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건에 대하여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2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대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일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대원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과장님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급에 상한액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3급은 지난 여비 규정에 변함이 없이 그냥 4만6000원으로...

4만6000원으로 그대로 있고 4급이하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우리 금정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군 중에 몇 개 정도 개정 되었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가 다 끝내놨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2009년 7월17일날 했는데 그때 법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금 2010년도 약 1년6개월 지나서 어찌 보면 개정을 하는 그런...

그것이 시행하는 기간까지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2009년4월30날 개정이 되어서 그때 시행이 되고 지방 쪽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여비를 나누다 보면 일비가 들어갈 수 있고 교통비가 들어갈 수 있고 숙박비가 들어갈 수 있고 식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숙박비에 대해서는 좀 비현실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타시도 방문 가더라도 일비와 교통비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숙박비가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니까 금정구가 제일 늦게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진홍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 조문에 지금 2조에 보면 현금수납이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현금수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세 현금수납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 이후에 현금수납 자체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 삭제되기 전에 현금수납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사문화된 규정이었죠?

예.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이 됐었는데 그것도 사문화된 규정이었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현금수납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수납된 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개정을 해야 됐었던 부분이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조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위원회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해서 약칭 규정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약칭을 이제 위원회로 쓰게 되는데 이 위원회가 이 조례에서 몇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회 두 번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개정안에 따르면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이라 해서 위원회 한 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4항에 보면 역시 ‘위원회 회의는’ 해서 위원회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9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앞부분 생략하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뒤에서 두 번 9조에서 위원회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9조에 나온 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칭을 씀으로 해가지고 더 혼돈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좀 조문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습니다만 제8조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살려주고 2항에 위원회를 그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하고 4항에도 역시 그렇게 살려주고요. 특히 제9조에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조례가 명백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우리 김연호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법무 심의 과정에서 제9조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하는 이 조항이 저희들도 상당히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8조에 있는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9조에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하는 이 위원회를 저희들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문이 길지도 않고 약간의 변경으로 해서 조문이 더 명백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일현위원장과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정미영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검토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님

정미영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11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1항, 2항, 3항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보통 구체적인 구세 몇%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되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항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 3항도 이렇는데 이것이 사실 필요한 경비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는가요?

필요한 경비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고 현재 11조 내용을 보시면 11조제1항의 내용은 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구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금정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제2항을 보시면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도하는 것뿐입니다. 구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내용을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경비 보조를 할 것인가는 금정구청장이나 금정구에서 계획수립에 따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할 의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대충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은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크기의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진 구립 작은도서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금정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 추정이 불가합니다.

2항에 보면 관이 개인 공동아파트에 보면 입주민대표자 회의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라고 강제 조항을 둘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금정구 살림살이를 우리 정미영의원께서 잘 아신다고 보는데 실제로 큰 틀에서 보면 참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가 학교경비지원조례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지원을 못했어요.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19.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지원 못하는 조례가 몇 개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의지에 따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지킬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물론 우리 주택법에 보면 일정세대 이상 되면 도서관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만 확보되고 있고 운영은 못하는 아파트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특성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례가 되면 그 아파트에 약간 강제조항을 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행정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내용을 규정해두었고요. 오늘 김기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30일에서 2006년 1월8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의 주택과 2006년 1월9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 허가용으로 만들어지고 운영 자체는 상당히 힘든 현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 7여년 가까이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심적인 고충은 엄청났고 또 이번에 제가 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제가 체득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론 조례 되고 그 후에 이야기되겠지만 어찌 보면 만약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방치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버렸을 때 그 아파트에 중압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운영을 할 주체도 없고 운영할 자원봉사 사람도 없고 했을 때 관이 강제적으로 했을 때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물론 공간은 있겠죠.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책상 책장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일정한 부담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경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아파트 입주민으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지식 정보 향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파트 세대 주민들은 문고를 산다든지 비품을 구하면 어차피 어느 기금에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개인 갹출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비에서 좀더 플러스해서 증감 요인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 서서 이 조례를 심의하기 보다는 도서관 조례가 지정되고 슬리퍼를 끌고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바라보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법 제4조와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금정구에 있는 금정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책무를 다 한다면 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공공주택이나 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야 하는 것이 금정구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정미영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우선 제4조 등록에 관해서 4조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조례」 제15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다. 상위법에는 우선 사립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청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이 조례상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지금현재 금정구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이 6개인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 현재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한 곳은 이미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오래전에 바뀌어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발 전화 좀 하지 마라는 실정이었고 그 다음에 두 곳은 이미 폐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물론 사립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청만 하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단순히 등록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한 내용은 좀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심의를 강화하자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사립 공공도서관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지기수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을 개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만 한 번 하겠다. 한 달에 두 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석 달에 한 번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그때그때 여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행정은 행정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매번 등록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운영의 묘미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박정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기수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빌려서 계약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책 1000권 맞춰 가지고 사립 작은도서관을 신청하겠다고 들어오는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공정성을 지니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당신네들이 가지고 온 자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민들에게 정녕 서비스를 제공할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신청을 하시는 분도 저희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했었을 때 자기들은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 어떤 분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아니면 반기적으로 정해져 있고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두 번 한다 반기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그 기간동안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 자체를 가지셨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부분은 제 생각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 안건 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관장과 도우미를 할 때 금정구 자체 예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크게 생각을 하면 인건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도서 자료구입비는 필요한 경비라고 봤을 때 인건비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관장과 도우미를 저는 이 조례를 판단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8조에 관장과 도우미 제3항에 ‘관장과 도우미는 독서와 자원봉사를 좋아하는 금정구의 주민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항에 판단에서 관장과 도우미는 무조건 자원봉사자가 되어야지 인건비는 갈 수가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의 특징이 관장과 도우미를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오픈을 해놓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원봉사자를 할 수도 있고 임금을 지불할 형편이 된다면 지불할 수도 있죠. 단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해 둔 것뿐입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열려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우선 작은도서관 설립·지원조례안을 제정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것이 2010년 1월21일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등의 설립·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지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랬다가 2월19일자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철회를 하셨지요?

했습니다.

철회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2월19일날 철회서명을 받으셨네요. 그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례안의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조례안 앞에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작은도서관 설립·지원조례안 공동 발의 서명일자는 언제입니까?

어떤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조례안. 지금 우리 상정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의 공동 발의된 의원들의 서명 일자는 언제입니까?

사무국,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표발의하고 사무국에 제출한 시점이 언제죠?

제출한 일자는 2월19일자입니다.

예, 2월19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19일자로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안에 대해서 공동발의 서명 받으셨네. 그렇죠?

지금 위원님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인데 언제 발의한 것을 지금 따지듯이 묻는 것은 조례안 심의하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서명이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원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새로운 안을 제출해서 그 안이 지금...

발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거부가 아닙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동발의 서명일자와 철회일자가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안 받고는 저희랑 같이 발의한 의원들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김연호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는 내용에서 그것은 적당한 질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의회라는 게 협의체입니다. 합의기관이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준비과정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김연호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표로 그렇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아까도 많은 제안 설명 하셨는데 우선 다른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수집 비교했고요. 그 다음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저 또한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 봐야할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첫 째는 적용대상은 적절한지 그리고 시행 시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또는 조문 규정 내용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조례안의 조문 내용 체계 자구는 알기 쉽고 간결하게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또는 주민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등록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조례 집행에 따른 예산상 조치 검토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관내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단답적인 질문은 하지 마시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뭐...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의 정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서 단지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이 운영 부실로 공부방이나 독서실 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죠?

그 발언 이 자리에서 한 적 없습니다. 독서실로 전락했다는 발언 제가 한 발언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운영이 부실하다는 말도 입에 올린 적 없습니다. 활성화라는 말은 올린 적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실제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대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실제로는 운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동의를 하시죠?

뭘 동의를 하다니요?

아니요. 운영이 부실해서...

아니 무슨 질문을 하실 건지 질문을 하셔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동의하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뭘 동의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동의를 하셨잖아요.

질문을 하셔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내용을 빠진 것 보다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어디가 적절하지 않은지 무엇이 궁금하신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조문 규정에 맞는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명 좀 꺼주십시오. 이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면서 말이죠.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선은 의구심이 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간다는 이런 말은 상대방 의원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묻고 싶은 질문만 하십시오.

그래요. 하죠. 그러면. 우선 제명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원칙이죠? 조례 제명이.

제게 되묻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명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 보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설립·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자 하나를 빼시겠다는 내용이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의’자를 빼십시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으시다면.

또한 제1조 목적에 보면 말이죠. ‘이 조례는, 금정구가 도서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을 넓게 보면 부호가 적절치 못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지금 콤마 하나 찍은 게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러면 콤마를 빼십시오. 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콤마를 빼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을 삭제를 하고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그리고 의원님 ‘이 조례는’ 다음에 나오는 콤마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제1조에 제가 ‘콤마를 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저 콤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 한번 보시면 ‘이 조례는’ 하고 ‘금정구가’ 라는 내용 다음에 저 콤마 다음에 나오는 말을 받는 것이 ‘아울러’ 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쯤 되짚어보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콤마는 빼시는데 동의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게 어문 규정에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신 다음 이야기고 자구수정을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구립 작은도서관”이란 금정구가...’ ‘금정구’가 우리 본 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칭을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긴 자구는 간결이 약칭으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여기 몇 번 나오고 있죠?

헤아려 보십시오.

의원님이 헤아려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말이죠. 역시 ‘「주택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도 ‘제43조제3항에 따라’로 해서 ‘규정’을 삭제 하는 게 원칙이고 ‘금정구의 입주자대표회의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를 ‘입주자대표회의나’가 아닙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등”)’으로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약칭에서는 등을 붙여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타당한 것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 의견 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와 콤마를 찍는 것이 큰 의미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의미 변화가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콤마나 ‘나’라는 것은 영어의 or의 개념입니다. 예,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문 구성은 적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원으로서 발의를 하면서 이 정도도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너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제4조 및 「도서관법」’ 이 부분도 말이죠. ‘제4조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역시 ‘규정’을 삭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정구청장에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약칭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금정구는 약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뒤에 구로 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 ‘설립·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설립 운영을 하게 의무조항을 두게 되면 우리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에 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 운영하게 이렇게 의무조항을 두게 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립 운영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게 어떨까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의규정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내용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서관법 제4조와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공공도서관을 지도감독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명무실한 조례를 또 하나 생산하는 행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역시 ‘입주자대표회의나 법인’ 이 부분을 제2조에 전개에서 약칭을 사용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 하고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이 부분은 별지 제13호서식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역시 금정구청장...

어느 별지를 말합니까? 그 내용을 삭제해버리면 내용 연결이 안 됩니다. 무슨 별지를 말하십니까?

아니죠.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하면 충분히 등록 신청서와 시설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별지 신청서만 보면 되는데...

제10조제1항의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다음에 아까 등록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조례 제15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1조에 보면 ‘누구든지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등록신청서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접수를 받고 확인한 다음 결재를 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태여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행정상 규제를 강화해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유명무실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난립을 방지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삭제해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셔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대표 발의해서 다른 의원이 나와서 한 표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뒤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은 그런 전셋집을 가지고 있는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작은도서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그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 또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록취소 부분입니다.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등록 취소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요건이 미비 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요건이 되면 무조건 등록을 다 해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네. 등록 이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또는 기준을 유지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또는 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를 해야 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게끔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 요건에 이 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 이하 ‘규정에 따라’ 이런 조문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장애인도 드나들기 쉬운’ 이런 것은 일반적인 조례상에 ‘장애인도 드나들기 쉬운’ 이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장애인이 드나들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드나들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드나들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례의 기본적인 서식입니다. 서식보다도 조문 방법입니다.

그런 서식은 누가 정했습니까?

원칙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법제처에서 제정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약칭 규정, 금정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를 우리 조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각 주민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각 주민자치회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조례명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다른 뭐 조례 검토하신다고 말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줄줄이 읽으시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인쇄해서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고 줄줄이 읽으니까

그러니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마시고 화면을 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주세요.

제9조에 자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 자치위원회랑 이 운영위원회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르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 겁니다.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는 게 오히려 위원회명으로 더 적절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두 종류 아닙니까. 거기에 작은도서관부터 여러 가지...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서관 운영조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명을 적절하게 사용 조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미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기서는 다른 내용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조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물론 도서관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헛갈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위원회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셨고, 그리고 위원회 조례가 말이죠. 규정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본 구성으로서 무엇무엇을 위하여 어디어디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기본 구성을 원칙적으로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성 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기능 그 다음에 위원장의 직무규정에 관한 규정과 그 다음 위원의 임기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 규정을 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자치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 규정 방식을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조에 보면 위원 구성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제8조의 도우미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성 요건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회의 개최를 하고자 할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은 미리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알린다고 위원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구태여 표현을 안 해도 충분한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 개인의 생각입니다.

의결 부분도 밑에 부분에 4항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방식에 대해서 지금 원칙과 많이 벗어나 있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원칙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9조 내용에서 번호가 항이 1번에서 4번까지 두면서 항 순서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벗어난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순서 1번에 뭐를 정하고 2번에 뭐를 정해야 된다는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기초로 하여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9조 내용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9조 내용에 들어있는...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규정 방식을 지켜야죠.

무슨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순서를 지키는 것도 조례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1번에서 4번까지 순서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용이 없습니까 뭐...

내용 있네요. 1번 자치위원회 제1항 작은도서관의 제7조 각호의 서비스와 그 부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둔다. 기본 규정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 규정. 그 다음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이하 생략... 위원장에 위촉한다 이렇게 구성. 3항 4항...

순서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순서가 아니고 순서 포함해서 조문규정에 많이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조문규정은 삭제를 하고요.

저는 도저히 조문규정에 벗어났다는 것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경비 확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금정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도서관법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2009년 3월25일자 개정됨으로써 예산 지원에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위원님 읽으신 것은 사립도서관이고 제11조제1항은 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1조제1항은 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의 필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보장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하고요. 따라서 저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32조 조금 전에 김연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서관법 제32조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내용은 구립 작은도서관이므로 사립 공공도서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즉각 적용되는 것보다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줌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실효를 보장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3항에도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까 김기범위원님과 많은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고요. ‘관장에’를 ‘관장에게’로 하는 이런 어떤 일본식 표현 이 부분은 ‘관장에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본식 표현입니까?

아, 그것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책자 못 보셨습니까? 정비규정 보십시오. 그리고 제14조(규칙)에 보면 ‘금정구청장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를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 같으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맞거든요. 이것조차도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조례 자체 조문을...

이 조례 시행에나 시행을 위해나 무슨 큰 의미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아니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양복을 입으면서 오른쪽 팔을 먼저 끼든 왼쪽팔을 끼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양복을 입으면 되지.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지요.

충분히 단정한 모습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를 바꾸어 옷을 입은 모습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꾸어 입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순서도 바뀌었고요. 내용도 부적절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부적절한 내용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하고 앞에 있는 2개소 정도만 손댈 게 없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되요. 조문규정에 어긋나고 내용조차도 우리가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부작용이 없겠는지 그런 것을 예상할 때 상당히 합치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무엇이 합치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의견을 내고...

누가 냈습니까.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조례를 말이죠.

예산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금정구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논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개도 없는 것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건비는 지금 자원봉사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액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좋아하는’인데 100%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100%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범위원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100% 자원봉사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김기범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내용은 내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가졌던 취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연호위원님은 달리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훑어보면 이 조례를 손 볼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심사하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상당히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들에게 독서를 통한 지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독서 증진을 위한 또는 여러 가지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그런 조례로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떠나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는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콤마를 빼거나 넣거나 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너무나 많은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운위원님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공동 발의한 의원으로서 김연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며칠동안 검토를 하면서 어떤 약칭 규정이나 자구 사항에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제가 듣기에는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저도 놓쳤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등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을 간과했고 아마 대표발의하신 정미영의원님도 그 부분은 간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등록이 되었으면 등록이 취소될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굳이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용들이 거듭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없습니다만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은 도서관법 제31조제2항에 나와 있긴 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 조례 내용에 넣어서 명기를 하시고 싶다는데 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도서관법 31조의2에 명백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아까 사립 공공도서관 구립 공공도서관 다 다르다고 그러셨지요?

예.

도서관법 31조2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내용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그 다음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또는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서관법 제2조4호 가목을 보시면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굳이 넣으시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는 더 넣을 내용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등록 자체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사립 도서관의 등록을 심의하고 폐지를 할 때는 이 사항이 미비 되면 즉각적으로 설립하고 위에 상위법에 따라서 폐지를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지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예, 조례의 상위법이 법령이고 법령보다 상위법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권고를 드린다든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방청을 하시는데 힘들게 오셔 가지고 지난 1월달 임시회 때도 아마 방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방청하신 분들이 금샘도서관 자원봉사단이라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제가 뒤에 계신 분들한테 발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직접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오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작은도서관 사립문고 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 제도를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고요?

제가 참고로 설명...

위원님 2009년 9월26일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문고라는 용어는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문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성남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24개 작은도서관 사립문고가 모여 가지고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의원님 그게 언제입니까?

2009년도입니다. 아마 우리 도서관법 개정이후일 것 같은데...

개정이후면 아마 문고라는 표현을 안 쓸 것 같습니다.

아니죠. 작은도서관 안에 작은도서관 사립문고. 그러니까 설립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000권이라든지...

아닙니다. 문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2009년 9월26일날 도서관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문고라는 말은 전부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해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3㎡이하 여섯 석 이상 1000권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서관은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사립문고 지킴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24개 문고가 모여 가지고 작은도서관협의회를 설립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참 잘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정미영의원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설립·지원 조례안은 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경비 확보 등에 대해서 강행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2010년도 우리 금정구 재정자립도가 19.1% 정말 열악한 재정 구조로 법적 의무적인 필수경비마저도 편성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현재 보면 그 강제규정에 대해서 열악한 실정에 비교해서 볼 때 금정도서관에서 우리 마을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도서관 설립이라든가 운영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그리고 자료 관리 교육 및 자료 지원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 실무 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현재 우리가 재정 실정이 이렇게 열악한 이런데서 이렇게 강제규정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규정을 해놓고 실행이 되지 못했을 때 예산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비의 강행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금정구 집행부를 향해서 되묻고 싶은 내용이 과연 금정구립 작은도서관이 금정구에 몇 개 있냐 이거죠.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는 이 실정에 대해서 그 경비 지원을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도한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없는 곳을 뭘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요? 물론 앞으로 동마다 다 해서 17개 동에 다 만들어서 17개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경비 확보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신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현재 한 개도 없는 실정에서 무슨 경비를 걱정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강제규정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 새마을문고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보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제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또 금정도서관에서 자료라든지 책들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강제 조항을 둠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실정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불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굳이 이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구 재정이지만 우리가 주부들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살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입에 맞는 음식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마을문고가 각 동마다 비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때그때 가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렇게 우리 재정자립도가 19.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제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물론 설립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라고 동의합니다만 실제로 그 강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자체가 하나도 없는 실정에 그 재정적인 부담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담당하시는 분들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같이 자리를 하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를 너무나 갈구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동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곡2동 부곡3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의 의원으로 제가 지금 관할하는 그 동에 가서 새마을문고가 운영되는 실태를 본다 하더라도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일정 기간을 두고 개관하고 있지도 않는 상태이고 도서관 자료의 갱신이나 유지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는 새마을문고가 이제 문고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새마을 작은도서관들이 좀더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활성화 되고 각 동마다 있는 그런 새마을 작은도서관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 공공 작은도서관과 네트워크를 묶어서 중심에는 금정도서관이 서서 금정구 전체가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자료와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말 금정 구민들이 바라는 슬리퍼를 끌고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의미 있는 조례의 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같이 발의한 아까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안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초 취지는 미래 발전적이죠. 미래발전적인 취지를 보자고 그러면 일종의 작은도서관들과 금정도서관을 연계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장 미래 발전적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 차원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영의원님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조례 3조에 설치를 하라고 강행규정을 둬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구에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작은도서관을.

해야 되겠지요. 몇 개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몇 개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 설치하는 장소가 주민센터 마을회관 복지회관입니다. 물론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인건비 부분에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저는 이 조례 사항을 따라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이 조례사항에서 모든 부분들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아까 정미영의원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원되어 졌으면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침이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예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실행성이 있는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인건비 조항은 아예 자원봉사자로 못을 밖고 우리 경비지원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현재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 자신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실을 7년간 운영을 해 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될 때는 낮에 도서실을 장기간 열 경우에는 관장님이나 도우미를 두는 경우에는 10원도 주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100% 자원봉사 하라는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제가 관장과 도우미는 독서와 자원봉사를 좋아하는 금정구민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한 이유가 자원봉사자를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구립으로서 능력이 된다면 약간의 경비를 주면서 그 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강제 규정으로 두지 않은 겁니다. 물론 형편이 안 될 때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관장과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형편이 될 때 그 때는 관장과 도우미에게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왜 100% 닫아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발의... 그러니까 의원님이 만드시고 대표발의 하는데 제가 찬성발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뜻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예산 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확정적인 3조에 의해서 설립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경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11조에 강제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을 만들어 넣었을 때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만들어 놨을 때 모든 심의를 거친 공공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어떤 설립 지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청했을 때 구청에서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가.

위원님 그 부분은 다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늘리거나 자료를 갱신하는 경우에만 금정구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관장과 도우미의 인건비로는 자금 자체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은 닫혀있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늘리는데 필요한 경비로 한다는데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늘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이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구청으로 인건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관일과 개관 시간을 늘리는데 우리는 관장이나 도우미 없이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게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우미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구청에 요청을 하는데 ‘인건비는 안됩니다’라고 우리 조례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상에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사립 작은도서관들도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주면서 나중에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저는 최초...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하면서 찬성을 한 취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모든 도서 자료를 확충하고 그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정도 지원은 충분히 구에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건비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뜻에 따라서 와가지고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전 구민을 위해서 인건비와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봉사를 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봉사하는 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적게 쓰면서 모든 좋은 혜택들을 우리 구민한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찬성을 하겠다.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의원님과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장과 도우미는 기본으로 해놓고 형편이 된다면 지원을 절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서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열악한 재정상에 오히려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산확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위원님들도 지금 다 말씀하시지만 취지고 향후의 발전방향이고 좋다 이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좋고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걱정하고 계신 것들이 향후 이렇게 설립에 대한 강제 규정을 넣고 예산확보에 대한 강제 규정을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도 100%를 못 맞춰가지고 80% 책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향후 구립 도서관이 몇 개가 생기고 사립도서관이 몇 개가 등록신청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예산 확보를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인건비 부분은 무조건 빠지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예산확보 부분에서 약 70%이상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자료 구입이나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사무용품구입비 그런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통과되는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인건비까지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꼭 드려야 되는데 왜냐 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경비 확보 부분에 보면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되는데 제1항은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라고 해서 이것 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제2항의 경우에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확보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정구의 책임이 아니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립 작은도서관을 행정지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은 제2항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제3항을 보겠습니다. 11조제3항을 보면 도서관 자료를 갱신하거나 개관일 개관시간을 늘려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가는 금정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는데 지원을 할 건지 인건비를 늘리는데 지원할 것인지는 얼마든지 선택권을 금정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재정적인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범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둬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정말 유명무실한 조례가 또 하나 더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지원 할 수 있다고 해놨죠.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미영의원님 충분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금정구세가 금정구청 직원의 월급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급식지원조례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제가 보니까 질문과 답변이 중복해서 계속 돌고 있는데 했던 질문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우리 정미영의원님도 답변 하셨던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논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조례를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설립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구립입니다. 그리고 11조1항 보면 이것도 ‘확보 한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조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통과했을 때 안 했을 때는 구청이 법 위반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 조례로 봤을 때.

현 조례로 볼 것 같으면 강행규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한다’ 이것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조례를 한번 보고 주민센터가 지금 17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 다 쳐보니까 31개입니다.

물론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 아, 이것은 신청하고는 별개의 차원이죠?

그렇죠.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등록 안합니다.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도서관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간만 있으면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정미영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립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새마을문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13군데가 조금 보충만 할 수 있으면 되겠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서1동 금사동 선두구동 금성동 네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13군데는 조금만 보완하면 구립 작은도서관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지금 이 조례 3조하고 11조1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행 규정 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동 주민센터에는 강행규정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몰라도 그 외에 복지회관 31군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사실은 복지회관도 저희들 구가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남광아동복지관도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금사동에 있는 그 복지회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우리 문화공보과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지금 설립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등록등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위법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법 제31조에 보면 말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장은 그 규정에 맞게 등록 교부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입주자 대표 등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청에서 점검 왔을 때 이 법은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11조제1항 ‘금정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법 제29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 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도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9조4항하고 그리고 또 제2항은... 맞습니다. 지금 제11조제1항은 제29조이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제2항은 32조 규정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이것은 지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11조제1항은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호위원님.

김연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에 첫째 재정여건을 감안한 경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 등록 시에 과도한 규제 규정문제 즉 등록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등록취소나 등록증 반납 등 규제 규정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규정방식이 미흡 되어 있으며 네 번째 전반적으로 조문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부적합하게 조문이 갖춰야할 구성요건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김연호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0명 반대위원 4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의 설립·지원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의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정리발언 부탁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산회 선포가 됐습니다.

김호숙 박도현 김기범 김연호 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