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김연호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각 부서에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적사항에서 빠진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지금 빠져있습니다만 구청장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각급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변경 또는 수정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냥 변경 또는 수정 이렇게 간단한 글자 몇 자 추가 해가지고 공약사항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서장이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경 또는 수정된 부분만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관리번호 1-3 자치법규 정비철저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에 심사를 할 때 우리 법무담당 관련 직원들이 충실한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들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을 하든지 또는 제정을 할 경우에 취지 분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어떻게 보면 각 자치단체나 의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조례를 봄으로 해서 의원들의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조례 심사를 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많이 살펴봅니다만 어떤 경우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례 제개·정 심사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검토 후에 저희 의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검토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1-19 선동 잔디구장 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마사토 구장 또는 인조구장으로 전환한다고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검토계획인데 혹시 인조구장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마에 보면 기장군 축구장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우리하고 조건이 같은 것 아닙니까?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조구장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 이렇게 검토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했죠? 2009년도 부분요.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선 동 주민센터 단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받은 자료입니다만 각 단체별로 어떤 정산이라든지 사업실적보고에 대한 평가 결과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각 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임원들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회계처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용 통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또는 보조금 집행할 때 사업비 추진계획이 미흡하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비 지출할 경우에 지원자 명단 예를 들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 내역이 없어서 이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획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단체입니다만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그 100만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볼펜 하나 하는 것 까지도 카드를 끊어야 되느냐.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규정 준수도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0페이지 관리번호 1-24 동사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전1동 동사에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지난 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번 비에 한 2주전입니까.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비가 스며드는 정도가 아니고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천장에 방음판을 뜯어내고 밑에 양동이를 바치니까 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어떤 개보수도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예, 거기 문화강좌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각급 단체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말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게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예술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말이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우리 금정예술제를 추후 산성축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만 금정문화원에 보면 전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전문인들을 적극 활용해주시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맡아야될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문화원에서 예술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는 수준 높은 품격 높은 그런 예술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관련 조례를 심사를 했습니다만 도서관법이 지난 2009년 3월25일자 개정 됐지 않습니까?

개정됨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물론 어제 조례 자체는 저희들이 반대토론 의견에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에 따른 그러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근본 취지에 적합한 내용과 규정에 충실한 조례안 제정 등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조례를 발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작은 도서관 설립 운영하는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발의자가 자문할 경우에 충분한 검토 후에 자문에 응하고 그리고 또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거기에 답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