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소림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시의회와 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일 재의결된 조례로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시에 의무부담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면적 15만㎡ 이상 또는 총 개발사업비 3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영수익사업의 용지매각으로써 감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의 용지매각, 교환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의 삭제 및 관련부칙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11월 1일 재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행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안 제11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의회에서 재의결이 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 의원으로서는 사실 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임되는 사항이 너무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서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개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다만 주문을 좀 드리자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문제를 놓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미리미리, 또 어떤 때 보면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왕왕 그런 일들이 미리 보고 되어지고 우리와 협의되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서 시간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으로써 그냥 생각을 무마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향후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좀 주시죠.
병일
정병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 다르게 각종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혹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라든지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노심초사하는 과정이 조금 법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의를 요구한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중시여기는 팩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김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은 외투유치라든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투자유치 부분은 의회의 의결은 거쳐야 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규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왜 이런 부분을 결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협약체결을 하고 LOI 내고 MOU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한 상태에서 조건부로 토지계약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협약체결대로 외자유치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는 진행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어떤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쪽 시행하는 쪽에 끌려가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한번 검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물론 이게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됐지만 그런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제가 볼 적에는 자유구역청의 계약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조정해서 명확하게 외자유치 협약체결 후에 30% 들어왔을 때 토지계약 아니면 사업시행 중간에도 몇 프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좀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자유구역청에 관련되어서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제가 쭉 관련규정을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되면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비록 무효판결이 됐지만 그런 취지를 잘 아시고 보완적인 내부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 한 마디 드리면 존경하는 김소림 위원이나 존경하는 지정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무효판결이 됐다 하더라도 현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됐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 차후라도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운영위원장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퇴장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가오슝시의회 간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오슝시는 대만 제2의 도시로써 알루미늄, 기계류 등 중공업이 발달하였고 국제무역항인 가오슝항을 비롯해 샤오강국제공항과 고속철도 등이 입지한 산업과 무역중심도시입니다. 따라서 산업도시이자 국제무역항 입지 등 유사한 도시기반을 갖춘 양도시가 상호우호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할 경우 항만 개발 등에 따른 정보교류 및 긍정적인 대외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의회와 지난 2007년도부터 우호교류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고 지난해 7월 15일 가오슝시의회의 초청으로 우리 시의회 대표단이 가오슝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의회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9월 14일 대만 타오위엔현과 우호결연을 체결하여 대만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였는 바 의회 차원에서도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대외협력 기반 다변화와 대만과의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가오슝시와의 정식 우호교류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인천이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대외협력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주변 국가에 대한 국제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양 도시의회 간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로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앞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은 물론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오슝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체결의 건이 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가오슝시의회와 협의하여 4월중 가오슝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여 정식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주요 협정내용, 가오슝시 및 가오슝시의회의 일반현황과 의회 국제교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경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가오슝시의회와의 우호협정체결의 건을 다루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지금 가오슝시의회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2010년 4월 중에 일정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죠, 일정을. 그쪽 의회 회기하고 이런 부분이.
경환
최경환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일단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그리고 최근에 가오슝시가 어제인가 지진이 나서 피해를 좀 입은 것 같던데 공문하면서 그런 내용도 좀 괜찮냐고 안부도 잘 좀 하시고.
경환
최경환총무담당관
안 그래도 어제 뉴스를 듣고 통화를 그쪽하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지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지정구위원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호교류협정체결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방금 지정구 위원님으로부터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와가오슝시의회간우후교류협정체결의건은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변경계획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8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협의한 이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3월 8일 제2차 본회의 시 의원사직의건이 추가되었으며 3월 9일 10시에 계획했던 제3차 본회의와 관련 인천광역시와 당정협의회 간의 긴급회의가 3월 9일 오전 7시에 개최된다는 통보가 있어 부득이 의사일정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의사일정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회기 10일간은 기 협의된 내용대로 운영하되 다만 본회의 일정 중 당초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임시회 회기기간 중 의원직을 사직하신 노경수, 김용재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사직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처리한 후 시정질문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당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개회시간을 같은 날 오전 11시로 늦추어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유천호ㆍ김용근ㆍ오흥철ㆍ최만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일정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본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방금 김소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82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박준용 정책기획관과 서동일 의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