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서종태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서종태 의원, 이금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서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금주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의 자격조건 중 도봉구로 한정한 거주지 제한을 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선임을 위하여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제재 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조건 중 거주지의 제한을 완화하며 안 제10조 제1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제재요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서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거주지를 도봉구로 제한해서 세무사나 회계사님을 선임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봉구 거주자 중에서 세무사나 회계사 선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제한을 서울시로 확대하는 것인데 25개구 중 몇 개 구청이 서울시로 확대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구로 한정하는 구는 몇 개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제한을 한 구는 지금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로 하는 데가 11개구고 저희구처럼 관할구로 하는 데는 7개구, 거주지 제한이 없는 데는 6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거주제한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단위로 모집한다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결산검사의 의미는 도봉구 1년 살림살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봉구에 애정을 가지고 도봉구 실정을 알고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회계사님이나 전문가, 세무사님이 선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서울시로 확대하더라도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임하시고 정 안 될 경우에는 타구나 서울시로 확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