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인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정보의 다양화 IT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집행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감축하여 민원을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식 중 14개 조례의 37개 서식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의 정보 누출을 예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한 현실 여건에 맞게 행정서식을 변경하면서 제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본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칸 간격은 다시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규격이 있습니다. 210㎜ 곱하기 297㎜ 가로, 세로가 있는데요. 이 규격 안에서는 칸 조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인쇄할 때 조정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화번호 기재란이 작으면 크게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좁은 칸은 더 넓게 크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것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성명은 몇 센티에서 몇 센티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쇄할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제가 담당부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기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담당부서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결되면 이대로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전화번호 란을 한칸 더 크기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내 주시면 수정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칸을 더 늘려서 상단에는 자택하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휴대폰 전화번호는 기니까 따로 밑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전화번호 칸 스페이스를 배로 늘리겠습니다. 수정안 안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청사유 및 신청 내용은 신청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 축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낼 것까지 없이 약속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보면 210 곱하기 297이잖아요? 그러면 여백을 늘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뒤에는 작아요, 더. 여기도 규격은 똑같거든요.

원칙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유인물 인쇄해 가지고 사용하겠지만요, 뒷 부분에 대해서는,

작아요, 굉장히. 210 곱하기 297인데 작은데,

그런 것은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크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별지로 서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부분을 수정안 내고 하면 의회의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인쇄할 때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양식가지고 수정안 만들고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하나 추가를 한다면 16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밑의 스페이스 작성요령이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는데 서명기간이나 서명주민수 이런 것이 너무 붙어있어요. 이런 것은 좀 능통성을 발휘해서 밑의 스페이스를 띄어놓고 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과 33쪽에 보면 광고물이 있는데요. 광고물등 인수증인데 쭉 보면 광고 내용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도 그것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을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3쪽에 보면 그 밑에 광고물 등 인수증을 보면 광고 내용이라는 스페이스가 너무 좁습니다. 그것을 조금 밑으로 내려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쪽 하고 33쪽 이 부분도 어차피 바꾸는 것이니까요. 주민들 편에서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인쇄할 때 적정하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서식의 전체적인 규격은 각 서식마다 210㎜ 곱하기 29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속 내용의 서식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각 개별적인 그런 양식의 크기까지 저는 이 조례로 규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크기만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실제로 서식을 인쇄할 때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서 인쇄를 하더라도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에 보면 재원까지 몇그램짜리, 몇미리미터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의결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여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과에서 글자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또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보기가 좋고 상식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오늘은 그렇고 하여간 월요일날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각 양식의 전체적인 크기하고 무게나 이런 것은 조례의 양식마다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 각 항목마다 거기에 전화번호 들어간다거나 그런 규격까지는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인쇄를 할 때에 충분히 현실에 맞게 바꾸어도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보다도요, 원래 그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별지가 입법이다, 아니다하고 따지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위원님들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쓰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좀 양식상 뭔가 답답한 부분, 또 쓰기난이 좁은 부분, 이런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고 그 조정된 안을 가지고 월요일날, 또 월요일날 재무건설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회의로 개편되고 임원의 임명절차 및 연임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관련조항을 폐지, 삭제하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장과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자율,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으며 이사회 출석에 대한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높으신 경륜과 식견을 겸비하신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같이 들어가서 다섯 분중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감사도 포함된 숫자인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 이내에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5인이고요, 감사는 5인 이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려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다섯 명에다가 감사 1명해서 6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경우는 당연직 임원의 임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재직 기간 중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설조항에 보면 공단에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를 채용할 때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입니다. 비상임이사도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구청장이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게 되면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외부이사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단 내에서 상임이사가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있는데요,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 그리고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3인, 그리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 이렇게 해서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시행령에 따라서 신설되는 것인가요?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을 했다가 임원추천이 끝나면 다시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임원추천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을 했다가 임원추천이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명하지요?

네.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것인가요?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했는데 조금 강화가 된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청하는데 있어 둘을 추천할 수 있고 의회의장이 3명,

지방의회가 2명,

의회에서 2명,

바뀌어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2명, 지방의회 3명, 공단이사회가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인가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임원을 위촉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의회로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이사장 임명할 때만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원은 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때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하고요,

네.

이 분들 수당도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사항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수당하고 여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 보니까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하면, 상임이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요?

복수로 나왔을 때 복수가 추천되면 그중에서 1명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나왔을 때는?

네.

제10조에 보니까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 임명한다고 했는데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있지요?

네.

의해서 비상임감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신설조항 안 12조 보면 이사회에 출석에 대한 수당, 여비규정을 신설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라는 규정은 안 했지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정관에서,

있습니까?

네, 공단 정관에서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참석하면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는 것과 같이 별도로 정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지,

이 사항은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딱 된 것이 아니고 지급할 수,

.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것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어차피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 명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좋다라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니까, 이사장이라든가 정관을 좀 더, 권한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례개정 중이고 최소한 3월중에 공포하고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난 2월 19일에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 시행되면 최대한 빨리 정관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사회에 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3월중으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