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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3-04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업무연관성이 있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지방세 세입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5,700만원이 감소된 2,103억2,400만원이 금년도 세입목표로 책정되었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6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활동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신고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과세·감면부동산, 중과대상 유흥주점, 미신고 상속재산 등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로 누락세원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66쪽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세 불성실 신고법인은 사전예고 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는 250개의 법인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추징목표액 3억2천만원을 초과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67쪽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를 위한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구 세입의 근간이므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반영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사전 안내활동 강화로 납부기간 내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68쪽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이 책정된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과세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구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 구재정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주택특성에 따른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시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신청하고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에서 8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세입목표액 책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구수입 중 구세의 체납액징수와 세외수입, 시세입 중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역개발세, 차량 취·등록세 부과업무와 시세 체납액징수 및 시세외수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구세 지난연도 수입분 4억4천만원과 시세 지난연도 수입분 40억8,3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3억5,300만원이 감소한 262억1,4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지방세 부과 철저와 징수율 향상 관련입니다. 먼저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과 12월 2번에 걸쳐 부과되며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간은 8월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하여 중복과세 및 누락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예방 및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현수막, 북구 소식지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세외수입 증대 관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보다 8천만원이 증가된 6억1천만원으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31일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234억7,500만원이며 이러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을 연중2회 설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각 항목에 특수성을 감안한 부서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과태료 등 체납발생을 억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등 채권확보 및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납유도,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2010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2010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연중3회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강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강화, 징수불가능분 체납세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장인의 바쁜 평일시간 외에 야간·휴일이라도 전화신청해결 필요와 다량의 전화민원으로 담당자와 통화의 어려움에 따른 민원대기를 해소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직접 방문을 대신하는 신청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9년10월 예비시험을 거쳐 2010년1월6일 정식계약 후에 2010년2월1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업무로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에 대한 자동안내이며 이용방법은 자동안내번호「665-2300」을 통하여 토·일요일과 야간 등 24시간 과오납금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과오납금 환부금 처리결과를 개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24시간 과오납금 환부신청과 신청대기시간 제거로 민원만족도향상 및 인터넷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 전산관리로 투명성 보장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들 수 있으며 홍보 등을 통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은 업무연찬으로 담당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세무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능동적인 세정,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세무2과에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지금 현재 땅값이나 건축물이나 전국적으로 표준지가가 많이 올라갔죠?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지가나 저희가 하는 건물 과세표준액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창순위원

이번에 재산변동 신고하니까 올라간 것 같은데요.
보영

서보영세무1과장

올라도 미미합니다.

김창순위원

75쪽 일반현황 자금보유현황에 보면 330억원인데 금리를 1% 밖에 못 받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공금운용은 수익성보다 안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은 안전하고 다른 은행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330억원이면 하루 이자만 해도 많습니다. 다른 곳도 파악해서 얼마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위원

7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홍보활동 강화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체납액이 172억6,800만원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시세 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38%입니다. 많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 전체 172억원이 체납액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순수 자동차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76페이지, 등록은 16만8천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과세대상은 14만5천대정도 됩니다.

김창순위원

과오납금 환부지급 안내문발송은 전화상으로 안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일단은 과오납 환부지급이 결정되면 안내통지문을 발송합니다.

김창순위원

전화도 오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로 하고, 없는 분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과오납은 좀 줄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착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자동차세가 연체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압류합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보통 2회 이상 체납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3회 이상 체납되면 영치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압류해서 공매하려면 몇 년이나 걸립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고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차량을 공매해야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판단되면 기한에 관계없이 1개월이 되더라도 공매할 수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렇게 많이 밀려있으면 압류를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색출하면 체납세가 줄지 않습니까?
필연

황필연세무2과장

연간계획을 세워서 자동차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늘 북구를 위하여 세입징수에 노력하고 계신데 2010년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윤현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입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과 온라인학습시스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만족도 및 지식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정보화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 정보기술역량강화를 위한 직원정보화교육과 직원정보활용능력 경진대회 개최로 새로운 학습을 통한 앞서가는 행정구현과 정보기술활용능력을 높임으로써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전자지방정부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백신교체, 전산실 취약점 개선으로 행정정보자료의 보완을 강화하고 전산실의 각종 장비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며 홈페이지 개편, 전자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북구 알리미시스템 기능개선 및 홍보강화 사업으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구정홍보효과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사이버구정을 실현하고 우수정보시스템도입, 공통기반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행정업무포탈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추진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각종 시스템 간 연동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익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천과 정확한 통계조사로 주민신뢰 구축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학교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담당 연찬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민원편의위주의 고품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사업으로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작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건전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통하여 주민들의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기초자료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보안 역량강화로 안전하고 고도화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방지를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동천동의 노후된 보안장비를 적기에 교체함으로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며 네트워크주요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더욱 더 안정화 된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면검토와 준공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로 신뢰성확보 및 정보통신시설의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입니다. 2001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화된 시스템의 탑재장비를 교체하여 표준화된 신규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2010년 하반기이고 대상업무는 주민등록, 도로, 교통, 지적 등 15개 단위업무입니다. 또한 국비가 40% 지원됨으로 구비예산부담을 덜어주며 향후 도입되는 우수정보시스템도 별도의 예산 없이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고도화된 전자정부구현을 목표로 더욱 안정화된 시스템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공단 스피드 존 구축입니다. 대구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공단지역을 SK텔레콤 가입자간 무료통화가 가능한 스피드 존으로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상반기이며 사업범위는 안경산업특구를 포함한 3공단 전 지역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스피드 존 내에서 SK텔레콤 가입자간 무료통화로 통신비용 절감 및 간편한 무선구내번호 사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연초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지역정보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실천과 살기 좋은 디지털 북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외국인포함해서 북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약45만 명입니다.

김창순위원

인구가 많이 줄었죠?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북구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대구시 전체인구가 줄었습니다.

김창순위원

머물고 싶은 대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철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대구시장이 무능한지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북으로 철도를 갈라놓고 이제는 동서로 지하철을 지상으로 놓는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북구 인구가 45만3천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국장

연경동, 도남동, 사수동 개발이 완료되면 47만명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665-2000번 하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폭주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 일 잘합니까? 그 사람들 애먹습니다. 한번씩 폭주가 되어서 밀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잘못한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잘하는데 하루 종일 하면 피곤합니다. 위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공단에 스피드 존 구축이 있는데 3공단 내 공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창순위원

SK텔레콤 스피드 존으로 구축, 3공단 근로자 대상으로 하면 근로자 인원수하고 3공단에 회사가 몇 개 업체정도인지는 우리도 알아야 되고 담당과장님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정보화교육에 다문화가정대상으로 프로그램 넣어놓은 것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언제 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8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렇게 늦게 합니까?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교육생 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각 동에서 한글반 교육하는 것도 몇 곳 있습니다. 지금 다른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8월 중에는 다른 교육생들이 없어야 되고, 없는 시점에 다문화가정 이민자여성을 위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없어야 될 때 하지 말고 전반기도 한번 모집을 해 보고, 후반기도 해 봐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제 생각에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야 그 나라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좋고 서로 서로 나라까지 기분이 좋은 것이지, 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문화 가정이 파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도를 해서 부부가 같이 나와서 정보화교육을 받고 한국 실정을 잘 알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구청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없습니다. 행정망 안에서는 보안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북구청만 그렇습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다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보망이나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인터넷이나 이-메일 정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이-메일 확인하고 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컴퓨터에서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현옥

윤현옥정보산업과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획된 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8쪽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애석하게도 2009년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예술제개최가 축소 운영되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기획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과 선호도 높은 문화강좌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 개최, 북구 합창단운영의 내실화,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시행, 지속적인 홍보업무 추진과 역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다양하고 유익한 기획, 공연 및 전시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프로그램 등 18회 정도 개최하고 전시도 청년작가 지원프로그램 등 8회 정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선호도 높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135개 강좌, 180개 반 연인원 8천명 정도로 운영하고 수강생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문화강좌가 활성화되고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71쪽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제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10월중이며 기획공연 및 전시, 주민참여 예술마당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욕구와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개최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합창단 운영입니다. 저희 합창단 구성원은 전원 여성이며 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습을 통하여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앞으로 정기발표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며 생활음악 보급으로서 지역민의 정서순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72쪽 공연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개원한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시비 4억원, 국비 3억원, 구비 3억원을 확보해서 공연장 객석바닥을 정비하고 의자도 교체하며, 오디오 및 콘솔 외 6종의 음향시설도 24채널에서 42채널로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시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시설물을 현대화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이루겠습니다. 73쪽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관련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서 문화예술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역점추진사업으로 올해는 어린이 및 청소년미술교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중 관내 거주하는 초등, 중등학생 위주로 5명의 강사들이 주제를 정해서 수업을 진행, 그 학습결과물도 전시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미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열악한 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묻겠습니다. 영화가 12편인데 수익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적게 들어왔고 수익금도 적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에 업무계획에 보면 공연장 리모델링사업 시행이 있는데 객석간격이 좁아서 리모델링을 하면 좌석이 줄어들죠?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창순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다 앉지 못하잖아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노인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인원이 많이 오시는데 공간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아니면 계단에라도 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잘 연구해서 하시고, 예산은 6대 의원들이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10억원입니다.

김창순위원

10억원이면 다할 수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두 가지 밖에 못합니다. 조명이라든지, 무대라든지 대기실 이런 쪽에는 손을 못 봅니다.

김창순위원

그리고 73쪽 지속적인 홍보업무 추진계획에 유치원생들도 이정도 영어는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국문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북구 합창단 보니까 매주 1회씩 연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북구 행사라든지 각종 대회초청이라든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부족함은 없는지, 매주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 심의위원회는 한 번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데, 북구의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는데 별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 합창단에게 지급되는 것은 단장이 월90만원, 반주자 월60만원, 합창단 50명 매주 월요일 전원 연습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간식비 월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대로라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어차피 여성분들이 일종의 취미생활이고 생활음악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면 김선희 위원님도 단원이지만 단복을 솔직히 1~2번 입고 나면 다시 입고 나오기가 좀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단복정도만 해 주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도 수성아트피아에서 공연할 때도 갔는데 다른 지역에도 단복을 화려하게 입고 공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구의 홍보적인 역할을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관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단복은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1년에 2,500만원 정도면 소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1년만 입으면 변질됩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변질은 없지만 타구와 비교가 되고 합창단원들이 행사를 하면 각 구별로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올해 입은 단복을 내년에 입기가 여성분이다 보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심리적인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타구가 다해 주니까 일종의 저희들도 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크게 변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하면 6번 정도 입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 바닥 재질, 음향채널 그런 것 말고 나머지까지 다하면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천정부분은 기술팀에게 보이니까 손을 대기가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상당히 어렵고, 예산확보가 10억원이 되는데 시비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추경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빠져서 1회 추경에 주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6월2일이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그 전에 시의회가 열릴지 몰라서 만약에 저희가 안 그래도 수익측면에서 적은데 1년에 반을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늦어지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시청을 방문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음향채널하고 객석의자만 바꾼다고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일부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비를 조금 더 딸 수만 있으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조명이나 대기실이나 주변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수하려면 10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시에 로비를 해서 20억원을 확보하면 소공연장이지만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일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천장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안 되면 페인트칠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받아오는데 역할을 한 것이 시입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균특회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우선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자체로 올려줘야 합니다.

채동수위원장

시의원님들이 뭐하고 계십니까?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일단 실무진에서 오케이라고 하면 바로 올라가고, 안 된다면 청장님과 부청장님을 동원해야 됩니다.

채동수위원장

구에 있던 분들이 시에 가야 되겠네요?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좋습니다.

김창순위원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도 행사가 많고 손님대접도 해야 되는데 6대 의원 들어오면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 합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업무추진비도 좋지만 북구청에서 시에 가서 협조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타구와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강력하게 나서서 구청장님부터 부탁을 하면 되는데 북구를 제일 거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장

물론 지역의 시의원들이 힘을 써서 예산을 당겨주고 집행부의 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예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한다고 도움을 많이 줘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박정자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