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도봉1동 보육시설 건립현황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육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 신축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사전에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지위치는 도봉1동 577번지로 기존 구립 도봉1동 어립이집 부지로 대지면적 1,023㎡ 약 31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527㎡로 약 462평이 건립됩니다. 총 사업비는 59억6,700만원으로 부지 및 기존건물 매입비가 18억2,700만원으로 설계감리가 포함된 총 공사비가 32억1,200만원 기타 실내놀이터 설치를 포함한 인테리어 및 장비비에 9억2,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억원, 시비가 20억원 구시가 34억6,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구립 도봉1동 어립이집은 인근 도봉초등학교 후관 1층 임시 보육시설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내역으로 지하1층은 회의실 및 교재교구실 약 199㎡가 되겠고요. 지상1층은 실내 놀이터와 일부에 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아울러 지상 2층은 전체를 어린이 집으로 쓰고 총 486㎡ 약 146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의 특별교실과 영·유아 전용도서관이 설치됩니다. 약 356㎡ 10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항으로써 2009년 1월 8일에 건립계획안이 수립되었고 2009년 7월 20일에 설계완료가 되어 2009년 8월 24일 공사착공에 이르러 올해 2010년 4월에 현재 공정률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경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장비 등을 통해서 2010년 올해 12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봉1동 복합보육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최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업체는 어립이집 시설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이전한 상태로 어립이집을 운영할 것이고 3층은 아직까지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저희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상 1층에 256평 정도의 실내놀이터가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이용해 가지고 체육실로 다는 개방을 못하더라도 체육시간이 있고 할 때는 그것을 같이 겸비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봤을 때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는 앞뜰이 넓어서 놀이터로도 하고 운동장으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것을 지으면 체육실이 없어요.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실 분이 구립어린이집, 현재 도봉1동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우리가 현장 방문하면 이 분도 오늘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까? 오히려 원장님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에서 하죠?

네.

제가 안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복합보육시설, 이 시설전체를 지금 어린이집 따로, 3층 따로 이렇게 위탁을 줄 것입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 어린이집은 정리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기존의 시설은 원장님이 하고,

제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이 잘못하면 전용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얘기이지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거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와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1층, 2층을 다 사용하게 되면 도서관이 잘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전체를 위탁을 다 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관리상에서 가능하겠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1, 2층을 어린이집 주고 3층은 위탁 주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잘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짓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도 못했어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국한적으로 어린이집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들어가서 도서도 볼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 봐서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된다, 한 예를 들면 원당어린이집 가보니까 거기 다 쓰지만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위에 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아이들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 보충해서 국장이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25% 공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 측면에 대한 계획은 검토단계에 있고요. 아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임시적으로 도봉초등학교로 옮겨서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것이 완성이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은 기존의 운영법인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거기 3층에 공간이 영어전용도서관으로 건축이 되는데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일부 생각은 보육정보센터 전문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영어전용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 저런 대안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 구민 전체한테 모든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중에 면밀하게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의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직원분들 현장 나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어린이집 기준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왜냐 하면 뭐 하나 잘못하면 보수관계나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옆에 어린이 집을 짓게 되면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짓게 되면 3층 높이로 고압선이 있을 것이에요, 바로 앞에. 도면에도 나와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하로 이전한다든가 계획같은 것 서있어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 영선파트 전문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감독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다루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다시 인계를 받아서 운영할 측면이지만 건축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사시간 특히 휴일날 일반 주택지에서 공사 소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감독공무원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그렇게 유의하도록 할 것이고요. 고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압선 문제,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기존부터 지금까지 하루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압선이 물론 지상으로 이격거리가 있다고 해서 과연 전자파라든지, 인과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과연 전자파가 있어서 인체의 유해에 대한 검증도 사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됐습니다. 다만 추정으로 해서 주민들이 고압선이 위에 있다고 해서 유해하다, 안 좋을 것 아닌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물론 고압선은 한전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지가 되면 고압선 문제도 학부모들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염려도 하겠죠, 주택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정책상으로 해서 고압선을 지중화하는데는 돈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 이것은 이것대로 설계해서 공정이 되고 있으니까 하고요. 고압선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2차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민원도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중화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애초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미관도 굉장히 해친다는 것이에요. 옆면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현장을 가보시면 서로 대화도 되겠지만 이설작업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한전측이 하는 것인데 만만치 않을 것이에요.

9월달에 시행이 되면 6개월이면 옮길 수 있어요, 충분하게. 모든 것은 일을 할 때 다 같이 해야지 이것하고 나서 저것 한다, 그것은 일이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병행한다는 것은. 일을 진행할 때 같이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전 고압선관리 부서에다가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위원님이, 이따 현장나가시니까 현장 나가서 보시고,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방학3동 실버센터 오성병원 지을 때도 제가 조건부로 승인할 때 종중하고 할때도 전신주 이전사업을 전제조건을 내가 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도 1억이상 돈이 들어갔을 것이에요. 전신주를 옮기면서 준공 검사를 해 준다는 조건부를 내가 걸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비, 시비, 국비까지해서,

지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