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이재정 위원님.

예.

그런데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라 또 군수님 같으면 의원님을 또 해도 하는데 격이 참 안맞을 것 같아서...

그것만 의회에서 좀 해주신다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삽입하시면 저희 좋습니다.

조례 거시기 명시가 안 되었어도요. 작년에도 이옥순 의원님이 저희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창군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신고 체계 운영, 예방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운영하고 예산상의 조치와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창군에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회의라는 것이 위원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공석이 되었을 때는 부위원장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위임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6조1항에 있어서 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그 뒤에 다만, 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3항 4번에 있어서 구성, 구성인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이라고만 써있는데.

거기에도 의회 의원이라고 써야죠.

아니 고창군은 우리 고창군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의원.

3항 4호 에는요.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의회는 별도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6항에다 다시 넣는다든가 삽입해가지고요.

6호, 3항6호에다가 고창군의회 의원 그렇게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9년4월1일자로 개정되어 7월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고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도로명 사업을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고창군 새주소위원회를 고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새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건물번호판 교부등 수수료액수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완료 후에 건물번호판은 법령에 의하여 점유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경우와 신축건물 발생시 건물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여 당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군에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수수료 단가 및 납부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11조는 셋째,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 등에 광고범위를 명시하고 고창군 새주소위원회를 고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주소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 정의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상위법에 흡수 이관되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진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되는 사항은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로 조례 제3조와 제4조를 시행령 제7조3으로 도로명 주소의 고지ㆍ고시 절차에 있어 조례 제5조를 령 제21조에 의해서 제25조로 건물번호판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 규격인 조례 제6조에서 7조를 법제8조의 4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설치 절차인 조례 제9조와 10조를 갖다가 법 제10조에 의해서 령 제12조2 등으로 총 1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원만한 심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예.

예. 금액으로 정하는데요. 그때는 인제 또 해년마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가격을.

예. 우리 조달청에서,

홈페이지에다가 매년 고시를 한답니다.

현재는 그래가지고 길급은 8천원, 녹급은 2만1천원정도 지금 이렇게 고시되어 있다는고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지금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규칙으로.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인자 또 규칙을 정해야 쓰겠고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민원봉사과 소관 고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8조2항을 신설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명 사업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 주소담당부서로 변경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은재 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88호 해리 국궁장 부지 매입건 변경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궁도장에 시설 확충으로 궁도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당초에 변경전에 6,990㎡ 부지매입비 5,000만원에서, 변경 후는 623㎡추가해서 7,613㎡로 부지면적을 정하고 사업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8,1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 항공사진을 보시면요. 현 고창군 부지가 기 고창군 부지가 있고, 하단에 당초 5,000만원으로 매입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좀 위험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매입 부지를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은 제288호 해리 국궁장 초파정 부지매입에 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입니다. 당초에 2006년도 공유재산 심의회할 때 제149회 임시회때 2006년 12월 달에 했는데요. 그 추가매입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그때 포함이 되었어야 당연한데요. 그때당시에 2005년도에 해리면 초파정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 2006년도에 공유재산 할 때 그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토지주가 농사를 짓는데 위에서 활들이 날라 다니니까 군에서 매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먼저, 의안번호 제28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리 국궁장 초파정 부지매입 변경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지금 다른 시군도 역시 우리 군처럼 이렇게 수수료만 조정해주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내 지금 사례를 싹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군에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장비라던가 그런 요구하는 것 보다도 지금 마을 하수도나 그 다음에 고창군에 있는 하수도 슬러지 그 수집 하는, 그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정부분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48%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참 올린 것 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마는 실제로도 48% 오른다고 치더라도 도내에서는 하수도에서 가장 수수료가 낮습니다. 수수료요인이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