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조례하고 연제구만 상품진열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본 결과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처럼 상품진열대나 자동판매기 자체가 이것이 무허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학교 주변이나 무질서한 난립이 예상되므로 다른 구는 배제를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금회에 저희들도 안 넣었습니다.

연제 같은 경우 거제시장이 있습니다. 시청 뒤에 거제시장에 이런 문제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량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은 차량 시설만 봐주면 즉각으로 내려오면 된다 저희들 논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제는 기이 거제시장에 단속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말씀하십니까?

도로기능하고 상가 기능 중간 되는 것이 저희들 아케이드하고 도로구조물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요새는 그것을 건축 부속물로 봅니다만 상품진열대 관계는 저희 구에서 진열대 허가 기준도 모호합니다. 얼마만큼 도로에 나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시 조례하고 연제구청만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의논 검토를 다 해 본 결과 16개 구군 중에 연제구만 지금 살아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노점상 단속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 구는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배제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