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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본회의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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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일반안건으로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안상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난 2월 26일 박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4억5천만원이 증가한 2641억9천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사업 등 3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9억2천만원이 증가한 413억6천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055억6천만원으로 본예산 3022억원보다 33억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24억5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세외수입 14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76억6천만원이 각 증가하였고 보조금 66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외·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716억9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7.1%이며 의존수입은 1925억원으로 72.9%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2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 1.4%, 재무활동비 1억8천만원이 각 증가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4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의 정책사업비는 28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이 1억8천만원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3억6천만원과 기본경비 6천만원이 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비는 23억9천만원이 증가한 213억6천만원, 교육비는 2억3천만원이 증가한 36억3천만원, 환경보호비는 4천만원이 증가한 163억8천만원, 보건비는 9천만원이 증가한 41억4천만원, 산업·중소기업비는 4천만원이 증가한 55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5억원이 증가한 392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억4천만원이 감소한 42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액입니다. 의회사무과는 4천만원이 증가한 8억2천만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본청 13개 실과예산은 63억원이 증가한 2113억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4%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직속기관은 38억8천만원이 감소한 375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2%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는 96억2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 예산은 2천만원이 증가한 4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17억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8억원이 감소하여 기정액보다 9억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또한 9억2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는 5억8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1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3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억7천만원이 각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보조사업비는 37억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7억8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국비 6억6천만원, 광특 2억3천만원, 기금 1억9천만원, 도비 55억9천만원, 군비부담 4억7천만원이 각 감소하였고 분권특별교부세는 33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4억8천만원, 기금 1억8천만원, 도비 1억4천만원, 분권 및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각 감소한 반면 군비부담은 9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보조사업 내역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각 10억원, 칠북 남양~국도 5호선간 도로 확포장에 3억5천만원, 가야 산서교 확장공사 보상 부족분 1억1천만원, 칠서 공단배수문 정비에 2억3천만원, 함성중학교 축구부 숙소건립에 2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3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입니다. 의정업무용 차량구입비 2600만원, 업무용 45인승 버스 교체구입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고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태옥 의원 외 5인)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박태옥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제166회 임시회 시 보류된 함안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안건인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등 총 1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박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상원 의원 외 2인)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3월 12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안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양규 의원과 김재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2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