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은전 의원 5분자유발언
경주
장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9년 12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0년 1월 18일 제206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글로 주민투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투표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행정동의 구역 변경과 폐지·분합, 구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정길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2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1월 18일 제20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로 행정안전부에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달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재난발생 유형이 복잡 다변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를 강화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그 심의방법을 정하고, 기타 근거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에 서초구의 모든 기관의 장이 다 포함된 거 같은데 구의회 의원 2명을 넣는 것은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행안부에서 시안이 내려온 것으로 한 것이며 구의원이 포함되어도 별 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1호 구의회 의원 2명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폐회 출석의원( 13 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6 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장경주 의원 박옥주 의원 문은전 사무국장 김권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