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발언

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위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적 검토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결정이 난 것을 보면 전부 다 위법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재의요구가 부당하다는 이런 부분도 나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례안의 재의결 내용의 요지 중에 조례안 각 개정 조항의 법령위반 여부를 대법에서 한 것을 보면 가부분은 포괄적인 내용이고 나부분이 조례안 중에 위법이 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각 법률규정 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뭐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사무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조례안 제3조2항 중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공유재산의 관리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2가 상위법령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조항이 조례제정권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조항은 상위법에 일탈하였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고 어느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기존에 지방마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판결내용을 읽어보셨는지?

읽어보셨으면 어느 부분은 위법하고 어느 부분은 위법하지 않은지 그것 좀 간추려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2007년 11월에 재의결된 인천광역시민투사업추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이 무효가 됐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 158회 때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강력하게 의회에서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민간지역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본협약체결 등을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천지역에 우리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팔고 뭐 투자를 유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인인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꼭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는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재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이것 도대체가 주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자들에게 관리를 시켜놨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고 있으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아, 그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표기관은 의회에서 그것을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의결을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막아가면서 가자 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 취지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잘 아는 캠핀스키라든가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재원조달계획이라든가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급기야 의회에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부분적인 조항은 위법이 됐고 어떤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뭉뚱그려서 이 조례는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대법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런 민투사업심의위원회는 활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사업선정 절차 그 다음에 자격요건, 협약체결 그런 부분이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이것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일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이것이 위법이다니까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급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의회 의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인천 시민들의 재산을….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 충족시켜주고, 그렇죠?

재산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먼젓번에 그 부분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그것도 남들이 볼 때에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돼. 또 하나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뭐합니까?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 위원회 만드는 목적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인천시정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회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