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에 변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거수.

그 전에 조례개정 올리기 이전에는 지금 현행법으로 지금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조례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문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법제처의 법제정책팀에서 지시되는 공문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법령 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 IT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질서 확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아동ㆍ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지금 의회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정사유는 고창군 내에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등은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사업비를 그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영이 사건 같은 이런 사건 때문에 각 기관 간에 인제 조례내용이 들어있지만 각 기관 간에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교는 학교 경찰은 경찰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각 기관 간에 공보도 정유하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기관 사회단체들 전부 위원으로 해서 아동과 여성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창군에 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총칙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예.

거수.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6조 연대의 구성에 있어서요. 도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약간은 이게 좀 상위 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조, 6조에3항에 보면 위원 위촉 부분 있거든요. 그 위촉에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다음 문구에 있어서요.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이 부분은 좀 약간에 혼란성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물론 어디 학교 교장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승계가 될 수 있지만 또 사회단체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나 시설도 바뀔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에는 다른 문구를 넣던지 아니면 군수가 위촉한다. 라고해도 별로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후임자가 바뀌어도 남은 맨 마지막 조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중, 좀 중복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에를 군수가 위촉한다.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해도 좀 이렇게 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그 자꾸 이렇게 인제 학교 같은데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단체가 인사발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학무과장으로 해놨다고 하면 학무과장이 이렇게 발령 나고 하면 다시 재위촉하고, 재위촉하는 행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인제 우리 과장같이 자리에 따라서 딱, 딱, 딱 있거든요. 어느 과장, 어느 과장 그래서 자리에 따라서 자리를 그냥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따라서 자동 승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인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던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뭐 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부분은 어차피 있어야 될 부분이고 위원 위촉에 있어서 번거로움은 좀 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중복되었을 때 인제 좀 약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각 기관은 상관은 없지마는 일반 저기로 선임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3항에 5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밖의 아동,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그 다음에 후계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저희 안은 제가 주장은 안 하고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은 수정을 한다면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자꾸 위촉하면 할 때마다 또 군수님 와서 위촉장주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인데 그 위촉장도 군수님이 주고 막 이렇게 번거롭더라고 하다보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리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좀 행정에 좀 편리성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저 조위원님께서 하신 같은 조항에 들어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지금 기초단체는 거의 비례대표는 지금 여성분이 다 하죠?

예.

특히 이거는 인제 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제 자치기관이 아닌 그 학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의회에서 한명정도 들어가게 되면 여성의원이 아마 당위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데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라 또 군수님 같으면 의원님을 또 해도 하는데 격이 참 안맞을 것 같아서...

아니 그거는...

그것만 의회에서 좀 해주신다면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기 저 다른 위원회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부군수가 행정 뭐 편의상 그러잖아요. 조직상 위원회는 조직상 부군수가 거의 다 기잖아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다 그래요. 우리 부의장님도 가서 들어가 있고, 다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요.

예. 삽입하시면 저희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는 이것만 그렇다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 그래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가 군수가 위원장 하는 것은 거의 몇 개 안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군에 관한 것 만이 아니고 또 교육기관도 우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폭 넓게 군 전체의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조례 거시기 명시가 안 되었어도요. 작년에도 이옥순 의원님이 저희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조례에다 넣는 것이 매끄럽다는 이야기죠. 구성도 참 잘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도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창군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가정폭력 신고 체계 운영, 예방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운영하고 예산상의 조치와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창군에 아동ㆍ여성보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또 그 6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것 조례도 보면 조례하고 약간 좀 다른게 있어요. 보면 이런 경우는 특히 학교까지는 이렇게 함께 하거든요. 참여를 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연대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나는 모순이 있네요. 그러잖아요. 다른데는 보면 부위원,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실무 과장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데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부군수는 거의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전결을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은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별도로 삽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놓고 거의다 우리 조례는 다 부군수가 거의다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담당 과장한테 위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위임해가지고 할란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런부분은 6조에 구성 연대의 구성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그 구성자체가 좀 그렇네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위원장이 안가면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하는데 차라리 해주고 부위원장 업무 실무과장이 한다든가 업무담당 과장이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약간 있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니 여기도 공석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중에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바로 뒷부분에 과장으로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고 뒷부분에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요. 과장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해요. 잘못하면 제가 뒤에 건도 차라리 하되 부군수로, 부군수로는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여까지요. 마쳤잖아요. 마치고나서 다만, 다만 과장으로 볼 때 한 사람들 더 해가지고 둘이 인제 할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부위원장으로 한다. 끝나버렸어요. 거기 까지는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어떻게 이렇 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조례들이 보면요. 그런데 약간 조례가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죠. 구성이요. 차라리 부위원장을 거의 다 인제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회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지금 말이 애매해요. 좀 1명을 또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삭제해버려요.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는 삭제해도 다만, 그 밑에는 빼도 왜그러냐면 위원장이 출석을 안 하면 부위원장이 대행해서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 부터 싹 삭제를 다 할까요? 아니면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뒤에를 다 삭제해버리면 되죠.

다요?

부위원장이 역할을 하는데 뭐 사람이 10명인데.

큰 문제는 없으니까.

다만 부터는 다 마저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3항에 4번째에다가 4에다가 고창군 의회라고 넣는 것이 안 되요? 그리고 나서 인제 경찰 들어가고 검찰 들어가면 좋죠.

그러니까. 고창군의회 의원.

3항 4호 에는요.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의회는 별도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항에다 다시 넣는다든가 삽입해가지고요.

6항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6호, 3항6호에다가 고창군의회 의원 그렇게만.

민원봉사과장 송하현 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9년4월1일자로 개정되어 7월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고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도로명 사업을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고창군 새주소위원회를 고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새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건물번호판 교부등 수수료액수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의 신설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사업 완료 후에 건물번호판은 법령에 의하여 점유자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경우와 신축건물 발생시 건물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여 당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군에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수수료 단가 및 납부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11조는 셋째,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 등에 광고범위를 명시하고 고창군 새주소위원회를 고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새주소라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 정의에 따라 도로명 주소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9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상위법에 흡수 이관되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진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되는 사항은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로 조례 제3조와 제4조를 시행령 제7조3으로 도로명 주소의 고지ㆍ고시 절차에 있어 조례 제5조를 령 제21조에 의해서 제25조로 건물번호판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 규격인 조례 제6조에서 7조를 법제8조의 4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설치 절차인 조례 제9조와 10조를 갖다가 법 제10조에 의해서 령 제12조2 등으로 총 1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원만한 심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요. 신축건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훼손 내지는 이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격을 정한다고 했었죠.

예.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딱 정하면 물가가 오르고 했을 때 대책도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금액으로 정합니까요? 정확히요?

예. 금액으로 정하는데요. 그때는 인제 또 해년마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가격을.

매년 한게요. 그것은 그냥 그 가격은 조례에다가 꼭 못을 박지 말고요. 인제 본 의원 생각은 조정하는 방법을 방법만 딱 넣어 놓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괜히 뭐 인력낭비잖아요. 해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할라면 위원회 말고라도 그거는 어디에서 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어떻게 법으로 상위법이 딱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정해서 넣도록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렇게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든가요.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매년 가격변동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에는 조례를 바꾸면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달청에서,

차라리 조달청하고 가격은 똑같잖아요.

홈페이지에다가 매년 고시를 한답니다.

고시하면은 거기다가.

현재는 그래가지고 길급은 8천원, 녹급은 2만1천원정도 지금 이렇게 고시되어 있다는고만요.

그런게 거기에다가 차라리 그러면 조달청 고시가격에 준하여 해야 한다. 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조달청 가격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대강 가격이 그러면 매년 이게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조례를요. 그러잖아요?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어느 그렇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상입니다.

그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지금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규칙으로.

규칙으로 고시하면 여기 조례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인자 또 규칙을 정해야 쓰겠고만요.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민원봉사과 소관 고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8조2항을 신설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명 사업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 주소담당부서로 변경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재 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88호 해리 국궁장 부지 매입건 변경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궁도장에 시설 확충으로 궁도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당초에 변경전에 6,990㎡ 부지매입비 5,000만원에서, 변경 후는 623㎡추가해서 7,613㎡로 부지면적을 정하고 사업비는 3,100만원이 증가된 8,1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 항공사진을 보시면요. 현 고창군 부지가 기 고창군 부지가 있고, 하단에 당초 5,000만원으로 매입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 좀 위험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매입 부지를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 입니다. 당초에 2006년도 공유재산 심의회할 때 제149회 임시회때 2006년 12월 달에 했는데요. 그 추가매입부지 2필지에 대해서는 그때 포함이 되었어야 당연한데요. 그때당시에 2005년도에 해리면 초파정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지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 2006년도에 공유재산 할 때 그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토지주가 농사를 짓는데 위에서 활들이 날라 다니니까 군에서 매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수.

지금 중간에 활이 있는 부분이 토지주가 전에는 안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 했던 지역인가요? 추가매입부지,

추가 매입부지는 그때 당시에 해리면 전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군에다가 양해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현재 빈 가옥 지금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파는 땅은 그것은 지금 소유자가 김장환씨로 되어있는데요. 그 양반은 사망하셨고 자식이 1남3녀인데 그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집은 죽어도 팔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그 빈집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446번지고만요. 지금 부지로 말하면요.

아, 지금 445, 추가매입번지는요. 445번지가 446번지.

445번지하고 446번지이지 않습니까?

예. 2필지요.

그러니까 활이 날라 다니면 당연히, 당연히 매입을 해야되는 부분 아니에요?

당연히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5년도 당시에 그때 인제 건립추진위원회가 해리면에서 구성이 되었었나 봐요.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했다가 못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만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부지면적 대비 부지면적은 8.9% 늘어났거든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62% 늘어났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부지 변경전 공유재산 심의 맡을 때 5,000만원 이었고요. 실제 땅 부지매입비는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에 두 필지가 1,600만원쯤 되니까 총 합쳐서 8,100만원 변경분이.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요?

그때 인제 부지매입비 사업비는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서 산 부지거든요. 6,500만원주고,

아니 사업부지가 변경전에 사업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6,500만원 주고 샀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때 심의 맡을 때에는 부지매입비를 5,000만원만 그 심의를 맡은 것이고요. 실제 사업집행은 6,5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사업부지 매입비가 예산상에 있어서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얼마를 책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책정을 해졌던지 아니면 현재 6,500만원을 샀으면 6,500만원을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맡을 때에는 5,000만원으로 심의를 맡았고 토지를 그 이후년도에 살 때에는 6,500만원주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6,500만원을 주고 샀는데요. 그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5,000만원 이었는데 그러면 1,500만원 어디서 나서 샀냐 이거죠.

예산이 2006년도 공유재산심의회 끝나고 2007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6,500만원 이었습니까?

예.

2007년도 예산이 6,500만원 이었다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마는, 5,000만원 세웠는데 6,500만원을 주고 샀다면.

2007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62% 6,500만원이면 실제로 그래도 조금 약간은 더 주고 사는 편이네요? 지금 봤을 때 기한이 지나서 그러는 것인가.

기존에 6,500만원 주고는 산 것 이고, 지금 2필지만 사는데 감정원에서 가감정을 해봤는데 한 1,6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상가격이요. 도합 합치면 실제 준 토지매입비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 1,600만원 합치니까 8,100만원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로.

약 30%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 심의 받을 때에서 8,100만원이고요.

이상입니다.

거수.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만약에 가운데 부지를 전혀 그 사람들이 팔 의향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2필지는 지금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팔 의향이 있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빈 공가가 있거든요. 그것은 인제 팔 의향이.

빈 공가 그것은 활 이렇게 날라가는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좀 약간 옆에가 있는데 위험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공간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국궁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미알 부리니라고 땅값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미알 부리니라고 꼭 행사때마다 국궁 연습할 때마다 거기가서 일을 한다고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서있을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그 위험수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을 만약에 사전에 완벽하게 하지 않고 국궁장을 만들어 놨을 때 국궁장 활용을 못 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 걸림돌이 생겨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진짜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이 부분이, 이런 관계를 확실하게 해결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요.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공사비는 공사비 정자 짓는 비용은 약 9억인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이 필지도 살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국궁장 만들어놔봐야 잘 못하면 국궁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들어놓고 이상한 소리가 들릴 것 아닌가요. 그런것도 미리 사전에.

예. 사전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창 동호에 있는 고창 CC를 다니고 있거든요. 협의를 해리면 하고 우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한 채 옆에가 제일 문제 되는게 한 채인데요. 한 채 옆에 텃밭하고해서 두 필지인데 거기 지금 그 분이 김정환씨 거든요. 사망을 하셨고 아들이 서울에 살고 딸이 셋이거든요. 딸 셋중에 한명이 지금 고창 CC에 다니고 있는 김갑성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집은 좀 사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토지주가 절대 안 판다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집이 지금 비어있어요. 사실은 비어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와서 관리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 초파정에서 거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왔을 때에는 활을 안 쏘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피해가 발생하면 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친구나 친지 분을 통해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수그러든 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변경으로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이를 반영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사업소세 통폐합에 따른 용어정리,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기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2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 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목적세율 인하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서 2009년도 한시적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편은 균등과세 통합으로서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고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소득과세를 통합해서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영세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또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하기 위해서 부칙에 3조에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개정안과 신구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리 국궁장 초파정 부지매입 변경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의회승인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국궁장의 시설 확충으로 궁도인들의 여가 선용 및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관련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7조제2항의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에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계획 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0년도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뢰한 조례는 하수도사용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은 인제 조례는 인제 하수도사용 조례 입니다마는 내용은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3년도에 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약 한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정한바가 없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그 안에 이 수집 업소에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해서 특히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이 어려움을 중앙부에 중앙에서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표시한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수거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수거식 화장실에 수집 운반료는 종전 18L 136원에서 202원으로 약 한48%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수집 운반 수수료는 현행기본요금 750L당 8,890원을 48%인상 조정된 13,160원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기 물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입니다. 여기 과장님이요. 혹시 타 시군에서 우리가 저 보면 비수입 노선버스 지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서 이런 업체가 좀 영세하고 또 직종이 또 그러잖아요. 오히려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다른데는 없던가요? 다른 시군에는요?

지금 다른 시군도 역시 우리 군처럼 이렇게 수수료만 조정해주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내 지금 사례를 싹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시골사람들은 특히 이게 지금 도시지역이 아니고 같은 시군에서도 시골이란 말이에요. 오지잖아요. 오지인데 혹시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걸 또 안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리는 것도 좋지마는요. 군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한번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군에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장비라던가 그런 요구하는 것 보다도 지금 마을 하수도나 그 다음에 고창군에 있는 하수도 슬러지 그 수집 하는, 그 수집해서 운반하는 그런 것을 자기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정부분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본 위원은요. 이게 갑자기 10~20% 아니고 40%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돈을 떠나서라도 시골에 특히 인제 농촌 우리 군에서도 읍면 소재지가 아니고 전부다 이게 인제 그 벽지라고 봐야죠. 그런데이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생기면은 행정에 내용은 모르고 인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신이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더 인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오르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많이 오르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48%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참 올린 것 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마는 실제로도 48% 오른다고 치더라도 도내에서는 하수도에서 가장 수수료가 낮습니다. 수수료요인이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다른데 보니까 그렇고만요. 안 한다는게 아니라 그런거 있을 때 혹시 또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그 지금 수거식 화장실이요. 지금 대략 수거대상 세대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지금 저 고창읍 읍면 소재지시설 외에는 지금 거의 한 저희들이 추계할 때에는 5~6,0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6,000세대요?

예.

기존에 지금 뭐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지금 면 소재지 까지는 거의 다 지금 향후 몇 년 안에 100%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그 하고 있고, 기존에도 마을이 큰데라든지 이런데는 조금씩 되어 있는데도 있고 뭐 한3~40군대는 기존에 오수정화조를 해서 처리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간이처리장.

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수거업체에서 경영난을 겪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걸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기존에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약 한 17년 동안 인상률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물가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 오르지만 좀더 강한 취지로 보면 그 업체 경영난이 최종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그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처리 수수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리 수수료가 지금 우리가 지금 분뇨처리 리터당 1원씩 받고 있거든요. 리터당 1원씩 받고 있는데 거의지금 아마 도내 거의 수준이 다 같습니다. 거의 수수료는 거의 다 인제 받고 있습니다. 거의 1원씩. 딱히 환경부 지침이라기보다는 전북도내는 거의 수수료를 1원씩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금 군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받습니다. 받아요.

수집운반은 그 업체에서 받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처리해서, 처리한 수수료도 같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그 사람들한테 기존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수거업체 여기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저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슬러지 처리나 이런 문제까지 나왔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물론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물가 상승이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업체의 경영난하고 지금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마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수거식 같은 경우는 인제 수거식이든 정화조든 일년에 한번정도 수거를 한다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거든요. 그러고 우리 군에서도 일년에 한 번 정도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한다면 비용면에서 봤을 때 한 4만원선 되거든요. 4만원선 정도 됩니다. 4만원선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비용 부담이 있다 라고는 인제 생각이 안됩니다. 이것이 인제 물론 1년 내지 1년 반정도 한번씩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다 해서.

소장님 1년에 한번씩 의무사항 아닌가요?

인제 그것이 인제 법상 의무사항이에요. 법상 의무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각 가정 방문해가면서 그것을 하시오.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만 할 뿐이지 행정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집 운반 수수료 대비표를 보면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이 타시군에 앞서서 지금 개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전에 이건 종전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거의 다 아마 다른 시군도 금년 상반기 중에 지금 거의 지금 개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상반기 말쯤 가면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이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깊은 반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내용이었고 사실 그 물가인상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좀 조정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나 업체 입장에서나 서로 상호간에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를 했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17년만에 48% 인상 조정한다. 손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200%, 300%는 인상을 요구를 해줘야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인제 요구를 했었지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잘못은 잘못이고 물가 상승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한번에 설령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관련법규입니다.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뇨장 수집 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1993년 이후 소비자 물가 및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요금 동결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거업체의 경영난 누적과 혐오직종에 대한 종업원의 근무 기피현상으로, 질 높은 내부청소 서비스 실천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조정으로 분뇨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 시군에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