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심에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모든 의원님들 몸도 마음도 매우 바쁘시리라 압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소원들 형통하게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있는 200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 확충 및 고용촉진으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도모코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는장애인수당 등 총 10개 분야에 15억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심부름센터 3개소에 25억 4000만원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가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예천읍 남본리 한국농어촌공사 구 청사 부지에 연면적 430㎡정도의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해서 사무실과 직원 교육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대상 30명에게 1억 2400만원을 지원해서 도로변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도 60명에 6억원을 지원하여 간병, 청소, 가사지원, 영농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65명에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10가구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 사랑운동 및 나눔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2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포탈시스템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도우미 운영과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와 청소년 및 가족봉사단 등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은 여성자원봉사회 6개 단체에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규자원 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수지침봉사활동 지원으로 2100만원을 사랑받는 봉사활동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상담 및 관리로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활성화입니다. 경제위기로 실직 폐업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사업 발굴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4개월간 102명을 계획했지만 사업기간 중 탈락자를 감안하여 123명을 선발했습니다. 친서민 생산적인사업, 정보화사업, 다문화가정사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인턴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총 16명을 선발하여 읍면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도록 배치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 시행되며 60명을 선발하여 행정정보화, 공공시설물관리에 투입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업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과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숙원사업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조사를 실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2010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대상자 430세대 645명을 조사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중 2040세대에 62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생계급여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에도 1876세대에 14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어려운 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대상 3770명에게 103억 700만원으로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해서는관리대상 240명에게 의료급여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합리적 의료시설이용 및 부당진료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 290명을 대상으로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시켜 4억 56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만65세 이상 노인 1만 3373명을 대상으로 126억 94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1인당 2만원부터 8만 8000원까지 차등 지원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는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 경로식당급식, 노인건강진단 등 5개 분야에 5억 3000여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은 13억 6700만원으로 장기요양수급 대상자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50명에게 시설보호 및 재가방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은 총 15개소로 시설입소 2개소,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13개소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수요 충족과 여가 시설 이용 편의제공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비 지원에 7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고 26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20개소 전 경로당에 운영비 및 특별 난방비 등 10억 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증측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15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개포면 가곡리에 60병상 규모의 건물을 사회복지법인 태훈복지재단에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풍양면 낙상리 예천연꽃마을에 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증측하겠으며 4억원의 예산으로 유천면 가리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 2동을 신설하여 더 많은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에 3억 69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에 2억원, 종사자수당 6100만원, 총 6억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과 봉사활동 확대지원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격 함양 도모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 여성대회, 여성교양활동, 여성합창단운영, 여성회관 등에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으로는 보육시설 교육행사 및 교육기자재 구입에 900만원을 지원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 날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분야 4000만원을 지원하여 맑고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입양아동양육비 등 4개 분야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상호교감을 통해 국경의 벽을 허물고 건전한 가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한마당 어울림 행사 개최는 금년 11월 달에 진호국제양궁장내 문화체육센터에서 다문화가정 500명을 초청하여 우리문화체험 및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어울림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방문교육사업비,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등 2억 9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2억원의 다문화가족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영상물제작 모국 보내기 사업입니다. 7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18가구를 선정하여 우리문화 및 일상생활상을 영상물로 제작 모국에 보내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음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군민이 바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년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참 봉사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여권발급 대행을 접수에서 교부까지 시행하겠으며 전자민원서비스 이용활성화와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며 민원인전용 컴퓨터, 팩스, 휴대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확립을 위해서 매주 1회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군 자체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워크숍과 교육에도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조정사업입니다. 노상리 62-6외 49필지 46가구에 대하여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량하여 개인별로 가감하여 확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대상지를 조사하였고 3월에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 및 현황측량을 하고5-6월에 토지 소유자간 면적증감을 조정하여 7-8월에 확정측량 후에 12월까지 공부 정리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16만 2000필지 정도에 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3월2일부터 5월 17일까지 지가산정과 검증 열람을 거쳐서 5월말까지 지가결정 공시를 한 후에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청이전 예정지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입니다. 호명면 산합리 일대 7132필지를 3월말까지 8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이용상황, 토지이동상황, 용도지역 등 32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동시와 인근 지역내 지가 균형유지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제작 설치는 4월부터 7월까지19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4월까지 조달의뢰하고 5월말까지 설치 대상지를 협의 선정한 후 6-7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의 생활화를 촉진하고 2012년 새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방문자와 사용자들에게 일정구역을 쉽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8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80동으로 지원이 20동, 자력이 60동입니다. 지원사업은 동당 7000만원으로 융자4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 5년거치 15년상환이며 연리 3%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 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으로 선정합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총 566동 중 대상이 110동으로 철거가 100동 재활용이 10동이며 동당 50만원을 보조합니다. 농촌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총 6동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주택개량 신청자중 선정되지 않은 농가로서 개보수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마을단위 간이 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입니다. 유천면 중평지구, 수심지구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에 적합한 공법으로 2010년 3월부터 9월말까지 개체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설수 18개소를 관리하며 정비대상과 기 개체 수는 각 7개소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5개소이며 8개소는 환경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직원일동은 친절을 생활화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생태원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황노미 전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한개 했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관람권을 직접 와서 구매하기 보다 자기 가정이나 직장에서 구매해서 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인터넷예매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인터넷예매권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었는데 다음 기회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것 더 넓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검토할 때 참고로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0페이지, 2010년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이고 변경사유는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으로 문화재 보존과 인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청하루 진입로 및 주변정비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다음 페이지와 같고 관련공부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2010년도 취득재산 목록 1부, 위치도 2부이며 관리계획 승인 신청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변경내역입니다. 매입토지는 11필지 1만 6032㎡이고 금액은 감정금액으로 취득을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개심사지오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은 6필지 9257㎡이며 청하루 주변토지매입은 5필지 6775㎡로 총 11필지 1만 6032㎡입니다. 필지별 현황은 서류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64페이지, 토지매입 위치도는 서류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예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획된 8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임기동안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상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서 작성과 성의있는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