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전거이용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설문조사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교통행정과장 이용신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향후 자지건이용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갖고 힘써 주시는 박남규위원장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전거정책에 대한 방안 제시해 줄 것을 바라며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자전거정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자전거시범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전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에 있는 자전거시범타운 조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4쪽에 있는 자전거시범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범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송파구 2개 구를 시범타운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는 수락산길 외 7개 도로 총연장 11.4㎞가 되겠으며, 사업비 18억6,3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에 따라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 야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원길, 한글비석길 구간에 대한 조성 취소요구와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건의, 노원구 좌회전 포켓 재설치 건의, 유색포장, 노원길 자전거도로 펜스제거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원길에 설치된 펜스는 2월 27일 완전 철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자전거도로 폭 축소와 노원길과 한글비석길에 대해서는 노원길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펜스는 철거해달라고 여러 번 6차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고요. 자전거 폭 축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소한 저희는 1.1m 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약 1.5m 정도로 넓게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2월에도 두 번 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니요. 노원길 전체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9동 앞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자전건 도로 폭을 축소해달고 하는 내용과 안전펜스를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전거도로 전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를 하되 좀 도로 폭을 축소해달라는 얘기와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펜스를 철거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동정보고 이후에 두 차례 정도 보고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최소 폭이 1.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유지된다고 하면 자전거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좌회전한다든가 유턴을 한다든가 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진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좌회전하고 유턴할 때는 포켓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이 축소되었으며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중간에 끼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서울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서울시 방향과 자치구와의 방향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기존에 했던 입장과 지금 시행하는 입장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펜스철거라든가 자전거 폭 축소라든가 유색포장 등 그런 문제점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2013년부터 시작되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었을 때, 인식되고 그렇게 활용될 때 이게 자전거전용도로의 의미를 갖게 되고 자전거도로를 내준다고 해도 어떤 불편사항이 없고 민원이 없는데 현재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전혀 아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나 이런 데는 창원이나 상주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지금 서울시는 전체 구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구가 한다고 해서 교통수단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레저나 운동하는 분들한테 적용되다 보니까 저도 가끔 택시를 타고 그러는데 택시기사들 얘기가 순 악법이라는 거예요. 교통흐름을 완전히 방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만약 자기들이 한두 발 양보해서 현재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정한다고 치면,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완전 주차장화 되어 있다 보니까 가다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은 그 도로를 이용도 못하고 교통체증은 생기고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는 불만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일부러도 택시를 타보기도 했는데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시기도 안 되어 있고 소위 얘기해서 교통수단으로써 인식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할 때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왕 그렇게 쫓겨서 만들었다고 하면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그 도로상에는 주차도 하지 말고 그냥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자전거길이 조성되어서 자전거 길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CCTV 설치를 요청한 바 있고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노원과 송파가 시범타운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불만 많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몰라요?

서울시 입장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하여튼 자치구에 있는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타운이라는 의미는 하다가 거기서 너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 안 하겠다는 것이 시범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결과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것은 노원구청장이 얻어먹고 있어요. 주민들은 서울시장이 하는 것인지 뭔지 몰라요. 노원구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원구청장이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노원구의원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에요. 하여튼 지금 저는 시기적으로 물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노원길에 일부 펜스를 철거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말 그대로 시범이라는 것은 송파구와 노원구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원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선정해서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해보니까 아니더라,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시기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책건의를 아주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순복음교회 앞에, 2동 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앞을 가시다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상계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 차선을 하나 자전거도로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회전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옆 차선을 우회전 차선으로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 2개가 마비되어서 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지금은 펜스 철거를 하니까 자전거도로를 우회전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로는 자전거도로인데 우회전 차량들에 이용하고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려면 아예 강력하게 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건의하셔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혹시 구로 민원 들어온 것이 %로 반대는 몇 %이고 찬성은 몇 %나 되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기록은 없고요. 저희가 인터넷에 뜬 내용과 여론, 그 다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개인별로 펜스를 유지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들으시니까 찬성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은 몇 %나 되고 반대하는 분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는 아직 저희가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면 차량이 한대 가면 그 넓이를 1.1m로 줄여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차량 폭을 1.7~1.8m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들어 놓은 것은 차가 1대 잘 빠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시범적으로 몇 m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시범타운으로 조성된 것이 노원길만 보면 2.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m이면 차량들이 그 길로 가는데, 앞서 차량 한 대 폭이 1.7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빠듯하게 빠져나갑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천호동 길 가는 데도 보면 차가 막히면 그냥 자전거도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1.7m인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더 좁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5m 정도를 설치해놓고 펜스를 약간 앞으로 더 빼놓으니까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1m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가서 보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더라도 차량들을 주차해 놓아서 자전거가 빠져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줄여서 차가 주차도 못하고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하는 입장 같고, 또 주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는데 시나 구에서 밑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자전거도로를 전혀 없앨 수는 없고요. 유지는 하되 불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주·정차가 된다든지 하면 단속을 하고 CCTV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또한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CCTV만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좁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주차 안 되도록 하시든지 개선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입니다. 대책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대책이요.

교통체증이 극심한 노원길, 한글비석길 구간 조성 취소 요구...

됐습니다. 한극비석길이 어디에요?

한글비석길은 저희가...

한극이에요, 한글이에요?

한글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글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노원길 자전거도로 펜스 완전 제거했다고 하셨지요?

예.

제일 처음에 펜스를 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펜스를 치라고 해서 친 것입니까?

저희가 친 것이 아니고요. 휀스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차에 걸쳐서 부분철거를 했고요. 저희가 2월27일 마지막으로...

펜스를 철거해도 된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펜스를 쳤는데 노원구에서 완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이 없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철거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시에서 한 것을 구에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썽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별 대응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이것이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도를 죽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인도를 약 50㎝정도 더 늘려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도에 보행자겸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지대 같은 데는 차도에 해도 사실은 출, 퇴근시간에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실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약 50㎝ 늘려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에 건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아까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졸속행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휀스 철거한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펜스 철거는 저희 구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m에서 1.2m로 할 때 교통흐름이 원활하다 그것은 현재 제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환주위원님께서도 물어보았지만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도, 자전거겸용도로지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특히, 아까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야간 주차난이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4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도 주차시킬 데가 없습니다. 야간에는 허락했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도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해서 다시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조정이 안 됩니다. 특히 그런 도로는 주민들에게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주공 4단지가 다시 재개발이 되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는 재개발이 안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순복음길 이것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라도, 임광아파트에 좌회전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가서 조사했습니다. 출·퇴근 때, 러시아워 때 그것을 해놓아서 지금 들어가지 못해요. 그 길이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거든요. 노원구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특히 노원길은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수고하시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꼼꼼히 챙겨서 취소할 부분은 강하게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주차문제, 지금 단속 과태료가 얼마지요?

승용차가 4만 원입니다.

아니, 자전거길에 주차했을 때 지금 과태료가 얼마냐고요?

그것도 4만 원입니다.

4만 원이지요?

예.

어쨌든 위반 안 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놓고 단속해야지 앞으로 계속 단속만 하면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우리 자전거특위 위원들도 이것을 똑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노원길하고 한글비석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건거도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주차문제도, 그런 것 때문에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놓고 거기에 낮에는 주차를 간헐적으로 하는데 밤에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더라고요. 야간단속이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까?

저희가 야간 주차단속을 2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주간에 하는 것처럼 심하게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간에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일부 몇%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밤에 자전거를 타고 교통수단으로 활용해서 다니는 것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연성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모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거기에 묘한 문제점이 있는데 찾아낼 방법이 없을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린파킹을 하는 사업도 해서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님들에게서 나온 얘기지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주민들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조금 낮다는 부분,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낮다는 부분하고, 노원구하고 송파구가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는 결과보고를 토대로 해서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하고, 만약의 경우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간에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서 주민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것을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잖아요? 20시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른 또 하나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설문조사 확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