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

관리번호 2-3번에 행복금정 1004구좌 결연사업과 그 다음에 관리번호 2-4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복금정 1004구좌 시행계획 수립은 2월중에 완료하셨지요?

국장입니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수립했고 올해 감사 서한문도 발송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 계획에 보면 금정소식지나 그 다음에 동 단체 회의 시에 회의 자료에 게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혹시 1,2월중에 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내용 중에서 이것이 거의 1년짜리 계약자는 만기가 5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마지막 되는 쪽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소식지에는 우리 복지 관련해서 란을 고정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 같은 경우는 만기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좋겠는데 어떤 시기를 그때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동 회의 자료나 소식지에 연중 게재를 하면 안 됩니까?

연중 게재하려면 란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에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시기를 봐 가지고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게재를 하고 저도 동 회의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런 회의 자료는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2,3회 정도 게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번에 보면 바우처사업에 찾아가는 홍보 전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이 사업비가 6억8200만원인데 예산 집행액이 5억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1/3을 미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도가 낮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다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1/3 정도를 미집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을 거의 100%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국비 사업은 우리 수치까지 나와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개괄적인 부분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정산을 하거나 추가로 확보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기이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갖거든요. 그래서 올해 되도록이면 100%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영식 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식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2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설문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문조사가 설계가 되었나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연초에 좀 바빠 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설문조사를 거의 처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거면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했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 만족도겠죠. 그래서 그 평가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출산과 보육에 있어서의 현실적으로 당면한 고민들이 뭔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정책들 그리고 시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면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왕 하실 거면 한 번 하실 때 설문조사 설계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수도 굳이 300명으로 올라오셨는데 이것은 아마 대략의 수치인 것 같은데 굳이 한정하지 마시고 보건소에도 저희가 임산부들이 등록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거나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관내 산부인과나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비치하셔서 장기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출산 장려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욕구가 파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문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할 당시부터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내용 반영하셔서 형식상의 설문조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요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 TF팀이 구성이 됐나요?

이것도 연초에 일이 바빠 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어쨌든 TF팀이 구성이 되면 아마 TF팀에서 설문조사 설계도 하고 이렇게 되긴 될 것 같은데 구성이 되고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저희도 같이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일부 한 분 정도 TF팀에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영화입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화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촉을 2월말로 해가지고 지금 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매일 청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관리번호 2-19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시책 중에서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담요원을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추가 고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있는 인력을 활용하신 건가요?

있는 인력을 활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관리번호 2-21번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집행내역 정산보고를 통한 지도 감독 강화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정산을 실시하시겠다.

예.

정산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정산 실시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1년 단위입니까? 월간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5월달까지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6월달부터 계약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계약에 들어가면 정산을 저희가 업체에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아마 연간으로 정산을 받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하신 후에는 연간 정산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씩 정산을 받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월별로 하시겠다는 건지?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5월달까지 확정되고 계약이 되면 그 사항을 월간하든지 분기에 하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지적한 취지는 노무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저희가 구하고 계약을 할 때하고 실제 집행된 내용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부재중으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주무관이 보고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 환경관리담당 강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관리담당주무관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2-23번에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불량식품 위생감시원을 현재 6명에서 13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강신순 예.

그러면 국비 지원이 240만원인데 이것이 식품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을 해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국비 포함해 가지고 2240만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강신순 이것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240만원 국비 과목이 틀립니다. 국비고 2000만원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감시원을 현재 6명에서 7명을 보강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강신순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신순 이것이 전체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13명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신순 예.

그러면 지금 이 관리방법이 분기에 1회를 한다면 그러면 1년에 4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강신순 예.

그럼 제가 볼 때 이 방법이 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현재 6명을 가지고 수시를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지 하는 그 내용이 낫지 인원을 늘려가지고 분기에 한 번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소비자 식품부분은 어린이 부분도 있지만 명절 전후 위생상 여름 하절기 전후 이래 가지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에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은 현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YMCA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가지고 며칠씩 커버를 해나가기 어려워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해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에 한 번 한다 이것은 실제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서는 하면 식품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까지 바로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1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부정불량 식품 부분이 부패하기 쉬운 시기라든지 또...

그것은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말해 1월달에는 부패 안하니까 1월달에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명절 전후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하절기에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에는 세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한다든지 하고 예를 들면 하절기가 아닌 때는 적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분기에 한 번 못을 박아 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6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 구 관내 커버를 해 나가기 어려워서 인원을 늘려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호랑나비 키워 날리기 체험 학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호랑나비 키워 날리기 체험학습을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강신순 예.

그러면 이 행사를 체험학습 수준으로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축제의 형태로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지요?

강신순 이것이 지금 호랑나비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 근방에 많이 서식을 해가지고 분포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앞으로 되는데 지금은 홍보성 위주로 그래 하고 지금 우리가 나무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면 호랑나비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많이 서식하게 되면 나중에 호랑나비 거리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홍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체험학습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축제 형태로 가져가시고 싶다면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장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신순 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립하셨습니까?

강신순 근방에 호랑나비가 서식하기 좋은 나무를 그 근방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3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자귀나무하고 탱자나무 심으셨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강신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심으셨어요?

강신순 홍법사 주변에 도로변 둑에.

결국은 이것이 축제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호랑나비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홍법사와 수영강과 호랑나비 축제가 함께 가야 이것이 큰 축제로서 사람들의 이목도 받고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영강 상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지 않습니까?

강신순 예.

그리고 나무 식재하는 곳은 공원녹지과지요?

강신순 예.

그리고 호랑나비 축제를 하시는 곳은 환경위생과이지 않습니까?

강신순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각 과가 조금 따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도 자귀나무나 탱자나무를 심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랑나비 축제하는 곳이 바로 수영강 상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나비 축제와 수영강 생태하천 사업이 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에 와서 나무를 다 심어놓고 난 뒤에 ‘아차, 안 심었다’ 라고 해서 지금 자귀나무를 또 새로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금정구 전체 단위를 놓고 봤을 때 각 과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금정구가 무엇을 볼거리로 할 것인가를 추진계획을 세우시면 각 과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인근에 사업을 하면 같이 앉아서 우리 과는 이것을 추진하니까 나무를 심더라도 이쪽으로 심어주고 관리를 하더라도 이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홍법사를 떼놓고 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홍법사하고 지금 체험학습도 그 홍법사 마당에서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홍법사 지금 대대적인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법사와 이 축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신순 예, 협의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강신순 홍법사에서도 호랑나비가 서식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어달라 하고 부탁도 하고...

아니 홍법사에다 부탁을 하셨다는 거에요?

강신순 예, 경내에.

경내에 자귀나무를... 어떤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강신순 하여튼 확실하게 심겠다 하는 확답은 못 받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속 추진이 몇 년씩이나 되어 왔는데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최근에 왜 심으셨잖아요?

강신순 예, 심었습니다.

어떻게?

강신순 공원녹지과에서 3년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법사 주변에 작년 연말에 자귀나무 1800본 탱자나무는 지금 묘종이 없어 가지고 저희 양묘장에서 10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 봄 되면 15cm에서 30cm 크면 그것을 이식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올 연말에 홍법사하고 두구동 분 난재원 하시는 영농조합 두 분 우리 구청하고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법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선동 신천교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자귀나무 식재를 대대적으로 하자 그래서 홍법사에서는 홍법사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고 영동 분재원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축제 행사 할 때 꽃씨 나눠주기라든지 묘종이나 화분을 나누어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도 하고 자기들 영업도 홍보를 하겠다 그 뒤에 나머지 구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귀나무하고 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나무가 2,3년 되어야 활착이 되면 숲이 되야만이 호랑나비 생태숲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숲이 우거지고 나면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처음 행사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문제지 숲이 우거지면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숲이 우거지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식재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 그제 희망근로사업으로 첫삽을 떴습니다. 수영강 하류부분에. 상류부분에 일부 하류 쪽에 속하는 부분에 희망근로의 첫삽을 떴는데 그 계획 도면에는 자귀나무가 들어있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돌 사이에 심는다고 영산홍을 심으시겠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법사가 앞으로 불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나면 아마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나비축제를 하게 되면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과 홍법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도 홍법사랑 같이 논의를 하시라는 거지요. 금정구는 어쨌든 호랑나비 축제를 해서라도 손님들을 많이 오게 하고 싶고 또 홍법사를 대대적인 불사를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서 금정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신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 관리번호 2-27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가 국비지원이 안될 때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전계획은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강신순 예. 시에서 이것을 19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가. 지금 환경부에서는 부산시에 19개소라면 적당하다. 그 이상 추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에 불필요한 곳이 이전할 대상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금사동 지역에 이전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

그러면 19개소에 대한 실제 그 장소에 대기오염측정소가 필요로 한지 전수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신순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총 19개소인데 우리 금정구에 2개소가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특성을 봐 가지고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시에서 운영상 검토를 해가지고 이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사동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부곡동하고 남산동에 있는데 그 2개소 중에 한 개를 우리 구에서 시 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도 이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곡동 한 군데만 있다가 이것이 우리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전부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만들어진 부분은 청룡동 쪽에 거기에 산하고 인접해 있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대기오염 측정 기준 때문에 그리로 간 것이지 우리가 대기오염이 나쁘다고 해서 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 기준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불편하니까 필요하면 해주라는 식으로 이래 되어야 되는 입장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부산시 전체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겠지만 우리 관내의 전체적인 지역의 안배나 그 다음 대기오염의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초과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정을 한 곳이 청룡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측정소에서 계속 오염측정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되고 있으면 물론 그 데이터를 부산시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 쪽 지역과 사실 안 그렇습니까? 윤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하고 저쪽하고는 서금지역하고 부곡지역...

위원님 우리 구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산 하나를 뒀을 때 대기 오염치가 상당히 상반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건의는 뭐...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고 이 제도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표준치를 할 때 산을 하나 뒀을 때는 표준치가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 장소를...

실제로 우리가 설치하면 불편합니다. 무게 하중이 많아 가지고 건물이 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건물 아니면 안 돼요. 이것 엄청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혜택 보는 것이 없습니다.

혜택이 아니고 그 지역의 대기 상태를 앎으로서 물론 우리 금사공단에 모든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이 영 내려앉는 것 보니까 검토도 잘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강신순 이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19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라 한다고 건의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시 전체의 입장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실정을...

강신순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우리 금사동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19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아마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도심 예컨대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시에서 안배해서 배치를 해놨을 거고 그래서 구별로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구도 있고 두 군데가 설치되어 구도 있고 저희 구는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사실 이것을 지적을 드릴 때 신설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설을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서동 회동동 금사동 지역은 대기오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대기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동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아마 운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동 금사동 지역에 예를 들면 배치가 잘 되어서 서동지역들이 과연 대기오염에 너무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설이나 아니면 신설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신설 이설 말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지역에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순 다른 방법은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 2억이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한 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부산시에서 대기오염 측정 이동차량을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완료하고 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50분하고 10분 쉬게 되어 있는데 계속 합니까?

강재호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완료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최인호입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최인호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9페이지 관내 어린이공원 명칭 현판 부착이라 되어 있는데 설치 완료 안 되었습니다.

어깨동무 공원만 이름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설치 못했지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다.

안 했는데 다 했다고 하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원래 어깨동무라고 하려고 했는데 동에서 이름을 기찰공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결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되었거든요.

지난주에 확정이 되었네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겁니다. 기찰공원으로...

제작하실 거에요?

해놨습니다. 설치할 겁니다.

하실 때 주민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설치완료라 하기에 모르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하실 때 돌 뒷면에 기찰의 유래에 관해서 몇 자를 적어 달라고 주민들이 최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너무나 절절하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돌을 지금 갖다놓은 것 알고 있거든요. 앞에다 기찰공원이라 새기시고 뒤쪽에는 의미 있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기찰의 유래에 대한 말도 그 뒷면에 간략하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돌 뒤에 면이 발라 가지고 글씨를 새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면 그 옆에다 거기에 맞는 다른 것을 세워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 뒷면에 할지 안할지는 제가 돌을 봐야 되겠습니다.

돌이 사실은 이것을 기찰주민들이 요구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고 그것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겠습니다. 단지 돌 뒷면이 너무 울퉁불퉁하면 면을 갂아도

울퉁불퉁 한 것이 아니고 돌이 좀 작습니다. 갖다 놓으신 돌이. 좀 작아 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가서 보고 돌 작으면 큰 것을 갖다 박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곡3동 주민들이 너무나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이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익수 입니다. 도시안전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8건으로서 시정 2건 건의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도시국 공통사항 및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익수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수질이 악화된 급수시설 생활용수로 전환했다 그랬는데 자체 시설 1개소 서동 새마을금고라 해놨는데 서동 새마을금고에 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예, 서동 새마을금고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에 근무를 했었는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새마을금고에 없는데...

지금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도 안하시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직접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검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0페이지에 관리번호 2-40 가로등 설치 시 재질 신중 검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재질을 신중하게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최고 마지막에 보면 주물형 가로등은 부식의 우려가 있고 재도색시 본래의 색상 회복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향후 설치 시 선별해서 부식 우려 제품은 엄격한 검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밑에 세 가지 우리 구의 특성과 주변 경관에 맞는 가로등 재질 및 디자인 선정코자 합니다 이래 놨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공원 및 역사성이 있는 장소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정하고 온천천 주변의 체육시설이 있는 장소는 보행자 겸용 가로등을 선정하겠다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리고 기존 간선로는 FRP라든가 스테인리스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위에 보면 부식우려제품은 엄격한 검수를 하시겠다고 해놨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부식우려제품이란 것은?

저것이 제품이 들어올 당시에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것이 어느 정도 재질의 함량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수를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에까지 가가지고 그런 것이 제대로 옳게 모든 것이 쓰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장에 가가지고 엄격한 검수를 하면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할...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계획이 조금 일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위에 항목 보면요. 주요 재질 주철이나 스테인리스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은 어차피 계획인데 주철도 나오고 주물도 나오고 그렇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는 주철로 만든 가로등 하나 둘 세 번째는 주물형 가로형 해놨거든요. 주철하고 주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철이란 것은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소 함량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주철이란 것은. 다시 말하면 철의 불순물 함양에 따라 가지고 5대 불순물이 있습니다. Fe가 철이라고 하면 여기서 C 탄소 S 황 P 인 이렇게 5대 불순물 함량을 가지고 철의 재질 자체가 확 바뀝니다. S45C라든가 예를 들면 샤프트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철이 0.045% 들었다네요. 탄소가. 이것은 주철이란 것은 탄소 함량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블록홀이라든가 주철이란 것은 주물밖에 못하거든요. 모래형이라든가 형을 만들어 가지고 쇳물을 부어 넣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모래 같은 것 가지고 닦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소 함유량이라든가 두 번째 보면 인장 내력 강도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 시험소가 아닌 다음에는 기계시험소라든가 재료시험소가 아닌 다음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장강도는 당기는데 버티는 힘 압축강도는 내리 미는데 버티는 힘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탄소 함유량도 어느 부분에 탄소의 함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안에 블록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생성되어 있는지 탄소가 날라 가면서 그 안에 홀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스텐이란 것은 상당히 가격도 비싸지만 인장 자체가 주철은 치성에 약하거든요. 때리긴 때립니다. 스텐은 치성에도 강하고 스텐은 단일 원소가 아닙니다. 합금강이기 때문에 크롬하고 몰리브덴하고 합금을 시킨 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재질이라고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일반 주철보다 몇 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보통 철이 400원 500원 하면 스텐은 3000원씩 하니까 일곱 배 여덟 배 비싼 그런 재질인데 우리가 가로등을 다 스텐으로 바꾸면 엄청 좋지요. 부식도 안 되고 녹도 안 슬고 오래 가고 그렇지만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전체 부산대학이라든가 공원에 다 스텐 가로등으로 바꾸게 되면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원에는 왜 주철로 하냐 하면 여러 가지 형태를 주물로 부어가지고 만들어 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주철 주물로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엄격한 검수를 한다든가 탄소 함양이라든가 인장 내력강도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그런 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 전문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전계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 쪽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정성을 다 해 가지고 부식한 상태가 지난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 재료 쪽인데 그리고 이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129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대책 방안 강화 그래 가지고 지금 다른 것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어떤 확실한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단속하고 또 그 사람들은 노점을 하고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 일전에 보니까 부산진구에서 옛날에 부산상고 옆에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선을 그어 가지고 노점상으로 활성화시켜놨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진구에서 시범 거리로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준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또 명물거리를 만든다 해가지고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당히 외관을 아주 디자인을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전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전에 포장마차 골목을 그렇게 해놨던데 저희들 구에서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뭐냐 하면 운모화분이라든가 경계석을 설치해 가지고 특히나 노포시장 앞에 가면 횡단보도에 인도에다가 운모화본 큰 것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1m2 쯤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반대편 화원쪽에다가 화훼 판매상들이 가판대를 바깥으로 60～70cm쯤 냅니다. 그렇게 하면 전에는 그것이 다 없으면 가판대하고 운모화분이 없으면 거기가 최소한 2.5정도 폭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지금 그어 놓으니까 장이 서는 날 5일장인데 가면 그쪽에 화훼단지 가판대하고 운모화분하고 사이가 폭이 1.4～1.5m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사람 교행이 잘 안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운모화분을 드러내버리면 운모화분이 있다고 장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번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안하고 운모화분을 계속 설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금현재 노포 오시게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법하고 운모화분 설치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운모화분을 설치 안하게 되면 노점상들이 도로가에 나와 가지고 장날 같은 날 가면 통행 자체가 불가하도록 그러면 그것을 조금 허용을 안 해주면 자꾸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 안에 안들어가고 안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선 운모화분을 설치해놓고 자꾸 안으로 유도를 합니다. 지금현재 안에 노포 오시게시장 번영회 회장을 제가 만나 가지고 안에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넣어줄 테니까 안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바깥에서 하게 되면 물론 개중에는 할머니들도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부산진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산진구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제가 볼 때 상반기에는 안 되더라도 하반기 중에는 그것이 조례라든지 앞으로 부산진구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양성화 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안 나오겠느냐 그것이 저희들 우리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타구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거기에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타구하고 업무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너무 단속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는 거기 노포시장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갑니다. 최하 두 번은 갑니다. 제가 거기 장사를 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시장번영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일반 조그마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채소 조금 들고 오고 대부분 다 채소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리도 없을 뿐더러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릿세라고 해가지고 앉으면 2000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가지고 하루 팔아봐야 2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할머니들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인데 그것 2000원 주고 나면 밥 사먹고 나면 물론 재미삼아 나오겠지만 노인분들이나 할머니들이 오시는 것도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집에 계시니까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경도 할 겸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겸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사를 함으로써 폭이 좁아진다고 했거든요. 운모화분이 1m20 차지함으로써 더 좁습니다. 장사 할 때나 운모화분 설치할 때나 똑같습니다. 그 운모화분을 가로로 낸 것도 아니고 세로로 놓아 가지고 엄청난 도로의 폭을 집어먹고 있거든요. 그러니 인도의 원래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1년 열두달 365일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가 원래 그 정도 되어야 지금 어느 정도 폭을 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인도 1.2m 집어먹고 있다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5일에 한번 장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시장의 번영회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안에 장사가 잘 된다는데 안에 들어가면 터져 나갑니다. 모자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옛날 구 노포동사 입구까지 가거든요. 그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거기 경계선을 그어 가지고 노점하시는 분들 이 선은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모화분이 있는 그 어떤 위치까지 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하고 거기에 전체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경제진흥실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오시게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확장되고 활성화 되고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옴으로 해서 거기가 더 잘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가에다가 그것을 운모화분을 드러내고 그분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 같이 돈을 적게 버는 그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좀 규모를 크게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료도 안주고 바깥에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통행에 너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꾸 안으로 유도하고 번영회 회장 보고 땅을 주변에 더 확보를 해라 결과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거기에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영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물건이 더 팔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된다고 저는 지금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안인지 저희들이 노점상 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한 내용 말고도 타시도도 벤치마킹 하려고 지금현재 갈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해 가지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4페이지 공용자전거 무료대여소에 대해서 지금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하고 공용자전거대여소 운영을 연계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입니까?

무료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제구에서 대여를 해서 쭉 금정구로 타고 올라왔을 경우에 또다시 반납을 하려면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금정구에서 볼일을 보고 자전거 대여한 장소로 돌아가는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서로 연계해서 금정구에서도 반납이 되고 연제구에서도 반납이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정말 이것이 꼭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0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율제고 거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마지막에 보면 정기검사 미이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경찰서와 공조단속 추진 해가지고 두 번째에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민원과 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어 향후 공조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 정기검사하고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차량 운전자들이 이 의무보험하고 가입 안 한 사람들은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대포차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공조단속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는 과태료도 매기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이런 법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현재로는 단속이 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차를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잠금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차를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제도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찰하고 공조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훈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총 8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동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준설 그것은 박스 안에 기존 돌하고 토사가 채어있던 그것을 해줘야 내려가서 그 내용을 두 차례나 보고하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6개월 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수로 횡단교 설치요청하셨다는데요. 2009년11월25일날 하셨으면 건설본부에서 아마 답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회신 받으셨나요?

2010년도 2월달에 보낸 것은 아직 공문 답변을 받지 않았고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계속 관여 단 또는 발주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7개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말고 장전동 지하철역에서 부산대역 사이도 횡단 교량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만 하면 이 일대는 그 이상 더 교량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것 꼭 추진되도록 안 되면 우리 정미영위원님한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철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과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