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75회 임시회는 박재윤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5분 자유발언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용철 의원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 등 3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 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강동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 김정숙 의원, 김용철 의원,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본 의원은 방과후 오갈 데 없이 방임 방치되고 있는 지역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아동센터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분 구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과후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가족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도 없을 때는 쓸쓸하게 느껴지며 어쩔 때는 서글픔이 있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마가 있는 가정은 우리 아들 왔어, 하고 토닥거리고 따뜻한 우유에 정성어린 빵을 한 개 주면서 얼굴을 바라보면 엄마는 아들이 참 대견스럽고 아들은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로 보일 것입니다. 모자 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간에 행복한 모습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이슈로 갑자기 발생한 현상으로 기업의 도산 자영업의 폐업 가정 해체 등은 조손 가정, 한부모, 맞벌이, 기초수급자 아동을 양산시키고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적 갈등과 가난을 대물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성격이 예민해지고 인성 교육을 통해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신빈곤층이 대폭 늘어나면서 신소외 계층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나마 이들을 격려하며 이끌어 줄 수 있는 방과후 공부방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2004년 아동복지법을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하여 지역아동센터로 명명되었으며, 그 해 895개가 설립되었고 2009년에는 3,400개로 늘어나 5년 동안 무려 3.8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은 2004년도에 전국 2만 3,347명이었는데 5년후 2009년말 10만명에 육박하여 4.3배의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정부도 당황하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재원이 없었고 그나마 2009년 추경에 9,79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 정원별 월 200에서 37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49명 시설의 경우 1일 아동 한 명 약 3,146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국가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라나는 아동은 우리나라를 책임질 백년대계의 손님으로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 빈곤층 경제 빈곤층을 아울러 사회적인 불만으로 양극화하는 문제로까지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별히 교육에 대한 욕구불만은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2차적인 문제로 사회 안전망을 해체하는 진원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사교육의 혜택으로부터 불평등을 경험하고 사회진출과 교육기회에 있어서도 출발선이 다르고 경쟁에서 열세인 신 빈곤층은 대처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절대적 사회 약자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보부족과 심리적 열등감, 정신적 소외감이 빈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회적 약자로 비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초 고령화에 접어든 이 시점에 가난의 대물림과 출산이후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에서도 일부분 빈곤아동을 돌보는 정책대안을 바로 세워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럼 없는 아동교육 지원에 노력과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라는 위기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2,300명으로 감소한다는 끔찍한 인구재앙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지금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금년 초 발생한 아이티의 강진 피해에 이어 남미 칠레는 지진과 해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으며 유럽 여러 나라에는 폭풍의 피해가 많아 프랑스는 국가의 재난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저께는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 했다는 뉴스 등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의 소식에 우리나라가 무사하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만약 서울에서 7도가 넘는 강진이 발생한다면 아파트 90%가 위험하며 학교의 건물이 매우 취약하다는 보도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진 후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건축이나 건물 건축 시에는 내진설계를 강화하여 지진의 피해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왜 요즈음 들어 땅속의 지각이 이동하며 맨틀이 움직이는 지진이 많이 발생할까요? 중국의 쓰촨성은 지난 2천년 동안 지진이 없었던 곳으로서 삼국시대의 유물이 보존된 지진의 안전지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환태평양 지구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되는 강동구의 모든 아파트는 높은 고층으로 지어지는 만큼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서울시 주관으로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 연장에 대한 환경영향 주민 설명회를 둔촌1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 3월 3일 윤석용 국회의원으로부터 2,600억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후라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훈병원까지 2015년 12월에 준공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모두가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4대 의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강동구도 나무은행 나무 보관소가 필요하다고 구정질의 시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성남시에서는 택지개발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를 폐목으로 버리지 않고 이식하여 보관했다가 주민이 원하면 조경수로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재활용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구촌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살리면서 재건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둔촌아파트 재건축과 고덕지역 재건축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곳의 택지를, 토지를 대여해서라도 장소를 마련하여 나무들을 이식하여 보관 했다가 다시 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둔촌아파트에는 계수나무가 약 270그루가 있으며 벚꽃나무, 목련, 산수유, 단풍나무, 향나무 등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건축에서 조경수에 드는 비용이 2%가 든다고 합니다. 조경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탄소의 저감을 위해서는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분석만 하는 것 보다 재건축에서 나오는 많은 나무들을 재활용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둔촌아파트에는 조합설립이 되어 상가의 동의율에 따라 그 시기가 조정될 예상입니다. 우리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는 관리 처분되어 나무의 재산권이 시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국내의 큰 조경업체에게 한 그루당 얼마씩 나무를 판다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시공사들은 이식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 한다하여 나무를 그냥 폐기처분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강동구도 환경적인 재건축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가로수의 사이사이나 중앙가로 사이사이라도 공간을 할애하여 한 그루의 나무라도 그냥 베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프라이블러그시는 1년 중 100일만 햇빛이 난다는데도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환경도시 솔라시티가 되어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 때문에 관광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인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 집열판을 유리창이나 건물의 외벽 건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여 태양의 열에 의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일조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맑은날 건물의 소요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여 한전에 전기를 팔 수 있을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의 건물과 건물 사이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얻는 방법과 여름철 땅의 온도와 땅속의 온도를 건물의 냉난방에 이용하는 시설 등과 옥상의 면적에는 전체적으로 잔디를 깔면 건물의 최상층의 냉난방의 비용을 줄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민간의 건축물에도 99㎡가 넘는 건물에는 시비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재건축지역과 둔촌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주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시하는 업체 등이 선정되어 탄소저감이 되고 지구를 살리면서 관리비는 적게 내고 삶의 질을 개선 시켜줄 수 있는 친환경재건축이 되어야 강동의 브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김용철 의원입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온 겨울이었습니다. 경칩을 하루 앞둔 오늘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 입을 연다는 속담과 같이 구민 모두가 활짝 웃는 3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한 행정이 얼마나 구민을 조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상일동 상풍길은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을 잇는 중심 주거지역을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신설로 인하여 상풍길은 우회 도로로 변했습니다. 2007년 당시 지역 주민 집단 민원을 강동구청에서 접수하여 본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보면 초중고 학생이 약 30명 정도 상풍길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3월 2일 지역주민 민원을 받고 현지에 도착하여 지역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3월 1일 오전까지 비가 오고 멈추었습니다. 화면 사진은 그 다음날 2일 오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기반시설 현장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상풍길은 당초에는 자연배수가 가능하였으나 주변 농경지 및 조경사업장에서 반복 성토로 인하여 도로보다 50㎝ 이상 높아진 원인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폭은 6~8m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현황 지적도를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평균 도로 넓이가 일부분 15m 전체 20m로 처음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현재 6~8m 도로 나머지 부분은 인근 농경지 소유주에게 무료 경작을 용인하고 주민이 이용할 기본 권리마저 무차별 묵살해 버린 행정입니다. 2007년부터 민원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에는 도로과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로확장 하수관 설치 후 인도설치를 검토 중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계획서나 의회 심의 예산 등 어느 자료에도 위와 같은 사업의 내용은 없습니다. 주민을 섬기는 행정기관인 구청장을 비롯한 주무부서는 주민 민원과 삶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이제라도 반성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상일동 4번지에서 3대를 살아가시는 김성열 어르신은 “지금까지 여러번 선거를 했지만 이곳 시골까지 찾아 온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구청에서 친환경 체험농장을 운영 할 지역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비가 오는 중에 이곳을 찾아오면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고덕천은 시비 90%, 구비 10%, 약 400억 예산을 들여 1, 2급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주변 소규모 하천을 먼저 정비하고 오·배수관을 묻어 개발제한지역에 고통 받는 원주민의 애절한 고통의 소리를 우리 모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일동 고속도로I·C 주변은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 지역이며 유일한 우회도로인 상풍길은 조속히 정비하여 교통흐름을 완화시키고 주변 지역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속 요구한 건축 허가 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의무화로 자전거 보급을 늘리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변화를 해 주신 부서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는 감사과에서 옴부즈만을 의회 동의를 거쳐 확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힘들게 하고 나태한 행정을 지양하고 고충처리를 정의롭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이 처음처럼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서 민원도 해결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사랑이 넘치는 행정원년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매섭게 춥기만 한 동장군도 사라지고 봄이 시작됐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어린선수들이 꿈을 이룩한 동계올림픽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인 훈령으로 인한 규정이 아닌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은 이틀 전인 2010년 3월 3일 홈페이지 내 강동구보 란에 훈령 제1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선거공약 관리 규정을 실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은 구청장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공약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당초 수립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실천이 어려울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홍보과장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강동 구민 모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평가는 구청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내용 자체를 변경을 할 시에는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한 약속이 틀렸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변경의 타당성을 구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공약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와 사업이 임기 내 실천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광역 및 인접 단체장의 공약 등과의 연계 또는 중복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실천 활동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의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구청장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러한 권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강동구민이 원하는 사업은 구청장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6월 2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구청장의 훈령으로 공약에 대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장이 직접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공약을 실천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