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흥주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흥주
이흥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데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김경섭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회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김선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입니다.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은 2건으로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계획과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은 군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기부체납원칙)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건입니다. 1995년 농어촌 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저수지)인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아동제) 38번지 답 3,200㎡를 소유자인 김영수(49년생)로 부터 기부체납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증가) 계획입니다. 소유자 김영수(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04-2)는 공공시설인 소류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로 등기되어 있음으로서 부담이 되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체납처리 조치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사업은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유등면 와이리 일원에 부지 1,249,637㎡ 규모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0억원(광특100, 군비100)을 투자하여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휴양체험지구, 수변생태학습지구, 숲속체험지구 조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문화재 지표조사(&‘09.12.9～&’10.1.8) 용역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규모 1,249,637㎡ 중 건강휴양 체험지구에 해당하는 83,669㎡의 편입부지 매입 추진을 위한 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군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 계획의 변경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사업성이 뛰어나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2009년 7월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 투융자심사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계정 5개년 사업비로 도 및 중앙 승인되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광특사업비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대로 완료되면 순창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개발사업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군비 재정부담이 많이 되므로 도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한창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창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83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7%인 60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57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9%인 60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0.2%인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40억 6,822만 5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4억 234만 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5천만원 증액, 보조금이 15억 1,94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임대수입 1,005만 7천원 증액, 사업수입 383만원 증액, 잉여금 31억 2,620만 3천원 증액, 이월금 10억원 증액, 부담금 7,186만 5천원 감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4억 234만 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5천만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22억 2,563만 7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7억 6,208천원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096억 6천만원 보다 2.9% 신장된 2,157억원으로 6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주로 순세계 잉여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에 의한 수입 증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도비 보조금중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신축비 8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하여 향후 사업비 부족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2천만원 감액되어 특별회계 전체 기정예산액 126억 2천만원보다 0.9% 축소된 126억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된 60억 4천만원중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그에 따른 5,192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과 실업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부임으로 2억원이 증되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4% 신장된 1억 4,807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에서 5억 429만 1천원을 감하고 또한 국내ㆍ외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을 절감한 6억원 등을 비롯하여 기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등 민원해결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군정현안사업을 포함한 필수 불가결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1%가 신장된 53억 9,6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기정예산중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시 보다 주도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한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과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두가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3. 2010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
먼저, 건설과 소관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조미경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순창군에 소류지같은 지역이 현재 개인 사유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사유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의 주인은 현재 자기의 소유권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소송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가지고 한때 법적인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내에 사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으로 완전히 잡혀 있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지금 군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전에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개인이 사유권을 주장했는데 소송에서 인정이 안됐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을 조미경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지금 사업개요가 풍산면 대가리에서부터 유등면 외이리까지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비가 200억이죠?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광특이 100, 군비 100억 해서 200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없어졌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200억중에 광특 100억, 군비 100억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200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5년동안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셨는데 지금 사업의 주체는 순창군으로 하고 완공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민간시설부분이 약 200억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민간인들이 운용하고 저희가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설치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민자가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이 운영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지금 광특 100억하고 군비 100억원이면 200억여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후에 군비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순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국비가 됐든 광특이 됐든 군비가 됐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역시도 우리 군비가 200억여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 자료에는 없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창군 의회에서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당시에 수도 없이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개요가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것만 해주라고 하면 무얼 보고 하겠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동안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것과 같이 투융자 심사 등 여러 가지 그동안 절차를 밟아서 어느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적 절차가 안밟아졌다면 관리계획 승인 올릴 필요도 없도 모든 행정적 절차가 끝났으니까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린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휴양 체험지구 조성이랄지 수변생태학습지구 조성이랄지 숲속 체험지구 세가지 사업을 크게 나눠서 하신다고 관리계획승인 올리셨는데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저는 그부분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중요한게 아니고 완공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금 공공시설 부분이 있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생각은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막연히 한말씀 하셔버리면 끝나는 사업 입니까?... 지금 사업 예정지랄지 사업에 대한 조감도랄지 내지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랄지 이러한 상황들은 동료 위원님들도 자료에 다 보시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지금 이러한 내용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제출이 되어 있고 편입부지 감정평가랄지 실시설계, 개발사업 착공이랄지 이러한 사항까지는 당연히 들어가야할 사항이지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러니까 세 번째 개발사업 실시설계 이 부분이 나와야만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계획을 다시 짜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할테니까 승인해줘라, 그러면 승인해 주면 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향후 계획에 관광자원개발 실시설계가 완료된 뒤에 저희가 다시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이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토지를 사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사시오,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토지를 사놓고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니까 사업 하지 마시오, 그건 아니죠? 묵시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사업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사업을 승인해줄 것을 가정하에 관리계획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땅 매입에 대한 승인과 동시에 사업 추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실시설계 나와 가지고 이 내용이 잘못 됐으니까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가서 운용관리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때가서 운용관리계획이 잘못됐을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위탁이냐 직영이냐,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위탁이냐, 직영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광특과 군비를 포함한 2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은 부족하다,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그러한 사항까지 점검않고 승인해 줄수는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가 자료에 준것처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원계획이라는가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투융자 심사도 거치고 해서 계획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용역 줄건 주고 공공시설에 대해 저희가 관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고, 이번에 토지매입할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만 보면 여기에 분명히 20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2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0억을 들여서 사업개발 하려니까 승인 해주십시오, 라는 것하고... 지금 그내용이예요. 그런데 200억을 들여 민자유치를 해서 이후에 우리 군비나 국비 투자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느 시설은 누가 관리하고 어느 시설은 민자투자하면 회사측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200억원이 자료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방금 말씀했던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 용역보고서 내용을 다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영일
최영일위원
세세하게 다 정확한 것들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200억여원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해달라는 것인데 분명히 여기에 사업비 200억여원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후에 200억원이 됐든 300억원이 됐든 관리계획 승인이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를 사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여기와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거 다 용역해가지고 정확히 다 산출해서 주겠지만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정도의 성의는 보였어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관리계획승인 해주면서 수도 없이 집행부에 촉구했던 내용중에 하나거든요. 관리계획승인 받을 때는 그건 하나를 받지만 추후에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할때까지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출해 주시라고 수도 없이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삭제안을 내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과장님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의원간담회랄지 그 다음 간담회랄지 시간이 되시는대로 어떤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전에 분명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그부분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공익시설이라면 저희 순창군에서 200억을 투자하든 300억을 투자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관주도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로 이뤄져야될 사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 구성하는데 있어서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셔가지고 민간주도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하거나 실시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두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은 원안대로하고,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분야ㆍ세출분야
다음은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 7쪽부터 세출예산서 62쪽까지는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므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한 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실과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65쪽에서 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6페이지 재무과에 순창음악협회 음향기기 구입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도비 보전금입니다. 순창읍악협회는 작년 2월 15일날 창립을 했고 회원이 약 20명 됩니다. 회장이 정복남씨인데 대표가 임형락입니다. 등록단체로 해서 저희 군민을 위한 위안공연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도 오은미 의원님께서 악기 3개 부분에 대해서 3조를 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저희 군비 요구는 없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군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봉사하신적은 있습니까? 무료로 해주시겠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9월 25일날 작은음악회라고 해서 농협앞에서 했고 10월 31일날도 농협앞에서 했습니다. 11월 19일날은 순창군 장애인 후원의 밤에 초등학교 강당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월별로 4월부터 경천 벚꽃, 거리 공연이라든가 5월에는 군지부앞에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6월달에는 순창재래시장에서 광장공연 등 해서 12월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재정보전금이면 재정보전금이지 의원의 실명을 넣어 가지고 그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을 경제지원과에서 하신가요? 지금 세입입니다만 세출예산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재정보전금이 왔는데 주요사업 성격이 뭐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이것은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대한 것으로 시군에 인센티브로 부여된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목이 정해져서 왔어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정해져서 온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을 유통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와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별히 예산 확보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셨네요?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읍면예산)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예산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77쪽에서 78쪽까지와 읍ㆍ면예산은 217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77쪽에서 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2010년도 예산이 43억여원정도 되는데 불과 2개월여만에 5억 5천여만원을 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9년도 2차 정례회 예산심의때 순창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너무 잘못한거 아니냐... 두달만에 5억여원을 삭감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다 해줬거든요? 5억 5천여만원에 대한 삭감 예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다 삭감이 되서 여기에 계상을 해 놓으셨겠지만 정말로 불가피하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5억원은 예비비가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잔액을 예비비로 더 넣어놨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면 되는데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해서 추경편성 하려고 예비비 삭감한게 5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운영비 5%씩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추경편성해라 해서 한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가 항상 예산심의를 하면 계수조정 당시에 일반운영비에서 2010년도 본예산 할때도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삭감을 시켜가지고 의무적으로 5%, 10%해서 예산편성 한줄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이번 추경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삭감을 한것인지 아니면 쓰고 남아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지금 추경을 해야겠는데 추경재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과별로 이렇게 삭감을 한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아직은 경제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 성격, 그런 쪽에서 지출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가는 쪽에 생산적인 부분으로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절약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죠? 그래서 올해 총 지원되는 단체가 45개 단체인가요?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께서도 민원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수시분이 20% 하향조정 됐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5천여만원이 수시분으로 남아져 있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않는다고 상당히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또 순창군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집행을 안해 주는지, 수시분에서 안해주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기준이 너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많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게 금년도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그 단체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한 내용을 보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지원을 하자 해서 4개 단체가 제외가 됐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그 단체장의 영향력을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원때 빠진 단체는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수시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수시분으로 지급을 하든 어떤 행정적인 지원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따져볼 이야기고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 않는 것은 그러한 것 가지고 어떤 선과 연관시켜서 말이 많이 개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그부분 답변 기회를 드린 이유는 지금 이해를 못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상당히 말씀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해당된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누구보다 실장님이 잘 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지원 확정된 45개 단체에 대해서 이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기왕 지원해주면서 우리 행정이나 또 의회에서 사회단체로 하여금 말썽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민원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하면 의회에 오고 그러거든요. 실장님께서 가부간에 그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셔가지고 더 이상 순창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 사회단체 심의한 이유에 그런 민원발생이 더 이상 대두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지원이 결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25일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내도록 했습니다. 거의다 지급이 됐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안한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러한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시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반납하지 마시고 수시분에 대해서 지원이 적정하다면 바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실장님 혹시 사회단체보조금 45개 단체에 대해서 확정이 되가지고... 불만불평이 뭐냐면 당초에 자기가 신청한 액수보다 적다해서 기 이것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성 있는거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보조금 확정됐는데 반납을 하겠다, 하는 단체는 아직 저는 못들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읍ㆍ면예산은 217쪽에서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장류연구사업소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55쪽 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97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도비보조금이 8억 삭감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도에서 내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정부에서는 집행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괜히 내시되어 있지 않는 금액을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삭감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내시가 안됐는데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가내시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가내시 됐는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느게 맞아요?...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도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저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군비도 좀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좀 쓰고 하면 되겠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일시적으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비는 삭감하면 일을 추진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런건 아니죠.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255쪽 전통 절임류 세계화지원 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경제지원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81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83쪽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있죠? 우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업 효과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전체 다 취업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미용사인데 내년 2009년도까지 5명씩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취직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노동부 직업 훈련과하고 중복이 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올해는 노동부에서 별도로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당초 2009년도 본예산을 삭감하고 2010년도에 노동부 예산으로 새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우리 농어촌에 가면 젊은이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다같이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홍보도 가정주부들이 취업을 못하고 반면에 공공근로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각 면단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미용교육 아니면 컴퓨터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까 재정보전금에서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지원 사업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복분자, 스티로풀 박스랄지 내지는 고구마, 딸기, 버섯 등 총망라해서 지원해 주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작목반별로 요구한 어떤 박스지원사업 외에 특별히 다른 작목반에 지원해준 겁니까?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지금 순창군 관내에 68개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5억여원의 예산이 섰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에서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작목반 외에 또다른 작목반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작목반이 모자라서 더 해주려는 것인지...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당초에 포장재 지원이 작목반별로 해외내에서 작목반별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18억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유통팀에서 현지 실사조사를 해서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장재를 다 조사했습니다. 68개 작목반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포장재를 제외하고 지원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작목반별로 70에서 80% 정도만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유통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보전금 3천만원을 더 업 시켜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차
최사차경제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87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이 지금 2,300여만원이 감됐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본예산 사업내용하고 1회 추경 사업 증된 것은 출장여비 외에는 거의 대부분 사업이 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된 사업내용이나 본예산에 있던 사업내용이나 완료됐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진행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각 사업별로 전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일부 경상비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감을 해라 해서 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때 많이 예산 올리셔가지고 예산이 좀 남으니까 이번에 감할 때 같이 감하신 거예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전자가 비중이 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정보화 마을이 세군데 있죠? 잘 하고 있습니까?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잘 하세요?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컴퓨터 교체는 다 해 주셨죠?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아직 다 못하고 컴퓨터 점검중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우리가 정보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보화마을 관리도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어려운 농촌에다 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보화 마을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정보화 마을이 매일 문이 열어져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얘기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운영을 제대로 않고 있는 지역이 더러 있으리라고 보는데 정보화 마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신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95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금이 다시 10억이 증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20억에 대한 내력은 나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권재철 위원이 국도비 반환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풍산면 종합복지센터 공원 조성사업 있죠?! 지금 복지센터 조경사업이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주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본래 소나무 이식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증을 마을에서 몇 그루 받았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지금 7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식해서 옮겨 심으려고 한 예산이죠. 지금 풍산면 복지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조경이 허술합니다. 2,400여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한 1억여원 넣어가지고 복지센터다운 조경시설이 이뤄져야 되는데 2,4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본래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추경에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거기 예산의 한도내에서 기증 받아 놓은 나무만 이식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후에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경사업에 예산을 좀 투입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떤 풍산면의 얼굴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조경시설이 잘되어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빈약하고 예산사정이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증받은 소나무 이식하시고 추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조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풍산면 복지센터가 밤이 되면 암흑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스위치 하나를 켜면 풍산면 복지센터 안에 있는 내부 전체 가로등이 다 켜지고 끄면 전체가 다 꺼집니다. 그거 점검하셔가지고,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안에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 꺼놓고 밤에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불이 켜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양주
이양주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에서 103쪽까지 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은 도로명이 바뀌어가지고 혼동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도로명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구림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정리 도로명이 그 마을의 명을 따서 안해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건 어떻게 보완해서 다시 작업 하셨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주소명, 도로명을 정할 때 읍면을 두 번 순회했습니다. 1차로 읍면장 이하 직원들 의견을 1차로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각 마을 이장님들 모셔놓고 전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같이 서운한데가 있다면 정식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래서 지금 불편은 별로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의 지명을 위시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일 위원께서 현재까지 도로명 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멜재 전적기념조성 사업비가 얼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 계획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멜재 전적기념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하셨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규모로 전적공원을 만들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대규모로 만들수는 없고 최소한도 상징적인 것으로는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의 요구이고 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5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셨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에 8억여원이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11억정도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억정도 들여서 멜재 전적기념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적이었고 지금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상징성 있게 여기서 6.25당시에 많은 분들이 전사를 하셨다는 그런 상징성만 할수 있도록 사업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11억여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지금 5천여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없은 가능하다, 행정에서 판단했을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규모를 축소하고 아까같이 부지부터 자그맣게 기념탑 1개와 편의시설 이런 정도로 해서 5천만원 이내에서 할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주된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추경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플랜은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기념탑을 설치하고 편의시설이랄지 기타 조경을 일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멜재 전적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부적정한 사업으로 이미 보고를 받았고 지금 다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5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의원
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있죠? 이 방문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지도사가 다문화 가정을 주2회정도 방문을 해서 한국어 교육이랄지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기타 가족상담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방문교육은 종합교육에 안나온 그런 가족을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방문교육만 꼭 설정한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취약지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한층 더 심층있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현재 이 교육계획이 서있죠?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섭
김경섭의원
그리고 현재까지 실시한 실적 있죠? 제가 듣기로는 말하자면 고부갈등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냐, 교육차원에서 시어머니 되는 분 설득을 시켜서 와서 고생하는 분들 이해를 할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되지 않아야겠나, 그런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특히나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의원
위원장님, 다문화가족 방문 계획에 대한 계획안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다문화가족 방문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최영일 위원께서 멜재 전적기념사업비 4,950만원, 멜재 전적기념사업 시설부대비 50만원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깊이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난방비 지원사업 있죠. 감액사유가 뭔가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난방비는 당초 분권사업으로 해서 5억 5,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추가지원을 5개월분을 해줬어요. 5개월분을 국비로 내려주면서 도비 10%하고 군비 10%를 매칭하도록 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군비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을 깍아가지고 지금은 추가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될 그 부분에다 얹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난방비 지원은 추가로 특별지원이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내용보다는 훨씬더 많은 금액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난방비 지원하는 사업이 5인이상 10인이하, 10인이상 몇 인 이하 그렇게 정해져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난방비는 똑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비하고 간식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간식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난방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좀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분기별로 난방비가 60여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2분기를 주는데 기존예산에 150만원정도가 지원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늘려서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거의 그만큼이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줄여서 어차피 매칭하도록 한곳에 얹어줘도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실지로 얘기를 들어보면 경노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부분에 있어서 5인이상 10인이하, 10인이상 20인이하, 그런식으로 난방비도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난방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원이 된다라면 지금 마을에 보통 4-50, 5-60명, 7-80명 와계시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마을 주민들 얘기가 난방비 가지고 과장님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마을 총무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난방비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다면 몇 분이 계시는 마을 회관하고 수십명이 계시는 마을 회관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큰 마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번에 특별지원금을 포함하게 되면 경로당에 1년에 약 230만원정도가 지원됩니다. 최위원님 말씀은 참 깊이가 있으시고 저희도 그런 내용은 통감을 합니다. 경로당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데는 마을 회관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개인주택 비슷한 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기준을 정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위로 건의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매칭해서만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군비를 좀 더 넣으셔가지고 그런 마을에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료를 드릴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관광과
12시 0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음악협회 음향기기 구입사업 2천만원 있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음향기기 3종 구입했는데요 파워앰프 2조하고 투웨어 스피커 2조, 24CH콘솔 1조 해서 3가지 종류를 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4CH콘솔 1조, 이건 뭐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음향 조절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2009년 1월 15일 20명으로 해서 창립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분들이 무료로 공연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실적은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작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앞에서 가을음악회라고 두 번 하고, 다음에 장애인 후원의 밤 순창초 강당에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분들이 연주까지 같이 하십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에 음악협회에 음향기기 2천만원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어서 예산에 계상 하셨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음악협회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어때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순창음악협회에 개인들 악기는 있습니다. 보전금은 자본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이후에 다른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0쪽에 동계 남산 팔각정 설치사업 있죠? 설명좀 해주십시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동계 구 면사무소 앞에서 쭉 나가면 다리를 건너서 왼쪽에 있는 산인데요, 그 위치에다 전각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내고 체육시설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공원으로써 활용을 해서 육체적 정신적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면 팔각정 설치하는데 약 8,800만원정도, 등산로가 급경사여서 철계단으로 구간 구간 해줘야 됩니다. 3천만원, 그리고 야외 체육시설 6조 해서 1,2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등산로 정비 구간이 200m 이고, 동계면 소재지에서 팔각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가장 가까운 부근 소재지에서 본다면 200m 정도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등산로 정비를 200m 전체 다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등산로 정비 구간은 200m 조금 넘는데요 급경사진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야외체육시설까지 하면 등산을 가서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거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현재는 등산객밖에 없지만 등산코스로 앞에 냇물이 흐르고 아주 좋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현재 부적정하다고 말씀 하시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는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운영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1억 3천여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던지 그래야지 얼마되지 않는거 가지고 추경하면서 주민숙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3천여만원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면 이후로 과장님은 좋은 말로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그러지만 순창군관내에 민원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민원에 대한 긴박성을 따져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겠지만 이게 시급한 예산이냐,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거기에 몇 백명씩 하루에 이용해서 위험하다든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시급한 예산은 아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저희 업무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 전체 실과별로 삭감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면서 이런데 1억 3천만원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과에서는 운영비 삭감하는데에 불만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계 남산 팔각정 설치사업 1억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131쪽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 2억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당초에 4억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2억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 해야만이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계획을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전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그 사업을 못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대회유치비가 필요하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유치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대회 진행요원 심판비라든가 진행용품, 운영위원들 식대 등등,
영일
최영일위원
업체가 돈주는거 있습니까? 얼마나 행사를 크게 하길래 심판들하고 운영위원들 식사하는데 2억씩이나 있어야 합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것이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구대회라든가 분야별로,
영일
최영일위원
2억여원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지금 조기집행 관계로, 어차피 현재 예산 확보되면 이것도 조기집행 해야되지 않습니까. 상반기이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이번에는 다른 해와 조금 달리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 있다면 9월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막연하게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스포츠와 관광을 위한 관광객 유치, 막연하게 이런 내용 가지고 2억여원 계상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개요를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 2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순창음악협회 음향기기 2천만원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가을음악회 2회, 장애인의 날 후원의 밤 1회 해서 지원했다고 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지원한 것이 아니고,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결국은 그 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그날 행사때 사용한거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음악단체가 언제부터 구성되어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작년 1월 15일 등록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순창음악협회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이렇게 음향기기를 구입해 줬을 때에 그런 행사에 무료 지원한겁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어떤 상당한 부분에 돈을 받고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장비로 그동안에 무료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그 장비를 좀 보강해 주는 차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제가 그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악협회에다 이 기기를 사줬을 때는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그 행사를 진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도민체육대회 경비 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600여만원을 삭감 요구 했는데 전년도 총 소요경비가 얼마였습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전년도에도 1억이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억 다 사용했죠?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600만원을 삭감해서 좀 간소하게 해야겠다, 이 얘기 입니까?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일률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일률적으로 삭감할게 있고 아니면,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맞춰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맞춰서 5천만원만 편성하지...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절감차원에서,
재철
권재철위원
절감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매년 지출한 예도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성문
강성문농촌관광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도민체육대회 2,620만원 삭감된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은 최영일 위원께서 동계 남산 팔각정 설치사업 1억 3천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에 2억, 권재철 위원께서 제47회 전북도민체전 감액 2,62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에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농림축산과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프로그램 연구용역 1,500만원 설명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에 귀농자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귀농자 명칭을 갖다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2009년도에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순창군이 거기에 채택되어 금년도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도비가 얼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년간 5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연구용역 프로그램이랄지 홍보물 제작이랄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귀농자 이사비용등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원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신 분들만 안내나 이런 것을 해왔지 적극적으로 인력부족이랄지 이런 면에 있어서 활동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순창에 귀농인이 많이 올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이랄지 프로그램 연구 용역이랄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연구용역이랄지 홍보물 제작이랄지 전담기구 인부임, 사무기기 설치 등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순창군으로 귀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냐, 그냥 농림식품부에서 5억원을 줄테니까 거기에서 연구용역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전담직원을 만들도록 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러한 기구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가지고 순창군에 귀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것인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막연히 어떤 농식품부에서 어떤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전담인부를 둬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안맞다, 실질적으로 귀농할 수 있는 분들한테 갈수 있는 혜택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되어야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려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갈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 정주인구 늘리는 사업 내용들이 출산도 어렵고 대기업이 유치되어서 어느날 몇 백명씩 불어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가장 좋은 인구유입 정책은 귀농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귀농정책을 하는 방향이 지금 응모를 하셔가지고 3년동안 5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인데 지금 어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 5개사업에 3,63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한테 순창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순창에 와서 귀농하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향을 가지고 우리 군에 문을 두드렸을때 그분들이 정말로 순창에 가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지원하는 귀농지원 정책이 더 절실하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사비용 최고 100만원, 집수리비용 최고 500만원, 교육비 등등 그러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겠지만 어떤 타 자치단체, 즉 귀농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좀더 실질적인 지원이 갈수 있도록, 물론 귀농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소득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조기에 정착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인구늘리기 사업중에서 귀농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 2007년도에 전라북도 처음으로 조례만들고 의원님들이 원안의결 해주셔서 그 사업을 펼치고 왔었는데 조직면에서 전담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보도 안되고 저희에게 상담을 오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군으로 가는 사례도 봤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가지고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할 때 이런 프로그램, 우리 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도 좀 확보하고 이런 연구용역도 발췌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아까 합격을 해줘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근 진안이랄지 이런 데는 마을만들기 담당제도가 있어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계통은 그런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면 전담인력 해서 앞으로 더 귀농인이 올수 있도록 만들고 연구용역비 만큼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향으로, 저희들에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우리 순창에 와서 살수 있는 그 방향대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살수 있는가 용역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귀농하신 분들중에서 혈연관계나 지연관계가 전혀 없는 분들이 지금 귀농자중에서 몇 %나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습니다만 약 5~10%정도는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이 사업 내용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리고 주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귀농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검토하고 지금 귀농자 소득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예산은 결산추경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때 조금씩 올려서 좀 더 필요할거 같으니까 더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전에도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귀농자 소득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 얼마든지 올리고 이후 결산에 남아도 그 부분은 이의 제기를 않겠다, 몰론 예산사정상 다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것같이 귀농자 소득사업에 지원하려고 조금씩 올리지 마시고 이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하실 때 넉넉히 요구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 하고 있죠? 관내 업체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게 뭐냐면 지금 관내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외 분들이 와가지고 모조리 사업을 다 해버린다고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어떻게 그사람들이 대상자를 알아 가지고 그렇게 기계를 파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읍면에 있는 수요조사를 읍면에서 할거 아닙니까. 그 읍면에서 올린 것을 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확정대상자에게 교부금 결정통지를 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교부금 결정통지 하기 이전에 어떻게 대상자를 다 알아가지고 외지사람들이 기계를 다 파냐 이겁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주로 농기계 종류가 고추건조기, 고추세척기, 관리기, 곡물건조기 등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읍면에 대수만 지정해서 배정을 해주고 읍면에서는 농가별로 선정을 하고 농가별로 다시 무슨 기종을 선택했는지 물어서 그 기종까지 선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이 업체에 나갔다면 저희 군에서는 나갈 리가 없고 선정과정하고 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서 받을 당시에 이미 유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기종에 대해서 우리 순창 관내에서도 농협이랄지 또는 관내 대리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자기 상품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전량 소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걸 농가들 개별적으로 선호 기종이 있는데 우리 관내 농협이랄지 그런데서 취급하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농가는 그 종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들어온 예도 있고, 이것을 외지업체가 다 선점을 하고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안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물 퇴비같이 관내업체로 한정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읍면에서 유출됐든 군에서 유출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유출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농기계 업체에서 어떤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부분도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판촉할 기회를 주지 않고 미리 대상자 확정되기 이전에 그분하고 계약까지 끝내버린 상황이니까 이미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면에 공문발송 할때에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건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문제는 가격경쟁 면에서 뒤쳐진다면 그것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다만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된다라면 순창업체에서도 불만은 없겠죠. 그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지업체가 와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니까 순창에서 다른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사업 하실때는 그렇게 똑같은 농기계 보조사업 해주면서 행정에서 욕먹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침 시달할 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과장님, 곡물건조기 볍씨 발아기 지원, 승용이앙기 8조식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는데 50%를 지원해 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 이전에 지원을 했었죠?! 자부담을 했다라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집행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계가 농가소유 아닙니까. 항간에 들리는 말은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처분하는 사례도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충분히 농가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1년쓰고 방치를 해둡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서 2008년도말부터 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원만 해줬지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 해서... 솔직히 그동안 못했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런 큰 기종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실무부서하고 읍면에서 별도 대장 만들어서 분기별로 확인한다든지 사후관리기관 5년내 보조금 관리법에서 저희가 일정한도 5년간 관리를 해야될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다니까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다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 확인을 할수 없으되 농사철 끝나고 나면 최소한 관리라든가, 지금 대부분 보면 농기계를 한번 쓰면 눈비를 맞추는등 관리가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관리를 잘 할수 있도록 해주고 혹 이분들이 그 농기계를 팔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앞전에 최영일 위원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과장님의 견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종 보조 농기계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지 사업자들이 우리 보조사업 부분을 거즘 다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도 하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외지로 나가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만이 아니라 농가 자부담 부분까지도 결과적으로 외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만큼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주들에게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지침으로 하달할 수는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금전 최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만약에 이번 추경에 요구된 농기계가 상당히 좀 있는데 그 분야 집행할 때는 고심을 좀 하겠습니다. 그게 농가들 편에 서서 봤을 때 저희가 제한을 둔다면 농가들이 과연 이익보다 손익이 많겠는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것인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이고,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농촌에 농기계는 무수히 들어와 있습니다만 A/S문제로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지의 농기계를 구입했을 적에는... 고장이 나면 관내에서 A/S를 받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외지에서 구입하다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수리하는데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관내업자에게 구입을 했을 때 A/S 받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서로 상통한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여론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농가의 개별이익보다도 공익이 크다면 하반기부터는 1가지 기종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관리기를 하나 사면 1개 기종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농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고 품질보증기간도 몇 년동안 정할 수가 있고, 이런 제도로 가려고 실무진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더 이상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우리 행정이 보조를 하는 부분만큼은 퇴비와 마찬가지로 명시해서 각 면단위에 지침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승용이앙기 지원사업 2대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축산과에서 승용이앙기 지원해준적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 처음으로 예산 반영이 된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건 알고 있는데 승용이앙기를 8조식으로 지원사업 2대를 올리셨는데 처음이죠? 목적이 뭡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어제 조례 제안설명 드리면서 순창군에 장류 원료 때문에 콩과 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 벼 대체작물로 해서 지금 논에 콩과 밀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될 순창의 실정이다, 앞으로 농림부에서 정책방향이 바꿔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밀을 가장 많이 재배 지역이 적성지역입니다. 적성지역에서 밀을 더 확대 재배하려 보니까 이앙기가 8조식으로 된 큰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모작도 빨리 대체가 가능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뭘 심는데 이앙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모 심는데 필요한데 그게 작업이 빨리 끝난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맞죠? 빨리 수확하고 빨리 파종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데 모를 빨리 심으면... 기존에 있는 기종하고 8조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모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모를 빨리 심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8조식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모심는 시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이모작을 하다보면 넒은 면적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선 그쪽 작목반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지원 해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선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농림축산과에서 어떤 축조시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이앙기 성격하고, 축조시비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모를 심으면서 비료까지 같이 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 8조식으로 빨리 모내기를 하고 빨리 수확을 해서 밀을 재배하기 위해 지원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같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이후에 어떤 행정에서 이앙기까기 손을 대다 보면 결국은 11개 읍면에서 수도 없는 이앙기를 행정에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도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밀을 수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별반 문제가 없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은 하시되 제가 지적드린 부분, 추후에 발생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 설 과
14시 17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요즘 농어촌버스 시간과 코스를 조정하셨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은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변동으로 인해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혼돈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참석 안하신 분들이 아마 불편을 겪으셨는데 다시 또 가서 설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마을단위를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면 지금까지 계속 익숙된 시간대, 코스로 알고 있다가 새로 변경이 되고 보니 상당히 시간의 개념에도 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코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난번 구림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출근시간대의 코스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드신 분이고 아주머니 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출근시간대를 철저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재 월곡에서 언동으로 넘어가는 개척도로 있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 도로는 관내버스가 다닐수 없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잖아도 수차례 민원이 있어서 버스회사하고 노선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회사측은 자꾸 어렵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회사측과 협의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자동차 도로로 나있기 때문에 월곡에 들어가는 차들이 차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횟수 한두대만 빼서 넣어 주더라도 이쪽 주민들의 불편은 정말로 해소된다, 그런 부분좀 참작하셔가지고 코스도 조정을 다시 해 주시고 시간 부분도 철저히 잘 주민들의 여론 들의셔가지고 충분히 조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61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55쪽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먼저, 157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하천 자체사업비 감액된거 있죠? 설명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재난관리과장
하천 자체사업비 6억 5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2010년 본예산 심의후에 1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그것으로 간주예산 처리하고 본예산은 이미 유인이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게 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이 255쪽 추령천(서현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장류식품과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제4회 순창장류축제 7,5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좀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2010년도 순창장류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지원금 7,500만원 기금으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광부에서 지정됐죠?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 순창에도 지금 4회째 맞이하는 짧은 기간동안에 문광부에 지정되어 축제를 할수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장류식품과장님의 노고가 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순창장류축제가 우리 국내는 물론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축제에 비해서 좀 차별화 되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사실상 축제 위원들께서 이 장류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좋은 축제로 짜임새있게 평가를 해가지고 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준 입장으로 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여러분이 많은 애를 쓰셨지만 그래도 주무부서 과장께서 제일 수고가 많으시고 신경 많이 쓰시고 애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지금 우리 장류식품과에서 어린이 기호식품관리를 하시죠? 관리는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계는 여기서 전담요원들이 공무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식품 관계는 작년에 식품점이 위치한 7개소를 택해가지고 간판까지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기호식품, 장류식품과에서 식중독에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만 어린이 식품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 놓칠수도 있는 그런 관리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린이 식품관계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이 국비로 6억원이 계상됐는데 언제 결정됐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월 10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시 잠깐 이 얘기가 대두 되었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만 했었지 될지 안될지 몰랐는데 금년 2월 10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상당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존에 사업한 내용하고 또 지금 국비까지 6억원이 임대사업 장비로 구입이 되면 많은 장비가 구입되는 건데 좀전에 말씀드렸던 순창군 외곽지역 즉 쌍치나 복흥지역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보건의료원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시설사업소장으로 오신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청에 미처 들어오지를 못해서 정말로 정식적인 인사는 못드렸습니다만 정식 인사는 드린 걸로 하고 아무튼 저는 저 외지 감사원에서 나오셨는가 하고 한참 놀랬어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03페이지 강천산 군립공원 등산로 청소 인부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등산로나 강천산 관리에 따른 청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3명이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작년에 16명이 사역을 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추가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공근로로 하려구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 크린 코리아하고 관광안내 요원이 14명 있었는데 그게 올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로 해서 3명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알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 여성교육 강사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죠?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운영하다 보면 강사에 있어서 저희 순창군에서도 충분히 강사로 뛰실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광주나 전주에서도 오시고 하는데 우리 회원들간에 서로 소통되고 융화가 되어 그 시간대에 재미있게 해가느냐, 그것도 큰 문제인데 우리 회원님들간에 강사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순창군 인재를 써주야 된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좀 배제시키자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순창강사를 써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회원이 있기 때문에 강사가 있잖아요? 회원들 의견도 존중하셔서 원하는 강사로 맞춰갈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우리가 회원들 입장도 중요하고 순창에 있는 강사분들 의견도 존중해야겠지만 여성사회교육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여론 충분히 수렴하셔서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지금 순창에 발령을 받고 오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여론을 전부 파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순창 강천산은 군립공원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정읍 내장사라든가 또 백양사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많은 칭찬을 받고 그에 버금가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행히도 비가 와서 산불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 소관 아니라는 생각 마시고 강천산만큼은 산불 예방 차원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건 우리의 몫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산불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각별히 연구를 하셔서 순창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근무처가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사업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0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7쪽에서 252쪽까지 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천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특별회계 내에서 세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세입이 5,400만원 늘어났고, 세출잔액이 1억정도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출을 안시켜줘도 내부적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전출금을 삭감한겁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야 할 부분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내에서 세입이 5천만원 발생됐고, 1억여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출금 1억 4천만원 안해줘도 1억 5천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런 얘기죠?
성일
강성일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ㆍ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 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의원가족 친선 체육대회 행사지원에서 35만원 삭감하셨는데 아직 저희 의원님들 체육대회 안했잖아요? 이 감액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봉
양자봉의회사무과장
지금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경상비 5% 감액 범주에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이 금액을 삭감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500만원정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삭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