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 2차 조사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등 증인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박경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강규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안선엽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김동선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이경익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계속 3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우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연 지방자치가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시되는 이 행정사무조사에 집행부가 응하지 않았을 적에 저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가 땅에 추락하였다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이 전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참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 자신도 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출석위원들을 계속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출석을 막고 있고 또 그다음에 오늘 출석증인들에 대한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렇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본인들 개인한테 출석을 요구한 거지 이렇게 단체로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출석요구서 불참사유를 공문 보낸 것 보니까, 특히 연판장 돌리듯 이렇게 다 한꺼번에 같이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이것 자체가 조직적인 그런 방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도민의 대변자인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또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전체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마 오늘까지 세 차례의 증인 출석 및 조사 청취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증인들이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특위활동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고 4월 초에 보고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특위 일정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종착역에 가는 형태로 돼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현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경위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울러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의회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동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지금 3월 추경에,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예산이 또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초등학교 5ㆍ6학년 아이들 2학기 때 시군의 대응투자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세우겠다고 205억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매개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엄밀히 따지자면 경기도교육청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의요구를 했고 법원에 또 소를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치 않은 상태 속에서 또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도 집행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3월에 또다시 추경을 세워서 쟁점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더욱 웃긴 것은 뭐냐고 하면요. 어제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도자료나,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 3월부터 경기도 내 초등생 도서벽지ㆍ농산어촌 학생들 모두가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저희가 전향적으로 그걸 받아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전체 학생 무료급식하는 걸, 초등생한테, 결정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 자기들의 치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도민들에게는 또다시 경기도의회가 급식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작태를 보면서 올해 상반기 6월 2일에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가 대단히 혼란스럽게 진행되지 않겠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야당과 관련된 단체들은 연대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이것을 상당히 쟁점화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진실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우리 도민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제공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감사합니다. 아마 궁극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조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의회가 의결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면 현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세력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거한 의무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모든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3차 조사도 교육청의 거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거 하나는 명백합니다. 그들은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우리 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무를 다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