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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본회의2010-03-03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0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보고순서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0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C 선진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로운 분위기 조성으로 21C 선진 새마을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질서가 바로서는 선진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환경만들기 운동, 생활쓰레기 제로 운동,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고향사랑운동 등 지역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김장 나누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수련대회 개최 경비지원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확․포장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으로 150개 지구에 2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60개소에 11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 지구에 2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개 지구에 15억 8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5개 지구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확정된 예천 제2농공단지를 조속 시행하여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의 유휴 노동력의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지내리 현 농공단지 서북방면이며 조성면적은 24만㎡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비 절감은 물론 그린예천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주택 25가구, 태양열 주택 14가구에 9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면, 용궁면, 지보면 복지회관에 태양열시설 설치사업과 충효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금년에 국비로 요청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6개소에 6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기 시행중인 교통신호기의 변경체제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기 25개소에 대하여 변경체제에 따라 시설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지원을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0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7억원 등을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등 330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건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33건에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1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설정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상표권 등록에 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특히 삼강 또 회룡포, 석송령, 여기에 상표를 개인이 등록해서 군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개인한테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명소라든가 또는 명품을 따서 상표등록을 합니다.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등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는 관광지 명소를 갖고 있는 회룡포라든가 석송령, 삼강주막에 대해서 일반인이 상표등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등록을 아직 마친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회룡포 같은 곳은 회령포로 상표신청을 했습니다. 상표신청을 해서 회령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해서 ‘회령’입니다. ‘회룡’이 아니고. 따라서 그것은 지금 법정에서도 등록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삼강주막이라든가, 석송령에 대해서는 제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공방이 끝나면 저희들 군에서 삼강주막, 다음에 회룡포, 석송령 등 금당실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상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특허신청을 할 계획인데 다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등록을 해놓고 2년내에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럼 군에서 등록을 해서 개발을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자동취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개발할 분야는 예를 들어서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는 상표를 지금 등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그러니까 개인은 어떻게 든지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하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제 신청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이영섭의원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행정이 개인보다 더 앞서가야 하는데 개인보다 행정이 더 뒤쳐지는 행정이 되어 버려서 이것이 말썽되고 이것이 군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고 또 이제 소송했다고 했습니까?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지금 소송은 아니고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강주막이라든가 회룡포라든가, 금당실 권역이라든가 이런 곳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좀 속된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찾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조금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강막걸리가 나온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지금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강주막마을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섭의원

개인인 대구의 임모씨가 삼강막걸리로 특허를 신청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상표등록에 보면 삼강마을, 삼강마을촌, 그 600여개 종류를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콩부터 식품, 식당명, 간이음식점 등등 신청을 하는데 사실 그 많은 것을 본인이 개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강주막촌으로 해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등록신청을 했는데 또 삼강주막으로 해가지고 신청한 곳이 두 사람 있습니다. 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섭의원

좌우간 지금 행정에서 너무 늦었다,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막걸리를 우리가 보았을 때 삼강막걸리를 사용했을 때 이것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군에서 조치를 좀 해서 미리 선수를 쳐야 하는데 개인이 미리 앞서가는 일이 생겼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설시장 주차장에 참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주차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참 긴 세월이 왔습니다. 너무 긴 세월 방치를 시켜 놓았다가 제가 참 여러번 질의도 했고 질문도 했는데 이제 와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긴 세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마음은 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셔 가지고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되었죠?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원래 저희들 추진계획이 2월 한 달은 구정도 있고 또 해서 계도를 한 다음에 3월 달부터 단속을 하기로 거기에 상인들하고 대충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착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정착될 때까지 하려면 지도 보다는 안 되면 누구 말처럼 과태료라도 몇 번 물리면 제대로 됩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그렇지요?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지금 그렇게 하니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광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순서,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전승민요 등 발굴사업 및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전승민요 발굴 및 지역역사 책자 발간입니다. 5000만원으로 전승민요인 성주풀이소리, 상여소리, 샘풀이소리, 노동요 등의 민요음원을 발굴해서 음반으로 제작 보급하고 내고장 역사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조각공원 조성입니다. 1억원으로 양궁장 입구 조각공원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점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예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사업지원으로 예천문화원에 1억 300만원 등 총 1억 3700만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 8개 단체에 1600만원 등 4200만원을 지원해서 문예단체를 육성하고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교문화 전승을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예천군수배 풍물경연대회를 1800만원으로 읍면별 1개 단체, 12개 단체를 참가 시키겠으며 다음은 예천아리랑 전승보급사업을 4000만원으로 경창대회와 창극공연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단샘다례축제를 2000만원으로 전국다례회 31개 단체를 참가시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31억 2300만원으로 개심사지오층석탑외 2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개심사지오층석탑 토지매입 14억 2800만원, 선몽대 일원 보존사업 2억원, 용문사 화장실 건립 1억 5000만원, 81페이지, 용문사 자운로 정비사업 1억원, 예천 삼수정 주변정비 6000만원, 의성김씨 남악종택 방충방염사업 3300만원, 한천사 철조여래좌상 방재시스템 구축비 1억원,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관리비 1억원, 총 29개 사업 31억 2300만원, 다음 82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금년은 시공중인 산책로, 민속장터, 휴게소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1억원으로서 보도교 및 수변시설, 데크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정비확충입니다. 먼저 병암정에 5억원으로 휴게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4000만원으로 관내 관광명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 고택체험, 관광 등을 경북북부권 9개 시군과 안동MBC 공동주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조사를 2월달에 했고 공연 및 행사 확정을 3월에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역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먼저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공동관광 홍보사업으로서 1500만원으로 홍보물 공동제작과 국내외 관광홍보 행사 및 각종 박람회에 공동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 가족여행 운영으로 경북관광개발 공사에 위탁을 해서 연 4회 240여명에 대한 체험관광 여행을 우리군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가이드북, 지도, 리후렛 등을 5000만원으로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도민체육대회 등 7개 대회 출전 및 개최를 위해 2억 1300만원을 지원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꿈나무육성 지도자 지원 등 4개 사업에 55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45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대회가 원활하게 출전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입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15억원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웅군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예천온천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온천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시설 9종을 4200만원으로 보수 정비하고 종업원 친절서비스 교육, 온천 주변 소독 및 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이용 홍보강화로 군민이 동참하는 예천온천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주유소 등에 온천홍보물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장 주변 휴경지에 주말농장을 운영해서 온천이용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의원

과장님, 이재창 의원입니다. 온천 노후시설 보수정비 하실 때 말이죠, 제가 며칠전에 보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탕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냉탕에는 있는데 온탕에는 없더라고요. 지난 번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이번에 보수 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이영섭 의원입니다. 저도 온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천군에서 온천장을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6년전부터 매각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매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예천온천장이 사실 규모라든가, 시설면에서는 최고로 낙후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매각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매각을 위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근간에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에게 그런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이 한 분 나타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세히는 아직 보고를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영섭의원

매각도 조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누가 매각을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온천장으로만 해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전에 매각공고를 한 것 보다는 확실히 완화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의원

온천장으로만 해야 하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하고 하면 누가 요새 불경기에 하겠습니까? 가능성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하지, 가능성 없는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조건으로 내걸고 매각추진을 한다고 하면 힘들어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건을 아주 완화시켜 가지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건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조건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섭의원

온천장만 매각해서 최신시설을 지어 가지고 해야하지, 그런 우리군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관심있게 해주십시오.
재수

강재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힘써 오시고 특히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에서 95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은 대기 외 8종 시설에 5365개소입니다. 정기점검과 장마철, 명절, 그리고 민원이 발생 하였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청색․녹색․적색 3등급으로 분류하여 점검․관리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상태와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및 방치 행위 등을 중점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정기 3회, 수시 44회를 비롯한 47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1건에 대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7건, 과태료 부과 7건, 고발 6건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 보호관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수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10개소에 16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가구에 600만원, 수시로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 포획 도구 수거에 2개반 8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생태습지 관리를 위해서 580만원과 흑응산 유치지구, 명봉산 애호지구, 우망 집단도래 보호구역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온실가스 저감 탄소포인트제 실시입니다 예천읍을 포함한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는 500가구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금년 2월 현재 200가구가 신청이 되어서 3월까지 접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월중에 신청자 기준 사용량을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수도는 수자원공사에 조회 확인해서 감축량을 확인한 이후에 인센티브를 6월과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천읍 상동리 예천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총 사업비가 147억원으로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생활 및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생활계 오염시설은 4386개소이고 축산계 시설이 3870개소로 총 8256개소입니다. 생활시설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설치신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를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58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천읍 지내리 예천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1일 20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지만 오래되고 낡아서 시설개선이 시급하여 사업비 8000만원으로 노후관 및 모터 등 시설교체와 기술진단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중에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기술진단 용역 후에 4월달에 환경부에 국비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예천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예천읍 매립장과 개포매립장에 매립된 생활폐기물 16만톤을 선별해서 매립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6억원으로 환경부에 세부사업비 검토요청을 마쳤습니다. 3월 중에 경상북도에 원가심사를 요청해서 통보결과에 의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고 참가등록 업체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심사 및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4월 중에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내년도에 공사입찰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36톤입니다. 처리방법은 매립이 23.9톤, 소각 10톤, 재활용 2.1톤입니다. 예천소식지나 리후렛을 제작하거나 각종 회의시나 교육시에 종량제 이행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장소와 취약장소에 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상시단속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성숙한 군민의식 조성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토록하고 사회지도층의 쓰레기분리 체험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평가를 위한 시상금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읍면에 폐비닐집하장 5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개포면 전역과 유천면 일부에 취․정수시설 1개소와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 68㎞에 사업비 10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72억 1100만원으로 집수매거 설치를 완료했으며 기계실 및 여과지, 배수지 구조를 설치하고 송․배수관로 68㎞중에 48㎞를 부설하여 종합진도는 53%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4억 4300만원으로 기 정수장 및 관로부설 완료, 기계설치 및 시험운전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2005년부터 2034년까지 약 30년간 위탁을 하며 6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시설현대화에 480억, 노후관 교체에 2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탁이후 지금까지 정수장 6개소에 시설현대화 및 개선과 노후관 147㎞중에 23.8㎞를 교체하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1억 51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16㎞와 지보와 풍양정수장에 고속응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우계․갈구지역에 급수관 4㎞에 1억 6700만원과 대제․하학 지구에 급수관 6㎞에 6억원으로 금년 2월에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준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9개소와 노후시설 개량 12개소, 수질개량기 설치 2개소, 수원공이전 3개소, 물탱크 1개소, 긴급보수 12개소에 사업비 30억 4900만원을 금년 10월까지 투입을 하여 군민들에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용궁 읍부, 풍양 낙상, 보문 미호, 상리 도촌이며 관거는 3만 3540m이고 사업비는 253억 89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읍부, 낙상, 미호, 도촌에 132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3만 7540m중에 1만 9890m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1억 1000만원으로 읍부, 낙상, 미호, 도촌지구에 하수처리장 기계 및 계측제어설비, 전기공사 및 관거, 건축물을 마무리하여 읍부, 낙상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유천 죽안마을에 사업비 5억원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장 10개소에 8억 4800만원으로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예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감천문화마을, 포리마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최종 방류수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여 시설유지 관리와 방류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예천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예천읍 시가지 6개 지역에 오수관거 33.8㎞, 우수관거 4.9㎞, 배수설비 5343개소에 455억원을 투자를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준비금 3억 3000만원으로 3월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위탁협약을 체결해서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8월에 민자사업을 지정 고시하여 12월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 평가 심사와 협상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계획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매립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매립장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순환형 매립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선별과 포장기를 설치를 해서 선별을 하면 매립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그런 방법으로 순환형 쓰레기매립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을 좀 줄여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제가 돌아다녀 보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데 보면 특히 분리수거대가 사실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면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분리수거가 거의 안되다시피 하니까 환경미화원도 사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막 갖다 버려서 싣고 가서 정리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니까 차들이 어떤 차는 차에 싣고 또 뒷차가 와서 다른 쓰레기 싣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하고 애도 좀 먹는데 우리군 관내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이런데 시범적으로 우리군에서 전천후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는 그런 분리수거대를 하나 좀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아파트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관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해서 박스라든지, 종이류, 캔류, 이런 것 딱딱 분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아파트에서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노인회나 이런데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아마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느냐, 그 대신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갖다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악취나 미관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으냐, 지금 인근 다른 도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선호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도 아주 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인식도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마을에 이익금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면 아마 쓰레기량이 훨씬 많이 줄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예천읍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몇 가구가 부과 되었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철우의원

6000가구에 부과금은 얼마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3800만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철우의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월 3800만원 정도입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납부율은 어떻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율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부과되는 말까지는 가봐야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주민홍보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하수도사용조례가 작년도 3월 달에 공포되면서 그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그 이후에 리후렛이라든가,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100% 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과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대부분 예천읍에 부과가 되지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철우의원

예천읍의 주민들이 월 3800만원이라는 하수도요금을 이제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홍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그냥 상수도요금에 부과된다는 그냥 낸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물론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제가 대부분 주민들을 만나서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홍보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나 이런데 인터넷에 띄우고 입법예고 한다고 하지만 이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요, 사실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입법예고된 것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지, 사실 일반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거의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이고,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봤느냐고 얘기하면, 반상회보요 물론 다 돌아가는데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나온 반상회보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대주민홍보가 예천읍에 홍보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잘 시켜 가지고 잘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청이전이 되면 그 이전주변에 도청상수도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도청은 도청대로 추진이 되고 저희들은 도청이 위치하는 호명면은 개포처럼 개별상수도 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도청대로 지금 현재 도청이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안동 용상에 있는 기존 폐수된 정수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하고 저희들은 호명은 호명, 보문은 개별상수도로,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섭의원

도청주변 지역에는 도청의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네요?
무환

장무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영섭의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장대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각별하게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빕니다. 보고서 170페이지, 171페이지 보고순서와 2009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72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먼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예고 없는 각종 재난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없는 각종 재난발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2010년도 4월 중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68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인명사고가 많은 낙동강변 보문, 호명, 용궁, 풍양 등 취약지구 4개소에 여름철 2개월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인명구조함과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입니다. 관내 30개소에 설치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읍면의 강우․강설량 관측기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배부와 재해예경보시스템에 대하여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방자재도 장마 전에 구입해서 읍면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교, 고평교, 풍지교 등 3개소에 하천수위를 야간에도 판독가능한 적외선 카메라로 교체하여 야간 폭우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는 자연재난 발생시에는 응급복구용 장비를 임차해서 신속한 복구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5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예고 없는 자연재난 발생 시 경보방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하여 쉽게 경고방송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란 용궁 향석리장이 서울에 갔는데 향석 동네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즉각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재난예․경보 시스템으로서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향후 우리 군 265개 행정리로 연차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2010년에는 개소당 8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대하여 우선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준설토 야적장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적치장을 조성하여 골재를 적치한 후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급하고자 합니다. 지보면 매창리 일원 38만㎡의 부지에 197억원의 사업비로 400만㎥의 골재를 야적할 수 있는 적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총 9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월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편입토지보상 및 적치장 조성공사 후 금년 10월부터 골재를 야적하고 판매하는 등 적치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간방지구 1차 5만㎥를 완료했습니다. 2차 원곡지구를 준비 중에 있는데 비가 와서 그런데, 비만 그치면 하천에 물만 없으면 바로 시작을 해서 골재판매를 시행하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국책사업장 및 지역 수요업체의 안정적인 골재공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한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천읍 남본에서 왕신에 이르는 한천 4.4km 구간에 25억원으로 자연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해 12월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정 교부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천체육공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예천교 4차선까지 마무리 공사와 동본교 위에서 그 위에 한천교까지 상부 마무리하는 공사로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 완료 후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 잔여사업비 65억원도 국비보조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 홍수피해를 입는 미개수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보호와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사업은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을 다 봐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우수기전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를 예방함은 물론, 소하천 정비에 따른 주민숙원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9개소에 대해서는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군은 4군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맨홀보수라든지 안내판 설치, 수중모터 등이 옳지 못해서 이번에 휀스도 치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3월 중에 마무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보강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 장비를 교체 및 보강해서 민방위사태 및 비상대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교체 보강계획으로서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응급처치셋트 등 민방위 장비 5종과 1500만원의 예산으로서 화생방장비인 방독면 300개 정도를 구입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3페이지, 타기관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내실있는 재난관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골재장을 운영하면서 주변 주민들 한테 많은 피해가 온 것 아시죠?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 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예상되는 순수익이 15억 되는데 이것을 주변 주민들 한테 환원 시켜 주어야 합니다.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한테 피해를 준 만큼 숙원사업으로 대체시켜 주어서 주민들에게 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지금껏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건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저도 가보면 도로가 좁고 한데 위험하기는 합니다.

이영섭의원

그렇다면 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도 몇 개 하면서 골재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해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사업이 만약에 건의가 되면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안 그러면 사업예산을 다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금년도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못해 주지만 그래도 마음에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황완섭재난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영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퇴직으로 인한 공석인 관계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