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소관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창군 아동ㆍ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 소관 고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리국궁장 부지매입 변경분,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94호 고창군 조례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및 개인정보 보호, IT발달, 정보의 다양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질서 확립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계획에 따라, 이에 맞게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1호 고창군 아동ㆍ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고창군의 아동ㆍ여성 보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6조 제1항의 다만 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3항 각호에 고창군 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 고창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 으로 개정되어 조례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를 각각 도로명 주소담당부서로 변경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8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리국궁장 부지매입 변경분은 궁도장의 시설 확충으로 궁도인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체육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291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5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7조 제2항의 기업도시개발 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에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0년도 까지 연장하여 군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3호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3년 이후 소비자 물가 및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요금 동결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거업체의 경영난 누적과 혐오직종에 대한 종업원의 근무 기피현상으로, 질 높은 내부청소 서비스 실천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조정으로 분뇨 업체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