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임기동안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금번 2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27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 과 많은 성원은 물론 저희 총무국 추진사업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스템 통합 및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직 운영의 계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를 녹색환경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개발사업국의 운영시한이 2010년 5월 31일까지이나 금번 임시회 이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임시회 일정이 없는 관계로 개발사업국의 운영시한을 연장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5급 센터장, 팀장, 직원 2명 등 정원 4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소의 기능직 방호10급을 1명 감축하고 본청의 행정 5급을 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1월부터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올해 1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담팀인 녹색성장팀을 신설하였고, 조직 운영의 계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를 녹색환경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도시경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결원인 별정7급 항공사진 판독사를 시설7급으로 직렬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본청 정원은 현행 703명에서 1명이 늘어난 704명으로 사업소 정원은 374명에서 1명이 감축된 373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직급별로는 5급을 130명에서 1명이 늘어난 131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을 1,861명에서 1명이 늘어난 1,862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을 451명에서 1명이 줄어든 450명으로, 별정직을 5명에서 1명이 줄어든 4명으로 조정하며, 한시기구인 개발사업국의 존속 기한을 3년 연장한 2013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으로 연간 인건비는 4,100만 원 정도가 증가될 예정이며, 기타 조정내용은 11쪽～1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정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지역개발, 아파트 신축 지역 등에 대한 합리적인 통·반 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망포동의 망포 임광 그대가 1·2단지 등 5곳의 신설 아파트 지역 입주 전 통·반 설치와 생활권이 동일한 법정동 단일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개발지역 세대 증가 및 공부·조례상 일치를 위한 정비로 현행 1,403개 통 6,538개 반에서 4개 통 20개 반이 증가된 1,407개 통 6,558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망포 임광 그대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로부터 1블록과 2블록이 동시에 신설됨에 따라 아파트 명칭과 동이 유사하여 혼란이 예상되어 시민이 알기 쉽게 단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이 제출되어 수정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반영사항은 참고표를 좀 봐 주시면, 망포동 33통이 당초에는 망포 2-1 임광 그대가 101～104동까지 인 것을 망포 임광 그대가 2단지 201동～204동으로 조정을 했고, 망포동 35통에 망포동 1-1 임광 그대가 101동～110동을 망포 임광 그대가 1단지 101동～110동으로 단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단기적인 일자리 보완대책과 근본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정현안 지원시스템인 일자리 센터 기구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하는 것이며, 2010년 4월 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녹색환경과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또한 한시기구인 개발사업국의 운영시한을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2013년 5월 31일까지 연장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2,490명은 변동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이어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법정동간 경계조정 및 일반번지 세대수 증가 등에 따라 동일생활권의 일치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개발사업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주시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지구별로 독립적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9년 4월 9일자로 앞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와 명칭만 달리하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의 안 제9조입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징수청산금 등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1조부터 39쪽의 15조까지는 토지평가,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 체비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39쪽의 안 제16조에서는 공사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체비지 매각 부진 시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환지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수원시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 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수원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개요와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