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판동 의원 발언
신성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0년 기정 예산대비 18.84%인 25억 4,321만 7천원을 증액한 160억 4,2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8.76%인 5억 3,312만 8천원을 증액한 66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27%인 20억 1,008만 9천원을 증액한 94억 2,4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입니다. 가로수의 생육공간이 협소하고 가로수 뿌리로 인해 보도가 융기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잔동 당곡2길, 장미길, 홈플러스 사거리의 가로수를 수종갱신 및 보완공사를 하고자,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절개지 복구사업 입니다. 와동, 사1동, 선부동 지역 산림절개지 위험지역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폭우에 의한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반월공원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입니다. 반월공원 내 목재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철거 후 신규 교체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사업과 수시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긴급민원 및 각종 재해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계절 썰매장 시설보완 공사입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시민공원 내 썰매장 시설을 다목적 여가 활용 공간으로 보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수익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속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고잔 신도시지역에 보도가 협소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민속공원 울타리 경계를 허물어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암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등 정비사업입니다. 수암어린이공원에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놀이공간의 시범모델을 제시하여 모든 어린이공원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2010년 본예산을 많이 줬는지 다 삭감을 했어요, 쓰지도 않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시 전체 부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성준모위원
과에서 이렇게 삭감요청을 한 게 아니라?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절감액으로 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추진사업 중에서 하나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 게 5% 경상경비를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며칠 전에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이 또 지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부득이 하게 반영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억을 조성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도에서 별도로 5억 3천만원 정도를 추가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창출 예산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삭감을 해서 12억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서로 상계하고 도비 가내시를 해서 18억원을 만드는, 그래서 수정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방정부 예산재정운용을 왜 중앙정부에서 손을 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이렇게 해 놔도 돼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우선 역점을 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것은 권고사항은 되지만 지금 지방정부 예산운용을 왜 중앙정부가 손을 대고 과에서 이렇게 쓰지도 않는 돈 아직, 그러면 지난번에 뭐하러 이렇게 본예산 때 많이 만들어 놔요? 줄이려면 그때 줄었어야죠. 그런 차원이라면 본예산 할 때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죄 깎을 거면 뭐하러 그때 만들어 놓고 또 이 사안도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 활동을 뭐하러 해요. 알아서 다 집행부에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해야지.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절감차원에서 물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행안부의 역점사업을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행안부는 자기들 중앙의 행안부지 지방에 왜 자기들이 이런 예산편성지침까지, 매뉴얼만 주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적당한 선에서 다 삭감하고 하지 왜 자기들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죄 줄여 가지고, 5%라는 기준이 뭐예요? 5%의 기준.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5%라고 하는 것은 5%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있죠? 일률적으로 5%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원회에서 원상복구 시켜 놔야지 안 되겠네요. 중앙정부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지방의회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이해도 안 될뿐더러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갈 이유는 없죠? 법으로 된 것은 아니죠? 말씀하세요. 법으로 이렇게 5% 삭감하라는 것은 없죠? 지침은 있겠지만 법으로 된 것은 없죠?
신성철위원장
성 위원,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정부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서민들의 생활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 일자리라도 좀 많이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도면 우리 대형사업 조금만 깎아서 호화청사 안 짓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상록구청 호화청사 논란이나 일어나고 해서 그런 데서 10% 절감하는 게 낫지 3천만원 짜리 5% 절감해 가지고 뭔 효과가 있다고, 그런 대형사업이나 잘 계획하시는 게 낫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녹지과나 죄 다른 과도 봐도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알지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테마공원 있죠? 9억인가 3개소 한다는 것.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상상어린이공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이게 3개소가 있고 지금 수암동에도 또 3억 짜리 테마공원을 지으신다고 그랬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먼저 것은 2억 5천, 2억 5천해서 본예산에서 5억원을 위원님들 지원 속에 확보를 했고요. 2개소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기획예산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3억 5천만원. 이것을 수암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낙후지역 공원조성 민원을 접수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수암어린이공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전액 교부세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비 안 들어가고 전액 교부세로?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푸른녹지과장님.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푸른녹지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456페이지 보시면 상해치료비 2,500만원이 있는데 현장 근무자인 것 같은데 작년에 벌에 쏘였던 간벌 인부들 대상인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아닙니다. 벌에 쏘인 사람은 재작년 여름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치료비는 희망근로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대부도를 가는 시화방조제에 철쭉나무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자들이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공사자재, 모래 이것을 쌓아놓고 했었는데 밤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재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친 상해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업무상 상해인지 지병인지 그 판단을 공무원이 합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것은 다친 사람이 119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장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2,500만원이면 차라리 상해보험 드는 것이 더 적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희망근로 대상자가 아니고요.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다쳤기 때문에......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2억 4,500만원은 양 구청 5천만원씩 본예산에도 있던데 따로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구청에서 빠진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냐 하면 고잔2동의 중앙초등학교하고 9단지 사이길이 있고요. 그게 당곡2길이고요. 그 다음에 8단지에서 7단지 사이에 장미길 여기에 지금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가로등을 플라타너스가 잎이 크니까 가로등을 가려서 무섭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봄철이면 벌레가 사실 많이 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열매에서 나오는 흰 가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수종 갱신할 때 보통 무슨 나무로 많이 하죠? 상록구는 왕벚나무, 단원구는 목백합나무로 되어 있는데 수종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같은 나무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는 하얗게 꽃피는 이팝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뭔가 조사를 해서 그 원하는 수종으로 권장되는 수종으로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465페이지에 상록구 근린공원 각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해서 2억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공원 내 각종시설물 보수공사 또 2억원이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이 틀린 것 아니에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2억원이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4건의 어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규칙하게 각종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김판동위원
민원처리 등이라고 써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한다고 하면 민원이 없으면 대충 집행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년 3억 정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풀뿌리 현장이라든지 동 건의사항을 좀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466페이지에 사계절 썰매장 시설보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8억 3천만원을 어느 부분을 보완한다는 거죠? 주차장을 넓히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3억 2천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8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눈썰매장이 이게 청소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냥 혼합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아용 썰매장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용 슬로프를 60m, 20m 폭으로 지금 기존 썰매장 옆에다가 새로이 신규로 확장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밑에 야외수영시설이라든지 워터슬라이드라든지 꼬마기차 이런 종합놀이시설을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작년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무빙워크 같은 것 추가로 설치했는데 해마다 비용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것은 수요가 그 만큼 그 기간에 폭증을 하기 때문에 좀더 양질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사업을 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올 겨울에도 보면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왔는데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됐어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작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여름철에 이용한 게 2만 3천명이 와서 수입금이 1억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겨울철에 한 것 또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한 게 66일간, 그러니까 09년 12월 18일부터 금년 2월 21일까지 66일간 운영을 했는데 5만 1,91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수입금이 2억 5,158만 2천원으로 눈썰매장은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에 비해서는 수입은 적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시민들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많은 만큼 시민공원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더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주기명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5% 이렇게 깎으면 지금 우리 녹지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녹지사업에 지장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5%를 삭감한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경상비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사무용품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서 발생되는 여비 이런 것을 줄여서 사업비로 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정부 시책이 실업자가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비 일환으로 해서 각 부처마다 5%씩 그렇습니까?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약 3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5% 정도를 절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5%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경상비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경비는 그래도 절약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손을 안 댔을 겁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성준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도 희망근로를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세 분한테 전화 받고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어차피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희망근로 자격조건이 좀 금년보다는 완화됐었고 금년도에 강화되다 보니까 신청인원이 한 4,600명 됐는데 1,260여명 정도만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작년도에 했는데 왜 금년도에 안 되느냐 라는 항의가 많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풀 희망근로 포스트 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공공근로를 추가로 하려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탈락자들을 좀더 구제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라 하는 게 중앙의 방침이고 또 저희도 절실히 느껴서......
주기명위원
우리 지역이 25개동이 있지만 원곡동, 초지동, 고잔동, 일부 또 저쪽 상록구 지역의 일부 동 이런 데 저소득층이 사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할애를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이 요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교체를 전체적으로 멀쩡한 것을 전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은 것은 페인트도 칠하고 수리를 해서 쓰고 별도의 시설을 해서 하나라도 더 시설이 많으면 애들이 놀 공간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어느 지역이 그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네가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줄을 서 가지고 10번인가 왔다 갔다 하고 내려서 돌아가면서 애들이 그네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좀 큰 놈이 와 가지고 딱 멈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큰 놈이 와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타는데 중학생이 고학년이 와서 딱 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 애들이 ‘형아, 왜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형아도 10번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군밤 주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필요한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전액 교체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맞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또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민속공원 담장 허물기 사업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속공원이 있는데 담장을 허무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잔동 777번지에 있는 민속공원인데요. 당초에는 도시계획을 할 때 보행로가 좀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이게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도로를 넓혀버렸어요. 도로를 넓히니까 보도가 좁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통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좁아서. 그런데 그 1.2m 폭에 공원의 휀스하고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은 원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공원을 보도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울타리를 그만큼 공원 안쪽으로 철거를 해 버리고 거기에 녹도를 설치해 주면 그만큼 통행권을 확보해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 좋은 정책이다 해서 이번에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도가 굉장히 좁아서 다니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주기명위원
녹도 주변에도 보면 나무가 우거진 곳은 의자도 설치하고 그늘진이 곳이 있었던 그런 휀스는 좀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녹도가 몇 km나 돼요? 우리 안산에 녹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게 녹도라는 게 아직은 저희가 정의된 것은 없고요. 황토십리길이다 완충녹지다 공원의 산책로다 이런 게 다 녹도입니다. 녹도인데......
주기명위원
녹도 중에서 고잔역에서 중앙역 사이 그것도 녹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제일 훤하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숲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게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완충녹지대죠. 완충녹지대 앞의 통행로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황토십리길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름을 부여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원칙은 완충녹지대 앞의 보도죠.
주기명위원
푸른녹지과장님, 거기가 우리 안산의 얼굴이잖아요? 안산에서 쭉 들어오면 중앙로 지나서 고잔역, 공단역까지 보면 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계획을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 문제는 사실 안산역까지 녹지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요. 그런데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사실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주기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녹지대 부분은 이제는 리모델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 우리 안산의 얼굴이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역 앞에 까지는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가 지금 관리가 안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고 너무 훤하니까 또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암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등 정비사업 이것 보니까 테마를 통해 공원 만족도 향상, 어린이 상상력 창의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16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28개소가 양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을 단순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년 이렇게 시설이 지나고 보니까 각종 조합놀이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것들이 지금 아이들의 기준으로 볼 때 미흡하고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몇 개라고 그랬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161개소 중에서 실제적으로 양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28개소가 있습니다. 128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놀이터 밑에 모래를 위생적으로 개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모래를 단순히 갈아주는 것, 그 다음에 훼손되고 파손된 부분의 유지관리, 보수나 그렇게 머물러 왔습니다. 머물러 왔는데 이게 2007년도에 어린이 관련 법 규정이 국회에서 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엄격해졌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청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참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128개 어린이공원을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듯이 이것은 공공용지고 토지보상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한 예산만 확보하면 그 지역의 커뮤니티입니다. 아주 공동체 휴식쉼터로써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1개소당 2억 5천만원씩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50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년간 50개 정도는 하자 이런 계획을 작년에 입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 김동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경우는 한 개소에 어떤 떼는 37억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만듭니다. 어떤 데는 성남 같은 데는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주기명위원
거기는 재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고요. 보니까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린이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도 한번 해 놓으면 몇 달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증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161군데가 있으면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 놔서 몇 개월에 한번씩 이쪽에서 저쪽으로 교체를 해 주면 정말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향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부 조립식이 아니고 한번 딱 해 놓으면 못 고치는 시설입니까? 조립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놀이터에서 몇 개월 했으면 옆의 놀이터하고 바꾸면 창의력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어린이들의 상상력에.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립식 이게 다시 말해서 이동식이 되고 또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를 바꾼다든지 옆 동에서 옆 동으로 바꿔주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구 좀 해 주세요.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푸른녹지과요.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버짐나무에서 이팝나무 아닙니까? 이팝나무를 심게 되면 몇 년생을 심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한 7,8년생 정도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버짐나무는 몇 년생 짜리 나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지금 한 20년에서 25년 사이 정도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팝나무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장점은 일단은 가로수로써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봄이 아니라 여름철로 넘어가는 그 계절에 피기 때문에 그 계절은 사실은 주변에 꽃이 없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팝나무를 가로수나 조경수로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사업에 나온 수종갱신 구간 고잔동 당곡2길이라든가 장미길, 상록구 성포동 중앙로 길인데 그러면 이 길은 이팝나무 심지만 앞으로 다른 구간은 다른 꽃으로 대체할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도 심을 곳이 있고요. 여러 가지 느티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골고루 적정하게 심을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배롱나무는 수종에 어떻게 안 맞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배롱나무는 최근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심기 시작했는데 올해 사실은 다른 해보다 많이 추웠습니다. 충청이남 수종인데 한번 금년 봄에 가로상태를 보고요. 한번 심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단점은 사실 가로수는 그늘도 만들어 주고 또 공기정화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배롱나무는 꽃은 피지만 그늘을 만들어 준다거나 정화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을 보는 차원에서 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도로 가로변에 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탱자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었을 때. 탱자나무는 괜찮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탱자나무는 남부 지역에서 많이 있고 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육안상으로는 가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열매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관리라든가 또 색깔이 변하면 무척 좋지 않습니다. 담장이나 울타리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도심지 내 조경수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절개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은 호우피해가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 녹지과에서 빠른 복구 및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절개지에 농사짓는 분들 있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현황은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저희가 구청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죠. 그런 경작지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도 나무 이식비용이 있습니다만 나무 이식을 촘촘히 있는 나무를 이식해서 그런 불법 경작지 임야 이런 데 심는 사업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경작은 결국은 비가 오면 산사태나 이런 게 원인이 되고 또 산림관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생길 때마다 나무를 옮겨서 거기다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녹지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절개지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계절 눈썰매장 시설 보완공사, 시민공원과요. 한 8억 6,900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나름대로 파악은 했다고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잘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수암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저번에 충분한 우리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지만 방금 주기명 위원이 말씀했지만 애들이 실증 느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수암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현재는 마사토에다 몇 개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안은 이대로 갑니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이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미지 모델이고요. 여기가 입지적으로 어떤 바닥에 대한 어떤 탄성 고무칩 처리 이런 것도 검토할 거고요. 절개 사면이 많습니다. 이 사면에 어떤 벽화라든지 그 다음에 조합놀이시설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좀더 웅장한 어떤 놀이시설, 그 다음에 진입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를 목 계단식으로 좀 예쁘게 애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바닥을 100% 탄성은 아니죠?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할 때 저희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까지 포장을 하고 어디까지 모래로 놔두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시민공원과가 업무를 하고부터는 우리 공원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고요. 국장님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이고요. 우리 시가 녹지율 전국 최고 되기까지는 우리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늘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계절 눈썰매장 시설 보완공사가 어린이나 우리 가족들이 여가선용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참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든 저렇듯 시민들이 너무 즐기는 것도 좋지만 공익적인 경영수익 부분을 우리가 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계절 눈썰매장에 대해서 운영상에 2009년도 수익내역하고 우리가 지금 설계비를 뺀 8억 3,700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 공사비 산출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신광선시민공원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지난 조례 때 과장님 찾았는데 안 계셔 가지고 오늘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전녹지가 약 몇 ㏊가 있나요? 우리 녹지가 72%라고 그랬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보전녹지는 16.57㎢가 있는데 사실 보전녹지에 대한 관리는 녹지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임야라든가 공원, 또 기타 녹지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전녹지지역은 대부분이 임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지 내에 보전녹지지역으로 된 지역을 관리를 안 한다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녹지과는 임야, 그러니까 보전녹지로 지정이 아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보전녹지 중에서 임야라든가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리를 안 한다 이겁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녹지 임야 부분은 관리를 하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원칙적으로 산림은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개발을 해야 되겠죠.
성준모위원
개인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것은 각각의 법적 검토를 해서 산지전용이든지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에는 보전녹지지역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한 개정안이 있어 가지고 보전녹지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신 녹지과장님 생각은 어떤가를 들어보려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과장으로서는 녹지대에 사실 주택이 들어서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자랑거리는 녹지입니다. 72.5%인 녹지가 안산에 가장 자랑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이 있어서 주무과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성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두 과장님은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있는 대로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준모위원
담당과는 다른데 어쨌든 우리 시 녹지과장님으로서 아주 훌륭한 가치관을 갖고 계시다는 것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입니다.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837억 8,611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41억 1,72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33억 6,724만 7천원이 늘어났으며, 하수도사업에서 빗물처리 일반회계 부담금 등으로 7억 5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는 743억 9,720만 2천원으로, 청사건립 사업비 증액분 5억 2천만원과 경상비 및 잉여재원의 시설충당금 추가계상 등으로 8억 3,036만 3천원이 늘어나 당초예산 대비 1.8%인 13억 5,03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시설과는 297억 9,997만 9천원으로, 고도정수처리사업 기본설계 용역 등 투자사업비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7.3%인 20억 1,68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는 320억 9,625만 4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변동사항은 없으며, 하수과는 474억 9,268만원으로, 우수박스 정비공사에 10억원과 금회 추가 계상된 경상비에 3,42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비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2억 8,422만 2천원을 감액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6%인 7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방문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고잔동 523-4,5번지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4,857㎡ 규모로 금년 6월 완공목표로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청사는 사업소의 업무공간 외에 물 관리와 홍보기능을 위한 복합시설로서, 홍보관 및 종합상황실의 추가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금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 기본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사업은 원수의 수질악화 및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하고,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2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총 451억원을 투자,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초지동 노후관 갱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이 노후되어 내부에서 에폭시 부착물이 떨어져 나와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업용수관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지동 염색단지 일원 3Km의 배수관을 비굴착 갱생공법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비 9억 3,1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계량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요금민원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구연한 경과계량기에 대한 재조사 결과 교체대상이 1만 1,550전으로 당초보다 4,950전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부족예산 3억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 우수박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우수박스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오동, 초지동 일원 1.8Km에 대한 우수박스 정비소요사업비 20억원 중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10억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비 증가가 얼마가 됐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증가사유가 전시관 내부시설 변경이라는데 어떤 사유로 시설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시설변경이 아니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홍보관이라든가 상황실 부분이 좀 추가로 해야 될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면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할 때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차원으로 해서 내부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예.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청사를 우리가 일반 건축공사로 해 가지고 발주해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홍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에 저희들이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어떤 낙찰율도 있고 이래서 이번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홍보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개 외부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지으면 홍보기능이 반드시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청사가 98억씩이나 들어서 엄청나게 짓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하셔야지 이제 추가로 지금 생각나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기능은 있었는데 그때 공모설계를 하면서 청사의 어떤 내부적인 기능보다는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 신축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실제 업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계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본예산 때도 집기류나 기타 등등 쭉 했는데 본예산 때도 이런 말씀 안하시다가 추경에 지금 이게 5억 2천이 올라왔잖아요? 본예산 때는 이런 계획 없었어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때도 그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공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업비 증감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 하면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98억원에 지금 해 놓고 나서 몇 년 써 보시고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건물 실내공간이 콘크리트 그냥 마감만 처리해 가지고 빈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건물 잘 지어놓고 하나의 도깨비 소굴처럼 그렇게 남아 있으면 모양새도 안 좋고 우리가 원하려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기능이 완전히 그냥 유실되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사항을 홍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팔당 수계에서 가져와 가지고 정수하면서 우리 내부관망을 통해서 다시 또 하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외해로 빠져 나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성준모위원
연성정수장에 다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연성정수장 거기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하수도 기술도......
성준모위원
지금 다른 과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자체적으로 5% 다 줄이는데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증액을 시키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는 스스로 자기들이 다 5%씩 삭감을 하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청사를 짓는데 또 여기다가 5억 2천을 또 투입시켜 가지고 한다는 게 정부 정책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연성정수장이든 다 이런 홍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 또 제한이 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또 약간 거기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왕 짓는 김에......
성준모위원
공기업 대다수가 이렇게 예산을 그냥 워낙 공기업 쪽에 예산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 인테리어 조금만 하는 데도 5억씩 들여서 얼마나 잘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 한번 5억 짜리 인테리어 사업 계획서 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성준모위원
나와 있어요? 5억 짜리 조감도가 있어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감도 있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게 미래도시과에서 그 관계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고 있고 거기 내부적인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성준모위원
홍보관을 왜 미래도시과에서 이것을 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공공청사 일정 금액 이상은 미래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일단은 자료를 이것 5억 2천 짜리 사업계획서인가 그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잘 봐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요새도 25시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황이 좀 어때요? 겨울에 우리 콜센터 운영 현황이 어때요? 많은 동파가 있었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 일을 2명씩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치를 제가 시간대별로 보니까 10시까지로 해서 주로 많고 그 다음에 4시 이후에 주로 민원이 지금 많이 전화로 해서 그것은......
성준모위원
동파가 몇 건입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한 160건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성준모위원
그래서 동파된 것 밤에 가서 다 응급조치하셨어요, 직원들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민원이 다양해 가지고 그런 사항도 있는 게 있고 주로......
성준모위원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소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합니다.
성준모위원
밤에 나가서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데이터는 제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근무자 2명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한 건수가 있으면 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오셨잖아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그때 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장님들이 자료를 넘겨 드리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성준모위원
상하수도는 좌우지간 오실 때마다 콜센터 준비 좀 해 오세요. 매번 저는 그것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그것 뭐하려고 하시는지 10시까지만 하시면 될 걸 그것을 굳이,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좋은 방향을 만들어 보세요. 두 명씩 밤에 왜 근무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기술자도 아닌데 동파된 데서 나가서 처리하고 있다는 게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전화해서 업자 시킬 텐데 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밸브 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전화해 가지고 우리 협력업체한테 전화해서 조치 취하고 그럴 텐데 그런 기능은 우리 당직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세금 나가면서 굳이 밤 세워서 거기 앉아 있을리도 없고 3명을 2명 줄였다고 하는데 두 분 하는 일도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충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 날씨가 추울 때는 계량기 동파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공휴일 해 가지고 이게 신고 계속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두 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대형관 동파사고 난 건수가 160여건이라고 하는데 대다수 어떤 형태의 계량기가 파손됐어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땅 속에서 동파되는 곳이 일반 공기가 통하는 노출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밤에 땅 속에 도로에 동파된 누수되는 것을 무슨 재주로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고쳐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고치는 것은 안 되지만 물은 잠가놔야죠. 단수조치를 시켜 놔야죠.
성준모위원
근무자가 나가서 잠가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나가서 해야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있냐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죠?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물이 그러니까 새 가지고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성준모위원
올해가 더 추웠는데 뭐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게 발생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량기 동파 사고에 관련된 부분이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런 사태가 발생돼도 우리 당직 서는 근무자가 나가서 현장 조치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것 접수 받으면 업체에 전화해서 응급조치 시키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잖아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누수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서 땅을 파 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단수조치를 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인력투입이 가능하고 실제 작업은 공무소를 통해서 날이 샜을 때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강하되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하기 전에는 23, 4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집에서 당직실을 통해서 전화연락을 해서 수배하면 연락하고 걸리는 그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공사는 어쨌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주무시던 계장님, 직원 분들 나오셔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만 일부 단축됐다는 게 이번 효과밖에 없죠? 콜센터 운영의 효과는 그 응급시간에 한 두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이에 물은 많이 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얼마나 많이 새는데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경과 수압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그런 것 물 새는 것 아까워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 물이 안 아까워서 그러면 이런 제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만 하고.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시도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감사 기간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만 우선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여기 또 청사는 호화청사 지으시면서 또 추가로 들어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정수과장님, 우리 시흥의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시에 있는 우리 안산에서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몇 개 있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시흥시에서는 지금 3개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시흥시 전역에 우리 안산시에서 만드는 물을 먹고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요, 일부입니다. 연성정수장에서 일부 5만톤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기명위원
그러면 시흥시가 먹고 있는 물의 몇 %나 됩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물,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받는 노원정수장 물, 안산시에서 받는 연성정수장 물, 세 정수장에서 받는 물인데 그 중에 우리 연성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의 공급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성정수장 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물을 제일 싸게 공급하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안산시하고 똑 같이 받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요,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원가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일부 20%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원가로 저희는 주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요금 징수할 때 안산시민한테 주는 물하고 시흥시로 가는 물하고 저는 같냐 이 말입니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는 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체계는 안산하고 시흥하고 다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는 물은 연성정수장이 어떻게 보면 생산단가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싸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받는 거지 요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흥시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주기명위원
이유야 어쨌든 안산시 만드는 똑 같은 조건에 시흥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흥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것도 홍보 좀 해 주세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대해서.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주기명위원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은 지금 초지동 신도시 주민과 구도시나 초지동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해안로, 별망로, 산성길, 염색단지 일원에 하는 것이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지난번에 이것 우리 도시건설에서 정진교 위원님께서 50% 삭감 이런 주장도 했었고 전액 삭감 주장도 했었고 일부 해서 도시건설에서 넘어갔는데 50%나 전액삭감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결국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됐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작년에 추경 때 저희들이 300㎜ 이하 짜리는 교체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2.6km에 5억 4,400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 이상의 갱생으로 하는 지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에는 그 공법 때문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는데 어차피 그게 오래되어서 노후배수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봐 가지고 겉에 까지 전부다 부패가 되어 있다고 하면 교체를 가야 되는 거고 관의 겉이 괜찮고 속에만 스케일이 끼었다고 하면 그것은 갱생으로 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은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갱생의 공법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시연회를 하든지 해서 어떤 공법이 선택이 되면 그 공법으로 갱생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산 올렸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9월 17일날 우리 도시건설에서, 제가 속기록을 빼와 봤어요. 빼와 봤더니 우리 과장님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기완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갱생공법은 어떤 공법을 통해서 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직 공법에 대한 것 방침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또 뒤에 보면 정진교 위원이 또 질의했어요.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정진교 위원이 ‘공법은 결정 났습니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났어요?’ 이렇게 질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ISL 공법으로 일단은 결정한 사항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말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때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오기 전에 공법이 결정이 된 것을 제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주기명위원
제가 그때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6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서 그쪽에 염색단지 일원에 그러면 시설을 한 지가 얼마냐 이렇게 했더니 79년, 82년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고철입니다. 내구연한이 16년인데 30년 됐다면 고철 아닙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 바꿔줘야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이고 본회의에 가서도 결국 부결된 겁니다. 그러면 아무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똑 같은 것이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배수관에 대한 것을 표본채취를 해 보니까 이번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표본채취를 해 보니까 그 토양에 따라서 어디는 부패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저희들이 표본채취로 인해서 노후관이 한 20년이나 30년 된 데도 스케일이 안 낀 데도 있고 또 스케일이 많이 낀 데도 있고 이렇게 토양이나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사항이 틀려집니다.
주기명위원
사람이 먹는 물 아주 중요해요.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16년인데 30년 됐으면 그것을 어떤 조치를 한들 어떤 주민이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도 받았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생활용수가 아니고 공업용수거든요. 그런데 공업용수에 에폭시 한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배수관에 떠다니면서 각 기업체에 그게 협잡물이 자꾸 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갱생으로 인해 가지고 에폭시 갱생이 옛날에 했던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재생을 해 보면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위원님 말씀도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들 알겠습니다마는 먼저 얘기했던 것은 공법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히 되어서 그런 건데 공법을......
주기명위원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도 두 가지를 해 주셨고, 한 가지만 해야 옳은데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이 16년이라고 두 번, 김기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16년이라고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가 했을 때도 16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년 지났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시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글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교체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것을 한번 그때 공사할 때 파 봐 가지고 그게 겉에 까지 전부다 부패가 됐다고 하면 교체 쪽으로 가고요. 아니면 관에 또 삽입을 해서 하는 공법도 있고......
주기명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여기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파 봐 가지고 완전히 낡았으면 다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비용하고 이것 갱생공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단가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 30% 정도의 절감효과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되면 일부 남기고 서라도 교체할 수도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다시 그것을 관의 겉이 부패가 많이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갱생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교체하는 것하고 갱생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도 10% 차이밖에 안 난다고 그랬어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10%요?
주기명위원
예.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제가 2, 30%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주기명위원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의할 때는 10%라고 나왔어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주기명위원
보세요.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10%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2, 3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설령 2, 30%라고 그렇죠. 당연히 수 십 년을 쓸 것을 바꿔주셔야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주기명 위원님 말씀은 주민이 쓰는 것만 물이 아니고 공장이라든가 사업장 여기에서도 물은 물입니다. 주민이 쓰느냐 안 쓰느냐 묻지 마시고 관 수명이 제가 알아본 결과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30년이 넘었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속에 녹이 슬었는데 주물로 다시 해 봤자 20년밖에 못 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도로도 파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안을 갉아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으로 또 입히면 수명은 그런 것 없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삭감된 것은 혹시 거기에 자꾸 세워주자 그러니까 무슨 관련이 된 줄 알고 무슨 뭐가 있는 줄 알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성철위원장
김판동 위원님, 본인이 질문하실 것은 하세요.
김판동위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업 업체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본 적도 없지만 염색단지가 녹이 슬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늘 청소해 가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데 지금 염색단지에서 수돗물 세가 한달에 보통 얼마씩 나옵니까? 정수과장님, 염색단지 공단에서 들어온 수돗물 요금이 얼마 정도 나와요? 공단에 대강 얼마 정도 수돗물 요금을 받고 있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수 천 만원 되죠? 수도요금 받는 것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성준모위원
김판동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지난 설날에 신대양 제지에 갔더니 물 부담 이용금만 1억 4천이 나왔어요. 1년에 한 70만톤 쓰고 하는데. 70만톤에서 곱하기 얼마 하면 나오죠? 톤당 얼마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20년밖에 수명이 안 간 주물이 30년이 되어 가지고 녹이 슬어서 염색단지가 물이 없어서 중단하기 생겼다는데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왜 공장을 반월공단 살린다는 말만하지 다른 데로 이전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네, 신효승입니다.
김판동위원
23페이지에 보시면 개소식 비용이 1천만원인데 통상 개청식 같은 것 하면 수건이나 우산 같은 것을 공사업체가 협찬해서 주고 또 공연 같은 것도 하면 시립합창단이 와서 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초청장 인쇄비 같은 것도 작은 비용인데 1천만원이나 들어가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개소식 하는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 관계는 지금 자료를 보건소 개소식 할 때 그 자료를 기초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한번 이 정도 금액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서 한 금액입니다.
김판동위원
개소식에 들어가는 돈은 인쇄비밖에 들어간 것 없어요. 1천만원이 너무 많이 올라 왔다는 얘기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게 방송시설, 그 다음에 테이프 커팅, 현판식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셋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청사 내 현황판 같은 것은 본 공사에 사인볼이라든가 표지판을 포함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그 밑에 또 1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별도로 또 있잖아요? 사인볼이라든가 표지판은.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여력이 되면 거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과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떻게 1천만원, 1천만원씩 이렇게 딱딱 올리셨죠? 견적도 안 보고 대강 이렇게 올리셨죠? 그런 것 같은데.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 유도시설이라든가 표지판은 설계에 잘 반영되어 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특히 장애인 관련 표지판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준공 전에 그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미리 설치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공 떼기 전에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김판동위원
고장계량기 교체공사는 당초에 조사 시에는 6,600전이었다가 1만 1,500전으로 재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7억씩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세웠어요? 당초에 물량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계량기를 급수공사를 해서 계량기가 설치된 연도를 파악을 하는데 대상이 우리가 50㎜ 이하 짜리는 8년이고 50㎜ 이상은 6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에 2002년도가 대상인데 2002년도 이전 것을 전부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2002년도 것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수량에 대한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반월동도 배수관 많이 노후화됐다고 본예산에서 1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노후배수관 개량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지역을 가서 저희들이 표본채취를 전부 다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해 봤더니 반월동하고 선부동 일부는 저희들이 표본채취 해 본 결과 스케일이 많이 끼지 않고 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성곡동 지역을 교체공사 하려고 그렇게 물량변경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기초자료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신설 예산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2분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주기명 위원이 얘기했던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추경에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되어서 본예산에 일부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이 건 하나에 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던 근본적인 부분은 갱생공법에 있어서의 사양, 공법에 있어서의 논란들이 됐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어떻든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 속에서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논의과정 속에서 진행됐다가 본회의에 부결되어서 지역사회나 지면을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 보니까 사양이 결정되지 않았다, 공법이, 공법이 결정되지 않고 갱생공사를 하는데 예산을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 세워 주면 다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알아서 세워서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까?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공법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 공법에 대한 것을 전부다 무효화하고 새롭게 그것을 각 공법에 대한 것을 시연회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부다 모여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어떤 공법이 제일 좋은가를 선택을 해서 그것으로 시공을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반대로 이 사업 자체가 실은 논리적으로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인해 보아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예산을 미뤄서, 이게 시급성이 또 역으로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해야 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려면 미리 사전에 그러한 사전에 시연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결정해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넘어온 예산이 맞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의원들이 공법 가지고 논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당성이 있고 아니면 갱생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타당한지 그런 부분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의원들이 사양 가지고 논란을 합니까? 집행부 공무원도 아닌데. 그런 설득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야죠. 실은 또 논란을 부추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 믿어달라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사양 결정 안 해 놓고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가서 의견 들어서 하겠다 이것 여러분들 다 앞으로 예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소장님,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예산이 지난번에 답변은 그러니까 공법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공법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가 나오니까 정확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때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공법을 가지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 그러면 예산에서는 공법을 전부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시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지금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드는 공법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나중에 시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법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의원들의 지적은 물론 이렇게 참고해서 당연히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집행의 권한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안 되면 여러분들 행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행정을 하나, 그것은 아닌데, 그런 소신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라면 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간담회하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공법과 상관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려놓고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하겠다, 모든 사업 그렇게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갱생공법 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 의원들이 태클 걸면 다시 시연회해서 여러분들 하실 겁니까? 다 한번 다시 되짚어 봐요?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사업들이. 논란은 됐지만 집행부에 대한 나름대로 결재 라인에서 의지들이 그 정도도 스스로가 신뢰 못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확신 있게 해 줘야죠.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예산 성립과정을 이렇게......
김기완위원
그것은 의회 문제고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지난번은 지난번에 끝났던 부분이고 다시 올렸던 부분에서는 다시 소신 있게 올려야죠. 기본 ABC죠. 소장님, 이것 공무원의 ABC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중식 갖기 전에, 조금 아까 시설과장님, 위험한 발상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교체공사 우리가 예산을 이미 6억 2,500을 줬는데 1억 4,200만원밖에 안 하고 4억 8,300을 삭감을 했어요. 다른 데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지금 반월동과 선부동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장
그러니까 1억 6,300을 한 푼도 안 쓰고 그 지역에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돈을 달라고 계획서를 다 갖다 내 가지고 목을 다 해서 해 놓고 다른 데다 임의대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임의대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추경에 올린 게요. 저희들이 표본채취를 해 보니까 거기에 경과 연수가 30년 정도가 되어서 그것을 표본채취를 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스케일이 안 끼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를 삭감을 하고 안 하면 되지만 성곡동에 또 할 지역이 계속 앞으로도 교체공사를 해야 될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보자는 뜻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하다가 또 거기 괜찮으면요. 또 변경해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다 표본채취를 할 데를 해 보니까 그쪽이 스케일이 많이 끼었으니까 그쪽으로 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신성철위원장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을 줘서 와서 이것을 했으면 이것으로 단락을 짓고 다시 예산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 게 회계상에 맞는 거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리저리 변경해서 그 액수 내에서 임의대로 가시는 것은. 계획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저희 점심 먹고 와서 한번 할 테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청사 부분 좀 볼까요? 홍보관이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서울시나 경기도 일원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요새 군포의 대야동에 최근에 하수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을 했습니다. 규모도 적고 우리보다 시설용량이 한 5천톤 처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제가 보니까 홍보실을 최근에 잘 지어놨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관이 필요한 이유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관이 사실은 우리 도시기반시설이 상하수도 시설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상하수도에 대한 기능을 일반 시민들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잘 인식하는데 좀 이렇게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김동규위원
기본 우리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죠?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전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연성정수장 일부 좀 있고 정수장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실제로 내방해 가지고 홍보관을 이렇게 들러 가지고 그 분들이 인식을 바꿔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학 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산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워터투어를 하는데 우리가 코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상에 넣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계획된 인원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 청사는 이게 지금 업무지구 중심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남는 시간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다른 정수장에서의 홍보하는 것하고......
김동규위원
지금 워터투어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홍보관을 들러 가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저희가 1년 연인원이 보통 8천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아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교과과정 중에 보면 거기에 수돗물 생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 환경체험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터투어를 할 때는 안산과 연성정수장에 가까운 정수장을 한 군데 들러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저희 정수장 내에서는 어떤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거의 없고 단지 아이들 비디오를 보여줌으로써 홍보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수장에 대한 견학을 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이 간식이라든가 밥을 먹고 다음번에 인공습지를 가거나 하수처리지를 가거나 아니면 재활용센터를 가는 이런 코스로 해서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주로 학생들 위주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학생들이라 하면 초등학생 위주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학과정에서 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와서 저희 연구하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홍보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관에 물론 외형적인 디자인도 하지만 상수도, 하수도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물의 앞으로의 어떤 순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교육적인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홍보관이라 그러면 우리 안산의 어떤 수돗물을 홍보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견학을 오거나 했을 때 학생들한테 수돗물이 생산되는 어떤 원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어떤 시설 규모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겸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산 중에 얼마입니까? 이게 5억입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2천을 이번에 예산을 추가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저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예산 5억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시설 면적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박스 이게 기정에는 10억이었는데 10억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죠?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주요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고 추경은 기타 등등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게 올라가는 건데 본예산에 10억을 해 놓고 나서 추경에 2개월만에 또 10억이 올랐다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당초 올해 2009년도에 2010년도 금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20억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취지를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을 일단 삭감을 한 것은 일단 우수 쪽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최대한대로 받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당초에 5억으로 했다가 작년도 최종 할 때 도저히 5억 가지고는 발주도 할 수 없는 그 형편이다 그래서 10억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0억을 세워서 올렸는데 일반회계 작년도 5억을 받아서 다시 10억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우수박스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올린 20억을 그대로 확보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2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이라는 것은 유지관리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시설이 사실상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도까지 해서 30년 해서 신도시가 생기니까 한 30년에서 40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A, B, C, D등급이 있는데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박스가 균열이라든가 철근 노출이라든가 벽체 균열, 열화, 여러 가지 콘크리트 부식 원인에 의해서 많이 노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우수박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 시설물 우수박스가 이런 노후관계로 해서 부식이 되어서 만약에 붕괴가 일어난다면 도로시설물까지 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유지관리 보수를 해서 그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위험한 D급 판정 받은 지역만 해 가지고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20억이 필요한데 우리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10억만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 비용 8억원 받아 가지고 가능합니까?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하수처리 비용이요?
김동규위원
예.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하수처리 비용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규위원
하수비용.
신성철위원장
결국은 공기업 우리가 특별 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수비용 8억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8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수비용을 받아서 그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일단 급한 것은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작년에 20억, 올해 20억이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만 우수박스 이렇게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정 받은 가장 시급한......
김동규위원
연차계획이 서 있습니까?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내년도 저희 물량은 약 4km에 걸쳐서 3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도 30억?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C급 지역입니다. 올해는 D급 지역을 하고 내년도 2011년도는 C급 지역을 저희가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의 재질하고 지금 재질하고 어떻습니까?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정밀진단 결과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는 상당히 나빠져 있는 상태죠. 저희가 이 우수박스에 대해서 보수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연하게 오접이라든가 기타 우수관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보게 되어서 그런 모양이다, 구조물을 이렇게 둬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정밀진단이라든가 용역과정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작업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투입 방향을 조사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려서 연차적으로 급한 대로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차계획이 내년에도 30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내역하고 올해 계획하고 내년에 해야 될 것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십시오.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정진교 위원님.
진교
정진교위원
수도행정과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청사 안내 현황판 제작에 있어 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현황판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청사 본청에서 나갈 때 기준으로 하면 우측에 있는 그런 형태의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입찰공고라든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 고시공고 사항을 거기다 게첨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청사안내 현황판이라는 얘기는 그것 아닙니까? 청사 내에 어떤 부서가 있다는 얘기가 청사안내판 아닙니까? 청사안내판이 1층 입구에 세워져 가지고 2층에는 뭐뭐 있고 3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다는 그런 현황판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청사 ‘안내’자가 빠져야 될 건데......
진교
정진교위원
청사 현황이나 안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청사 조감도 그려놓고 1층에는 어떤 부서 있고 2층에는 어떤 게 있고 이런 쪽 아닙니까? 그게 1천만원 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재질 어떤 그건데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청사의 안내도 그 사항하고 밖에 있는 그 사항하고 두 개가 합쳐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밖에 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 앞에 나갈 때 보면 우측에 있는 형광등 들어가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는, 두 가지 사항이 합쳐진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여기 목에는 청사 안내, 그러니까 우리 1층 입구에다가 1, 2, 3, 4, 5층에 대한 부서가 어디 있다는 그런 안내판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표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표기상에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두 가지 사항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사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1천만원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의 자료를 보고 했다는데 우리 청사를 99억으로 지어 가지고 호화청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운영비에서 1천만원까지 해 가지고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냥 우리 청사 설립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안내문 배포하고 그 다음에 테이프 커팅만 하면 되는데 굳이, 폭죽은 요즘에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식으로 두 세 개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요즘에 어렵다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희망근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1천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간소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제 자신은 욕심은 있으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80년도에 우리 수도사업소의 수도업무로 시작을 해서 한 30년만에 처음으로 건물 한번 지어서 들어가는 입장으로 고려를 해 준다면 30년이 되어 가지고도 청사를 못 마련해 가지고 했던 거라서 하는데 그런 사항을 조금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하여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성남시청이 호화청사 논란에 호화행사 해 가지고 언론에 매 맞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외부에 보이는 면도 좋지만 아까 막말로 물 홍보관도 생기고 우리 정수장도 네트워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외부까지 크게 공개 안 하고, 외부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생겼다는 얘기만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행사는 간단하게 해도 커다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서 청소사업 용역 위탁 600이 이렇게 증액되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입소를 할 때 6월에 들어갔을 때 한 6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청사가 지금 디귿자 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봐서 너무 큰 데에 비해서 한 사람으로 그것을 세웠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어서 두 사람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명에 일당이 얼마인데 이렇게 280이 올라왔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두 명에 140 정도로 해서 6개월로 지금 잡았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청소용역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청소용역으로 해서.
진교
정진교위원
용역이 140이 안 나오는데요. 시청에 청소용역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 280을 일인당 140 올렸다가 지금 한 명 더 쓰는데 140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요. 처음에 180으로 해서 한 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청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어서 그것을 두 사람을 써야 된다 라고 견적을 받다 보니까......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가 처음에 우리 기정예산에 1,080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1,080에서 한 명이면 원한다면 결론적으로 2,160이 나와야 되죠. 그러잖아요? 곱하기 한 명 했다가 두 명이 됐으니까. 처음에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가 한 명에 18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두 명 쓴다면 360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래서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두 명을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180 잡은 것은 종전에 했던 금액이고 제가 온 이후로 이것을 따져보니까 왜 이게 이렇게 변동이 됐느냐고 했을 때 한 사람으로 했을 때 이 정도로 잡았는데 이 당시에는 6개월이......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처음에 얘기하실 때 한 명이 180만원 아닙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한 명을 세웠는데 청사가 디귿자로 되어 가지고 커 가지고 두 명을 세웠더라면 180 곱하기 2 하면 360만원 아닙니까? 360 곱하기 6 했을 때 얼마 나오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산출기초 상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 그래서 견적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견적금액이 안 맞잖아요? 한 명이었을 때 이 정도인데 두 명이 더 올라가야지 어떻게 더 작아집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무시하고 두 명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다시 계장님하고 상의해 보세요. 청소용역비가 기정에 1,08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에 600이 더 올라왔습니다. 600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어떤 근거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아까 얘기했던 사항을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거기 인원수 기준이 아니고 면적에 따른 용역비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자료가 시간당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용역했을 때 아침 몇 시부터 몇 명 투입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통상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는 견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청소를 몇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청소를 끝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것 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용역 그렇게 안 받습니다.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 시간대가 나와야 기본적으로 용역이 나옵니다. 소장님 틀리는데 용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9시 출근 같으면 8시부터 해 달라든가 4시까지 라든가 그때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비용은 5일에 한번씩 대청소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근거지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소장님도. 직원들 용역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도 없고 8시간 근무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견적서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수과장님 청소용역 한번 여쭤 볼게요. 용역 왔을 때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시간대 해 가지고 인원 몇 명 해 가지고 안 나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면적대비 대 시간하고 해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
시간 나온다니까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하면 편할 텐데 그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를 1.5명을 해 가지고 시간당 나오고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대청소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나왔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인원 한 명을 잡아놨다가 청사가 넓어 가지고 두 명 세웠다면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곱하기 2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1.8은 가능합니다. 2명을 좀 줄여서 라도. 그런데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과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똑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후배수관 갱생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작년 2009년도 추경 때 많은 논란을 거듭해 가지고 결국 안 좋게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몇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그대로 올려온 자체는 예산편성에서 문제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갱상사업에서 내용이 30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적수방지를 위한 에폭시 부착물이 관 내로부터 조각으로 분리되고 떨어져 나와 여러 공장들의 계량기를 막아 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굴착 갱생사업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수관을 처음에 설치한 다음에 33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한번쯤 에폭시 수지공법으로 공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법으로 작업을 한 이후에 조각품들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우리 대부도가 염전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이 20년이지만 토양에 따라서 이게 주철에 대한 노후화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교체가 낫지 않겠나, 단지 공법이라면 진짜 굴착하기 힘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혼잡에 진짜 난코스였다면 공법이 가능하지만 33년 지난 공법을 또 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왜 다시 올리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렵니까?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은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공법이 되다 보니까 공법에 대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이것을 시연회를 해 가지고 공법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것 예산을 세워놓고 각 공법의 업체들을 불러다 놓고 시연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공법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 당시 공법에 모 의원의 얘기가 검증되지 않는 공법이다 이렇게 본회의에서 얘기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런 공법에 확신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설득해서 되어야 될 건데 충분히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신중하게 했더라면 하는데 불과 6, 7개월만에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또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좀 안 맞다.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은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민원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빨리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33년 지난 노후, 우리 15년만 지나면 이것 노후관 아닙니까? 그러면 33년이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자체가 갱생공법이나 교체비용이나 2, 30%였다면 저는 커다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갱생공법보다는, 이게 15년 됐다면 한번쯤은 공법도 괜찮다 하지만 33년 지난 노후관 자체를 또 공법을 1차 한 다음에 또 1차에 대한 조각, 에폭시의 부착물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12년 지나고 공법을 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우수박스 정비공사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10억 삭감된 것 다시 올리신 거죠?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지난번에 10억 삭감된 것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 왔습니까?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7억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빗물처리 부담금 해서 7억 왔죠?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 5억하고 지금 7억 해서 이게 12억 왔죠?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12억이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2억 공사만 하면 되는 거죠? 8억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것은 2회 추경에서......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8억을 충당해서 20억을 만들어서 발주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왜 특별회계 것을 쓰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또 8억 만들어서 20억 하셔도 되잖아요?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2회 추경예요?
성준모위원
예.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시기적으로 좀......
성준모위원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상하수도 공기업을 엄청 많이 도와준 꼴이 됐지 않습니까? 삭감이 되니까 7억이 온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은 예산은 본예산에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억이 제가 온 것으로 아는데 7억인데 이번에 그러면 깎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10억을 올렸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억 5천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안 맞고요.
성준모위원
어떤 게 안 맞아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에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5억이 오고 특별회계 예산이 5억이 그냥 서 버렸습니다. 본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7억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성준모위원
그러면 7억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남겨놓고 그것 뭐합니까?
성준모위원
이것은 엄연히 회계상 일반회계로 할 돈을 왜 직원들께서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 쓰시려고 그래요? 그런 제도가 없으면 특별회계 붙여서 해도 되지만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될 예산을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꼴 아닙니까?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예산 삭감한 내용도 저희가 감을 잡고 도와주신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만약에 불량지역이 100m가 있으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50m나 예산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수박스라는 것은 일반 슬러브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콘크리트 된 것 표면 처리안 한 부분을. 그러면 지하에서 30년 묵었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심화된 상태거든요. 사실 하수 부분에는 우수도 있고 오수도 있고 너무 잘 하시지만 사실 일반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그것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옳으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본청 창조경제국 예산과에 우리 상하수도 외청에 계시는 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돈을 20억이 필요하다 라면 20억을 요청하셔서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엄연히 회계가 틀린데 특별회계는 사업 잘 해 가지고 상하수도 쓰라고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다 해 주는데 왜 일반회계 돈을 받아서 써야 될 일을 못하시냐 이거예요.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못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서운한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쪽 기획실 예산 부분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했고 공문으로 하고 다 하는데 예산 세우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가 의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집행부에 올렸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대로만 집행이 된다고 가정하면 저희 사실상 어려울 것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수정안 요구를 해 놓을 테니까 기다리세요. 3억 수정안 안 들어주면 다른 것 다 깎아드릴 테니까. 그러시면 되겠네요. 수정안 내서 집행부 수정안 요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 기능으로 우리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당연히 할 일을 하셔야 되지 노력했다 안 되어서 이만큼 주는 것 가지고 특별회계 붙여서 하시는 꼴인데 우리 회계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수가 지금 합류식 관거가 있고요. 오수, 우수가 같이 처리되는.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다 그렇지만 오수, 우수 분리된 데는 몇 개 시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수처리분담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꼭 우수박스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주장은 맞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 드릴 게 이 우수박스에 오접 구간 확인한 것 있나요?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그것은 일부러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사해서 사진 같은 것 있어요? 오접 되어서 시공 자체가 수자원에서 우리 시에 넘겨줄 때 시공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사례가 있죠?
웅균
신웅균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자원에 요구하셨나요? 수자원에 그 부분 요구해서 조치 취한 결과 있어요?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서 우리 시가 수자원에다가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냐고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제가 하수과장도 했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CCTV까지 다 촬영을 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 나오는 것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을 잘못해서 한 것은 시정을 많이 했고요.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데서도 앞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으면 그 물이 우수드레인을 따라서 우수박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접으로 보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받을 때 베란다에 수도꼭지 달은 것까지도 왜 그것을 우수로 집어넣느냐 그런 식으로 감사원에서 지적까지 나왔어요. 그것을 설치 못하게끔, 수도꼭지를 달지 말아라,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지적했어요. 시민한테 편의상 달아주는 것을 왜 우수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냐 라는 것도 나왔는데 이게 꼭 오접보다도 실지 그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우수관을 통해서 우수박스로. 그래서 지금 안산천이나 화정천은 다 차집을 일단은 해 놓은 거거든요. 차집해서 오수로 펌핑을 하고 있는데 비 올 때는 빗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전서부터 히스토리가 있는 사항이니까 수자원공사에 당연히 시공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켰죠. 그러나 이런 여건상 오접이 된 문제, 그 다음에 오수관이 오접으로 인해서, 관에서 발견이 안 되어서 우수관으로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수관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아주 시원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계속 같은 질문인데요. 이것 상하수도 청사에 분명히 제5대 임기 내에 이게 한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층 지었다가 6층 지었다가 마무리 5층으로. 지금 현재 5층으로 짓는 거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 자료 여기에도 주요시설이 민원실, 전시실, 홍보관, 종합상황실, 회의실, 사무실을 다 해서 98억 9천만원에 공사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나눠준 자료에는 홍보관도 다 있는데.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는 우리가 집어넣었지만 옛날 자료는, 지금 우리가 홍보관을 집어넣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홍보관 안 짓는다고 그런 거예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의 어떤 융통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홍보관을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 홍보관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성준모위원
소장님 한번 속기 찾아보고 하면 분명히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쪽에서 가면서 앞에 분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면서 분명히 전임 소장님들 다 멋있고 홍보시키고 좌우지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저희는 98억도 많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 돈이면 아주 완벽한 건물, 시민에게 우리 상하수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라고 그런 기억이 지금 아주 머리에 생생한데 이제 와서 지난번에 홍보관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전 단계는, 거의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항을 다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98억원에 홍보관 없이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하실 때는 그것을 많이 얘기했어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땅도 바꾸면서까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5억 2천이 추가로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내부시설 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10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결국.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다 포함해 가지고 98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5억 2천 포함해서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해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중간에 또 하나 1억, 2억 짜리만 들어가면 100억 되네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개월 수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월달에 입주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일단 아직까지도 납득은 안 가니까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비어 가지고 있는데 건축 마감만 되어 가지고 만약에 시설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것을 했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별도로 한다면......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에 계획 안 했던 것을 추가로 계획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 원래 그 공간에는 홍보관 안 하려다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내부 그것만 비어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실로써 그렇게 했는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골조만 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시설은 안 되어 상태를 내부를 꾸미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애당초 지을 때는 이것은 무슨 실 무슨 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급하지는 않으신 거네요.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 있으면 나중에 해도 충분히 무방하잖아요? 공간이 없을 때가 문제지 공간 있으면 천천히 해도 되시겠네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입주를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몸 들어가고 다리는 안 들어가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이번에 할 때 들어가야지 나중에 하기는 해도, 그러니까 실만 이렇게 구분이 된 것 뿐이지 내장, 내부시설을 뭐뭐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까지는......
진교
정진교위원
보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나왔네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지......
성준모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따로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셨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하자고 새로 생각하신 거네요?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까 제가 이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 사업비 내에서 충분히 홍보기능까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래도시과에서......
성준모위원
바로 그 답변을 원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신다고 92억원인가 얼마에 다 완벽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못 했죠?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도시교통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부분적인 설계 보완 사항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써야 될 사업비를 거기서 잠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써야 될 이런......
성준모위원
이제 소장님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네요. 문제가 있었네요. 발주처 갑에서 그런 것을 못하고 지금 을이 미래도시과에서 그러면 예산 재정 운용을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92억에 다 해 낼 수 있는 그림을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에서는 그렸고 그것을 미래도시과에서 하니까 오버되어 가지고 지금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건물 지으면서 추가로 오버되어서 원하는 지금 예산이 안 남고 5억 2천을 더 추가로 투입해야 지금 홍보관도 만들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일반공사를 하다 보면 기간이 공정이 몇 개밖에 안 되는 것은 바로 사업내역이 정확합니다. 우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하고 밑에 그냥 관 묻고 매설하고 이런 지장물이 예기치 않은 지장물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뽑혀지는데 공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공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사업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는 이 청사는 말 그대로 5대 의회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하고 처음부터 토론을 하고 예산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계속비가 4대, 5대 건너뛰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너무 과한 청사를 짓는다고 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어요, 과한 청사라고. 그런데 우리 담당 전 소장님들 다 과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해 내겠다고 했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 소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보니까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문제 당연히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죠. 92억에 다 해 낼 수 있고 해냈어야 될 사업을 지금 추가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시민들 세금이 여기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 위원들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내가 가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소장님 오시고 나서 저번 소장님하고 다른 점이 공기업 특별 예산이나 우리가 지금 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돌려쓰고 있는데 실은 100억이 넘으면 지금 우리가 경기도 심의를 안 받으시겠다고 지금 100억 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은 집기류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다 여기까지 마무리되어 가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하수도사업소 다 식구들이 와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다른 데는 5천만원만 있어도 그 예산을 가져가려고 세부적인 내역을 갖다 주면 이렇게 질문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료가 5억, 10억, 20억 다 좋다 이거예요. 자료 아까 간단한 설명서 이것 하나 외에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뭐를 하는 건지 다른 국이나 과에서 가져온 것은 보통 5천만원만 넘어도 다 내역서 붙여 줍니다, 건별로.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고 질문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온 것은 돈 액수는 상상도 못할 액수가 와 있어요, 타 부서 것하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예.
성준모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곡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기정이 8억 8천이었죠?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거죠? 5억 6,900만원은 다시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거고, 원래 경정으로.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네.
성준모위원
나머지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표본채취 결과보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10월서부터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후에 표본채취를 했습니다. 표본채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부동은 일부 줄이고 반월동은 다 삭감을 해도 되겠고,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현재 판단에 의해서는. 그래서 그 돈을 일부 성곡동을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본예산 때 선부동, 신길동, 반월동, 고잔동, 일동, 안산동은 그러면 그냥 올리신 거예요? 본예산 때 여기 이렇게 쭉 한 것은.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올렸던 것은 당초에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내용연수가 지금 최고 많이 된 것, 우리가 아까 16년 정도가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30년씩 이렇게 된 노후관들을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해 옵니다. 그래서 제일 매설 연도가 오래된 데를 대상으로만 해 가지고 여태 노후 개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실성을 갖기 위해서 표본채취를 해 보니까, 노후도를 측정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예산 따 놓고 안 주면 말고 식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 같은데 계속 공기업 운영을 방만하게 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배수관이 16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0년이 넘은 것을 연차별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460km를 1차적으로 1단계 460km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그래서 한 3, 40km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서 그 대상을 매설연도에 따라서 대상을 잡아 가지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본채취를 위원님들이 확실성 있게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표본채취를 하다 보니까 선부동은 일부 제외하고 반월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양호한 것을 왜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렸어요?
강석
이강석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매설물을 매설 연도를 가지고 일단 대상으로 삼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아직은 안 해도 되겠더라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매설 연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땅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5천만원 이상 된 것은 세부내역서 안 오면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역을 구체적으로 건별로 갖다 주세요. 타 국이나 그런 데 같이 주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예산만 딱 올려놓고 뭐냐고 다 물어보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