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호숙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숙박비 지급 단가를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여비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급 이하 공무원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만원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세목 체계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령과 조례 내용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을 준수토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 세목 체계 개편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동일인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관리를 원활히 하고 ‘구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병철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난 3월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 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금정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로 도로 점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로 도로점용 허가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산정기준 및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시정한 사항과 보완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도로점용 허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적 여건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충분히 고려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 금정구민이 즐겨 찾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장 활동 장소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구민이 가장 많이 찾는 윤산의 경우 날씨가 포근해 최근 많은 구민이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윤산 곳곳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윤산 곳곳에 널려있는 방치쓰레기, 윤산 임도변에 방치된 고사목과 잘려진 벚나무, 거름주기가 필요한 키 작은 나무 그리고 윤산 생태 숲 조성 시 식재된 동백나무 대부분이 고사한 상태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으로 회동수원지 산책로는 날씨가 풀리면서 방문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의 증설이 절실 한 바 조속한 조치가 매우 절실 합니다. 다음으로 브니엘 고등학교와 노포동 차량기지창 주변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브니엘 고등학교 진입로변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일 뿐 아니라 스포원 파크, 회동산책로를 찾는 자전거 도로 기능도 함께 하고 있음에도, 인근 사업장 등에서 불법 주차행위를 일삼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포동 차량기지창 주변의 경우에도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었으나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행정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구정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석 설치 및 인도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행정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봉복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 선배 및 동료의원 그리고 본인이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호소한 바 있습니다만 모든 서비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구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서비스, 마음이 따뜻한 서비스, 구민의 기분까지 생각하는 감성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사업의 시행 보다는 관리행정 중심모드로 전환하여 도시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조물관리 업무 등을 보다 체계화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발언내용은 극히 일부분만을 언급해 드렸음을 명심 하시고 타이밍이 살아있는 현장 행정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여 새봄을 맞이하여 구민들이 기분 좋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10년 부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현황을 보면 동래구가 34명으로 부산지역 전체 159명중 2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금정구의 경우에는 14명으로 동래구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이 그 지역 교육수준의 객관적 지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지역 학력수준의 주요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녀의 교육여건이 주거선택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큰 것입니다. 동래구가 2009년에 이어 서울대 진학률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이른바 명문대라 일컫는 연세대 고려대에 92명의 합격자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래구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1500억원으로 금정구보다 230억이나 적은 동래구는 2007년부터 교육환경개선 사업, 입시설명회, 교육경비 지원, 60여차례에 걸친 유명 수리논술강사의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25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는 13억여원을 들여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명문대 견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기 부여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동래장학회를 설립하고 4년간 매년 10억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비단 동래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부식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교사 지원, 냉난방기 교체, 도서관 신설, 방과 후 프로그램, 체육시설 지원 등 학교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에만 무려 16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근 통영의 경우에는 2010년도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이는 통영교육청 예산 46억뿐만 아니라 통영시청이 약 30억원의 예산지원을 결단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함양에서는 군청이 설립한 장학회가 함양고에 기숙사를 건립해 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함양고가 명문으로 거듭나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함양고에 지원된 금액은 장학금과 기숙사비, 영어·수학 등 강사수당, 논술특강수당 등 무려 35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공교육 혁신의 모범모델로 떠오르는 부산 남고의 경우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부산 남고의 이러한 성과는 영도구청이 매년 1, 2억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타 지자체의 투자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에 우리 금정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중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방학 영어캠프에 2400만원, 학교급식지원 1억5000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4000만원등 고작 2억1400만원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관행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교육여건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격높은 교육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금정구가 이처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금정구의 도시경쟁력은 날로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의 고민은 교육에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문제에 대해 금정구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금정구청은 더 이상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인 해결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정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단순한 계획 수립의 차원을 넘어 금정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도시경쟁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여건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세는 교육입니다. 부산 교육의 중심지 그 명예를 회복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