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먼저, 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09년도 성과와 2010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비전과 목표는 비젼은 실물경제 활력화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대포3농공단지 조성과 수출가공식품 적극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화 시책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물간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권익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따라서 YWCA를 통해서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경실련을 통해서 청소년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계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전체 계량기를 저희가 점검 해줘야 됩니다. 또한 부정 경쟁행위와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속초 경제동향은 기존의 8개 부문에 21개 지표에서 9개 부문에 23개 지표로 공장등록현황과 물가동향 자료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자료화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영세 서민층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민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는 차상위계층 등 400가구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겠으며 영세 서민층에 대해서는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는 55가구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는 220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770가구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합동단속반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 다중이용시설과 가스판매소등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는 기존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3.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보증 지원으로 52억원을 통해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자금 4%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장려토록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보증기관을 통해서 영세기업들이 도움을 받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신규 고용된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40명에 2억8,3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시책으로는 중소기업 생산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장애인·여성기업 등 영세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기업 및 상품 디자인 개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회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판로촉진을 위해서는 특산품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홍보, 포장디자인 개발과 영세기업 판로후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0개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고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기업에 대해서는 부스 임차료와 참가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전략시책은 금년도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은 45가구에 태양열주택을 보급토록 하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는 보안등 1,800개에 대한 보안등 원격시스템을 도시디자인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2009년도 50KW에 첨가해서 금년도에는 35KW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속초시 노인복지관 태양열 급탕시설은 30㎡에 대해서 2,8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은 금년도 강원도 우수기관이었지만 금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의 시책으로서 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포 3농공단지는 어저께 주민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도로 하여금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앞으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위탁 개발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젓갈타운은 저희가 젓갈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HACCP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동해안 젓갈타운을 지난 2월 26일 기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HACCP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금년도에 5개 업체에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3월까지는 보조금 지원심의 및 교부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는 젓갈 8개 업체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속초웰빙젓갈 명산품 육성사업은 2000년도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3위에 선정이 되어서 차질없도록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차년도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브랜드 홍보와 쇼핑물 구축과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국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붉은 대게 국내외시장 활성화 추진시책은 현재 우리지역에서 잡히고 있는 붉은 대게는 전국의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사의 매출액도 15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스터피자에 납품과 군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추진토록 하겠으며 일본 사카이미나토와 홍게 가공기술 이전 협의를 갖겠으며 향후로는 학교급식과 직거래장터 및 중·대형 마트에 납품토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징어·노가리 제조산업은 우리시의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원은 82명이며 연 매출액은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장디자인 개발과 차량운영비와 포장지 제작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들이 대포3농공단지에 입주 의향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시 간담회를 가져서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산학관련 기술개발사업 컨설팅을 갖도록 하겠으며 수산과로 하여금 공동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판로지원 강화와 직거래장터 등 중·대형마트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으로는 지금까지 총 기업에 15건에 25억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제품 우선구매도 215건에 33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한마음대회와 또한 불우이웃돕기 연탄도 8개동에 2,400장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하수도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상반기내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업자금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제품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활성화는 산학관연 연계를 통해서 소비자 지향적인 가공식품 기술개발과 판로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설악산 단풍빵에 3,700만원이 지원된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청 자금 5천만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인증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중소기업청에 기술혁신 인프라구축 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받으려 합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직거래장터와 대기업과의 자매결연, 서울시 아파트연합회와의 판로개척 등 지역특산품 판로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폭을 20m로 확장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중이며 수목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오·우수공사는 5월중으로 완공을 하고 도로포장은 6월중으로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신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는 건전한 노사 상생체제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무료 컨설팅과 경제포럼, 한마음대회와 합동연수회와 우수사례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노사정협의회 활성화 시책을 노동부에 공모, 응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사민정 문화의식 고취 아카데미와 노사민정 해외수출 시장개척단을 국비 포상금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창업, 자영업 무료 컨설팅을 오는 3월 25일날 갖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애로 이동센터도 9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과 중소기업지원 SMS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 꼽을 수가 있겠어요?

HACCP, 저희가 공급하는 시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3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노사문화 정착을 금년에 활성화 좀 보다 더 시키고자 합니다.

3단지. 자, 3단지 좀 물어볼게요. 어제 설명회 했다고 그랬나요?

네, 설명회 가졌습니다.

설명회 참석대상이 누구였었죠?

입주희망자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들 하고 기존에 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1, 2단지 업체들 그리고 동을 통해서 참여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농공단지 제3단지와는 관계없이 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좀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 참석한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였어요?

어제께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한 80명 정도 왔습니다.

날씨가 나빴다는 얘긴가요, 좋았다는 얘긴가요?

날씨가 어저께 좀 불편했죠, 눈이 오고 그래서.

그러면 날씨가 좋았으면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네, 이 주민설명회는 한번 또 가질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본 의원이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인근 지역주민들 땅 소유자들과 별도 설명회를 현지에 나가서 좀 가지라고 주문했던 사항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했나요?

아, 그래서 그거 한번 더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어저께 설계가 완전히 안 됐거든요.

어제 땅 소유주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한 열댓 분 오셨습니다.

전체 몇 명인데요?

땅 소유주가 전체 한 마흔분 조금 넘을 거예요.

땅 소유주도 없는, 소유주도 참석하지 않고 엉뚱한 전혀 관계없는 사람만 참석을 시켜 놓고 열댓 명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한 7~8명 밖에 땅 소유주는 어제 참석을 안했어요. 본 의원이 그 설명회장에 참석을 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럼 40여명의 땅 소유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배제한 채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다? 땅 소유주하고의 지금 관계는 아직도

아니, 땅 소유주분들한테는 일일이 직접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글쎄,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할때는 왜 참석을 안 하는지를 고민해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직접 그분들만 별도로 소유주들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별도 협의를 먼저 끝내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시에서 뭐 이런 설명회를 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땅 소유주도 실질적인 땅 소유주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엉뚱한 사람만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는, 거기서 어제 이렇게 저렇게 참석한 주민들이 심지어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중소기업인들도 주문진으로 가는게 낫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예? 이것은 요즘에 와서 왜 이런 자꾸 설명회 뭐 이래가지고 사람 모으는 일은 우리시가 자꾸 하죠?

그거는 주민설명회를 가진거는요

시기적으로

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구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지 설명회를 가졌던거죠.

글쎄 본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순수한 토지소유자 그리고 지역주민을 얘기했던거지 여기 투자자까지 포함해서 설명회 하라는건 아니었잖아요.

저희로서는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글쎄 그랬는데, 일단은 전체 토지소유주의 5분의1정도도 참여를 안 했고 그 참여한 분들도 상당한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단 말이죠. 참여 후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토지소유주 그 다음에 인근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정도 합의를 도출시킨 다음에 여기 투자자들을 같이 참석하게 해서 투자설명회를 한다던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시가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다. 거기에 이제는 절대 주민들이 동의 안할거다. 이런 얘기까지 되게 하는 것은 이를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우리 속초시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요 또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제 중앙지 모 신문에도 전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지만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 성장정책보다는 분배를 우선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즉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육시설 확충 등 분배 우선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무려 71.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기업유치 등 성장중심 정책은 28.7%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 청년 일자리창출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우선 압도적으로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원도가 타지역의 전체 평균 71.2%인데, 강원도는 얼마냐면 80.2%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인을 유치해가지고 뭐 거기에다 일자리 창출한다 이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요구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2농공단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2농공단지 뭐 우리시에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100% 분양이 됐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농공단지를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건 첫 단추부터가 지금 잘못 끼워지고 있다. 어제 참석한 인원들이 실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었느냐. 땅 소유주가 전체 소유주 중에서 불과 한 5분의1정도 참석을 했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왔다가 설명을 들어보고는 ‘차라리 주문진 농공단지로 가는 게 낫겠구만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거에요. 그래서 이 3농공단지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전체 토지소유주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 우려하는 것은 이 제3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혹시나 수질이나 환경에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부터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뒤로 젖혀놓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느냐. 이건 뭐 자꾸 사람을 모아가지고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행사를 요 근래에 와가지고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의도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죠. 아무리 급해도 절차의 어떤 그 룰은, 특히 우리 민간인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은 지키면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예, 3농공단지 추진은 의원님 말씀 깊이 반영하고요 또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주민과의 관계, 지금 우리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소통의 부재에 원인이 있는거예요.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 지역경제과 사업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초시가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이라도 본 의원의 지적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달라 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지금 제3농공단지 확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네.

보상을 3월에서 4월에 한다 그랬죠? 보상.

지금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계획인데, 아직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농사를 올해 지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과장님. 올해 농사를.

저희가 농사를 지셔도, 그분들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2년치를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보상을. 지금 현재 작물만이 아니고, 향후 2년치까지 영농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2년치 하여튼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득작물의 결실 때문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히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농사를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보상을 해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또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땅을 그냥 놀린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속초시 전체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실한 계획이 안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작물이 어떻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뭐.

수도작.

수도작 같은 경우는 좀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 시기를 언제쯤이면 확정할 수 있어요?

5월 정도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수 의원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농민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지금 빨리 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 농사철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토지소유주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빨리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농사를 안 지어도 보상을 하겠다.

예,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편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데 농사를 굳이 힘들이고 돈 들여서 왜 농사를 지어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일부 순기에 따라서 가능할 거고요, 수도작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농지보상협의를 이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3월부터 4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네,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 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거냐고요.

저희가 심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순일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 주요 시책사업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2010년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교통행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전략 핵심성과 지표입니다. 100대시책 적극 추진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대해서는 중앙로 로데오거리 주차장 조성과 속초씨티투어사업 활성화 추진,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택시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택시 감차추진, 유료도로 감면을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안전한 교통문화 창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보행구조 개선 및 교통신호 등 확충을 하겠습니다. 도심지 교통흐름의 원활로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로데오거리의 효율적인 주정차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설악산 교통체계 개선의 지속 추진, 그 다음 자동차등록서비스의 제고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와 이용률 저조로 경영개선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대중교통에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통해 대중교통이 서민의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여건을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4월중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32개 노선중에서 업체가 신고한 노선을 기준으로 적자 발생분의 5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고자 하는데 올해는 6억6,4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장재터와 장천노선에 대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진흥입니다. 금년 택시공급에 대한 시책추진으로 총량제 용역에 의해서 택시 총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적용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이번 총량산정은 실차율과 가동률에 대한 편차 범위가 없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법인택시 감차는 작년에 8대에 이어서 올해는 12대의 계획에 의해서 8대분의 예산만이 확보돼 가지고 계획량 32대에 대해 16대가 감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별 개인차고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사항으로는 자가 임대여부, 주거지와의 일치여부, 단독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소관계.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지역의 주차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차고지 확보에 대한 실효성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입니다. 발급실적은 2010년 1월말 현재, 대상자의 43.5%인 8,700장의 감면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집행은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부담금 400만원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감면 통행료에 대해 미시령터널 주식회사의 지급요청이 있으면 집행을 이달 말까지 하겠구요. 다음에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및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강원도와 관련 군간 협의에서 강원도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나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 시티투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들어가지고 2월 21일 현재까지 14일간 운행을 했는데 131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말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제부터는 이용활성화 방안만이 남아 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는 숙박업체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상품 개발, 각종 스포츠대회와 연계한 시티투어 활성화 추진, 그 다음 다수이용자 및 회원제 관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변 확대를 해나가겠고,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주차료와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나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료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불만이 늘 있어온터라, 이들의 불만해소와 설악동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교통통제 대여, 입차된 운전자들에게 집단시설 지구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차료에 상응한 상품권의 운영은 속초시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통제로 주차장 입차현황은 27,250대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학여행단 버스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상품권의 운영 관련예산은 2009년도에 1억6,000만원을 강원도로부터 수령하였고요, 상품권의 운영은 주차장 입차 차량당 상품권 1매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은 집단시설지구내 가맹점으로 계약한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상품권을 지불하면 업주에게 현금보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자가 상품권 매입으로 입은 주차료 손실액을 예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환버스의 운영은 교통통제 차량에 승차한 관광객을 소공원까지 운송하게 되는데, 교통통제구역에서 설악산 소공원 구간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편도 성인은 1,000원, 학생은 현재 500원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국비 1억을 지금 예산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풍철 기간동안 설악산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사항으로 설악산 소공원지역 시내버스 정류장 이설은 신흥사의 요청에 따라 소공원 지역에 있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승하차장의 위치를 휴게소 뒤편으로 이설함에 있어, 필요한 안내시설물과 차선도색등 관련사업을 이달중으로 시행하여 설악산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차량카운터기 설치는 성수기 설악산 교통통제시 통제 및 해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통관리를 함으로써 A,B지구의 교통량을 조절하고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고, 위치는 설악파크 입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공원지역 주차가능 대수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로데오거리 주·정차위반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로데오거리는 시내 중심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4차선으로 만들어질 것을 요구해 지금에 이르렀고, 이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변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일부는 완공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 거리에서 점포를 운영중인 상인들은 양방향 2차선 중에서 1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용객이 더 편하게 쇼핑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에 맞는 것이니까 노상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있구요. 그 다음 시 관내에 로데오거리 주변지처럼 공영주차장이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고 같은 시민으로서 해택의 정도가 형평성이 유지돼야 되는데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음에 대해서 로데오거리 상인들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담은 설문서를 작성하여 이달 중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완료해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지역의 주정차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 제1,2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관건은 시민 이용 독려가 이제 관건인데요. 언론 홍보, 플랭카드 게첨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참고로 로데오거리 전 구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 200대의 주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완료된 배후주차장이 37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 증가시 주차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로데오거리 제2주차장에서 중심지 대부분의 상가들이 반경 300m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주차의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확충사업은 제1지구와 제2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1지구는 전체 면적의 41%의 토지를 매입을 하였고 그 다음 2지구는 전체 면적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성은 1지구는 계획대비 40%, 그 다음에 2지구는 계획대비 100%가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현안사항은 올 1회 추경때 여기에 요구되는 24억,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20억과 시설비 4억입니다. 이것의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관련 법규위반 세외수입징수팀 설치사항입니다. 무단방치 그 다음 보험미가입 등 생계형 법규위반 차량증가로 특별사법경찰업무의 미처리 사건이 많아가지고 검찰청에서 이 사안에 대하서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액 누증은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담조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는 무단방치차량, 무보험차량 처벌에 대한 500건이 현재 지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이 31억3,1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관리에 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입원환자 조사, 대포차량 관리업무가 또 신규업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업무처리팀 신설을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2010년 투자사업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요 손실액 산출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4월 중에

예, 4월중에 지금 실시할 예정인데, 2009년도 지원액이 5억8,000이에요.

네.

그리고 2010년도 지원이 6억6,400만원. 그런데 전년 비교해서 4%가 증액이 될거라고 여기 지금 하셨는데, 이직 용역시행도 안 했는데 왜 4%가 증액된다 라고 여기 보신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예산 확보를 전년대비 4% 증해서 인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직 늘어난건 아니고

네, 예상만

예산을 더 4% 증액시킨거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요. 무료순환버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1인당 지불비용이 편도 성인 1,000원, 학생 500원인데 이거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순환 아닙니까? 돈을 받고 있는데 무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가 개선명령을 받아가지고 설악산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은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나 이런 우리 시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건의가 민원이 무진장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도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재 보고서에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장산국립공원에서는 환경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료로 지금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설악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 의견을 한번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답변한 결과 환경부가 1억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금 보조가 됐습니다. 보조가 돼서 설악산관리사무소와 지금 저희들하고 의견 조율중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료로, 지금 현재 천원내지는 500원씩 내고 타는 거를 무료로

무료로 우리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좀 봐주세요. 차량관련 법규위반 수사·세외수입징수팀 설치중에서 신규업무 발생이 있죠?

네.

교통사고 입원환자 조사, 차량보험료 적정 집행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해줘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계는 우리 그전에 언론이라던가 이런데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무슨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나이롱환자.

그런 것들이 자꾸 인제 말하자면 보험료에 대한 국고손실이 자꾸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을 부정으로 집행하는 사항들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까지 지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관여하던 것을 이제는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병원이라던가 차량보험료 적정 이런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보험회사하고 같이 하죠.

예, 물론 같이 하는데 예전엔 안했던건데 이제 보험회사와 같이 하니까 신규사업이 생긴거라 이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한다고 그랬나요?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 타이틀, 대체적으로 한문, 영어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한문 잘 하시는 직원이 누구세요? 과장님인가요? 시내버스 활성화 사업, 택시운송사업 진흥,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 같은 그런 내용을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문 또는 영어로다가 나열을 해주셔서 궁금해서 질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능력인가요, 우리 계장님들 능력인가요? 속초 시티투어 활성화사업 같은 거 영어, 한문으로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설악동 B,C지구 경기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추진이라던지 뭐 이런,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과 같은 상당히 고품격적인 업무보고인 것 같아서 참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한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3쪽에. 그런데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속초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데가 지금 태백인가요? 84%.

예, 태백입니다.

그 다음에 삼척인데, 우리는 강릉보다도 2%정도 좀 적네요?

네.

동해시는 뭐 우리가 비교할게 없고. 타시군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속초시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또는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투자가 됐을 때 그 벽지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단 정확도의 우선 시책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가지고 2월25일날 시내버스 노선관련 조성계획을 두개 버스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 내용이, 일전에 그 의원님 말씀대로 쭉 노선별로 거리측정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면은 많게는 5.8km에서 적게는 0.2km까지 이렇게 편차가 지금 나왔습니다.

편차가 어떤 편차죠?

측정거리하고 면허거리. 면허거리가 예를 들어서 9.4km라고 한다고 면허가 나가 있으면은 측정거리는 11.5km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리차는 2.1km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해당 버스회사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내용을 면허사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통보를 해드려가지고 결과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날짜는 명기는 안했습니다만 다음주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행정 조치사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현장확인해서 보내준 자료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확인을 해서 일치가 됐을 때

그건 안 되죠. 우리시하고 버스회사가 공동으로 측정을 해야지, 시가 한건 지금 저기 우리 과장님이 지적한 내용이고 버스회사가 했을 때 편차가 있으면 어디다가 기준을 둘 거예요? 그때가가지고 공동측정을 하게 되나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세요? 아주 같이, 관계되는 버스회사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기준이 나와야지 우리시는 시대로 하고, 시의 것 버스회사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럼 우리가 별도로 해보겠다. ‘그럼 당신네 해 보십시오.’ 했는데 편차가 생겼어요. 어디에다가 맞출 거예요, 기준을.

그런데 이 자료를 조사할 때요 공동으로 조사를 했긴 했습니다. 했으니까 인제

공동조사가 됐으면 공동조사 해서 버스회사도 인정을 했으면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빨리 조치가 돼야지, 날짜도 명시되지 않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 뭐 이번주까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그건 맞지 않죠? 예? 그건 민간인들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행정절차상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다음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요.

네.

그거 하세요. 행정적 절차인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지금 차량관련 법규위반수사 세외수입 징수팀 설치와 관련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 자체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할만한 그런 인원이 지금 있나요?

과 자체의 과원으로는 없고요. 없고, 이거를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시장님 결심도 있었고, 해서 올 상반기정도 되면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상반기 중에?

네.

상반기 6월달에 지방선거인데요?

선거 끝나야지 되겠죠.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정지가 돼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나요?

어찌됐든 지방선거는 끝나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현시장이 다시 시장이 됐을 때를 예상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런거는 아니고요.

전담조직과 관련해서는 현시장의 어떤 임기와 관계없이 집행부가 추진을 해서 집행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런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는 그런 약간의 좀 본의원이 지적한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시행정은 누가 사람이 바뀌더라도 행정의 지속성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지속성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해당부서에서는 소신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12쪽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대포차량 관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노학차량이라는 건 없나요?

아니, 그거는 없구요. 그러니까 무동력 차량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내용은 전부 한문, 영어로다가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이 대포차량은 왜 한글로 표기가 됐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포차량에 대해서 한자로 한번 풀이해 보실래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또 제설작업 하는데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제설작업 현장에 나가서 전 직원이 교통안내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죠?

네.

교통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적어도 주차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의 참모회의를 통해서라도 좀 분담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주차장의 어떤 제설이나 피해가 있을 때는 또 건설과에서 그것까지 전부 떠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돼 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추경때 예산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때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만 당초예산에 이 추경하고 사실 제설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일정부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용주차장 제설작업 경비.

알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은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예산지원을 하겠다, 라고 구두적인 얘기는 지금 주고 있고 문서로는 아직 회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사업은 1억6,000을 지금 받고 있지만은 1억6,000가지고는 안 될겁니다. 모자랄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올해 상반기를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강원도하고 다시 협의해 가면서 요구를 하게 되면은 강원도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거로 그렇게 지금 얘기는 진행이 됐습니다.

끝낸게 있습니다.

27,250대인데요, 그 중에 버스가 1,950대이고

이게 금액으로 환산되면 1억8,000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재정비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 김남한입니다. 저희 발전추진단 보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비전 및 목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진단 비전은 속초발전 동력 마련을 위한 민자유치와 도시환경재정비를 통한 미래발전 지역여건 조성에 비전을 두었습니다. 전략목표로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로서 실행과제로서는 전략적 투자유치 가속화와 관광시설 유치 프로젝트 내실 추진, 제조업분야기업 지속 유치,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추진의 전략목표를 두고 실행과제로서는 지역개발사업 국가 상위계획 반영 추진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적 도시개발 추진과 안정적 주거생활권 확보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실행 과제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가속화입니다. 투자여건 개선 및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하여 대규모 관광시설 및 수산물등 제조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을 실현코자 합니다. 먼저, 전략적 타켓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우리시 청정자연 및 관광물류 인프라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 추진을 위해 해양심층수 개발,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 환동해권물류관광 거점항 구축, 교통인프라 확보에 따른 접근성 확보와 강원도 관련부서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 속초발전자문역, 기타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하고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세일즈 박람회, 분야별 IR자료 활용 효율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 KOERA, 강원도 주관 각종 투자유치 행사를 통한 투자여건을 홍보하고 수산물 가공 및 기타제조업, 레저·관광시설업 등 투자유치 대상별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 홍보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산물·젓갈 제조기업 유치는 대포 제3농공단지 입주 수요조사 및 기업유치 전개를 위해 수산물 및 젓갈 기업유치 제안서를 제작하고 홍보에 활용하고 수산물등 가공업체 현황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확보하고 유치계획 홍보활동의 전개와 기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속관리를 통하여 기업 불만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기존 자연관광 중심의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차별화, 특성화된 4계절 복합 해양테마관광 휴양시설 조성과, 속초해수욕장,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 영랑호관광단지 개발, 아쿠아리움, 마리나시설 조성 등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입니다. 사업내용은 4,500톤 수주규모에 700종, 5만 마리의 생물을 전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추진은 현재 새로운 유력 투자회사와 실무협상을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유력 투자회사와의 구체적인 실무협상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일정과 PF 등 투자자금 확보 방안과 설계 등 인허가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실무협상 후 투자협정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0년 3월중에 속초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하였고 2010년도 하반기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및 관광단지 지정, 조성 계획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상반기에는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과 1단계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아쿠아 테마파크 즉, 속초해수욕장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KOTRA 외자유치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또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관련 강원도 핵심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KOTRA 및 강원도와 연계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자 선정 및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척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2009년 6월 12일날 건축 허가 및 관광사업 계획이 승인됨으로써 향후계획으로서는 현재 소학레저개발주식회사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 추진이 되면은 다시 지하수 과소비시설 제외와 관광시설계획 및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심층수를 이용한 탈라소테라피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초호 마리나 항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차 전국 마리나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속초항만 내 마리나 항만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추경에 3억이 실시설계비가 서도록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및 민간사업자가 지정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국가 상위계획 반영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설악관광단오문화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리시 반영사업은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이 4건, 도로교통기반시설 사업이 5건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2011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월말쯤 동해안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시 종합계획 반영 요구사업이 8개 구역에 22개 사업, 맨 마지막에 붙임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됐고, 특히 강원도 선도사업 우리시 사업 반영 및 개발구역 연계 해안도로 국비가 총사업비 150억중 75억을 작년도 4월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선도사업으로서는 속초 아쿠아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저희 속초해수욕장 개발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올 상반기에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선도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초생활권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2월중에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권 유형별 특성화와 차별화된 개발 추진,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적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척산마을 온천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작년도 11월 18일날 족욕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였고, 향후계획으로서는 관리시설 및 공동특산품판매장 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관조명 및 주차장 조성과 온천수 열처리를 위한 수처리기계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6월중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 청호동 친경관 도심재창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 건실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서는 영랑동, 청호동 지역 모두 개발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사업성을 고려한 개발면적 확대가 필요하고, 대책으로서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제안 적극 유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군 건설업체 등 사업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방문 및 사업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작년도 1월 13일날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또한 작년도 11월 20일날 중앙동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월중에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환경성검토를 발주하였고, 발주가 끝난 다음에 중앙동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다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사업조합 구성 및 시공자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조양교회 부지 매입으로서 감정평가가 8억4,981만3,000원으로서 작년도 6월 23일날 2억9,712만원으로서 조양동 1490-113번지에 1,002㎡ 중 960㎡를 매입하였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조양동 1490-108번지외 3필지와 매입건물 부속사외 2동 326.42㎡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3억중에서 매입금액 2억2,785만3,000원에 대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2억5,300만원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서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속초시 미래발전 강화 및 4개시군 연계사업 발굴해서 3,000만원, 향토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기타사업 협의 지원해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서 안 됐는데 추경예산에 좀 7,500만원 확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전개로서 2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원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주민공모와 4월달에 주민공모 심사, 5~10월에 사업지 선정 및 추진토록 하고 10월 10일날 행정안전부 콘테스트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8월26일부터 8월29일 4일간이며 주최는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참가분야는 맛자랑 풍물장터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5회 지역자원경영대전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간은 10월중이며 주최는 행안부와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름답고 특색있는 우리시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분야가 되겠고, 참여분야는 자연경관과 인공구조물, 지역문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좀더 철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발전추진단장님 보고 내용이 타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네요 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직원수에 비해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별로 성공하는 사업이 없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네. 5쪽에 볼게요. 속초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이게 추진됐던 사업이죠.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실제 우리 시민들께 협약식까지도 거창하게 보여주고 슬그머니 우리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게 협약이 파기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

그렇죠?

……

일단 투자협정서 체결했던 속초 아쿠아월드, 이게 투자협정이 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불과 이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듯이 2007년도 5월에 투자협정을 맺어가지고 2개월 후에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오션 아쿠아리움과 또 투자협정을 체결했다가 또 파기가 됐고.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당초에 다 참여했던 업체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탈락된 업체하고 또 재차 협약을 하게 됐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된 업체는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여건 중에. 그래서 이게 후순위로 밀렸던 이런 업체하고 다시 협약을 했다가 또 파기가 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쿠아리움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매년 의회 보고할 때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하는 게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아쿠아테마파크 있죠? 7쪽에.

네 네.

속초해수욕장개발 관련해서. 이것은 타이틀이 이젠 또 바뀌었네요? 속초해수욕장개발, 관광지개발 사업해서.

네.

그것도 역시 의회에서 볼 때도 가장 건실한 회사로 보고 업무보고도 받고 의회에서 승인도 해줬었는데 보광 휘닉스파크하고의 협약이 파기가 됐단 말이죠. 그 회사는 내부사정 때문에 파기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는 속초해수욕장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그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타이틀이 조금 바뀌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사업비가 무려 2,200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민자로 유치되는데. 과연 이게 투자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기업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하여튼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타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만 쭉 나열해서 보고하는 것 보다는 짜임새 있게 실현 가능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8쪽에 한번 볼게요. 척산온천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2009년까지 추진사항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어떤 행정적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같이 참여가 되신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까. 강원대하고 척산온천 속초시 글로벌심층수하고 협약체결한거 있죠?

네, 네. 있습니다, 2월 2일날.

6월 2일인가요? 2월 2일?

네.

예, 그 협약체결한 내용은 왜 우리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나열을 하고 있지 않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맨 끝에 보면 심층수중에서 탈라소테라피센터 운영,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맨 끝에 어디죠?

맨 끝에 보면은 향후계획에서 맨 끝에 보면은 심층수 이용 탈라소테라피센터, 즉 탈라소는 물이고 테라피라는 것은 치료, 의료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물 가지고 이용한 치료를 이행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을 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그건 뭐냐면 강원대라고 하는데는 연구를 목적으로

강원대가 아니고 관동대입니다.

관동대, 연구를 목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는 자기네 학교의 학생수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심층수 같은 경우는 심층수를 가지고 지금 당초에 우리 속초시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하나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라도 물을 제공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척산온천 같은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기네 온천과 심층수를 혼합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이익창출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볼 건 없다 라고 해서 참여가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속초시가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대학교나 이런 글로벌심층수 같은 또는 척산온천 같은 이런 업체들의 어떤 이익창출을 위한 것이지 시민의 어떤 고용창출의 기대, 효과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할 일이 그겁니다.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협약체결된 대로 진행됐을 때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마리나항구 조성과 관련해서도 2007년도에 기본용역을 했어요. 3월달에. 그랬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과정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우리 단장님께서 실시설계 사업비를 추경에서 좀 확보해 달라고 아까 요청을 하데요.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라 그랬죠?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아마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이건.

3억을 요구했는데 일단 확보가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엔, 수산과에서 했었나요? 이거?

네, 네.

그런데 왜 단장님이 요구를 해요?

실시설계만하고, 저희들은 실시설계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민자 투자유치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이거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주관부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단장님 업무만도 복잡한데 뭐 수산과 것까지 다 이렇게 챙겨주시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거 3억 예산 추경에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속초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가 최종 의회에 넘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체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15쪽에 하단에 볼게요. 구)조양교회 잔여 토지 및 건물매입 관련해서.

네.

이 구)조양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억5,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든 안 되든 행정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센터 말씀하시는겁니까?

그거는 사실상 저희,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교회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겠지만은

네.

네. 정지가 되서 다시 또 사전환경성검토가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당초 9,200만원을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안하고 요거만 집어넣으니까 약 3,000만원 그렇게 된겁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완전히 지정 신청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업자가 민간 책정이 됐을 적에 업자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시비를 절약시키는거죠, 저희가.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10년도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20%의 고객 및 매출증대가 목표입니다. 이하 추진전략과 방향 및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 두번째 항에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전문위탁 경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2월3일날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네 번째 항에 우수 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제공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전략으로 업소당 열심히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추천과 업종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사업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에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한 포장용기 개발은 도비 2,4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으로 포장 용기하고 쇼핑가방, 비닐 등을 올해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올해 전통시장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 사업을 5억을 가지고 오방호떡 골목과 순대골목 등 도로 상·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동화장길 비가림시설은 3억3,400만원으로 반캐노피시설과 간판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상가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상가내 지하 냉·난방사업과 지하주차장 보수사업을 8억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를 올해 5월중으로 상인회 등록을 하고 상인교육을 전통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 및 상인 워크숍을 올해 5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보상하고 사업비를 마무리할려면은 5억3,000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1차 예산 추경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금자 의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우수모범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이 상인회 활동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참여 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한 업소에 2천만원 이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또 이런 사업을 실시했다가 이웃간의 불협화음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정방법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설현대화사업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략이고, 그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이고 또 경영현대화사업에 실질적으로 잘 참여하는 업소, 그리고 그 선정하는 기준이 저희가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업소하고 저희가 시장내에다가 고객의 소리함이라 그래가지고 민원함을 설치할겁니다. 설치해서 거기에 인제 일반 고객들이 와가지고 ‘아, 이 업소는 친절하다 잘 한다.’ 또 그 외에 반대로 잘 안 되는 업소도 있을 거고. 그런걸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선정하는데, 혹시 이제 본의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 선정과정에 어떤 이웃간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불협화음이 생겨서 훗날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권 있죠?

네.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몇 개월간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 6개월 유효기한입니다.

6개월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지나가는데 어떤 시민이 제가 의원인걸 알고 불러서 얘길 하는데, 아마 날짜가 지났나봐요. 그렇지만 자기집에 대소사가 있을때 가서 많이 산단 말입니다. 하루에 가서 시장을 한 돈 십만원 재래시장 가서 보면은 그날 이제 주차권을 여러장 받을 수 있죠?

예.

여러장 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안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갔더니 주차장에서 그 주차권을 냈더니 날짜가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거는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상인들이 주차권을 살때는 매당 얼마씩 주고 살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주차 날짜가 지난 것은 상인들이 그 집에 다시 가면은 바꿔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런걸로 인해서 잡음이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지 좀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주차장 운영하면서 주차권 발행했을 때는 유효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고, 그냥 무한정 쓸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무한정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한번 물건 구입하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장기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편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효기한이 문제가 됐던거는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없다가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예기간을 좀 줬습니다. 유예기간을 한 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가 홍보가 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젠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안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인회에 갖고 오면은 그걸 상인회에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분 보고 그걸 가지고 상인회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과장님 그 말 확실하게 지금 맞으시는거죠?

예.

제가 그럼 그분한테 저한테 어떠한 답을 꼭 달라고 했는데,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좀 여쭤볼려고 했으니까, 그럼 그분 보고 상인회에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은 지난것도 바꿔주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활성화팀장님 이젠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셨나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주요업무 보고내용도 역시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2쪽 하단에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관련해서 하단에 총사업비가 1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인제 나열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억하시죠? 로데오거리 준공식때 시장님께서 사업비 90억 소요됐다라고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네.

이게 90억에서 170억으로 달라지고 난 다음에는 시장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무부서에서만 지금 의회에 와서 두번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소신껏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업비의 총사업비를 170억 이상 소요된 사업비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시장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비난을 받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변명으로 일관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된 단계에서 이제 와서 뭐 170억이니 180억이니 무려 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던 금액보다 배 이상이 증가된 이런 사업비가 산출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들이 우리 공무원들 간에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십니까?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5쪽에 우수모범업소 선정과 관련해서 이금자 의원께서 한 업소당 2천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길래 답변이 없으셨나요? 한 업소당 2천만원 아니잖아요? 2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제 이것을 200만원을 선정과정을 아까 쭉 말씀하시던데, 이게 상인회에서 전체 상인회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주차장 수익금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주차장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중간입장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선정이 돼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신중을 좀 기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김익현입니다. 속초시 박물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앞페이지,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람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부지면적이 5필지에 71,585㎡로 전체 3개 시설물에 161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전시유물은 994점이 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박물관 안내표시 대형조형물 설치로 1억8,000만원,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확충으로 3,000만원, 박물관내 환경정비 추진으로 8,300만원해서 총 2억9,200만원에 대한 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색있는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세시풍속 체험행사 추진으로 설날,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래 세시풍속 원형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날에는 전통문화 체험위주로 개편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통 혼례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현재 비용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례를 개정해서 다소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국악전수 교육으로 관내 초등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 문화촌, 발해역사관 관람과 민속놀이, 사물놀이 체험 및 공연관람, 탈춤, 소고춤 배우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박물관 문화학교로 여름, 겨울방학동안 연 2회해서 회별 40명씩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대상 박물관 문화학교는 3월부터 11월 기간중에 국립민속박물관과 협력으로 전문강사 확보 및 교육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예술 교사연수는 여름, 겨울방학을 통해서 연 1회 20명 이내로 교사 연수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 어린이 아뜰리에는 학기중 놀토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박물관 문화촌 운영과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박물관홈페이지 및 E-봅세 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박물관홈페이지를 발해역사관이 빠져 있는 사항에서 발해역사관 개관에 따라서 발해역사관 전시내용을 보안해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E-봅세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 정기적인 이북도민 소식과 동향전달 및 자료수집, 혈맥잇기방 운영과 정착과정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창고 구축 및 관람시설 개선입니다. 정보창고 구축으로 발간보고서, 도록, 리플렛, 포스터, 행사사진, 박물관 통계 등 각종 기록물의 e-book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향민 영상 상영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 프로젝터시스템을 PDP 또는 LCD영상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소모성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향민 문화의 보급과 전승입니다. 북청사자놀음 문화상품화로 사자춤, 퉁소 등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실향민 행사 및 야간개장시 상설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청사자탈 제작 상설체험장을 1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염원의 마당 실향민문화촌 운영으로 실향민 문화체험 행사를 매년 6월25일 전후 및 10월중 연 2회를 개최하고, 특별전시회는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조선여인의 규방 엿보기, 그리고 예술로 승화된 실향민의 삶, 그리고 6.25 등 2회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효과적인 맞춤형 홍보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관심층 타겟 설정 홍보로 실향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북5도위원회 산하단체를 통해서 실향민 문화촌, 숙박체험, 실향민 관련 행사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매체활용 연중 홍보로 일간지 및 언론, 잡지사 대상 홍보, 수학여행단 및 단체여행객 유치 홍보, 관내 관광업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 및 관람객 유인대책으로 박물관, 문화촌, 발해역사관 통합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한 5만매 정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홍보활동과 연계 추진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관광명소와 연계한 통합입장권 발매로서 설악씨네라마, 석봉도자기미술관, 국립공원 설악산을 관람 벨트화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통합입장권 발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확대 추진으로 현재 여행사를 통해서만 유치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숙박업자, 전세버스업자, 일반 숙박업자 등도 추가해서 확대·지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초 시립박물관 공연의 활성화와 고급화입니다. 속초 시립풍물단에서 운영하는 상설공연을 현재 상모판굿 위주의 상설공연을 탈피해서 관람객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시연토록 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한 풍물전수 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다양화로 교류지역을 중국, 러시아 등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해역사관 전시시설 확충 및 유물 확보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시설은 해동성국 발해실, 영상실, 고분전시실 그리고 전시유물이 40여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이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시시설 보완으로 로비, 계단 전시물 설치를 하고 또 상설전시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소장 유물 확보를 50여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유물 복제 10점, 서울대학교 박물관 유물 대여기간 연장 및 추가 복제 그리고 러시아 극동대학교 소장 발해유물 복제 및 대여 추진을 해서 총 50여점에 대한 유물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상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만 전시시설 보완 및 발해유물 복제 등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중국, 러시아지역 발해유적 영상물제작 및 공동발굴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해박물관 문화촌 개관 5주년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3월에서 이제 12월 기간중에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연길조선예술단과 교류 추진과 그리고 조선족 풍속, 기록화가가 되겠습니다. 지승원 작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