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지상
윤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행정안전부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의2에서 고용직공무원의 방범수당 삭제에 따라서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6조제1항은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2항은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조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초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을 2008년 9월 10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별표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에 있어 당초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던 영흥면 선재리, 중구 운남동, 남북동, 옹진군 영흥면 내리 등을 특수지에서 제외하고 영흥면 외리, 북도면 신도리, 자월면 이작리, 백령면 북포리 등을 특수지로 추가한 사항과 기타 등급을 조정한 사유는 2009년 9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이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역시 행정자치부 규칙에 따라 준용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특수지역으로 선정된 표가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특수지역이라 하면, 지정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강화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옹진군에 관해서는 이게 엄청 지금 잘못돼 있어요. 연평도 하면 연평면 그러죠? 연평리 그러면 그 다음에, 연평리가 서부리, 남부리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동부리.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연평면까지만 놓고 리를 빼줘야 돼요. 백령면도 진촌, 가을, 연화, 북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남포리가 빠졌거든요. 백령면은 진촌리나 남포리나 어디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면으로 정해줘야 되고 대청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도에 보면 을지에 장봉리, 신도리가 돼 있는데 시도리와 신도리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은 병지도 같거든요. 또 영흥면에 외리라고 했는데 내리가 있어요. 외리나 내리나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의 특성이 잘 파악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개정하는 과정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마는 이것은 실제로 얘기한다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아주 참 문화시설을 못 하고 아주 교통이 나쁜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 달에 6만원 그 다음에 또 교통이 조금 좋은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3만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한 달에 수당을 최고 어려운 데에서 하는 공무원은 6만원이고 또 아주 그래도 괜찮은 영흥 등은 한 3만원, 그러니까 3만원 차이가 되는데 이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리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같은 백령도도 예를 들어서 선박이 가장 가까운 쪽의 교통이 닿는 데는 등급이 좀 낮고 저쪽 끝의 지점은, 아무래도 리 단위는 또 이것이 다 행정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와서 선박이 닿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요. 글쎄….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차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내가 설명을 드리면 백령면 진촌리는 갑지가 되고 가을리, 연화리, 북포리 이곳은 전부 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포리도 빠졌고, 남포리가 제일 외진 곳이거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무슨 예가 있었느냐 하면 백령도에 그 전에 북포리가 없었어요. 그러면 진촌리라는 곳에 사는, 거기 면소재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객지수당을 받고 북포리에 근무하는 직원은 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 문제점이 다, 그것은 언제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 맞습니다. 아마 그쪽에 우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아시지만 우리는 보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상 공공기관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영흥면 선재리는 선재보건진료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흥면 내리는 영흥면사무소가 있고 그러니까 기관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야 뭐 나중에 수정되겠지만 공무원들이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여비도 다 있지만 이 수당 이것에 관한 거니까 이것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 인수해 와서 조사를….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인수해 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에 근무하는 면 직원은 6만원을 받는데 북포리 나가서 고생하는, 보건소 가는 직원은 지난번까지 해당이 안 됐고 이번에 들어갔네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들어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북도의 시도리….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북도면 장봉리하고 선원면 금월리는 이번에 병지에서 을지로 상향조정했죠.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그런데 신도리와 시도리는 붙어 있는 섬입니다. 신도리에 면사무소가 있고 시도리는 배터예요. 그러면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뭐 좀더 주고 배터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은, 거기에는 아마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통일해줘야 돼요, 면별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무튼 뭐….
상철
이상철위원
면 인원으로 해 줘야지 영흥면 외리, 영흥면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내리, 외리해서, 선재도도 빠지고 외리만 지금 병지로 들어갔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영흥면 내리도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벽지지역 병지등급, 그 등급 조사기준이 또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리부분도 제외가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되면 영흥면은 육로가 되기 때문에 다 빼야 되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영흥면 자체는 그런 등급의 점수가 안 나온다면….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외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리에 면사무소가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영흥면 외리에는 수산종묘배양사무소….
상철
이상철위원
아, 수산종묘장이 하나 있구나?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외리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외리에 수산종묘장이나 면사무소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쳐다보면 보이는 곳이거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보고 하여튼 공무원의 근무처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것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을 일단 통과해 주시면 다음에….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아니야. 이것을 이렇게 통과해 주면 말이 안 되는 게 형평이 맞아야죠. 면 직원은 돈, 아니,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이것도 한 4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해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면에 있는 사람은 뭐 갑지로 해서 한 달에 6만원 받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3만원 받는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에 나온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는데….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조사표 자체가 잘못됐고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결정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지금 북도면의 신도리, 시도리….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북도면의 신도리 그 다음에….
상철
이상철위원
시도리.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 시도리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북도면의 신도리와 시도리를 포함하면서 덕적면에는 백아리, 소야리만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덕적면 자체가 빠졌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덕적면 진리나 북도면의 시도리는 원래 을지에서 병지로 등급이 내려졌어요. 있기는 있는데 등급이 을지에서 병지로 다운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용을 빨리 좀 줘보세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자세히 한 것인데….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조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다 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
윤지상위원장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철 위원님은.
상철
이상철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것을 한번….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옹진군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드리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료 보시고 또 한번 얘기 나누시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고, 아무래도 그 현지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섬들이라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철 위원님은 그 지역이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아. 조사가 미흡했던 것 같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조사는 철저히 했는데 기준점 적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상철
이상철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정회해서 얘기해 보실까요?
상철
이상철위원
네.
근학
이근학위원
정회를 잠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정구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ㆍ용역의 경우 1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ㆍ용역의 경우 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을 인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지 서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경쟁입찰이라는 용어가 입찰로 변경됨에 따라서 서식에 있는 경쟁입찰 용어를 입찰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해 추정가격 50억원에서 70억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현행에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가 다 있는데 이것을 왜 있는 자체는 놔두고 새로 바꿀 것, 주민세를 주민소득세 균등분….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음 안건….
상철
이상철위원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지상
윤지상위원장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개정조례안이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가 계약심의 대상인 것을 70억으로 바꾸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상향 조정….
근학
이근학위원
상향 조정이 되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했던 거나 60억 했던 그런 공사가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19건 있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총 공사는 몇 건 정도에서 19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것을 굳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이 50억 이상이었던 것을 70억으로 올리는 그 내용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바뀐 것을 보니까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왜 50억이던 것을 70억으로 상향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정식 계약 전에 계약심의위원들이 이 안을 보고 많이 다루어서 예산 절약이나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는 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반대로 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시민 불편사항이 좀 될 것입니다, 이 자체가. 계약 참여자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단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올리고 10억에서 20억으로 올리는 기준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근학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우리 인천시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50억으로 우리가 심의대상사업을, 공사사업을 넣은 이유는 그래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공사를 50억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70억으로 올리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그게 명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왜냐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우리 인천시로 봐서는 좀더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70억 이상으로 본다라는 것을 어떤 법제화 시킨다면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볼 때 인천시에 어떤 부분이 더 나은가. 그러면 50억, 60억 지금까지 있던 그런 것은,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여쭤봤던 것이요. 총 몇 건이에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총 몇 건이었고 50억하고 60억으로 심사대상이었던 그런 사업은 몇 건인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 서관석입니다. 종전에 대상사업은 19건이었고 올해는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근학
이근학위원
아니, 총 몇 건 중에 몇 건?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총 건수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추가된 내용을 반영했잖아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야, 이것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다 이랬을 때에는 이 조례 자체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왜 50억 이상이던 것을 70억으로 올리는 이유가 어떤 명분이, 지금 답변의 명분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지금 이근학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금액 상향조정 건은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또….
근학
이근학위원
상위법령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상가격이 50억에서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50억에서부터 70억까지?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아니, 50억을 70억으로 인상한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올리라고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법령이 개정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을 적용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냐고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아,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라?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개정이 됐으니까 자체 시ㆍ도 조례를 개정하라고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갖다 드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령 자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냐?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사실은 이 사항이 2007년도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70억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하고 법령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아니, 늦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시행령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2007년 9월이면 3년이 지난 후에 온다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렇게….
지상
윤지상위원장
내부적으로 70억 이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렇잖아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맞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이근학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야. 사실 2007년도 9월달에 시행령이 내려왔다면 그 시행령 전에 벌써 모법은 바뀐 것 아니냐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렇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사실은 이 상위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 후에 개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글쎄 이게, 더 말씀하세요.
근학
이근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지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2007년도 9월 20일날 되어 있던 것이고,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1월 13일날 다시 또 재개정이 됐네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쳐 가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왜 개정을 안 했어요? 진짜.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사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업체들 피해도 많이 왔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사실은 그 피해는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피해가 없었으면 지금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적용은 법률에 따라서 50억에서 70억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 정비를….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 인천시조례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70억으로 여태까지 적용을 했다면 시 법을 안 지키고 한 거 아니야?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 있고 법이 뭐 필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자치단체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안 지키고 적용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적용을 시켜서 그냥 했다는 것 아니에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법률사항은 준수를 했는데요. 조례정비가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조례정비가 안 되면 그것은 지키면 안 되죠. 우리 시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한 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108조에 보면 말입니다.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은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구분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향후에 각종 뭐 특혜나 부조리나 그런 것하고 연관 지어서 이렇게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요즘 조기집행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루어진 한시적인 사항이 되겠고 긴급재해 관계는 법률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여튼 재난 이것을 할 때에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또 어떨 때는 갑자기 풍수해가 날 때에는 계약 전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휘
조남휘위원
성립전예산도 쓸 수 있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데….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무슨 얘기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이근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심의대상은 정식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게 계약심의대상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정식적인 계약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요즘 조기집행할 것은 이미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행령도 개정된 겁니다, 시행령 자체도. 시 자체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시행령 안에 이렇게 이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또 32조에 보면 1, 2, 3항에 대해서는 뭐 정식절차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4, 5항은 뭐 당연한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검토가 108조에 하는 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조 위원님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우선해야겠다는 것이 법에 시행령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의지나….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위원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직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저도 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못 세 봤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못 세 봤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양이 많기는 많은데 하여튼 저도 못 세 봤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회계계약심사과장이 분임경리관인데 자꾸 우리가 금액도 높아져가고 그러니까 뭐 계약심의 같은 경우는 분임경리관한테 위원장이 가도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집중화돼 가지고 그것도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조항을 개선하더라도 이게 분임경리관한테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뭐 지방재정법에, 어떤 법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담당 과장이 더 정확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의 직함이 제가 알기로도 한 20 몇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무 과장님들이 다 하셔서 하는 것인데 여기도 위원장은 본청의 경리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운영해 봐 가지고….
지상
윤지상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회계과장님 나오실래요. 회계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지금 3년째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오시자마자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네?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전에 바뀐 겁니다. 2008년도에 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라든지 모든 게 어쩔 수 없는 시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긴박하게 의회에서 처리를 안 해 주면 안 될 때에만 올라오는 조례가 지금까지 너무 많아요. 뭐 자치행정국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회계과장은 그런 것 늘상 많이 보셨잖아?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상위법 개정된 뒤에 보통 2, 3년 후에 개정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회자되는 내용을 보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놔뒀다가, 우리 끝난 다음에 새로 원구성 되면 하지 왜 막판에 와서 하려고 그래요?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조례규칙을 개정을 못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올해 1월 13일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자 개정된 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법령이 개정된 것을 조례로 개정 안 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엉터리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집행을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서 조례는 안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50억에서 70억으로 올리면서 실제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은 집행하고 저희들은 몰랐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뭘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좀 부끄러운 감이 드네요. 행정사무감사하다 그것이 밝혀졌으면 문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례와 틀린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특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따져 보면. 왜 그러냐 하면 계약관계인데 이게 조례상에는 50억이면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상위법에 70억으로 돼 있다 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 의회 조례는 개정이 안 됐다 그러면 잘못하면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기망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크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국장께서도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관석
서관석회계계약심사과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지방재정법을 쭉 보면서 저도 사실 이것을 체크를 해놨었는데 늦게나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없다 그러시니까 이후라도 한번 그것 좀, 사실 뭐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실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리관 관계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제가 뭐 검토해서….
지상
윤지상위원장
지방재정법에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분임경리관이라고 딱 나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러면 좀더 활성화될 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조례 관련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고 도시계획세 등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보유세 부담 상승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하고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며 그 밖에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위원장, 지정구 간사와 사회교대)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섭
박형섭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며 기타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주민세 중 소득분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명칭 변경하고 균등분주민세는 존치하며 현재 과세 유보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목체계 변경에 따른 우리 시 세수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의 부과ㆍ징수 위임사무와 관련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159조의7에 따라 시장ㆍ도지사가 납입관리자로부터 직접 납입받은 세목으로 시장ㆍ도지사가 지방소비세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5조의3과 제61조에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는 주민세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항에서는 종전의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 규정을 각각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서식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4293호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 부칙을 “2009년도”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개정하는 사유는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과표적용비율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5월 제174회 임시회 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을 종전대비 0.01% 인하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2009년과 동일하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구
지정구위원장대리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세목체계가 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렇게 세목체계가 변동이 된다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 시 세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세입 예산안 자체는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기 여기 지금,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소득세니 소비세 이런 것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니 그것을 감안해서 추계해서 산입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개정하는 내용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안과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정구 위원장대리, 윤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만 지방소비세는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723억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산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명칭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작년도에 0.01% 정도를 감액을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다만 그것이 법에, 지방세법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금년 6월 1일까지 개정이 곤란하니 조례로써 그것을 다시 1년간 연장해다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도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 723억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지금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세수의 확보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예측을 한 723억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어차피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건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없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뭐 앞선 우리가 조례 개정 때 또 나온 얘기지만 어떤 조례 개정에 발맞춰서 빠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세수에 관련한 부분이라 뭐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그런 것은 좀 잘 하신 것 같고요. 좀 다행스럽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 개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 조례 제4293호에 보면 여기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 이것을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이렇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작년도분까지 0.01%를 인하한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 금년에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기준시점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법 개정이 그때까지 힘들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1년 연장을 조례에다 규정해다오 하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알았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가가치세의 5%로 723억 정도 나온다고 했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그….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해서 각 시ㆍ도에 가중치를 거기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
잠깐요. 5%의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5%를 주느냐. 아니면….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지금 부가가치세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세로 해서 10%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의 5%를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라 국세 총 받은 금액의 5%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약 2조 4,000억이 될 겁니다, 총 규모가. 그 2조 4,000억을 각 시ㆍ도의 가중치, 수도권은 100%를 가중치로 하고 수도권 이외의 광역시는 200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에다가 최종 지방소비지출계수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저희들 2.97%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조 4,000억 곱하기 2.97을 하게 되면 약 723억원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부가세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 그렇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에서 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국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그래. 인천시의 국세, 부가세, 여기 내용 보니까 말이에요. 11페이지의 55조3항에 소득세분 100분의 10, 법인세분 세액의 100분의 10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이것은 저 이야기입니다. 세율이 각각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분에서 100분의 10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조성된 것에서 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온다는 뜻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국가가 징수한 거기에서 배분율에 의해서 오는 거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해마다?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해마다 들어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해마다, 그래요. 그러면 이 723억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손해나는 저기는 없습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가외로….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다만 723억원이 들어오면 여기에는 저희들이 세입부분만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 중에. (관계관을 향해) “무슨 조성이라고 하지? 그것.”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35%를 각 우리 수도권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됐고요.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현행에 있는 자체를 순위를 바꿔놓느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행에 있는 것은 놔두고 바뀌는 것만 넣고, 신설되는 것은 넣으면 되지 왜 전부 이렇게 바꿨어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
상철
이상철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왜 손을 댔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뭐 세수에, 세금에 순증이 있습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저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뭐 행안부에서는 자기네 멋대로네. 그 행안부 없애라고 그러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이근학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안부의 표준안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시설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1년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먼젓번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 기한이 2009년도분까지 0.01% 인하된 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6월 1일 기준분까지밖에 적용시켜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1년 연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2009년도와 2010년도분에 한해서 해준다라고 개정이 돼야만 금년도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학
이근학위원
그럼 2010년도에 다시 바뀌어야 되겠네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면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대로 나갑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끝나는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이제 법에 그것을 삽입할 겁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 다시 또 바뀌어서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법이.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대로 주 내용은….
근학
이근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대로 그 내용은 법 개정을 한다고 했고 이 조례 내용은 적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니까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겠죠? 또.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렇겠죠? 행안부에서.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의 불합리성을 갖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중앙에. 지금 이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그것은….
근학
이근학위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지역별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은. 왜냐하면 수도권은 100%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도는 300%를 적용한단 말이죠. 그렇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어떤 부가세의 5%, 일정률을 우리한테 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723억이라는 예산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게요. 비수도권의 광역시 중에 대구라는 데를 예를 한번 들어 보자고요. 대구와 우리 인천시와 어떤 차이점이라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광역시지만 대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도권에는 그 가중치를 100을 두고 비수도권의 광역시는 200%를 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에다 뭐 건의한 이런 적은 있었냐고요. 무조건 좋다고 그럴 게 아니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좋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행안부가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무진 애를 썼었습니다. 지경부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금년부터 새로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마련될 때에 서울을 비롯한 우리 수도권에서 이것이 조금 우리 시가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뭐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자체가 지방,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점을 행안부에서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조금 더 많이 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출발이 약간 어려울 때, 지금 처음 시행하면서 약간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너무나 그것에 대하여 얽매이지 말자. 우선 이곳부터 도입을 해놓고 그 내용은 조금 나중에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냐. 그렇게 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비수도권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수도권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부산은 200%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맞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부산 200% 받죠?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우리 인천은요? 100% 받아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근학
이근학위원
그러면 부산과 우리 인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뜻은 좋죠. 그런데 서울과 달리 인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뭔가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죠, 불합리하고. 왜냐하면 비수도권의 각 도 여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했냐 이거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상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거꾸로 불균형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계수 적용이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다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할 때는 우리 인천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기회가 닿는 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명확하게 우리 인천도 지방의 광역시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대처를 하겠습니다.
근학
이근학위원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회의 진행 중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습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님께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금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상임위원회에 또 와주셨는데 김용재 위원님 행보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근학
이근학위원
오늘 한 말씀 하시라고 하죠.
지상
윤지상위원장
덕담 뭐 오늘 자치행정국인데 좋은 덕담 한번 해 주시고 자리 이석하시죠.
용재
김용재위원
김용재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 2년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면서 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았고 특히 우리 송도매립지 경계분할안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분명한 이런 결론을 내려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항상 인천시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끝까지 상임위원회에 마지막 열정을 토하신 것으로 봐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5절의 농업소득세, 61조부터 71조죠, 그렇죠? 거기까지는 전부 삭제되는 부분이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그 5절의 항목이 지방소비세 항목이 이렇게 표절이 됐는데 61조에 보면 지방소득세 납입확인 해놓고 시장은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분세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국장
아까 지방에 적용되는 계수 이야기했던 것이요. 수도권, 인천은 100 그 다음에 부산은 200, 그 적용에 의해서 제대로 돈이 들어왔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남휘
조남휘위원
아, 그….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남휘
조남휘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제가 좀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중치를 넣어서 정확히 계산되었는가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받으라는 뜻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세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총괄을 해가지고 각 시ㆍ도에다가 안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산식에 맞춰서. 그것이 제대로 계산되어 갖고 왔느냐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 얘기군요?
정원
성정원세정과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김소림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소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