무너지고 했는데 다세대가 넘어지고 이런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노후화되어서 정수기도 못 갖다놓고 먹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집에 정수기를 놓고 수돗물을 먹어요, 그냥. 그런데 300세대 이상이라면 중산층이거든. 이 아파트는 대단위 큰 아파트예요. 못 사는 데 어려운 서민들 다세대아파트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20년이나 30년 된 노후아파트부터 선정한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단위아파트 300세대 이상 못 사는 사람들은 수질검사도 받지 말아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전제되고 있는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범아파트 선정함에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수돗물만을 음용을 해야 됩니다. 대단위아파트라고 해서 수돗물만 음용한다는 그런 것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소규모아파트라고 해서 수돗물만 음용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수돗물만을 음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라든지 또는 저수조를 청소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듦으로 인해서 보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부장님.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별로 정수기가 99%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떼어내고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데만 한 해서 해 준다는 것을 각 호호 방문해서 정수기 다 철거할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철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마신다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정수기를 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빼고 먹겠느냐 이 말이야.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인증아파트로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를 사용하는 아파트는….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본부장이 다 확인할 거야?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다 확인할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먹나 안 먹나?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먹는다고 하면 그만이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각 가정마다 저희들이 가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수돗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수돗물검사를 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먹는다고 하고 정수기 대고 먹으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의미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안 되고 되고는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 말이야. 아니, 나부터도 우리 집으로 왔을 때 그렇게 그냥 음용합니다 하면 그렇게 동그라미 쳐서 갈 것 아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아닙니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거요. 지금 본부장이 그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별로 정수기가 100% 다 되어 있단 말이야, 100%.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100% 다 되어 있는 데는 미추홀참물 인증아파트로는 인정이 안 되고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창규
강창규위원
안 된 아파트가 어디가 있냐 이거야, 안 된 아파트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규
강창규위원
정수기 안 놓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정수기 다 놨어요. 안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창규
강창규위원
답답하게 얘기하시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을 음용할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정수기를 다 놨는데 정수기를 떼어내고 그냥 마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마시겠느냐 이 말이야.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찾겠느냐 이거야, 300세대 이상 그런 부분을.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신뢰가 중요해요. 신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뢰가.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300세대 이상, 그러면 무슨 어려운 사람들은 미추홀물을 먹지 말라는 거요. 어려운 데를 노후된 관을 수질검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300세대 이상 9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 다 정수기 있는데 떼어내고 이것 먹겠느냐 이 말이야. 누구를 믿고 먹겠어요. 말로만 전시행정으로 말이야. 미추홀물 어쩌고저쩌고 해서 말이야. 선정된 아파트다 하고 간판이나 붙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신뢰가 가고 피부로 느끼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좀더 심사숙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현재 정수기시설 이용이 조사된 것은 43%가 정수기를 이용해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나머지는 그냥 먹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나머지 아파트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을 포함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단독 얘기할 것 없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별로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99%가 다 정수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명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다 좋다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떠한 기준이 정해진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지금.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조례가 통과….
창규
강창규위원
계획이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시행정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게 해 주기 위해서는 미추홀물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정말 수질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관을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300세대 아파트 9개를 선정해서 이 아파트는 미추홀물 수질 좋은 물을 먹는다고 선정해 주면 선정 안 된 사람들은 미추홀물을 못 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다 선정하기 위해서 정수기 놓고도 우리 그냥 음용한다 하면 그것으로 신뢰할 것이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뭘 포함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이야 두루뭉수리하게 넘기려고 하면 되느냐 말이야. 우리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정말 이게 바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아니,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된 노후관을 교체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노후관이 부패돼서 그것을 하는 게 좋은 거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 아파트는 수질검사를 해서 미추홀물하고 똑같으니까 선정된 아파트는 그냥 먹어도 됩니다 하고 그것 붙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내가 왜 지금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300세대 이상 이런 부분 말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도 노후관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 또 밸브 아연 죽죽 흘러내리는 것 이런 것 지금 시민들이 압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본부장님 말이에요. 본부장님.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강창규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대충 500만원 정도로 아파트 9개를 선정해서 물탱크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목적은.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인천시민이 정말로 좋은 물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것 갖고 과연 되겠느냐, 이 조례 갖고서. 지금 예를 들어서 9개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강창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 있는 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에서 다 정수기물을 먹는데 탱크 물청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세대를 다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이다 하면 300세대를 다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누가 할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정수기 떼었는지 확인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큰 단지아파트는 나름대로 그 자체에서 해 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 청소도 할 수도 있고 물탱크 청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립주택이나 우리 서민이 주로 많이 사는 데서는 그런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참물을 정말 좋은 물로 시민한테 보급하려면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더 낮은 그런 데를 해 주어야만이 저는 맞다고 봐요, 9개 선정과정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를 물탱크 청소해 주는데 얼마를 지원했어. 그러면 B라는 아파트나 C라는 연립주택 같은 데가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거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를 해 주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300세대라고 그랬는데 300세대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기준을 정한 300세대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200세대에 사는 사람은 인천시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꼭 300세대만 해 주고 200세대는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야. 그럼 100세대들은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조례나 규칙에 넣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서 본부장님이 이것을, 우리 박희경 의원님이 조례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짚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을 안 짚었기 때문에 당장 제 생각에 지금 9개가 어디가 선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에 가면 5층짜리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물탱크가 엄청 많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다 물탱크야. 뭐 여기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다 계실 테니까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김을태 위원님 지역구에 물탱크 청소를 해 줬는데 한도섭 위원 지역구에 물탱크 청소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큰 단지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강창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서민이 사는 이런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짠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본부장님이 이런 것을 조금 이따 정회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본부장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단지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는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한도섭 위원장이랑 강창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데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와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단지에 왜, 규정상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거기다 또 지원을 해서 중복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서민층에서 사는 빌라나 이런 단지에는 혜택도 못 보고 그러잖아.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면 돼. 안 되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화가 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대단위아파트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아파트 페인트칠이라든가 보수 이런 것 다 물탱크 청소를 1년에 두 번을 해요. 그래서 그 기금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마련되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돈을 더 지원해서 물탱크 청소해 주고 수질검사하고 하면 지금 아까 빈익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 좋다. 난 이 조례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300세대, 즉흥적으로 300세대 이상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빈익빈부익부 때문에 난리 납니다, 난리나 이것. 좀 심도 있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줬으면….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칙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소외받는 서민층을 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 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도심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과다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하도록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공해차량제한지역 중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은 옹진군, 다만 영흥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영흥면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 단속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와 우리 인천시가 공히 같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는 이미 조례안을 공포해서 7월 1일에 시행이 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공포돼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저희 시는 금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의 지정 및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안 제2조(정의) 제1호의 공해차량제한지역은 안 제3조에서도 서술되므로 조문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안 각 조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상당수의 조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용어가 나열되고 있는 바 용어의 축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의2 조항에서는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운행제한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는 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6조제1항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토록 규정하였는데 우선 과태료 최대 200만원이 1년 기준인지 또는 차량이 출고되어 폐차되기 전까지인지의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차량 출고에서 폐차 전까지의 기준이라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 차량이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6조에 보면 위반시 20만원이라는 게 있어요. 20만원이 왜 20만원입니까? 20만원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표준조례에 근거를 해서 서울과 경기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저희도 20만원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이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50만엔으로 좀 비싸고요. 다만 이 법 조례의 취지가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태료 부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보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게 왜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으로 했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침입니까? 뭡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표준조례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부의 표준조례가 20만원이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인천시에서 할 때 표준조례를 꼭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시ㆍ도 간의 균형적인 부과를….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시ㆍ도 간이라면 서울도 그렇고 다른 시ㆍ도도 전부다 2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섭
한도섭위원장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현재 대기보전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부과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다른 데도 20만원 같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16개 시ㆍ도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하는….
도섭
한도섭위원장
광역시만 20만원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시ㆍ도는 얼마씩이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이것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수도권 대기질이….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거기는 위반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그런 위반 차량 단속하는 기준이 없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없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없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인천에 와서 운행했을 경우 왜 단속 근거가 없느냐….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답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택시 있죠? 택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택시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해당 안 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안 되죠. 경유차기 때문에.
도섭
한도섭위원장
CO 뭐라고 그랬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택시에 나오는 것을 CO 뭐라고 그러나?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특정경유차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유차에서만 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냐 하면 운수회사는 그것 단속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경유차에 한해서 그렇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이것은 환경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으로 저기하고 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200만원까지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 번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열 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1회 위반됐을 때 적발됐을 경우에는 30일 안에 통지를 해서 그 때는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1회….
도섭
한도섭위원장
20만원씩 부과를 한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열 번해서 200만원이 한도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벌금을 물리고 이건 과태료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건 과태료고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벌금으로 한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관계 법령에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화물차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많이 지원되고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몇 년 간에 걸쳐서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미부착 차량이 있습니까? 화물차.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875대가 돼 있습니다. 전체 경유차량의 대상은 작년 말 기준으로 32만 3,450대입니다. 그래서 약 2%가 조금 넘는 형태로, 3% 가까이가 아직은 미부착돼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면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을태
김을태위원
왜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돼서 그러나, 해당이 안 되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파악해 보면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있고 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우리 시에서 50% 보조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시에서 90~95% 까지 지원이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95% 그런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5%를 더 하는 것은 영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5%를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지원 해 주면 부착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20만원이라는 벌과금이 있습니다만 이것 하게 되면 환경부담금을 3년간 감면을 받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 단속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저런 차는 도로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의 배출을 하고 다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알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차를 끌고 다닌단 말씀이지.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까 타 지역에서 온 차량들도 단속을 한다는데 참 잘 했어요. 지금 타 지역에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저감장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 공사차량들이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덤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차들을 끌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차가 가끔 더러 있어요,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기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 인천에 미부착된 저감장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다 부착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차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 승합차라고 그러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승합차라고 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승합차도 경유차로 돼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톤수가 2톤 미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특히 그런 차들을 보면 무법천지야.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느 유치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매연을 뿌리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그 유치원에다 전화를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내가 호통 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데는 단속이 못 미치는 것 같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 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화물차는 환경녹지국에서 단속을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경유차의 경우는 저희 소관이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가, 불법주차 관계도 여기서 단속을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합니까?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 쪽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건설교통이 아니더라고,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더라고.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는데 단속 이것만큼은, 대기과장 왔나? 안 오셨구만. 공해가 문제가 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미부착된 것은 마저 붙이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국장님,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반 차량.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위반 차량은 배출가스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희경
박희경위원
이번에 3.1절 기념식에 폭주족 나오면 이륜차를 몰수하겠다고 선포하니까 폭주족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사실 법이 너무 약해 가지고 말로만 하고 잡아서 경고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배출가스를 내는 자동차들이 많았어요.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앞에 차들이 못 갈 정도로 그런 차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차들도 막 활보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법이 너무 약해. 아주 적절하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법을 새로 만드신다고 하긴 했는데 도리어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 인천에서 가장 꼽는 것이 자동차 아닙니까?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들 환경을 저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원인이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동차는 단속을 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지금 우리 인천에 1톤부터 25톤까지 총 32만대입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대수가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32만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32만 3,450대가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32만대 중에 지금 25톤 이상 덤프차는 차량으로 안 돼 있고 건설장비로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건설장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건 빠졌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건 대상이 안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중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 조례가 허수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라지역에 타 지방에서 온 차량이 1일 5,000대가 흙을 실어나르고 있어요. 매연이 말도 못 해. 환경녹지국장이니까 한번 우리 서부산단에 와서 그런 것 다 빼놓고 단속하면 뭐 할 거야. 이것은 항만공항물류국인가? 단속권한을 어디서 가지고 있죠?
중량
이중량환경정책과장
중장비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건설….
창규
강창규위원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 조례를 좀 더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도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에 저녁에 보면 화물차들이 쫙 서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단속권한이 없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라지역에 전국 지방에서 온 게 한 5,000대씩 아주 새카맣게 이렇게 하는데 이것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야. 이것은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경유자동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창규
강창규위원
경유예요 그러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다음에 화물에 관한 것도 역시 저희 대기보전과라든가….
창규
강창규위원
이 25톤 차량은 경유가 탱크 하나에 400ℓ가 들어갑니다. 이것 단속한다는 차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단속한다는 차량이 100대가 다닌다고 하면 100대가 소모하는 경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25톤 덤프차 아마 10대 물량만 가지면 쓰고도 남아요. 이 부분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공해 얘기하고 육지만 얘기하는데 항만에 가 봐요. 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폐차시킨 엔진으로 해서 말도 못 해. 부란자가 안 좋아 가지고 혹시 부란자 같은 것 알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환경녹지국장이 부란자, 카뷰레터 이런 부분들은 휘발유 콧구멍에 공급해 줘요, 탁탁탁 해 가지고. 이 부란자가 비싸니까 부란자를 하면 일정한 양을 공급해야 하는데 팍팍 하다 팍팍팍 하면 그냥 연소를 못 시키고 팍 하고 나는 거야. 위원이 되려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괜히 조례 얼렁뚱땅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해상에 공해가 말도 못 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만공항물류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국장님들이 서로 소통을 해서 이걸 합동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강화시키게 만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5,000대가 한번 상상을 해 봐요. 그게 400ℓ씩 때 대는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내 얼굴이나 와이셔츠가 새카맣게 돼요. 이런 데 그냥 폐차, 1톤 차는 안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1톤 차도 해당이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 사람들 서민들 딸기 같은 것 감자 같은 것 조금씩 싣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때리면 자살해야 돼. 이러한 현안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 20만원, 30만원 때려도 안 내잖아, 가압류하잖아. 그냥 차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하고 그것도 같이 조례를 넣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정말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야지 이 조례는 장난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기 좋은 게 이런 거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 화물차가 많습니다. 매연단속도 하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아침에 말입니다 아침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화물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타 지방, 우리 수도권 차량이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서 올라오는 차가 1일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항만 쪽하고 해산물이라든가 건축차량 해서 수천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통계를 가지고 정확히 해 줘야지 이게 괜히, 이건 환경녹지국입니다 이건 건설교통국입니다 이건 항만물류국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차량을 관리하다 보면 부란자 같은 것은 손을 대면 몇 백만 원씩 달라고 하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서민들이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좀더 건설교통국하고 항만물류국하고 협의해서 건설중장비까지 항만까지 엄격하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보류시켰다가 다음 회기에 이것을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상위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선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선박도 오염물질의 경우에 따라서는 20%가 넘는 물질도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또 해운항만청이라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다만 저희가 항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낮추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중장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이 상위법령에 적용을 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또 그쪽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창규
강창규위원
건의가 아니라 지금 똑똑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법령이 틀리더라도 3개국 같이 와서 조례를 이것은 이것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동시에 딱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것은 너네 국이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것 똑똑 떨어지는 것만 잡으려고 그래. 실질적으로, 한번 녹지국장님 와서 봐봐. 청라지구에 1일 5,000대 덤프차가 실어 나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차 한 대당 400ℓ씩 주유소 가 보면, 우리 주유소 거기를 활용을 하니까 400ℓ씩 들어가더라고, 이게. 그러면 매일 퍼 대는 거야. 새카맣게,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와이셔츠가 아주 새카매요. 그런 것을 보고 이까짓 것 빙산의 일각인 것을 이것은 법령이 틀려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적절한 지적이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법령체계상 이것은 이것대로 좀 가결해 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덤프트럭도 관심을 가지고 저도 수시로 많이 나갑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관심만 가지면 뭘 해요. 카뷰레터도 모르고 부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저공해차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32만대 차량 중에서 7,000, 8,000대도 못 되게 감지기를 다는데 이것도, 내가 오늘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업체가 계속 하죠? 입찰해서, 저공해 단속 감지기.
웃음소리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감장치요.
「네」하는 이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이것을 광주 사람들이 나한테 소포로 붙여왔어. 이 업체에서 달아줬는데 첫째 차량이 안 나가, 차량이. 왜 그러냐 하면 뿜는 양은 100인데 배출되는 게 7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가 붕붕붕 거리고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고속버스니 뭐니 다 빼내버리고 말아. 지금 그래도 가스차량이니까, 가스차량은 개량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나한테 소포로 왔더라니까, 여기 인천 모 업체에서 그것 달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교환도 안 해 준다 물러도 안 준다. 아니, 내가 배출하는 것은 100인데 화장실에 가서 100을 배출해야 하는데 70밖에 배출을 안 하면 배가 좋겠어요. 안 좋지. 지금 이 저감장치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관계상 중식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것을 참고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이것 공해 어쩌고저쩌고 녹지 어쩌고 하려면 구체적으로 좀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의 각 대기관리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이하“제한지역”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중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해차량제한 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이 되겠습니다. 4.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사용동의안(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계양구까치공원 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럴까요.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공유재산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원 내 도서관 건립개요,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사용동의안은 계양구에서 공용건축물인 도서관을 인천광역시 소유부지인 계양구 작전동 908번지 까치공원 안에 건립하고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공원지역 주변은 계양구청, 경찰서, 우체국 등의 관공서와 10여개의 학교가 있으며 약 8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계양구의 중심지역이나 교양 및 학습시설인 도서관이 없는 바 동지역 도서관 설치는 공원의 쾌적한 분위기로 도서관의 기능성과 활용성을 배가시킴은 물론 도서관 건립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들에게 문화, 교양,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동지역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서 관 설치부분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를 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참 잘 보셨습니다. 왜냐 하면, 김을태 위원님.
을태
김을태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조금….
을태
김을태위원
발언권 주면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네, 그 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또 농어촌과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진작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환경녹지국장.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공원 내에 공공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하고 비슷한 비율로 건축물이 건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준으로는 40% 이하여야 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20%가 아니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40%, 시설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률이 40% 넘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자연녹지지구에는 지금 20%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녹지에 관한 것이고요. 여기는 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중앙공원이 쫙 8공구, 9공구까지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소규모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요구한다면 가능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지역은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면적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중앙공원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문화회관 가지고 40%는 턱도 없는 얘기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가능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교동 일원에 소규모 체육관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 9공구에 배드민턴장을 설립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또 이용하는 체육인들 여타 주민들의 의견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관교 쪽에 선학 일부 쪽에 9공구 중앙공원을 보면 공원으로 이용을 못 하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아니 과장 잘 알죠? (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좌석에서 - 네) 잘 알고 있죠. 공유면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절대 공원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까치공원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또 더군다나 국장 답변에 4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중앙공원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국장이 잘 이해를 못 하면 조 과장 뒤에 있네요. 조 과장 보고 답변을 좀 하라고 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지금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로 법률적으로는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공원시설률은 공원 전체 면적의 40%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공원면적에 따라서 20%짜리나 10%짜리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이 이미 당초에 조성할 적에 시설률을 40%로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여론 또 도시중심 내에 어떤 녹지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승학공원이 아주 망쳤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도 일단은 일제시대부터 그게 공원부지로 되어 있단 말씀이야. 그렇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난립해 있는 배드민턴장이 다섯 군데예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만약에 그 지역에도 체육관 시설을 요구한다면 가능한 지역입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은 관교공원으로 명칭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비군훈련장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훈련장이 이전되는 계획에 맞춰서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살릴 거는 살리고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만 천 같은 것이 씌워져서 경관도 불량하고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구와 협의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차피 배드민턴장 이것도 15년 내지 20년 정도 누가 쓴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양성화보다는 배드민턴장을 지금은 철수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단 말씀이에요. 너무 오래 됐고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투자를 했고 그런데 상당히 미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는 차원보다는 좀 미관적으로 낫게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현재 그것을 과거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법에는 다소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화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만 묵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불량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존에 10년 이상씩 이용하던 시설이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답변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국회에서 행안위원장이신 조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그린벨트 내 공원 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본회의에까지 통과가….
창규
강창규위원
그게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본회의에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딱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해서, 어제 조진형 위원장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국회가 폐회되면서 통과가 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세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제 행안위에 통과된 것은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은 지붕이 없는 야외시설만 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을 지붕이 있는 생활시설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입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부분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알았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태
김을태위원
없는 게 아니라, 강창규 위원이 원안동의를 했으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장.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토지]사용동의안(계양구까치공원내도서관건립)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3월 4일은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자료수집기간으로 할애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고 3월 5일 금요일은 10시 30분에 송도동북아트레이드타워, 송도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현지시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