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승종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수현 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과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수가 제출한 19건의 조례안중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4조제2항중 &“신청해야 하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신청해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공수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섯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관리 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0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두건의 사업계획으로 소류지(아동제)내 사유토지 기부체납 계획과 섬진강(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 또한 심사경과, 추경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순창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157억원, 특별회계가 126억원으로 총 2,283억원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종
양승종의장
이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여섯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흥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0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도 여섯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흥주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