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지금부터 그간에 재산이관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지금부터 그간에 추진 되어온 재산이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첫 번째 사항 1, 2, 3, 4번 양재시민의 숲입니다. 시설이 양재시민의 숲인데 이 사항은 전체가 4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재시민의 숲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이렇게 고시가 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2필지가 그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2008년 8월 24일날 우리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를 해가지고 부득이 시로 2필지를 이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구에서는 비록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4필지 중에 4번 사항 문화예술공원이라고 합니다만 따로 동 떨어진 필지, 이 필지는 우리구가 그간에 계속 영어마을 조성도 해왔고 관리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시에 그 필지는 존치를 시켜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요청을 해서 시와 협의가 3필지는 시로 이관을 해드리고 나머지 4번 사항 이 필지는 우리구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는 확정적인 메시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부지 5번 사항은 전체 면적이 5027, 1만 6618.4평방에 편의상 5027평정도 됩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방침이 4000평은 무상양여, 4000평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 나머지는 그간에 유상 매수를 해라,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매수를 해라 이런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협의 결과 지금 4000평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000평을 무상양여를 하는 근거는 지난 2004년 3월 15일날 시장방침 155호로 25개 구 공히 4000평 구청사 부지 경우에는 4000평 정도만 무상사용 내지 재산을 이관하고 나머지는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현재에도 시에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수년 동안 전체 다를 무상양여를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사실 끈질기게 했습니다만 계속 그 고집을 시에서는 꺾지를 않고 그래서 현재 진행이 그러면 이제 4000평은 무상양여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1027평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유상매수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협의 결과 나머지 1027평에 대해서도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6번 사항과 2쪽에 9번, 10번 이 3필지는 6번 사항의 경우에는 역시 이 6번하고 그다음에 9번, 10번 사항도 시에서 주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조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든지 사용케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유상매수를 해라,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매수를 하라고 계속 최근까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협의 진행 과정에서 향후 10년간은 그러니까 2018년까지 햇수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2018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2019년부터 10년간 분할해서 연부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이제 협의가 되어서 지난 2월 1일 날 우리 시와 이 사항은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 계약을 필해서 현재 2018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연부매수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쪽 7·8번 사항은 양재시민의 숲과 구청사 부지가 결론이 나면 역시 무상양여 7·8번 사항은 무상양여를 구청사 부지 4000평과 그다음에 동사무소 부지 2필지도 같이 함께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양재구립도서관 부지 이 사항도 시 주택공급과와 협의한 결과 2016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10년간 연부매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필지는 현재 양재동 102번지 전체 1만 4105.5㎡입니다만 이중에 696평을 우리 구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로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지적분할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향후에 무상사용이 확정되면 그때 지적분할을 해서 사용 내지 그다음에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쪽 맨 하단에 양재시민의 숲 부지 안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이 역시 지난 2월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2월 3일 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이 일대가 양재시민의 숲 부지 4필지와 그다음에 aT센터 농산물유통공사센터 부지를 합쳐서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만 이 일대를 시에서 시 투자사업으로 아그로보타닉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이런 개념으로 그 일대 10만평을 개발할 그럴 계획이 지난 작년 7월에 서울시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현재 유효하게 추진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획에 연계해서 1년 단위로 이제 유상계약을 위탁계약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이 우리 시로부터 시달이 되면 우리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얻은 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청사 부지의 경우에는 전체 5027평 중에 4000평과 1027평이 이제 분리가 되면 지적분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주차장 쪽으로 양재역 쪽은 아주 유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 구로 살려두고 주차장 쪽에 1027평을 분할해서 계속 사용 내지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우리 시·구간 이관대상 재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6번 사항입니다. 서초구민회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민회관과 구민회관 주차장 신축과 관련해서 구정질문 2회에 걸쳐서 구체적 대안 제시를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 구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또 진행 과정에서 계획이 서 있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민회관이 벌써 건축한지가 20년이 경과되었고 해서 상당히 아시다시피 노후되고 낡아서 이용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공공청사 구청사건립기금을 현재 한 90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계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막 무상사용권을 그간에는 어떻게 하면 시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획득하느냐, 이것에 주력해 왔었는데 겨우 이제 지난달 2월 1일자로 무상사용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서둘러서 적어도 재건축을 좀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방침은 아직까지는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협의의 단가 같은 것은 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그 상황에 따라서 단가 조정이 되는지?

건축비용을 ······.

지가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 ······.

건축비용 ······.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 ······.

아, 예. 토지 매입 ······. 지금 사실 이 지역이 공시지가 내지 현 저희들 매수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도 매입비용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이게 그 토지대가 ······.

향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도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터이고 계속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10년간은 2018년까지는 무상사용권은 약속을 하고 계약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일장일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건축이라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준공단계랄지 그 과정에서라도 어차피 시에서는 무상이관은, 무상양여는 절대 안 된다. 그 관련 체비지 조례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입비용도 벌써 적어도 1000억, 현 단계에도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수록 매입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다시 일단은 그런 권리는 확보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매입대금 확보랄지 매입시기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지금 협의 시에 향후 상당한 지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시에 아예 향후 계획까지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협의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 조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국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재건축해야 된다면 그러면 우선 무상사용을 받아야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 와서 앞으로 또 19년, 앞으로 거의 10년 후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그러면 하자, 이래버리면 그것에 우리가 딱 구속이 되어서 나중에 정말 또 그렇지 않으면 행정 여건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먼저 이것을 매입하겠다. 시에서는 이제 무상사용을 하려면 미리 하려면 무상양여를 하든가 무상사용하라니까 그러면 10년간 연부매수라도 계획을 제출하라, 해서 우리가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얼마 하겠다,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메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19년 가서 상황을 봐서 구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이나 상황, 현황 또 개인 간에 어떤 사유지를 사고팔 때도 그것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말, 그런데 지금 우리 화장장 건립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태껏 진행되어 오다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화장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게 ······.

공식적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

공식적으로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화장장특별위원회 엊그제 며칠 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그때 답변이 국장께서 이러이러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제 우리 서울시와의 협약을 하면서 최대한 얻어올 것을 우리 구에 가져오자 하는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장특위에서 이 말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분명한 선은 그어져 있지만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이게 그림 안에는 밑그림 안에는 이게 분명히 들어 있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연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연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은 상황이고, 또 주민생활국에서는 어떤 취지로 또 추진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경영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간에 시 재무과와 도시관리과 해당 부서와 열심히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시로부터 이 정도의 양보를 얻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국은 틀리겠습니다만 우리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반대했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화장장 기공식을 했죠? 기공식이라고 그럽니까?

예, 기공식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생활국장께서 우리 서초구민 전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재산 이관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언질을 주셔서 아, 이것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현황보고를 보니까 아무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무상양여 요청이 몇 건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 구청사 부지 4000평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도, 1027평 이것도 그냥 사용만 하고 우리한테 공부정리를 안 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구민회관, 또 반포4동 주민센터, 방배2동, 양재구립공공도서관 이런 것은 사실 무상양여 요청 했는데 무상대부계약으로 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뒤에 7년 내지 9년 뒤에 연부매수로 이렇게 하기로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06년도인가 우리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화 했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한 588억 뺏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더 뺏깁니까? 한 65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제 추산으로는 ······.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재원이 이게 넉넉지 않은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우리 재산세까지 뺏어가면서 이런 것을 또 돈 주고 사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재시민의 숲이 지금 1쪽에 4번 말이죠. 우리 구 소유로 존치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시민의 숲은 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은 우리 구민이나 인접된 시민들이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는 무슨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소유권을 서울시에 아예 주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해서 지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구민회관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반포4동, 방배2동, 양재구립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을 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우리 구 양재시민의 숲 200번지인데 이 면적이 7만 40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면적인데 말이지요, 이런 것하고 바꾸자고 협상은 안 해보셨는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해 보지 않았고 왜냐하면 구민회관이 아까도 관련 규정에 체비지는 무상 양여 할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겠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조례에 있으면 시에서도 주고 싶지만 관련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 준다 이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대표로 누가 협상을 하셨어요?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 과하고 우리 기획경영국하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지금 어떤 규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세가 점진적으로 계속 서울시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원지동 화장장건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구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아까 박옥주위원님이 매수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당시의 어떤 지가로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이것 재조정 한 번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것 이대로 하면 우리 서초가 너무 손해나는 협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진전될 여지는 없는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서울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를 대표하는 여러 직능단체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협상을 아니면 구의 국회의원 두분이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규정만 갖고 하다가는 우리 서초구 망하게 생겼어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이대로 결정해서 끝내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떤 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하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차례 요청을 해서 현재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김익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욕심대로 다 충족이 되면 더욱 더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 결과를 얻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별로 우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침을 받아서 지시를 해도 해당 부서에 가서는 이런 저런 실정법을 규정을 들어서 제대로 더 이상 시에서 양보를 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도리없이 이 정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김익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잘 새겨서 차후에 그런 계기라 할지 여지가 있으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4번에 시민의 숲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제안은 안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된다면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요청만 했지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은 아니지요? 그리고 7번, 8번도 무상양여 요청했는데 지금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아직 답은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재산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잘 가늠이 안 갑니다마는 아직 협상이 매듭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제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동청사부지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deal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오늘 이 재산이관추진현황보고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류시용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많이 발전되었는데요, 앞전에 재산이관추진위원회에서 볼 때보다도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무상사용을 많이 끌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상사용 하는데 무상사용보다도 우리 구에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 하시는데 서로 간에 Big deal 할 수 있는 것은 Big deal을 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움직여서 우리 서초구 재산으로 편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